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정치‧법조계에선 사실상 '한동훈의 완패'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의 판결로 민주당의 '검찰개혁' 목소리엔 힘이 실리게 됐고, 한 장관의 '검수완박' 비판 명분은 퇴색되면서다. 국민의힘과 한 장관이 헌재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 카드를 매만지는 모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022년 9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법무부·檢 청구 '각하' 처분…"자격 없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검수완박 저격수'를 자처했다. 헌재 공개 변론장에도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출석해 "(법안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위장 탈당 등을 '백전백승의 만능키'로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장관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청구인인 한동훈 장관에 대해 "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유감"…민주당 "한동훈 파면해야"
한 장관은 헌재 판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장관이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이유에서다. 야권 일각에선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원상복구와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심판 자격이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에 시행령이란 반(反)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3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라며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역시 "검찰 정상화 법안은 합법적이고 법안으로서 유효하다"며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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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쌍끌이 특검과 윤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둘러싸고 여야 격돌 정국이 지속 중이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쌍끌이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는 62.7%가, 50억 클럽 특검에는 74.4%가 찬성하며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대리배상 방안에 대해선 35%가 찬성하고 59%가 반대한다고 말해준다. 여론은 민주당의 쌍끌이 특검에 찬성하고 대통령의 대일 굴욕해법에 반대하는 게 명백하다. 여론조사결과가 저 정도로 일방적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쌍끌이 특검을 수용해야 맞지만 꿈쩍도 않는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수사 지연과 은폐를 드러낼 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정권들이 장군 출신을 요직에 박아놓았듯이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을 곳곳의 요직에 등용하며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린다. 윤 대통령의 검찰정권 행태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엄연히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5년 임기 '대통령 무책임제의 지배'로 오해하고 법의 지배를 법을 빙자한 제멋대로 지배로 타락시켰으며 인권보장이 아니라 검찰권력 보장을 앞세우며 헌법국가의 원칙과 기강을 두루 짓밟는다.
'5년 임기 대통령 무책임제의 지배'로 오해하는 윤 대통령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한국 대기업에게 배상기금 조성 목적 출연을 강요하는 이른바 '강제동원피해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아서 국민을 경악시켰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문란행위일 뿐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로서 엄연히 대통령 탄핵사유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오대에서 열린 한일 미래세대 강연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강연에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당하다고 했던 인물을 칭송해 물의를 빚었다. 2023.3.17.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강제동원 관련 일본의 공식사죄를 이끌어내도 시원찮을 판에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내팽개치며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입장에 굴복해 들어가며 미국의 기대와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쏘아붙였듯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사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8일에 끝난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윤 대통령을 위한,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였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을 차례로 후보군에서 쳐내고 안철수를 최종 ‘디스’하는 잔혹하고 불공정한 경선과정이었다. 차라리 일방적으로 당대표를 지명할 일이지 왜 저 험한 꼴을 보이며 경선을 하느냐는 탄식소리가 도처에서 들렸다. 결국 윤 대통령이 점지한 김기현 후보가 간신히 당대표로 당선되었으나 정당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꼴을 온 국민이 지켜봐야 했다.
임기 첫해 막강한 대통령의 칼춤을 지켜본 국힘당 인사들이 자리 욕심과 공천 기대에 눈을 감고 검찰을 앞세운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지만 대통령 힘이 빠지면 이번에 당한 집단수모를 반드시 되돌려 주게 돼 있다. 정치권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 '눈 떠보니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성공신화에 도취대 못 볼지 몰라도 이번의 후보 가지치기는 거대한 비극을 예약한 것과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후보 정리 작업은 정당법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권력남용행위로서 엄연히 탄핵사유다.
그 밖에도 대통령 탄핵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국힘당이 탄핵소추를 막고도 남을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이 분당하지 않는 이상 탄핵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맴돈다는 여론조사결과는 지금 당장 불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60% 넘게 소환파면에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준다. 이미 지난여름부터 매주 토요일에 전국 곳곳의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타도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진다. 윤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천공법사도 끊임없이 스캔들을 일으킨다.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많은 문제를 드러내며, 이토록 강렬한 조롱과 규탄대상으로 전락한 '국민 밉상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
'어쩌다 대통령'의 자아도취와 권력중독, 나아질 기미 없어
‘어쩌다 대통령’이 된 후 자아도취와 권력중독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은 정신 차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도 노동개혁을 추진한다고 느닷없이 주 69시간 탄력근로시간제를 들고 나와서 MZ세대 젊은이들의 반발을 사자 성급하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범한 국민의 노동하는 삶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아무 준비도, 협의도 없이 살인적인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를 불쑥 꺼내들었다가 황급히 발을 빼나. 상상을 뛰어넘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불리하면 거짓말을 둘러대는 윤 대통령의 악습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우기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억지를 부렸다. 무속인의 조언을 받아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TV토론에 나와선 거짓말로 동네할머니가 써 줬다고 둘러댔다. 최근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무려 인권옹호관으로 데리고 일했던 정순신 부장검사의 자식 일을 몰랐다고 발뺌했다.
잘못 뽑았다 판단되면 국민이 파면할 수 있어야
많은 국민들은 건들건들 으스대기 좋아하고 제대로 준비된 구석이 없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4년이나 더 임기를 보장받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한다. 명백한 제도 미비다. 국민이 뽑았지만 잘못 뽑았다고 판단하면 임기 중에라도 국민이 소환해서 불신임하고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 국회소추에 따른 헌재 탄핵 절차만 있고 국민의 대통령 소환제도가 없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제도 미비다. 요즘 부쩍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가진 나라와 국민이 부럽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니카라과, 멕시코 등 중남미의 대통령제 국가들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대통령(주지사) 국민소환제도가 있다.
에콰도르에선 유권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면 첫 1년과 끝 1년을 제외하고 한번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환투표가 가능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임기의 절반을 지난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20%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소환투표를 실시한다. 차베스 대통령은 2004년 소환투표에서 살아남았다. 미국은 연방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소환제도가 없지만 우리나라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주지사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두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지사 국민소환에 성공한 사례도 한 번 있었다. 2003년 민주당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소환되고 나서 유명한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공화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선출됐던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주지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존재이지 시도지사와는 위상이 완전히 다른 존재다. 우리나라의 시도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LA 시장이나 오렌지카운티 장으로 보면 된다. 남한 면적 4배 크기의 땅에 인구 3950만 명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GDP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커서 세계 6위를 자랑한다. 주지사를 정점으로 행정부, 법률을 제정하는 양원제 입법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사법부가 있고 수많은 지자체를 거느린다는 점에서 엄연히 한 나라(state)다. 그 대외원수이자 행정수반을 주지사(governor)라고 부르지만 실은 '치사(治事)'가 바른 번역어다. 우리처럼 ‘일을 안다’는 의미의 지사가 아닌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국민투표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다.
주지사 소환 성공한 캘리포니아 주가 요즘 부쩍 부럽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헌법으로 소환사유를 정해 놓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소환사유가 없다. 유권자 과반수가 맘에 안 들면 주지사를 위시한 선출직 공직자를 이유여하 불문곡직 소환, 파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헌법위반행위나 불법위법행위가 없더라도,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없더라도 국민소환이 가능하다. 뽑아놓고 보니 멍청하고 무능하다든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도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다. 주권자가 대표자의 신임을 거두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소환요건이 가장 느슨하다. 주지사의 경우 직전 주지사 선거에서 표를 던진 유효투표자의 12%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캘리포니아 주 국민은 2003년에 딱 한 번 주지사 국민소환에 성공했다. 2021년에도 주지사 소환선거가 있었지만 뉴섬 주지사는 62% 지지를 받고 살아남았다. 미네소타 주는 주지사 소환요건이 캘리포니아의 2배가 넘는 25%로 규정돼 있다. 주지사 국민소환권을 인정하는 미국의 대부분 주는 헌법상 직전 선거 투표자 수의 25% 이상의 서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지사 소환투표를 실시하기가 몹시 어렵다. 에콰도르 헌법의 총유권자 15% 요건이나 베네수엘라 헌법의 총유권자 20% 요건은 미네소타 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건 캘리포니아 주가 국민소환을 통한 대의권력(선출직) 통제에 제일 진심이라는 사실과 내가 캘리포니아 주를 요즘 부쩍 부러워한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 9일 숨진 전모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0 [공동취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선동성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다 할 물증 확보도 못한 채 이 대표 주변을 집요하게 쥐어짜기만 하는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전 씨 또한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른바 비명계와 친윤 성향 여야 정치인들은 막무가내로 이 대표 탓을 하며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가 전 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언론이 이들의 글을 무비판적으로 키우는 확성기 노릇을 하고 포털도 메인 화면에 관련 기사들을 연일 수없이 노출해 또 하나의 광풍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윤영찬의 '도의적 책임'론…이낙연 측근이 수사 중 사망했을 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십 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가정법만 동원했을 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막연하게 오랜 측근이 죽었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비명계의 단골 메뉴인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적 책임론'은 적어도 이낙연계 핵심인 윤 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20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의 한 축이었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중에 당시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이던 이모 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이낙연 대표의 서울 종로 선거사무실 복합기 사용료를 지원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 씨는 검찰에서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의 연관성을 추궁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갑작스런 그의 극단적 선택은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낙연 대표는 오랜 측근의 죽음에 대해 특별히 '도의적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게다가 윤영찬 의원은 본인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된 상황이다. 검찰은 네이버가 2014년 성남시 정자동 부지를 매입할 의사를 보이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네이버 대외협력이사이던 윤영찬 의원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구체적 기여를 요구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이후 윤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의원에게 도움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중 성남FC 후원금에 내가 관여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네이버 재직 시에 사옥 건립이나 성남FC 후원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정진상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성남FC 수사에 대해 윤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만 펄쩍 뛰고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부분은 다 사실이라고 선택적으로 믿는 듯하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윤 의원에 대해 수사팀이 그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버젓이 영장에 기재했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 정도가 극심할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조정훈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 사진 출처 = 조정훈 의원 페이스북
김해영과 조정훈의 윤석열 검찰 맹신
이른바 '조금박해'의 일원인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당이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命)이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극단적인 양심의 대비를 통해 짐짓 비분강개를 표시했지만 역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은 관심 밖인 듯하고, 이 대표가 그간 여러 입장문과 진술서 등을 공개하며 조목조목 항변해온 검찰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없이 '검찰이 유죄라면 유죄'라는 맹목성만 노출했을 뿐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다섯 번째 죽음"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한국 정치에서 본 적이 없는 죽음의 정치를 하고 있다. 생명을 담보로 권력을 얻는 정치 이제 제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생명을 담보로 권력을 얻는 정치'는 상당한 설명을 요하는 난해한 표현이지만 조 의원 역시 연기만 피우며 추상적 주장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죽음의 수사'가 아니라 '죽음의 정치'라는 본말이 전도된 설정에는 평소 조 의원의 '친윤‧반명' 지향 정치공학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 말은 하는 소신의 아이콘'을 표방하는 조 의원은 지금까지 "제일 쪼잔한 게 배우자 건드리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는 게 맞다" 등의 주장을 반복하며 '김건희 특검' 반대를 외쳐왔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핼러윈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느냐"면서 역시 반대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나 강제동원 해법 등 현 정부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는 일관된 '소신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
"윤석열 검찰에 피맺힌 피해 당했다"던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악령'까지 거론했다. "안남시장의 '아수라' 영화를 보는 느낌이다. 그 영화의 황정민은 악령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려 "요즘 검찰이 그렇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압수사 할 수 있을까? 다음은 또 누구 차례인가? 이 악령의 드라마는 도대체 누가 쓰고 있는 건가?"라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불과 1년 반 전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차별 수사를 벌여 5명이 자살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었다. 우선 그는 지난 2021년 8월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 정권 초기 윤석열 전 총장에게서 피맺힌 피해를 당했다"며 "단일 사건 수사로 5명이나 자살했다. 내 정무부지사도 수사 압박으로 자살했다. 내가 그 포악한 짓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수사에 대해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그가 말한 정무부지사는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맡았던 고 조진래 전 의원이다.
홍준표 의원 인터뷰 기사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처
같은 해 9월 1일 페이스북엔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벼락출세한 보답으로 득달같이 특수 4부까지 동원하여 우리 진영 사람 1000여 명을 무차별 수사하여 200여 명을 구속하고 5명을 자살케 한 분"이라고 썼고, 그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선 "이재수 사령관, 김인식 KAI 부사장, 변창훈 검사, 정치호 변호사, 그리고 중앙지검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대검 수사관이 있다"고 실명까지 나열했다.
이렇게 검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잇단 자살에 분노했던 홍준표 시장이 불과 1년 반 뒤에 "요즘 검찰이 그렇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압수사 할 수 있을까?"라고 짐짓 능청을 떠는 것은 특유의 너스레이거나 극적인 표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5월~2019년 7월)이던 시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유서를 남긴 뒤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고, 변창훈 검사도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김인식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의 KAI 전 대표 경영 비리 혐의 수사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감을 못 이겨 세상을 떠났다. 조진래 전 의원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지 않았는데 당시 홍준표 의원의 착오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는 '주변 인물' 5명…어떤 근거로?
언론은 전 씨가 사망하자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이 벌써 5명째 죽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과연 이들의 죽음이 이 대표 탓일까.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2021년 12월 10일 사망 전 측근들에게 "이제 내 사회생활은 끝났다.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였다. 이제 나는 뇌물 먹은 놈으로 낙인이 찍혔는데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나"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결백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려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졌을 당시 동생 김모 씨는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경찰이 개인 하나를 두고 몇 번씩 참고인 조사하다 보니 형이 현직 실무자로서 중압감을 크게 받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자세한 조사 내용은 모르지만 수사기관이 형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까지 '하지 않았냐'는 식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의 지인인 40대는 2022년 7월 26일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받긴 했으나 참고인 신분이었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그의 죽음과 이 대표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얼토당토않은 내용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는 이재명 대표 측근은커녕 정반대의 인물로 2022년 1월 12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자살이나 타살이 아니라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국과수 부검에 의해 결론 났다.
최근 사망한 전 씨가 남긴 유서에는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사건 조작이 너무 많다" "억울하다" "(사건 당시) 행정기획국장이어서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극도의 억울함과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글귀도 있다고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해석이 판이해질 수 있다.
이들의 죽음 모두 '이재명이 죽였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 검사 65명, 수사관과 실무관까지 합하면 총 220여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이재명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해 1년 반 가까이 무려 332건의 압수수색을 벌이고, 경기도와 성남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무차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이며 말단 직원들까지 기소하는 행태가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주목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데, 조선일보의 과거 이런 기사를 모범으로 삼을 만하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몹시 실망스럽고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청정대기 국제포럼 환영사 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지난해 9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회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9.5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정작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뒷전으로 돌렸다"며 "원자력발전의 확대 정책만으론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고위험 핵폐기물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도 그럴싸한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낮춘 것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며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RE100 같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에서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끌려가는 추종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조직개편에서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확대 개편한 김 지사는 "제 임기 내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겠다"며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 9일 숨진 전모 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3.10 [공동취재] 연합뉴스](https://cdn.mindlenews.com/news/photo/202303/2092_4005_3623.jpg)
![청정대기 국제포럼 환영사 하는 김동연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지난해 9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회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9.5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1/yonhap/20230321164103460ukdx.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