정세현 “美의 남북경협 제동, 北경제 선점하려는 ‘성동격서 전략’” “한국이나 중국보다 먼저 北에 들어가 여기저기 손 뻗쳐 놔야겠다는 계산”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사진=폴리뉴스DB]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9일 남북관계 진전과 경협확대를 경계하면서 대북 경제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며 내심 반대하는 미국의 속내를 두고 “성동격서 전략”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에 앞서 북한 경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 등과 관련해 미국이 대북제재 유지 및 한미공조를 강조하는데 대해 “‘성동격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움직이지 마라, 이래놓고 자기네들은 빨리빨리 (북한에) 들어가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최대 곡물업체 카길의 북한 방문 보도와 관련 “그거 (미국 정부) 허락 없으면 못 간다”며 “90년대 초에도 아마 그게 카길인 것 같은데 들어가서 북한의 식량난을 좀 덜어주고 그 대신 북한의 광물자원, 지하자원을 싼 값으로 들고 나와서 국제사회에서 팔려는 거래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지금 다시 그들이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 기업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면 아무래도 말이 쉽게 통하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금방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가 한 덩어리로 연결된다”며 “미국 기업이 먼저 (계약을 통해) 선점하면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의 미국화라 할까나,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남북경제공동체 못 만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경협에 제동을 걸려는 것이 미국기업이 북한경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이란 주장이다.

또 정 전 장관은 “미국은 최대 곡물회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거래를 시도하게 만들어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 정부는 투자 안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연설까지 하고 다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보다도 먼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남한보다 먼저 들어가서 여기저기 손을 뻗쳐 놔야겠다는 계산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못 한다”고 얘기했다.

정 전 장관은 이에 “북한 경제가 미국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며 “남북화해 협력이나 평화번영, 통일이 남북한에 경제적으로 상호연계 관계가 밀접해져야만 국가, 국호, 군대도 하나로 만들자는 통일로 가자는 국민정서가 일어날 수 있게 돼 있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별 관계가 없이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우리는 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미국의) 정책의 이면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 알아야 한다”며 “그리고 미국이 우리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거는 것에 속셈이 뭐냐, 저의가 뭐냐 이런 것도 따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구 교수] “보수언론이 뻔히 알면서도 끝내 감추려한 것“ IMF의 2018,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아무도 말하지 않는 통계수치의 진실

IMF의 2018,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 아무도 말하지 않는 (통계수치의) 진실

며칠 전 IMF발 뉴스 하나가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IMF가 발행한 2018년 10월 World Economic Outlook을 보면 2018년과 2019년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었다는 뉴스입니다. 즉 2018년의 전망치는 3.0%에서 2.8%로, 그리고 2019년의 전망치는 2.9%에서 2.6%로 각각 하향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언론, 특히 보수언론은 한국 경제에 마치 큰일이라도 난 듯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와 같은 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것처럼 말이지요. 어떤 기사 읽어보면 한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의 늪에 빠져 곧 망해 버릴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군요.

요즈음 보수언론에 난 기사들 보면 미국과 일본을 찬양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마치 사상 초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 경제만 죽을 쑤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려 드는 듯한 기사들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시장주의자 트럼프와 아베가 이끄는 데 비해 한국은 반시장주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의 2018년,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장밋빛 일색일까요?

만약 내가 귀찮아서 한국 신문에 난 기사 읽는 데 그치고 IMF의 보고서를 읽지 않았다면 나도 그런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로 있는 제자의 귀뜸을 듣고 IMF 보고서 원문을 찾아 보았기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표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2018년,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9%와 2.5%로서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마치 2차대전 후 최대의 호황을 맞은 것처럼 떠들어 댔지만 실제로 경제성장률만 보면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미국 역시 2019년 전망치는 2,7%에서 우리와 똑같이 0,2% 포인트 하향조정되어 2.5%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트럼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과거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과격합니다. 그 정책 덕분으로 미국 경제가 마치 콩나물 자라듯 쑥쑥 성장할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미국 경제정장률 전망치는 1,8%로 한층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욱 의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 일본경제의 2018년과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1%와 0,9%입니다. 아마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일본처럼 1%대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오면 보수언론은 우리 경제가 이미 망해 버렸다고 단정해 버릴 겁니다.

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2018년과 2019년의 세계 경제성장 전망은 대체로 어둡습니다. 선진국들의 2019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겨우 2.1%에 불과합니다. 이 전망치도 각각 0.1% 포인트씩 하향조정된 수치로서,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유독 우리 경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독야청청 혼자만 잘 나간다는 인상을 주는 독일 경제의 전망치도 겨우 1.9%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 표에 나와 있는 선진국들 중 2019년 전망치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언론이 뻔히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며 끝내 감추려한 진실인 것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의 중기(medium-term)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세계금융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고 트럼프가 촉발시킨 무역마찰도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중요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처럼 호의적이 아닌 분위기하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소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IMF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은 공격의 좋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폭의 하향조정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죽을 쑤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다른 나라의 전망치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입만 열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일본 경제가 2019년에는 1%의 성장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는 구태여 눈을 감고 있습니다.

물론 나 역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데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이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무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트집 잡기에 급급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친다면 건전한 해법을 결코 제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발표된 IMF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과 관련된 언론의 편향된 보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가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출처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이트 

심재철-김진태-김문수 "문재인, 대통령에서 물러나라" 132명 명단 공개...태극기부대, 뉴라이트 등 대거 포함

자유한국당 심재철, 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26일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주도,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퇴진과 국가수호를 위한 320 지식인 선언'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의 탈을 쓰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70년 제도적 축적을 초헌법적으로 붕괴시키고 있다"며 “자유파괴 국가파괴 주범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법전에 없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의 낙인을 찍어 헌법적 기본권인 무죄추정 원칙을 말살시켰다"며 "대북제재의 국제공조에 구멍을 내면서 한미동맹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영세상공인들이 최저임금 폭증으로 고통받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절망이 나라의 미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즉각 철회 ▲대북제대 국제공조 동참 ▲종전선언 연내 추진 즉각 중단 ▲특별재판부 설치안 철회 ▲탈원전 정책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320명의 명단은 보안상의 이유로 부분적으로만 공개한다며, <한국경제> 출신 정규재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펜앤드마이크>에 132명의 명단을 실었다.

이들중 한국당 심재철, 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지사는 13명의 준비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2명에는 태극기부대, 뉴라이트 등의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320지식인 명단(일부)

고문단(연장순)

장경순(전 국회부의장), 김동길(연세대명예교수), 정기승(전대법관), 서우석(전 서울대음대학장), 박희도(대한민국사랑불교도총연맹상임회장), 이종구(전 국방부장관), 이종덕(전 단국대예술대학원장), 이인호(전 KBS 이사장), 여영무 (뉴스앤피플대표), 노재봉(전 국무총리), 류태영(한국미래청소년재단이사장), 이선호(전시사문제연구소장), 송정숙(전보건복지부장관), 김재창(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이상진(자유대연합대표), 이계성(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대표),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 김경재(전 자유총연맹총재)

준비위워회(가나다순)

강규형(명지대 교수), 김문수(전 경기도지사), 김진태(국회의원), 노재성(전 동아일보기자), 도태우(법무법인태우대표), 박승춘(전 보훈처장), 배병휴(전 경제풍월발행인), 서옥식(전 연합뉴스편집국장), 성창경(KBS 공영노조위원장), 심재철(전 국회부의장), 최공재(영화 부역자들 감독), 허광일(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주요참여자(가나다순)

강군열(대학연합구국동지회 회장), 고영주(변호사, 전방송문화진흥원이사장), 권안도(전 국방부정책실장), 김광찬(나라지킴이고교연합사무총장), 김기선(통일한국포럼이사), 김미숙(잔다르크세상일기TV대표), 김사철(한국미래포럼공동회장), 김성민(자유북한방송대표), 김영신(전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김용선(태극FM유투브방송대표), 김은구(서울대트루스포럼대표), 김일두(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표), 김재창(전한미연합사부사령관, 대장), 김정기(전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김정수(좋은학교운동연합대표), 김홍식(전한국강선이사), 도준호(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민병석(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박경진(주 진흥문화회장), 박근학(전 문화방송감사), 박두철(국가중흥회장), 박상학(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박승부(전한미연합사작전차장), 박영재(전한승건업대표), 박찬권(남산구국기도회장, 목사), 박창재(에픽소프트대표), 박현제(한국미래포럼공동회장), 방석관(전 부산여대교수), 백석두(인천나눔재단의장), 복거일(문화미래포럼대표), 성용제(나라지킴이고교연합기획국장), 손광기(나라사랑동지회장), 손대오(두익사상연구포럼대표), 송두진(나라지킴이고교연합부회장), 송산(한국근현대사연구회사무총장), 송영대(전 통일부차관), 송영선(헌정회부회장), 신구범(전 제주지사), 신백훈(하모니쉽유투브대표), 신현기(전 한국감정원 감사), 양동안(한국중앙학연구소 명예교수), 양창병(전 코트라무역관장), 오세정(전 민주평통사무총장), 유무정(전 문화방송해설위원), 유봉수(대한예수교장로회전총회장), 유재명(해양수산연구원), 유제섭(군선교회고문), 윤경상(전 새마을중앙문고사무총장), 윤명원(상록회장, 윤용(부추연대표), 윤장원(유투버봉사단장), 이경덕(예수사랑교회원로묵사), 이경자(공교육학부모연대표), 이구용(나라지킴이고교연합공동대표), 이균보(비상국민포럼공동대표), 이도형(현상과진상발행인), 이동수(아이굿뉴스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무석(나라사랑연합대표), 이상란(칼럼니스트), 이석복(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맹사무총장), 이수영(전 장신대교수), 이애란(자유통일문화원장), 이영우(에이엠코퍼레이션회장), 이영철(국사학교수), 이영훈(서울대명예교수), 이용수(서울낫도대표), 이용주(예수교하나님의성회전총회장), 이재순(여의도포럼홍보위원장), 이재춘(전 러시아주재대사), 이정수(전 주미군수무관/예비역장성), 이진원(인하대총동창회이사), 이태영(전 한국평신도단체협대표회장), 임성수(사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장세창(쩐주중공사), 전권수(기업회장), 전정환(한국안전운동협의회총재), 전해수(대한민국국가지킴이상임고문), 정용석(단국대명예교수), 정원식(사 선진사회만들기연대이사), 정재화(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사무총장), 조건제(전 효성물산부사장), 조상현(대불총해병대불자회장), 조성제(사 장로교총연이사), 조용완(전 함안향우회장), 조정제(대한미디어그룹회장), 조춘구(전 수도권매립지공사사장), 조평세(고려대트루스포럼대표), 조훈상(민생일보주필), 주옥순(엄마방송대표), 진등룡(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대표회장), 최기수(건설업), 최병국(해병대전우회전국총연맹총재), 최수용(전 한국기독교평지협대표), 최영식(전동원 P&D창업대표), 최용권(사 선진통일건국연합동동대표), 최윤철(한국미래포럼공동대표), 최정웅(미디어제작사대표), 함원종(비상국민회의운영위원), 허평환(대한애국당상임고문), 홍관희(전성규고나대교수), 홍성남(당북경제연구소장), 총순경(전 북한민주화위원장) 포함 320인

이재명 "文정부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는데 내가 왜 칼을 꽂겠나" "나를 비토하는 민주당내 세력은 침투한 '가짜 지지세력'"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민주당 지지층내 자신의 비토 세력에 대해 "내부분열을 일으키는, 부당한 공격을 하는 세력들은 침투한 가짜 지지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민주세력 혹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누가 분열을 원하겠으며, 제가 예를 들면 당내에 공격을 하거나 분열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민주 진영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격렬하게, 그것도 정책 비판이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소위 가짜뉴스를 가지고 그런다든지, 또는 심하게 보면 저보고 ‘일베’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또는 일베나 극보수들이 좋아할 소재로 저를 공격하면,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진영 사람들이겠냐?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통령 경선때 문재인 후보를 심하게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점이 있다. 저번에도 어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나름 선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제3자들이 보기에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지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지나쳤던 것 같다"며 "그게 저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서 혹은 제가 저지른 과업에 대한 업보이니까 제가 감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나중에 결국은 문대통령 등을 칠 것이라는 친문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것도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의 실패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그 성공의 토대 위에서 제가 가진 꿈도 높이 펼칠 수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거다. 그런데 거기다 제가 왜 칼을 꽂겠나? 그것은 정말 상식 밖의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권 일각의 자진탈당 압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누구의 것이 아니다. 저도 민주당의 한 당원이고,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것이다. 누구나 입당의 자유가 있고, 탈당을 강요할 수 없고, 출당도 법적인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당을 개인의 것이다, 특정 세력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에서만 가능한 생각"이라며 "나의 당인데 왜 탈당을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죽이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일종의 압박, 공격,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저한테 재산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정말로 사필귀정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제자리에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밀물이 크면, 썰물도 크지 않겠나? 언젠가는 물이 빠지겠죠"라고 말했다.

그는 부인 김혜경씨 비공개 소환조사 파동과 관련해선 "제가 변호사를 30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제 아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사인하고, 지장 찍고,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하시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하는 게 어딨냐? 한 번 가면 한 번 하는 거지"라며 "그래서 한 번 더 하는데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그때 비공개 출석이다, 이런 기사가 일제히 뜬 거다. 황당한 일이잖나. 저희는 원래 공개 출석 요구하면 얼굴 내고 갈 생각이었는데 비공개 출석하자고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해서 했는데, 1차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이러더니 그 사이에 보도가 나간 거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더구나 이미 조사는 다 끝났고 해서 돌아왔는데, 이게 또 조사도 안 받고 집으로 간 것으로 돼버린 거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경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경찰을 질타했다.

그는 오는 29일 경찰 소환과 관련해선 "저는 그날 다 하려고 한다"며 "대부분은 제가 관계없거나 문제없는 것이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정신질환, 강제입원에 직권 남용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참고인들 조사도 왜곡을 많이 내놓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이번에 다 털어야죠"라고 말했다.

정진형 기자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촛불 2주년·곰탕집 성추행 판결 규탄

박근혜 퇴진운동 2주년 집회·행진..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성추행 판결 규탄·맞불집회, 보수단체 집회도 수천명 참가 예상

'유죄추정 규탄 시위' 포스터 [당당위 페이스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2주년 기념 집회와 '곰탕집 성추행 판결' 규탄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27일 서울 도심 곳곳이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비판한다. 이에 맞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은 바로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연다.

당당위 집회에 3천 명, 남함페 집회에는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는 집회에 이어 오후 6시까지 이 일대 4개 차로에서 행진할 예정이어서 이 일대 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은 두 단체의 집회 장소 간 거리를 100m가량 유지해 양측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지난달 5일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A씨 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남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피해자 말만 듣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계기로 결성한 당당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됐고 법정 증거주의는 판사 편의를 위한 자유 심증주의로 바뀌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당당위는 이번 집회가 성(性) 대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남함페는 당당위 집회를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맞불 집회를 기획했다.

[연합뉴스TV 제공]

보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반발하는 석방운동본부와 국본, 일파만파, 자유대연합, 구명총, 국민평의회는 이날 집회와 행진을 한다.

가장 세가 큰 석방운동본부는 오후 3시 30분 서울역부터 세종문화회관까지 4천명이 3개 차로로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간 대한문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사이에서 열리는 국본 행진에는 2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집회도 오후 5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되며 오후 7시부터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도 예정돼 있다. 이 집회에는 1천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부터 세종로 로터리까지 총파업 결의대회·행진을 벌일 예정이며 최대 3천 명이 참석한다. 서울진보연대도 오후 3시 30분 광화문 남측광장에서 '서울 민중대회'를 열 계획이며 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문화 행사들도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전태일 재단이 주최하는 '2018 전태일 거리축제'는 정오부터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리고, 통일부가 기획한 '2018 통일문화 기획 행사'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열린다.

jaeh@yna.co.kr

임종헌 구속에 검찰 수사 탄력..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 정조준

임종헌 '공범' 적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조사 직면할 듯
'정점' 양승태 전 원장도 가시권..수사 연내 마무리 가능성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주최로 열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양 전 대법원장의 탈을 쓴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다.

검찰이 보는 임 전 차장의 윗선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임 전 차장의 30개 혐의 대부분에는 이들이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법원 최고위층의 의사가 반영된 '조직적 범행'으로 본다는 의미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같은 기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 격이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일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논의한 내용을 파견 판사를 통해 빼돌리거나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후임 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관여하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에서 청와대가 바라는 방향의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이런 의혹 사항들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의 승인·묵인·지시 없이는 결코 이뤄졌을 수 없다고 보고 이 시기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사실상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 상황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의혹의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와 결부해 법원이 검찰에 임 전 차장의 신병을 내어주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banghd@yna.co.kr

에르도안 "'계획 살인' 강력한 증거 있다..사전 현장답사까지"(종합)

사우디 정부 발표 공개반박.."야만적 살해..일부 정보요원에 책임전가 말아야"
카슈끄지 사건 '실체' 논란 새국면..총영사관 방문전날 사우디인 3인 사전답사
"감시카메라 하드 드라이브도 제거돼".."용의자 18명 전원 터키서 재판받아야"

에르도안 "카슈끄지 죽음, 계획된 살인" [EPA=연합뉴스]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사우디 정부 측의 '사전 계획'에 따라 야만적으로 살해당했다며 사우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계획적 살인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혀,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카슈끄지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터키의회에서 열린 '정의개발당'(AKP) 의원총회에서 "카슈끄지가 야만적으로 죽음을 당했다"며 "이번 살해가 사전에 계획됐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면서 카슈끄지가 총영사관을 방문하기 전날 사우디인 3명으로 구성된 팀이 보스포루스해협 남동쪽의 얄로바시(市) 등 현장을 답사했다고 밝혔다.

또 카슈끄지가 총영사관을 방문한 당일 감시 카메라의 하드 드라이브가 제거됐고, 오전에는 총영사관에서 그에게 방문 약속을 확인하는 전화를 걸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은 카슈끄지의 죽음이 일부 정보요원들의 심문과정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사망이라는 사우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부 정보 요원에 책임을 돌리는 수사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사우디 정부의 '꼬리 자르기'식 발표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카슈끄지의 시신은 어디에 있나?"라고 사우디의 발표에 의문을 나타내며 여러 나라들이 참여한 독립적 위원회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사우디가 밝힌 연루자 18명이 터키 당국의 수사 결과와 일치한다며 이들 용의자 전원이 터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T 에르도안 "카슈끄지 죽음, 계획된 살인" [ EPA=연합뉴스]

tree@yna.co.kr

檢 '심재철 업무추진비 공개' 김동연 수사착수..형사4부 배당

한국당, 직권남용 수사의뢰.."의정활동 방해"
'예산정보 유출 의혹' 관련 맞고소 사건도 담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김 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4부는 기재부와 심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의혹 관련 맞고소 사건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17일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선 심 의원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심야·주말 사용 및 고급식당 결제 등 오남용 의심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며 "심 의원이 국회 보직 중 주말에 드신 것과 같으니 그 기준과 같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라 반박하자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로 쓰셨다"며 "저희는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며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김 부총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허가받지 않은 비인가자료를 다운로드한 뒤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각각 고소·고발했다. 심 의원은 허가받은 아이디로 적법하게 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maintain@news1.kr

[단독] 美 국세청, MB 부자 '소환장' 발부.."돈 세탁·탈세 혐의"

[뉴스데스크] 여러분, 일요일 뉴스데스크 MBC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국세청 IRS가 전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영 씨에게 국세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인정한 것인데, 이 전 대통령 부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돈세탁과 탈세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권희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 있는 다스의 미국법인, 다스 노스 아메리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인 지난 2012년 초 설립된 다스 미국 법인은, 인근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 공장에 자동차 시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국세청, IRS의 범죄수사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인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이시형 씨 등에 대해 summons, 즉 소환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미국 땅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미국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IRS 측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미국 국세청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를 다스 미국 법인 다스 노스 아메리카의 CEO, 즉 최고경영자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다스 미국법인에서 일하지도 않는 CEO 이시형 씨가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아간 사실이 미국 세무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이와 함께, 30대로 젊은데다 특별한 소득도 없었던 이시형 씨가 무슨 돈으로 지분을 확보해 다스 미국 법인을 소유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미국 국세청은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미국 국세청은 다스 미국 법인을 탈세와 돈세탁의 창구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국세청 범죄수사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오는 11월5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스 미국 법인이 있는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MBC뉴스 권희진입니다.

권희진 기자 (heejin@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