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뿌린 시민 또 유죄 판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부산에서 뿌린 시민이 또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한 박성수씨(43)가 지난해 12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두번째다. 같은 전단지를 경기도에서 뿌린 김모씨는 징역형을 구형받고 다음달 8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 모씨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전단지 제작자인 박성수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2종을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철면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선실세+염문설의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100여 매를 살포해 마치 피해자 박OO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피해자 정OO와 함께 있었고, 위 정OO와 긴밀한 연인관계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OO와 피해자 정OO의 명예를 각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박성수씨가 제작해 전국에서 배포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의 일부.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문구는 전단지 가운데‘청와대 비선실세+박근혜와 염문설 주인공 정모씨에 대한 의혹 감추기’ 한 구절이다. 기모노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 그림 위에 경국지색이라는 글자를 게재한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전단지 제작자 박씨는 “다른 지역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한 전단지를 대구와 부산에서만 죄가 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제 정신이라면 세월호 참사 순간 남자와 비밀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기에 노골적인 내용은 빼고, 염문설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국정지지도가 떨어지니‘공안정국 조성하냐?’는 취지의 전단지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단지보다)내용이 훨씬 구체적인 산케이신문 기자는 무죄판결을 받고 검찰에서도 항소 포기까지 했는데, 본인은 옥살이를 하다 풀려나왔고 배포한 시민들도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방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ad mor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60951001&code=940100&nv=stand#csidxe899cb5916bb4359d6c51627aceb2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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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 "22살 한열이의 유월"

뉴스타파 목격자들 "22살 한열이의 유월"

Published on Jun 24, 2016
1987년 6월 9일.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연세대생 이한열. 그의 사진은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 이한열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29년이 지난 지금,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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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도돌이표 사학비리...언제까지?... 상지대 전 이사의 고백... "김문기가 마구잡이 교수 징계 지시"

뉴스타파 - 도돌이표 사학비리...언제까지?
Published on Jun 23, 2016
1) 상지대 전 이사의 고백... "김문기가 마구잡이 교수 징계 지시"
2) 상지대의 한우 67마리 '부당거래'
3) ‘인성교육 선도대학’의 현주소
4) 끝없는 사학분쟁의 주역...'사분위'와 사학법

2016년 6월 23일 뉴스타파 - 도돌이표 사학비리...언제까지?

1) 상지대 전 이사의 고백... "김문기가 마구잡이 교수 징계 지시" 2) 상지대의 한우 67마리 '부당거래' 3) ‘인성교육 선도대학’의 현주소 4) 끝없는 사학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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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친일파 이정호, 고개 들고 돌아다녀선 안돼" "일본 극우주의자들에게 조롱거리 돼"

독립운동가 및 유족의 모임인 광복회는 25일 ‘천황폐하 만세’ 삼창 파문을 빚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이정호 센터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정호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삼창 망언에 대해 우리 국민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느낀다”다며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이라면, 어떻게 자신을 ‘친일파’라 밝힐 수 있으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일제의 대표적 식민지 수탈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고위간부였다고 자랑삼아 말할 수 있는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광복회는 이어 “이 씨의 망령된 행보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이며, 정부산하기관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광복회는 또 “‘천황폐하 만세!’ 구호는 오늘날 일본인들도 부르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는 수치와 오욕의 구호”라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광복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처참하게 죽어갈 때, 지난날 반민족친일행위자들은 민족을 판 대가로 일왕에게 은사금과 훈장을 받고 ‘천황폐하 만세!’ 연발하며 일신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아울러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운동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되찾아진 나라”라면서 “무개념 몰상식의 친일파들이 고개를 들고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며 이 센터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진상 파악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다시 광화문농성 돌입, "특조위 시한 연장하라" 야당들 "반드시 세월호특별법 개정하겠다"

세월호 참사 800일을 맞은 25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구하며 다시 광화문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 특조위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우리가 만든 특조위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박근혜정부가 위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에 나서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가장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고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지난해 1월 특조위가 만들어진 이래 1년 6개월 동안 많은 고통과 고뇌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특조위의 선장인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유가족과 시민,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국민문화제에는 유가족과 민주노총과 전농회원, 일반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정동영·박주현·장정숙·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윤소하·김종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천정배 대표가 “세월호특별법 연장부터 꼭 성사시키고 특조위와 여러 수단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꼭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참석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법인세 부담 크다'는 거짓말, 이제 그만합시다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보다 법인세 2.6%p 낮아

어떤 국가의 조세부담이 적정한지 비교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1년 동안 거둔 세금 총액과 그 해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특정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걷는지 아니면 적게 걷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해당 세금을 GDP와 비교합니다.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도 GDP와 비교해 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2013년 OECD 평균 비율이 2.9%인데 비해 한국의 같은 수치는 2013년에 3.4%, 2014년에 3.2%입니다. 2015년의 잠정 집계한 GDP와 법인세 징수액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수치도 대략 3.2%로 나옵니다. 예전에 비해 차이가 줄었지만 2014년과 2015년에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 0.3%p 높습니다.

0.3%p가 작은 수치 같지만 1500조 원이 넘는 GDP를 고려하면 5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법인세 부담이 가중하니 증세를 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우선으로 해야지 법인세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가상의 두 국가의 법인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세금을 GDP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념적으로는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금이 소득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GDP와 GNI의 숫자 차이가 크지 않아 비율을 계산해 보면 거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별도 계산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총소득(GNI)은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로 분배됩니다. 법인세는 기업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니, 법인세 부담을 계산할 때 가계소득을 포함한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과 비교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더 타당합니다. 기업과 가계로의 소득 분배가 큰 차이가 없다면 GDP 또는 GNI와 비교해도 충분하겠지만, 기업과 가계로의 소득 분배에 큰 차이가 있다면 GDP 또는 GNI는 불충분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GDP 또는 GNI가 똑같이 1000인 두 국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국가는 기업과 가계소득의 분배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A국은 기업과 가계에 3대7로 분배되는 데 비해, B국은 기업과 가계에 2대8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림 1 : 소득분배가 다른 가상의 두 국가 비교]

▲  가상의 두국가 비교
ⓒ 홍순탁	관련사진보기

법인세율은 A국이 15%로 낮고, B국이 20%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B국가의 기업의 세 부담이 높습니다. 전체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2 : 가상의 두 국가의 법인세 부담 비교]

▲  가상의 두국가 비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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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액을 계산해 보면, A국의 법인세는 300 × 15% = 45가 되고, B국의 법인세는 200 × 20% = 40가 됩니다. 이를 GDP 또는 GNI 대비로 표현하면 A국이 4.5%(45/1000)로 상대적으로 높고, B국 4%(40/1000)로 낮게 나옵니다. 단순히 4.5%와 4.0%를 비교하여 A국 기업이 과도한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가파르게 상승한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과 급격히 낮아진 법인세 부담률

한국은행 통계를 활용하여 1980년 이후 국민총소득 중 기업소득 비중의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소득 비중은 1980년에 15% 미만이었다가 서서히 상승해서 1988년에 18%를 넘습니다. 그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2000년에 17.6%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시 2001년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2010년에 25%를 돌파하여 그 이후로는 계속 대략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3 : 국민총소득(GNI) 중 기업소득 비중 추이]

▲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제도부문별 소득계정(2010년 기준),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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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GNI 중 기업소득의 비중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면 법인세를 GDP 또는 GNI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은행 통계상의 기업소득과 법인세를 비교해 법인세 부담률을 산출한 것입니다. 2007년에는 그 비율이 17.2%였는데 2009년에는 14.4%로, 2013년에는 13.3%로 하락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1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림 4 : 한국의 기업소득과 법인세를 비교한 법인세 부담률]

▲  법인세 부담률 추이 (자료 : 기업소득은 한국은행 자료, 법인세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활용, 유효세율 계산시 지방세 10% 포함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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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식의 OECD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의 최근보다 훨씬 높아

동일한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률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기업소득 비중은 2010년 18.4%, 2011년 18.6%, 2012년 18.2%로 한국과 6~7%p 정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본 사례로 비교하면 A국가가 한국에 해당하고, B국가가 OECD 평균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기업소득 비중과 GDP와 비교한 법인세 수치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이 기업소득과 법인세를 비교한 법인세 부담률이 계산됩니다. GDP와 GNI의 차이가 있지만, 비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로 계산한 OECD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최근 3년간 15~1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 1 : OECD 국가의 법인세와 기업소득을 비교한 법인세 부담률]

▲  OECD 법인세 부담률 (자료 :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소득 현황 및 국제비교, 경제동향 & 이슈 30호,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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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평균 15.6%로 최근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 13%와 비교하면 2.6%p 높습니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20%(2.6%/13%) 에 해당합니다. 즉, GDP를 기준으로 한국 3.2%와 OECD 평균 2.9%의 비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은 13%, OECD 평균은 15.6%라고 해야 타당합니다. 

법인세 부담률의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소득 비중에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을 곱해주면 최근 3년간 3.8~3.9%로 산출됩니다. 이 수치와 실제 한국 기업의 법인세 대비 GDP 비율의 차이에 경상 GDP를 적용해 보면, 2014년과 2015년에 OECD 평균보다 적게 부담한 법인세액이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표 2 : 적게 부담한 법인세]

▲  적게 부담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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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을 증가시키면 자연스럽게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어

법인세 원상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최근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3%p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 때문에 29조 원 이상의 자본 순유출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해서 비율로는 20% 이상, 금액으로는 10조원 이상을 덜 내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3조원 정도 법인세를 더 걷어도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적은 법인세 부담을 하게 됩니다.

GDP와 비교한 법인세 부담이 걱정이라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법원 판결대로 사내하도급을 하지 않고 하청단가를 현실화하여 성과를 공유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주면 자연스럽게 기업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기업소득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세를 GDP 비교하여 통계숫자를 악용하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김용민 "국정원이 탈북 여종업원 신변보호? 평생 갇혀 있을 수도"..김종대-김창수 "국정원은 정보세력 가장한 정치세력"

김용민 "국정원이 탈북 여종업원 신변보호? 평생 갇혀 있을 수도"

[전체보기] 김용민 "국정원이 탈북 여종업원 신변보호? 평생 갇혀 있을 수도"

본방보다 먼저 보는 생방송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22일 '색깔있는 인터뷰'에는 김용민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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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김창수 "국정원은 정보세력 가장한 정치세력"

Published on Jun 22, 2016
본방보다 먼저 보는 생방송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22일 김종대-김창수의 '종창토크'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이 출연했다.

[전체보기] 김종대-김창수 "국정원은 정보세력 가장한 정치세력"

본방보다 먼저 보는 생방송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22일 김종대-김창수의 '종창토크'에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이 출연했다. 이 영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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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탈북 北종업원들 법정 불출석..민변, 국정원장 고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종업원들이 지난 21일 열린 인신보호구제 청구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경찰 고발에 나선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오는 24일 오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담당 경기 시흥경찰서에 방문해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종업원들이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했다"며 "이는 탈북자들의 하나원 생활·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법원 명령에 따른 (종업원들의)출석을 방해하는 등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바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反)해 (재판에)불출석한 점 등이 밝혀진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aun@newsis.com

“고 김관홍 잠수사, 전날밤 아무일 없는 모습 봤는데..”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7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에 총선에서 화제가 됐던 후보 중 하나는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후보였다. 선거 20여 일을 앞두고 지역구가 정해졌기 때문에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그는 당당히 당선됐다. 그리고 박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의 1호 법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 129명의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의원이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활동했던 김관홍 씨가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김 잠수사는 총선 기간에 박 의원의 운전기사를 하며 도왔다. 때문에 누구보다 박 의원이 받았을 충격이 컸을 것이다. 김 잠수사와 세월호 특별법 얘기를 듣기 위해 지난 20일 의원회관의 박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화원에 가셔서 현장을 목격하신 분 중에 저희 지역 당원이 계셔서 상황을 지역 사무실로 알려주셨기에 저는 뉴스보다 더 빨리 알았던 것 같다”고 입을 땐 박 의원은 “돌아가시기 전날 은평에서 세월호 행사를 했는데 거기 오셔서 봤다. 친한 것도 있지만, 전날 아무 일 없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다”고 심경을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평상시 뵌 분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밝고 수중 안전 교육 강사가 되겠다거나 선거 때 자원봉사하셨던 분들과 함께 조합을 만들거나 생존학생들과 스쿠버를 하겠다는 등의 자기 미래 계획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다”면서 “힘드셨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참 미안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 기간을 6월 말로 못 박았다. 때문에 특별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박 의원은 “백서 쓰는 기간이 3개월 있어서 백서 쓰는 예산을 받아 3개월 버티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냥 가는 방법도 있다”면서 “법은 그사이 개정되면 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의 의전 문제가 언론에 부각됐다. 이에 박 의원은 “여소야대가 되니 그 얘기를 많이 한다.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면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하시는 보도도 있는 것 같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만 진실을 보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GO발뉴스>는 원래 목적을 잊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것 같아 독자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영광 기자 다음은 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김관홍 잠수사, 자기 미래 계획 굉장히 많이 얘기해” -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 때 민간 잠수사인 김관홍 씨가 숨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어요. 박 의원께서는 후보 시절 김 잠수사가 운전기사를 해서 충격이 더 할 것 같아요. “선거 중에 후보는 거의 선거 사무실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온종일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닐 때는 물론 특정 지역에 내려서 선거구민들을 만나는 시간도 있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잠수사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많이 들었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은평에서 세월호 관련된 ‘416 다시 봄, 은평’이라는 행사의 일환으로 문화제가 있었는데 거기 오셔서 봤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고 가족분들과 식사를 하러 가니 같이 가자고 얘기했지만, 따로 약속 있다고 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친한 것도 친한 거지만 전날 밤에 아무 일 없는 모습을 봤잖아요.”     ▲ 지난해 12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故 김관홍(오른쪽) 민간잠수사가 증언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화원에 가셔서 현장을 목격하신 분 중에 저희 지역 당원이 계셔서 상황을 지역 사무실로 알려주셨기에 저는 뉴스보다 더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고 실감 나는 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저녁에 돌아가신 것을 알리기도 해야 니까 트위터를 날리려고 사진을 보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트위터 올린 다음에 저희 친형이 와 맥주를 마시면서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 선거 기간에 두 분을 톰과 제리로 불렸다던데. “잠수사님은 제게 정말 많은 잔소리를 하셨어요. 저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여서 그 잔소리를 고분고분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잔소리 혹은 짜증으로 맞받아쳤지요. 그렇게 서로 아옹다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톰과 제리’ 같다고 하더군요.” - 무엇이 가장 가슴 아프신가요? “제가 추도사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안한 거죠. 힘들지만 잘 살고 계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 뵌 분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자기 미래 계획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수중 안전 교육 강사가 되겠다거나 선거 때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과 함께 조합을 만들거나 생존학생들과 스쿠버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20일) 발의한 법안도 같이 회의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서 저희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힘드셨던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참 미안해요. 물론 사인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요.”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주민 후보를 적극 도왔다. 유세 현장에서 인형탈을 쓰고 춤을 췄고 선거사무실에 나와 청소를 하고 전화를 돌렸다.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는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사진출처=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페이스북> “3개월 백서 작성기간 또는 조사 계속하는 동안 법 개정되면 된다” -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월호 관련 특별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진상규명 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에요. 두 개 모두 19대 때 만들어진 법이죠. 그중에 진상규명 관련한 특별법의 개정안은 이미 발의를 했고 지원 관련 특별법은 개정안을 오늘(20일) 발의했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의 개정안은 저희 당 123명과 정의당 6명을 더해 129명의 명의로 발의해서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올라가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고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은 오늘 발의를 했기 때문에 곧 배정되어 비슷한 절차를 밟겠죠.” - 특조위 종료 시점이 이번 달 말이라 그때까지 통과되어야 할텐데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열려 있는데 백서 쓰는 기간 3개월 있잖아요. 그건 특조위가 결의만 하면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특조위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백서 쓰는 예산을 받아 3개월 버티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와 달리 특조위 차원에서 ‘뭔 소리냐? 우린 조사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냥 가는 방법도 있겠죠.” - 백서 쓰는 기간이 있어서 개정안이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네, 혹자는 특조위가 백서 쓰는 기간을 인정하면 특조위가 이미 조사 기간의 종료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만 정부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거죠. 6월 30일에 기재부나 해수부 등 유관기관에서는 조사 기간을 종료하고 이후 3개월은 백서 쓸 인원과 예산을 주겠으니 백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서작성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특조위가 ‘뭔 소리야? 조사 기간은 6월 30일에 안 끝나. 계속 조사할 수 있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조위 입장이 원래 그랬어요.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1년 반이라서 2015년 8월 4일부터 계산해서 1년 6개월이면 2017년 2월이니까 ‘니들이 예산을 주든 말든 이때까지 우리 조사 기간이야. 우리 계속 조사할 것이야’라면서 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동안 법이 개정되면 되겠죠.” - 오늘 이른바 ‘김관홍 잠수사법’을 발의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인데 지금까지의 피해자 범위보다 넓게 피해자를 정의했어요.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구제 등을 위해 애쓰시다가 부상 등을 당하신 분들을 피해자로 포함시켰고,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의 경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입은 부상 등을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정규직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하셨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로 돌아가신 기간제 선생님도 정규직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순직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 시립 서북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 발인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의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고인의 운구를 차량으로 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시절과 현재 세월호를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로서 세월호 가족들을 도와드릴 때도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마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좀 더 제가 욕을 더 먹을 수는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것이 겁도 나고 무겁게 느끼게 되죠. 그만큼 제가 권한은 생긴 거니까 걸맞게 열심히 해야 하겠죠.” - 개원 전날 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팽목항을 방문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자주 간 편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같이 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느끼게 하는 데에 신경 쓰느라고 제가 뭘 느끼는 등의 감정의 여유는 없었어요. 같이 갔던 초선 의원분들이 다녀오고 나서 많은 걸 느꼈고 잘 다녀왔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스러웠고 보람이 있었죠.” -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것은 실제 참사 해역을 가신 분들이 하셨던 말인데 누구나 가보면 느끼는 것이거든요. 망망대해에서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근처에 섬들이 많고 가까워서 구명 재킷을 입고 뛰어내렸으면 배가 없었어도 어떻게 든 인근 섬에 의해서 목숨을 구할 방안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조차 안 된 것에 많은 분이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이 비춰주는 화면만 보면 망망대해잖아요. 그래서 언론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 제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5월29일 오후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21명이 유가족 및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들과 함께 전남 진도 동거차도앞 침몰현장을 방문해 인양작업 진행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적법하게 썼다 해명? 단원고 ‘세월호 성금’ 희생 학생 위해 썼어야” - 단원고가 세월호 성금을 학교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사 당시 학교에 여러분들이 성금을 보내 주셨죠. 그게 발전 기금에 편입되어 쓰였어요. 학교 측은 적법하게 쓴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학교 발전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열 가지라도 성금을 낸 분들 의사에 맞추고 인권적 감수성이 있었으면 희생 학생을 위해 쓰이는 게 맞았겠죠. 예를 들어 탁구 교서의 차량 보험용이 학교 발전기금 용도로는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썼어야 하냐는 거죠. 그래놓고 교실은 마치 학교와 이쪽은 피해만 본 것처럼 교실을 빼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 아픈 거죠.” - 국민이 학교 운영비로 쓰라고 성금 낸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학교는 그런 얘기를 싹 빼놓고 법에서 학교발전기금 용도에 맞춰서 썼다고 항변하니 답답한 거죠. 졸업한 학생 제적하는 것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할까요? 그것과 같은 이유로 손을 쓰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적법하데요. 그럼 제적은 적법 안 했냐고요. 적법해요. 그럼 그걸로 다 된 것인가요? 교육기관이 자신 있게 할 얘기인지가 의문스러워요.” -국회의원이 되셨으니 세월호 접근 방향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할 생각이세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발의한 법을 통과 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가 정부를 압박할 수 있잖아요. 자료제공 요청 등을 할 수 있어서 두 작업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발의한 법안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재료 제공 요청을 하든 질의를 하든 진상규명작업을 해야죠. 이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더 민주당 내에는 공식적으로 TF를 발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 관련 상임위원이 모여 10명 정도로 꾸렸습니다.” “의원 특혜? 기자는 자기 회사 드나들 때도 신분증 맡기나?” - 국회에 입성하신 지 20여 일이 지났어요. 개원 전에 초선 의원의 의전 문제가 논란이었는데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여소야대가 되니 그 얘기를 많이 해요. 19대 때 그런 보도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 싶어요. 한번 예를 들어 마치 국민에겐 세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차를 주는 것처럼 보도 되지만 행정부 장·차관이나 받는 저희는 아니에요. 그리고 덴마크 국회의원 예를 들면서 그들은 보좌진이 2명인데 우린 9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덴마크 인구 비율 대 국회의원 수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국회의원 1,500명이 넘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보도가 안 되어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되니 무슨 차가 필요하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국회의원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의원회관)서 본청을 왜 안 걸어가냐고 하는데 저도 웬만하면 걸어요. 그러나 정말 박빙으로 초치기할 때는 차를 타게 되더라고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의안과에 시간을 정하고 기자들 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도장 받다 보니 시간이 2~3분밖에 없어서 차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 아니면 누구든 걸어갑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영광 기자 - 의도가 있는 보도라는 거죠?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면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하시는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언론은 출입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회관을 편하게 드나드는 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김광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너는 니네 회사 오갈 때 다른 민원인처럼 신분증 내고 출입신청서 쓰고 들어가냐’고 했던데 아마 그 기자도 자기 회사 드나들 때 안 그럴 거예요. 여기 저희 회사거든요. 근데 제가 드나들 때 일반인처럼 신분증 내야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루에도 수시로 드나드는데 그때마다 신분증 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 더민주 내 어버이연합게이트 TF에서도 활동하시잖아요. 지난주 검찰을 항의 방문도 하셨죠. 하지만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의지가 없나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전경련이 지금 벧엘복지재단이라는 데를 통해 돈 준 건 다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전경련이 메일 삭제했잖아요. 그리고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하드 디스크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보도됐잖아요. 그럼 검찰이 입장을 내거나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도 발의하셨던데. “대기업은 사내 유보금이 엄청 쌓여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은 대기업 살리기에 희생했는데 거기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안 했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 수준만큼이라도 법인세를 내라고 법인세 인상안을 낸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세상에는 언론이라고 자처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진실을 보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에서 기인했건 의도가 있었건 사실과 다른 보도가 많은데 <GO발뉴스>는 원래 목적을 잊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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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서 25일 朴정부 규탄 총궐기대회 "대국민 사기극에 강력항의하기 위해 궐기대회 개최"

대구 도심에서 25일 오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철옹성이던 대구에서 박 대통령 규탄 집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25일 오후 5시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남부권 신공항 백지화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갖기로 했다.

추진위는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시도민 위원회'를 구성해 신공항 백지화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에 공개사과를 요구한 뒤 신공항 재추진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추진위는 "밀양과 가덕을 두고 입지 선정을 진행하던 정부가 갑자기 김해 신공항을 들고나온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정부가 영남권 시도민의 10년 염원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만큼 강력한 항의를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집회 이유를 밝혔다.

[현지 기고] 영국 국민들은 왜 '브렉시트'를 택했나?

브렉시트, 정치에서 버림 받은 대중의 반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정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 있다. 43년 만의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한 영국 국민 '정치적 결정'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예상되는 정치적, 경제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선택'을 했을까? 영국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가 현지에서 이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단초를 담은 글을 보내왔다.편집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종료된 23일 오후 10시, 유럽연합 잔류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듣고 잠든 영국은 다음 날 아침에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 들었다. 투표자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어제 조사에서 잔류가 52%, 탈퇴가 48%로 나왔지만 오늘 아침 공식 결과는 오히려 탈퇴 52%, 잔류 48%.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이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날 여론조사 발표 후부터 치솟기 시작한 파운드화는 투표함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폭락을 시작했다. 잔류가 상당히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한 뉴캐슬(Newcastle)에서는 잔류가 겨우 앞섰고, 탈퇴가 다소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된 선더랜드(Sunderland)에서는 탈퇴가 크게 앞섰다. 분위기는 급반전 됐고, 설마는 현실이 되었다.

사실 탈퇴와 잔류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서도 탈퇴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았다. 잔류진영이나 탈퇴진영이나 이 것이 영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지만 탈퇴의 경우 적어도 일시적인 경제적 타격은 피하기 어려운 사실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경제와 안보 불안 경고에도 브렉시트 결정한 영국 국민 

영국 정부는 물론이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요 동맹국 지도자들, 국제통화기금(IMF)부터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 등 주요 경제 기구와 기관들 모두 그렇게 진단했고, 심지어 마지막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장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안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이번 국민투표는 '감성적으로는 탈퇴', '이성적으로는 잔류'라는 분위기가 많았다. 반이민정서가 높다고 하더라도 보다 분명해보이는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민은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 그 것도 최근 여느 선거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말이다. 사실 투표 당일 보여지는 높은 투표 열기는 잔류 쪽에 유리한 듯 보였었다. 탈퇴일수록 고령이고 적극적 투표의사층이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잔류 쪽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던 것이다.

왜 영국 국민은 경제적 불안, 안보 불안을 감내하면서도 탈퇴를 선택했을까. 그 답은 이 결과에 최대 수혜자로 부상한 극우성향의 영국 독립당(UKIP) 나이젤패라지(Nigel Farage) 대표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는 유럽연합 탈퇴가 공식 발표된 직후 의회 앞에서 "영국의 주류 정당들은 그동안 이민자들로 인해 병원 약속이 밀리고, 학교에 자리가 없고, 소득이 떨어지는 대중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일갈했다.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물론 그 발언에서 결정적으로 틀린 한가지가 있다. 대중들의 고통의 원인은 이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운영하는 영국 병원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학교가 어려워지는 것은 현 정부의 극심한 긴축재정에 원인이 크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민자는 그렇게 세금혜택을 받는 것보다 그들이 내는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이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또한 이민자가 임금에 주는 영향도 최저임금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 집권 보수당은 바로 그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현 야당인 노동당은 이전 집권 끝에 긴축재정으로 이어진 경제위기를 촉발하였을 뿐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설득력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투표 캠페인 중에 양 진영이 모두 공통되게 듣는 말 중 하나는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현 주류 정당들에서 희망을 보지 못한 영국 국민들은 터져 나오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주류의 경고보다 차라리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전 총선들보다도 높은 투표율은 주류 정당 중 선택을 하게 되는 기존 선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민심까지 드러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류 정치가 수용 못한 불만이 반이민정서로 표출 

하지만 기존 정치가 이들을 외면하는 동안 그 분노는 이민자와 같은 엉뚱한 희생양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결과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를 비롯하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극우정치와 맞닿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이를 풀어가야하는지에 대한 함의도 없지는 않다. 사실 탈퇴 진영이 이번 선거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국가무상의료인 NHS를 살리자는 것이었다. 매년 납부하는 엄청난 유럽연합 분담금을 NHS에 사용해서 더 나은 복지를 만들자는 것이 TV광고에도 쏟아지고 선거운동 버스 전면에 인쇄된 메시지였다.

물론 분담금 절반 이상은 돌려받거나 어차피 국내에 지원되는 돈이고, 탈퇴를 해도 단일 유럽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분담금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말이 안되는 것이었지만 탈퇴 진영의 공통된 주장은 세계화로 인해 악화된 일자리와 복지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서구 복지국가의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경험한 서구는 무너진 경제와 불안정한 삶을 모두 되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였고, 황금기를 누렸었다. 하지만 세계화된 경제에서 지속성에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가 또다시 직면한 애초의 질문 

하지만 이제 다시 서구사회는 세계화된 경제 아래 불안정한 경제와 무너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대안을 요구 받고 있다. 새로운 복지국가와 같은 대안을 찾지 못하는 한 지금과 같은 극우의 부상으로 더 불안해진 세계는 그 대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고속성장으로 사회를 유지해왔지만 저성장 아래 각종 극단화되어가는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질문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은 것이다.

▲ 브렉시트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영국 캐머론 총리 부부. 이번 투표 결과로 캐머론 총리는 "10월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브렉시트 쇼크, 유럽-미국 증시도 '검은 금요일' '리먼 사태'후 최대 폭락. 국제유가도 급락. 세계경제에 먹구름

'브렉시트 쇼크'에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증시에 이어 유럽-미국 증시도 동반 폭락하는 '검은 금요일'이 세계적 규모로 전개됐다.

이날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600는 전거래일보다 7.07% 폭락한 321.9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2008년 10월 리먼 사태 이후 최대 낙폭이다.

영국 FTSE100지수는 3.15%(199.41) 내린 6138.69로 거래를 마감했다. 

독일DAX지수는 낙폭이 더 커 6.82%(699.87) 폭락한 9557.16에, 프랑스 CAC40은 8.04%(359.17) 폭락한 4106.73에 거래를 마쳤다. 스페인 IBEX35지수는 무려 12.35%나 폭락했고, 이탈리아의 FTSE MIB도 12.48% 폭락 마감했다.

특히 영국 바클레이즈 17.68%, 스페인 방코 산탄데르 19.89%, 독일 도이체방크 13.87%, 코메르츠방크 13.08% 등 금융주가 대폭락했다.

미국 주가도 동반 폭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611.21포인트(3.39%) 폭락한 17,399.86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76.02포인트(3.60%) 내린 2,037.30에, 나스닥 지수는 202.06포인트(4.12%) 폭락한4,707.98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시장 '공포지수'도 급등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49.33% 폭등한 25.76을 기록했다. 

화폐 가치도 요동쳐, 영국의 파운드화는 전 거래일보다 7.77% 폭락한 파운드당 1.3719 달러에 거래됐다. 반면에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는 급등해 3.67% 상승한 달러당 102.25엔에 거래됐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값은 급등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전날보다 59.30달러(4.7%) 상승한 온스당 1,322.40달러로 마감됐다.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값이 온스당 1,400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대로 국제유가는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경제 악화 우려로 급락했다.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8월 인도분은 2.47달러(4.93%) 떨어진 배럴당 47.64달러로 장을 마쳤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8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2.58달러(5.07%) 내린 배럴당 48.33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미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들은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 특히 미연준은 2008년 리먼 사태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도 성명을 통해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된 유동성 수단들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쇼크'의 지속 여부는 내주초 세계증시가 패닉 심리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가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