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개정안 공식 발의

 

드디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기존에 있던 불공정한 연계 감액들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랜만에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추진되는 차별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 개정 소식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많은 어르신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연금복지제도에 불만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요. 문제는 현재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있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323만 2000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5억원 상당에 자가와 예금 2000만 원 근로소득이 약 350만 원인 부부 가구도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저소득층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아닌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소득 또한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어르신들의 불만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일부 개정안 차별 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법이 3월 15일 자로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기초연금 개정안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총 네 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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