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쇼트트랙 명장에서 배신자된 안현수 (빅토르 안)

 중국 쇼트트랙 명장에서 배신자된 안현수 (빅토르 안)

중국 광고계 10일만에 해지, 위약금 클 듯. 러시아 포털 얀덱스, 빅토르 비난. 

 

 

14일 중국의 웨이보에는 한 네티즌이 빅토로안 (안현수)에 대한 이중적인 편향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빅토르안의 아내 우나리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의 중화인민공화국인 대만을 별도의 국가로 표기한 것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https://korea-to-world.tistory.com/25

"집무실 국방부 이전하면 용산·강남 아파트 위 방공포대 설치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

"용산 주변 5층 이상 건물 못 올려..
도시개발계획·비행항로 변경 불가피"

지난 17일 국방부 청사와 주변 모습. 연합뉴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갈 경우 반경 8㎞인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옥상에까지 방공포대가 설치되는 등의 방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티비에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드론, 어떤 것들이든 다 보호할 수 있게 (현재 청와대) 주변에는 그런 방공 기지들이 다 있다”며 “아파트 옥상에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대공 미사일이나 대공 기지가 올라가는 거다. 대공포나 이런 것들이. 민간인 아파트 위라든가 회사 빌딩 위”라고 말했다. ‘8㎞를 용산으로 따지면 서울 강남도 포함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강남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러면 비행 항로까지도 바꿔야 될 수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초래할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용산구 주변은 고도 제한도 있어 5층 이상은 못 짓게 되는 것”이라며 “재건축이라거나 도시개발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이 지나다니면 거기가 아주 상습정체 구역”이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이동할 때) 통신 재밍(차단)을 한다. 갑자기 잘 통화하다가 통화가 안 된다”며 주민들이 통신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무실 이전 시 직간접 비용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근거도 설명했다. 그는 윤 당선자 쪽이 말한 이전 비용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주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방부 청사에) 한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등 10개 부대가 있다. 그런 시설들 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참 지하에 있는 EMP 시설(전자기파 핵 방어시설) 하는데 1천억원 이상 든다”며 이 때문에 “합참 건물 짓는데 2∼3천억원이 들고, 또 국방부 건물 하나 짓는 데 한 2천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대 이전하면 아파트라거나 복지시설도 패키지로 해야 한다”며 “그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최소 1조원 이상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윤호중, 사퇴 요구 일축.."직분 성실히 수행, 당 쇄신 일념뿐"(종합)

 "자리 욕심·권한 집착 없어..당 쇄신 소명·국민 명령 완수에 진력"

비대위원장직 유지 선언하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당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직 유지를 선언했다. 2022.3.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 쇄신 각오를 내세우면서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면서 "저와 비대위의 활동 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35년 동안 당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왔다. 이제 당이 제게 주신 큰 은혜를 돌려드리려 한다"며 "저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까지 선수별로 당내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모임을 했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윤 위원장이 대선 패배 지도부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한결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가장 큰 반성은 철저한 혁신의 토대 위에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이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다"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 당내 민주주의의 토대위에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 것 ▲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할 것 ▲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추경을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낼 것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중앙위원회를 열어 현 비대위 체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현 체제가 추인되면 애초 계획대로 8월 전당대회 때까지 비대위가 유지된다.

윤 위원장은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도 "의원님들의 당에 대한 깊은 애정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투지를 읽을 수 있었다"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 국민이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서 정치 개혁 또 대장동 특검, 민생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선이 끝났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가 국민의 희망을 북돋아드리고, 불안한 국민께는 안정감을 심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팩트체크]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 폐지 덕 볼까?

 윤석열 정부, 양도세 폐지 공약..국세청, 상위 10%가 전체 양도세 95% 부담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곧 이를 철회하고 대체 공약으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윤 후보의 공약이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겐 실익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다수의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에선 "양도세 폐지 개미(개인투자자)랑은 딱히 상관없지?", "개미한텐 양도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게 맞지 않냐?", "단타치는 사람한테는 거래세 폐지가 낫냐, 양도세 폐지가 낫냐?" 등 양도세 폐지 공약이 개인투자자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턴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등을 합산한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20~25%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지분율 1% 이상)만 해당되던 양도세 과세 대상이 다수의 소액주주로 확대된 셈이다. 기존엔 대다수 개인투자자(소액주주)의 경우 국내 주식을 사고팔 때 부과되던 거래세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얼마를 보유하든 간에 주식을 사고 팔아 이익을 냈다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윤 당선인은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내걸었다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법으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약속했다. [출처=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집]

윤 당선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으로 선제적으로 인하(0.25→0.23%)된 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정부가 출범해 양도세가 폐지되더라도 대다수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세법 개정안을 심의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양도세 폐지로 실익을 얻긴 힘들 전망이다.

기재부는 양도세에 5천만원을 기본 공제로 적용할 경우 현재 주식 투자자 중 상위 2.5%,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식 시장에서의 수익률을 평균 10%로 가정하고 5천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기 위해 5억원의 투자자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위 2.5%의 투자자는 단순 소액투자자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양도 소득 대상 상위 0.1%가 전체 양도세의 37.6%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인 145건의 거래로 6조2천억원을 벌어 양도세 1조3천억원을 냈다. 이들의 양도 소득 규모는 건당 428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양도 소득 대상 중 상위 10%가 전체 양도세의 대부분인 95%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화천대유 40억원 성과급' 최윤길 "다른 직원들도 70억~80억원 받아 '정당'"

 첫 준비기일 참석 '공소사실 부인'..뇌물공여 김만배 불출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공판준비의 첫 기일이 16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공식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출석이 필수가 아니지만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최씨는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을 지금까지 못했고 수사기록 열람도 복사도 못해 아직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다음주께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고 또 수사기록 열람복사도 내일 할 수 있어 시일 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부인했다. 부정처사를 한 적도 없으며 수뢰개념도 아니다"며 "다른 직원들도 성과급 70억~80억원을 받았기에 최씨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의견서를 작성할 때 검찰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인부를 확실히 정리해달라"며 "검찰 측도 추후 변호인 측 의견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재판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는 이날 불출석했다.

현재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해 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법(지원도 포함)의 경우, 토지구역을 관할하는 상급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이고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고등법원이 되기 때문에 심급관할이 달라 직근 상급법원인 대법원에서 이 결정을 내린다.

이에 김씨에 대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현재 김씨에 대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가 진행 중이어도 최씨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양측은 우선 김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된다는 가정으로 재판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 이후 "김씨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된다면 결국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또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수원지법까지 넘어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렇다면 제대로 된 혐의 부인 입증을 제대로 하게 될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앞서 최씨는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설립을 조건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위치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40억여원과 8400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고위임원 채용 등의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뿐만 아니라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2014년 6월 제 6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최씨는 2013년 2월, 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도개공 설립에 기여한 인물로도 알려져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최씨가 조례안을 통과 시키는 조건으로 청탁을 받았고 이를 사적용도에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또 최씨가 당초 알려진 성과급 40억여원과 연봉 84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달리, 실제로 급여 등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8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민 수십여명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했다는 배후 역할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최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4월6일에 열릴 예정인데 이날도 공판준비기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oo@news1.kr

'개인 아파트인가?' 광화문이랬다가 용산.. 소통 취지 靑이전 퇴색

 김은혜 "용산 포함해 놓고 검토, 청와대로 돌아갈가능성은 제로"

보안 경호 문제로 용산 검토? "국민과 소통하겠다더니, 취지 무색"
문재인 정부도 이런 문제로 광화문 이전 포기, 이걸 사전에 몰랐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야심차게 공약했던 청와대 부지의 광화문 세종청사 이전 방안이 선거 끝난지 일주일만에 다른 후보지 물색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보안과 경호 상의 문제로 국방부 소재 용산 등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이미 광화문 이전 공약을 했다 파기한 문재인 정부가 밝혔던 사안이다. 이럴 거면 광화문 이전을 무리하게 공약으로까지 발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오후부터 노컷뉴스와 서울경제(16일자 [단독]尹 당선인,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 확정…'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 등 여러 매체가 앞다퉈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이전을 검토하거나 확정됐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윤 당선자 측은 청와대의 용산부지 이전 검토 사실을 시인했다. 김은혜 윤 당선자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용산으로 청와대 청사로 이전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용산이 안되면 기존의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기존의 청와대로 윤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면서 “윤 당선인이 정치개혁을 선언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물론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며 “특히 저희가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한 데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렇지만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소통의 의지가 그 어느 것보다 우선에 두고 있다”며 “현재도 검토 작업이 진행중이다. 아직 결정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내용은 맞느냐' '언제부터 이전작업이 시작되느냐'는 다른 기자의 질의에 김 대변인은 “용산을 포함해 여러 후보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워낙 청와대라는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지기 때문에 들어가면 국민들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을 하는데 원활하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혀 용산 부지 이전 검토를 시인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며 “오늘 내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하게 결정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용산이 결정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용산과 외교부 두 개 갖고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인가', '용산 결정시 국방부와 합참 나간다는 보도내용은 맞느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당선인이 어느 지점을 특정해서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5월10일 취임을 준비할 때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에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단계별로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달라. 원칙은 이미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왜 외교부나 국방부 청사로 검토했나, 경호나 보안상의 이유로 두 곳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어떤 곳이든 특별히 한 곳의 경호 보안 뿐 아니라 가능한 후보 대상지의 경호 보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거쳤다”며 “경호 보안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이나 국민 속으로 들어오면서 당선인이 앞으로 국정운영을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원만히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변수와 상당히 많은 검토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경호 보안이라는 이유로 해서 청와대 안에서 소통이 가로막히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원칙을 확인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TV 갈무리

이 같은 검토 방향은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시절 분명히 광화문 서울청사로 옮기겠다는 약속과 배치된다. 윤 당선자는 지난 1월27일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관계자들과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연락관들이 이 공간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라며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고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화문 서울청사 이전계획이 빗나가면 취임하기도 전에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더구나 광화문 대안으로 검토되는 국방부가 소재한 용산은 청와대 못지 않게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다. 소통을 위한 이전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날 비슷한 시각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에서 그 정도의 경호를 할 수 있고 경비를 할 수 있는 곳은 용산에 있는 국방부청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게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이미지를 주는 것만큼 국민과 함께 친근한 대통령이 된다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그게 현재의 청와대하고 뭐가 다르냐”며 “거기는 아예 지금 군사기지”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의장은 “제왕적 권위의 상징을 바꾸고, 청와대의 경호, 경비 보안의 수준을 좀 낮춰서 시민 접촉면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게 맞지, 무리하게 단기간에 추진하려다가 예상치 못 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장성철 교수도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을 표한다”면서 “인수위가 할 일 많다. 집권 초기에 중요한 일 참 많다. 그런데 청와대에 나오냐, 안 나오냐. 용산 가냐 안 가냐, 이거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할 시기인가? 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도시전문가인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날 저녁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용산, 외교부 부지로 이전 검토를 두고 “말이 안 되고, 몰상식하다”라며 “이게 정말 비상식적인 게 갑자기 광화문 시대에서 용산 시대로 바뀌는 것 아니냐. 이건 개인의 아파트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외교부 청사라고 나가라 하고 국방부에 있는 거라고 해서 (국방부를) 또 나가라 하고, 공관으로는 총리 공관이나 외교부 장관 공관도 얘기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무슨 왕이냐”며 “어떤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의사결정도 민주주의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약속했다가 결국 경호상의 문제로 접게 됐다”며 “대통령의 매일 출퇴근 문제, 대통령 주재 회의 보안 문제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건 좋은 취지”라며 “그것이 단순히 보여주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과정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 검토 문제를 두고 박 의원은 “이 정부가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월 435만원' 국민연금 받는 60대 부부, 25년 5개월 붓고 5년 묵혔다

 부부 노령연금 최고액 월 435만원

부부 196쌍은 연금 월 300만원 이상
개인 월 최고액은 240만원
"100만원 이상 받는다" 43만명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사는 A씨(68)는 부인 B씨(67)와 함께 노령연금을 435만4000원씩 받고 있다. 지난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최고 금액이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을 제도 시행 첫해부터 가입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06개월 가입했는데, 5년 연기 후 2020년 9월부터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 36%(연 7.2%)가 반영돼 산정된 월 213만원을 받고 있다. B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 후 5년 연기 끝에 월 222만4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와 마찬가지로 5년 연기하면서 연금액이 36% 늘어났다.

지난해 부부 노령연금 최고액 수령자가 받는 금액은 43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부부 중 196쌍은 국민연금으로 월 300만원 넘게 받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총 607만명의 수급자에게 29조14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2000명(8.8%) 증가한 것으로 연금수급자는 586만명이었다.

연금 종류별로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이 240만원, 장애연금 172만원, 유족연금 119만4000원을 기록했고,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4000원이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03만2000명으로 50쌍을 넘어섰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0만쌍, 2020년 40만쌍, 지난해에는 50만쌍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10만쌍씩 늘어나고 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하는 부부는 2018년 6쌍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196쌍으로 증가했다.

개인 수급자의 월 최고 금액은 240만원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56명,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531만명이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531명을 기록했다. 월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해 2016년 10만명, 2018년 20만명, 2020년에 30만명을 넘어섰고, 1년만에 다시 40만명선을 넘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35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이고, 그중 여성이 77.8%(91명)을 차지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해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다.

제도 시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긴 103만968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원이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6000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142만2000원이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75만9000명, 월평균 연금액은 월 5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공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보]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사의 표명···“사전투표 부실 사죄”....재선거해야!!!

 [경향신문]

“책임 통감…지방선거 성공적 관리 희망”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인사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우리 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종이 상자나 비닐팩,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려다가 비판을 받았다. 확진자 투표 인원 예측에도 실패하면서 확진자들이 장시간 투표장에서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른 확진·격리자에게 배부되는 일도 벌어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노정희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책임론과 질타가 쏟아졌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노 위원장과 김 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14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 (종합)

 [국내 코로나 확진자 현황] 신규 확진자 30만9790명

▲ 14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 방대본.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오늘(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일별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30만9790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686만6243명이 됐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등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84명 늘어 1158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200명으로 누적 사망자수는 1만595명, 치명률은 0.15%이다.

전국 선별진료소에서의 코로나19 검사자 수는 40만9966명이며 양성률은 75.56%이다.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30만9728명으로 서울 5만6807명, 인천 1만8238명, 경기 7만7420명 등 수도권에서만 전국의 49.2%인 15만2465명이다.

그 외 충청권의 대전 8290명, 세종 2139명, 충북 8324명, 충남 1만2329명, 호남권의 광주 8334명, 전북 1만1168명, 전남 1만933명, 경북권의 대구 1만2406명, 경북 1만2615명, 경남권의 부산 2만7756명, 울산 5336명, 경남 2만3762명, 강원권은 9044명, 제주권은 4827명이다.

해외유입은 62명으로 공항·항만 입국 검역단계에서 36명,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26명이 확인됐다. 내국인은 18명, 외국인은 4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