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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3, 2016

조선일보 vs 청와대, 과정은 이랬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박근혜 보수정권과 조선일보가 속된 말로 ‘한 판 붙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일보와 보수정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보수정권을 만들어내고 이데올로기의 산파 역할도 했습니다. 보수정권은 조선일보의 훈수에 어느 정도 수긍해가며 1등 신문의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종편’이라는 선물도 줬지요.

박근혜 정부 때도 관계가 좋았습니다. 대통령과 조선일보가 함께 ‘통일은 대박’을 외쳤고, 우연인지 몰라도 박근혜 정부의 앓던 이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자’ 보도로 낙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말 안 듣는 언론을 국가·성향 막론하고 손을 볼 때(정윤회 특종을 한 세계일보 사장이 교체되고 통일교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일본의 우익신문 산케이 기자가 법정까지 서게 됐을 때)도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부의 관계, 문제 없어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일 뿐, 이 관계는 기존의 보수정권-조선일보의 관계와는 좀 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늘 그랬듯 보수정권이어도 인사 문제 등 어느 정도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총선 때 대통령이 개입하지 말라고도 엄히 꾸짖었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일보의 ‘조언’을 무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인사를 비판할 때, 그 인사를 밀어붙였고 총선개입을 반대했지만, 사실상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18일, 드디어 사고가 터집니다.

발단 – 조선일보, 공세(攻勢)의 필봉(筆鋒).

7월18일 월요일 조선일보 1면, 뉴스 주목도가 가장 높을 시간, 가장 주목되는 위치에 조선일보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의혹을 제기합니다. 우 수석의 처가의 땅을 넥슨이 사줬다. 즉 일종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죠. 이미 비리혐의가 드러난 진경준 검사장과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1면 톱기사로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합니다. 19일에서는 사설에서도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조선일보는 23일 까지, 일주일 내내 1면에 ‘우병우 비리 혐의’ 보도를 내놓습니다. 그 사이 다른 언론도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새로운 비리 혐의를 찾아냅니다.

조선일보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병우 나가!’, 하지만 청와대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전개 – 초조한 조선일보

7월26일,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감찰에 착수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우병우가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조선일보는 특별감찰 착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구전략 아니냐, 즉 혐의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병우 수석을 내보내기는 부담스러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이용해 우 수석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이 낙관적이죠?

청와대의 침묵은 계속됩니다.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지요. 그리고 8월1일 박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옵니다. 이날 조선일보를 보면 대통령이 ‘휴가 정국 구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우 수석이 나갈 것 같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1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우병우 수석 거취를 묻는 기자들에게 뭘 그런걸 물어보냐는 듯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자 조선일보가 드디어 폭발합니다. 2일 사설 제목은 아주 강렬합니다. <“우 수석 정상 업무 하고 있다”는 靑 비정상이다> 청와대를 겨냥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동안 불통, 밀어붙이기형 인사와 국정 운영으로 숱하게 비판받아왔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 올림픽이 개막하고 뉴스는 올림픽 세상이 됩니다. 게다가,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스스로 ‘내시’라고 불려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해왔던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됩니다. 조선일보는 초조해진 듯 합니다.

그런데 들려온 희소식, 8월 중순부터 청와대에서 개각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다시 한 번 기대를 품겠죠? 8월15일 조선일보는 <“우병우 거취는 주말 전후 결론이 날 것”>이라는 바람 섞인 기사를 내놓습니다. 사설에서는 “우병우 놔두고 개각하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다시 한 번 개각에 우 수석을 밀어넣습니다.

대통령이 드디어 조선일보의 말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16일자 신문은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톱으로 싣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비하 세태에 일침을 가하셨다’고 말하고 사설은 ‘헬조선’이란 말을 쓰는 젊은이들에게 일장 훈계합니다. 참고로 이날 박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돌아가셨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셨었죠.

그런데 이럴수가. 이건 희망고문이었습니다. 개각명단에 우병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급반전을 맞습니다.

위기 – 반격의 시작

반전은 MBC에서 터졌습니다. 16일 저녁 MBC는 우 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떤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상황을 유출했다고 보도합니다. 이 기자는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MBC가 이석수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주고받은 말의 내용을 어떻게 알았지? MBC는 처음엔 SNS라고 했다가 카톡이라고 했다가 정보보고라고 했다가 오락가락 합니다. 출처가 불명확한거죠. 그러다보니, 이 정보가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석수 감찰관의 불법 감찰내용 유출의 당사자가 된 조선일보는 당황한 기색이 보입니다. 일단 18일, MBC에 정보 입수경위를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우 수석에 대한 공격을 재개합니다. 이석수 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자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사퇴 피할 구실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제발 좀 나가…. 그런 의미일까요?

하지만 정권의 반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8일, 경찰에 우병우 일가의 보유 차량이 개인소유인지, 법인소유인지 경찰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던 조선일보 기자가 입건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이석수가 국기를 흔든다”고 화살을 이석수로 돌립니다. 보수단체는 이 감찰관을 고발합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병우 개인의 일을 지금 정권 차원 문제로 키우는 거냐”며 ‘버럭’합니다.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계속 우 수석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이 없어 목소리에 힘이 빠집니다. 우 수석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지면을 채웁니다. 그럼에도 우 수석은 나갈 기미가 없습니다. 우병우 사건과 이석수 사건은 한 팀에 배정됐고, 그 수사팀장이 우병우 라인이라는 얘기가 돕니다.

절정 – 난타전

21일 청와대 ‘익명의 한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는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지? 정체는 곧 드러납니다. 22일 대우해양조선 수사 과정에서 언론인 A씨가 비리혐의에 연루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26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A씨가 바로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폭로합니다. 정황은 꽤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29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이명진 기자는 우 수석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인데요. 검사와 수사관들이 참고인인 조선일보 기자의 집을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컴퓨터 등을 뒤지고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30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크게 분노합니다. “우병우 보도에 대한 보복이냐?” 조선일보는 사설로 묻습니다.

청와대의 공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30일 청와대 ‘익명의 한 관계자’가 또 등장합니다. 그는 “송희영이 청와대에 대우조선해양 로비를 하다가 안되니까 우병우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31일 뉴데일리는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우병우에게 두 사람에 대한 구명을 청탁했는데, 우병우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즉, ‘부패 기득권 조선일보 세력들이 청렴한 우병우에게 청탁을 넣었지만 우병우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자 보복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행동, 사퇴할 사람의 행보가 아닙니다.

결말....?

조선일보는 사면초가인 것처럼 보입니다. 31일 조선일보는 송희영 논란에 대해 사과합니다. 1면을 통해서요. 하지만 제2의 송희영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마다 조선일보는 1면을 통해 사과할까요? 청와대의 다음 수는 뭘까요?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칭했던 조선일보에 대한 전면 공세에 나설까요?

조선일보 기자들의 반응은 나뉩니다. 어떤 기자들은 ‘조선일보 vs 청와대’라는 도식이 지나치다고 하고, 또 어떤 기자들은 임기 말로 접어드는 청와대가 별로 힘이 없을 것이라 하고, 또 다른 어떤 기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하루만 남아도 보복을 할 사람’이라고 우려합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조선일보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더 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하나씩 ‘한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조선일보로 넘어왔습니다. 더욱 공세의 끈을 조일지, 한 수 접을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세가 좀 수그러들었다’고 보는 듯 합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비선을, 청와대는 조선의 실세를 노린다? [해설] 송희영 주필에 그치지 않을 청와대의 ‘조선일보 때리기’... “동국제강 회장 등 구명 로비 펼쳐” 의혹도

청와대와 조선일보와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이 물밑에서 적당히 합의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조선일보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역시 쥐고 있는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대한 추가 의혹이란 먼저 대우조선해양의 초호화 접대 의혹을 받고 사퇴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이외에도 청와대에 청탁을 했던 인사가 있었는지 여부다.

조선일보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한 극우 성향의 매체는 지난달 31일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유영구 명지학원 전 이사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여권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 A씨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두 사람에 대한 청탁을 건넸다”며 “내용은 유영구 전 이사장의 특별사면과 장세주 회장의 불구속 수사 의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청탁을 각각 다른 시기에 우 수석에게 전달했으며, 내용을 건넨 당사자는 최근 논란이 된 송희영 전 주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권영철 CBS 선임기자는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매체의 보도를 설명하며 “이런 내용은 우 수석이 공개하지 않고서는 알려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흥미로운 것은 동국제강은 TV조선의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그 가치는 올해 6월 기준 20억여 원(원가법 측정)이다.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한 SBS 법조기자 경력을 갖고 있는 김프로(김요한 전 기자)씨도 “동국제강은 TV조선 주주 가운데 하나”라며 “장세주 회장이 원정 도박, 횡령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적 있다. 당시 TV조선 상황은 유상증자를 기획하고 있어서 주주 역할이 중요한 때였다”고 말했다.

실제 동국제강 오너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 원을 횡령해 도박을 하거나 개인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속됐고,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주목된다. 장 회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어린시절을 함께 보내 친분이 두텁다. 방 사장은 범GS가(家)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과 사돈이며 장 회장 역시 범 LG가(家)와 사돈 관계다. 청와대가 방 사장까지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입말이 도는 까닭이다.

조선일보 역시 카드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TV조선은 문화재단 미르와 체육재단 K스포츠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을 모금했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미르, K스포츠재단의 법인설립 추진의 배후, 출연금 모금 과정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만큼 오는 국정감사 기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지난달 ‘썬데이저널’은 “문화재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가 개입돼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내 언론이 조선일보와 송희영을 주목하기 전인 지난달 11일 “검찰은 본국 조선일보 고위직 중 한 사람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을 받았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씨의 전 부인이다. 벼랑 끝으로 몰린 조선일보가 쥔 카드는 무엇일까.

안철수 “국가 공인 동물원 만들어준 것” 박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작심 비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트위터 캡처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트위터 캡처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54·사진)가 3일(현지시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소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동물원’이라고 비판한 것의 연장선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전시회(IFA) 2016’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에 (혁신센터) 17개를 두고 대기업 하나씩 독점권한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제가 처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제안한 게 권역별로 만들라고 했다”며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이렇게 만들고 3∼4개 대기업이 공동관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창업하는 기업들은 최소한 3∼4개의 대기업에 무리하지 않고 납품할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된다”며 현재의 방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전자 전시관을 둘러본 뒤 “국제 전시회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다른 세계적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더 앞서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길 아니겠냐”라며 삼성전자 관계자에게 중소기업과 힘을 합쳐 기술 표준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IFA에 참석한 30개의 국내 중소업체들과 만찬 간담회를 했다.
안 전 대표는 전날 국회가 하루만에 파행을 끝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추경이 통과 안 됐을 것”이라며 3당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삼당 정립 체제를 만든 유권자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동행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독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을 찾기도 했다. 그는 베를린 장벽 방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냉전시대에 동과 서를 나누었던 장벽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진 도심 한복판에 홀로 섬처럼 서 있습니다. 우리도 통일이 되면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남북이 아무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동화되는 미래를 꿈꾸어 봅니다’라고 적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41101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ns#csidxe20809c113a3170aa0c66652f37f591 

푸틴 "한반도, 협상국면으로 돌려야" vs 朴대통령 "단호히 대응해야" 남북러 3각 사업 중단 놓고도 신경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북한 지도부가 자국 안보 확보를 위한 행동을 하게끔 자극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상황을 협상 국면으로 돌려야 한다"며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한 연설에서 "무기 제조를 위한 핵 활동 확대와 핵무기 확산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어려운 시련을 겪어왔다"면서 "국제적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남북한 간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국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거듭 대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이를 위해 북한을 여러모로 설득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일정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대치 국면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겠다"며 러시아가 중재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해소 차원에서 철도·에너지 분야 등의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도 촉구했다. 이는 북핵 개발 가속화를 이유로 한-러 정부간 합의했던 남북러 3각 사업을 우리 정부가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한 우회적 불만 토로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현재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포함해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들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장애가 제거되면 보다 포괄적인 사업으로 재점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핵 제거가 3각 사업의 선제조건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면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러시아에 우회적으로 단호한 대북제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일문일답에서도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는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그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야 한다"며 "북한이 진심으로 국제사회에 편입하고 책임있는 일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상은 그러나 양국간 최대 현안인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러 전문가 "북한은 명분... 한국 사드 타깃은 러시아"

한국에 배치하는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인 사드(THAAD)가 우선순위로 겨낭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로켓 체계라고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아카데미 교수 바실리 라타 중장은 지적했다. 그는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한국에 배치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전부가 러시아 영토에서 쏜 것들이다. 즉,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우주르, 바르나울에 위치한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 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을 (북한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은 명분에 불과하다"며 "이란의 핵위협을 구실로 유럽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사드 배치는 동유럽에 구축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처럼 이 지역 전략 안보를 해칠 것"이라며 "미국의 방어 미사일은 러시아 로켓을 괘도에서 섬멸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날아가는 상승단계에서 탐지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드의 첫번째 타깃은 러시아 로켓 시스템이라고 언급한 라타 준장은 "미국은 과거에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세계 신속타격(PGS) 전략을 세웠었다"고 상기했다.

더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60709/1600203.html

유엔 “위안부 합의, 피해자 위한 것 아니다” "최상의 합의"라던 한국 정부 당혹…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법적 배상과 일본 교과서 반영 주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양국 합의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발표한 일본 정부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면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 당시 윤병세(왼쪽)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사진=포커스뉴스
철폐위는 또한 “피해자들이 만족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배상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 측에 다음 심의보고서에 이와 관련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이같은 입장은, 일본 정부가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바탕으로 유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출석한 일본 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부장관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 “완전한 날조”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유엔에서 강제연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은 “총리 관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아베 총리의 최측인 에토 세이치 총리 보좌관이 이같은 개입을 시인한 사실을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 “최상의 합의”라 강변했는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유엔의 입장이 나오면서, 굴욕합의 논란을 애써 외면해 온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군색해졌다. 한국은 지난 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조차 위안부 문제에 침묵하는 등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일본의 외교전을 승인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 이후 국내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합의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최상의 합의”라고 강변해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들이 겪은 심각한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명백하게 공식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숨졌고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했다”며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여러 언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미 군사전문가 "사드는 중국용" 사실상 고백 '파문'.........국민들이여 !! 뻥와대, 국뻥부, 매국노 사기꾼 집단들 고소하시라 !!!

미국의 한 군사전문가가 한국내 사드 배치에 중국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사드가 북한의 공격에는 적절한 방어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중국의 군사전략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의 약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만 알래스카 소재 미 MD 용 주(Main) 레이더가 중국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탄(ICBMs)을 포착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하는 동북아 군사전략적 이득은 매우 크지만 북한 핵 대응수단으로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미 해군 작전사령관의 전직 과학자문역인 데오도어 포스톨(Theodore Postol)씨는 9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방어시스템은 한국의 방어능력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 이 같이 밝혔다. 

메사추세스공대(MIT) 과학기술안보정책 분야 명예교수인 포스톨씨는 “사드 레이더가 애당초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디자인 돼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전력에는 도움이 안 되면서 중국의 화만 돋울 뿐” 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이 발사되더라도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전에는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의 국가 미사일방어(MD) 주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되자 마자 미국이 미사일의 비행경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국은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전력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한국에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드 자체가 진짜 핵탄두와 미끼용 가짜 탄두를 전혀 식별하지 못하는 한계도 뚜렷해 전반적으로 미국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돼 파장이 클 전망이다. 

포스톨 교수는 “현행 미국의 방어시스템에서는 진짜 핵탄두와 미끼용 가짜 탄두를 전혀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와 함께 사드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소기의 목적조차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드는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보다 사거리는 짧고 비행속도는 느린 준중거리, 단거리 요격용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사드가 마치 북한이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 

일본 헌법이 전쟁을 용인하는 쪽으로 개정될 전망인 가운데,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도 극대화 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스톨 교수는 “중일 양국 영토 사이에 2개의 사드 레이더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 한국에 추가되는 사드로 중국과 일본 간 긴장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포스톨 교수는 “이와 같은 불필요하게 초래된 상황은 아주 먼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령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의 근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도 사드 배치로 국방 관련 의사결정을 넘어 중국에 관한 한 이로움이 전혀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8일 한국 정부에 “한국이 논란 소지가 큰 미국의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한 것은 지역내 긴장을 높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공식 전달했다.

더보기: http://kr.sputniknews.com/politics/20160711/1605549.html

악조건 속 세월호 청문회, 기록으로 진실 밝혔다 TRS 분석 통해 정부의 ‘공기주입’ ‘로봇투입’ 거짓말 밝혀낸 3차 청문회…남은 의혹은 특별법 개정이나 특검 해야 규명가능

정부가 조사기간 종료를 통보한 상황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끝났다. 특조위는 증인 다수의 불참이라는 한계에도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여럿 밝혀냈다. 

9월1일~2일 양일 간 열린 3차 청문회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부 측 증인 다수의 불참이 예견되며 ‘반쪽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 우려는 현실이 됐다. 특조위가 출석을 요청한 증인 및 참고인 중 해수부, 해경, 해군을 비롯한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이에 증인 심문과 함께 불출석한 증인들이 그간 참사현장과 국회에서 한 발언, 검찰 및 특조위 조사 기록 등을 토대로 참사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1일 인사말에서 “증인 대다수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의 청문방식은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양한 청문회 방식과 동영상, 음성녹음, 피피티(PPT)를 통해 증인들이 이곳에 와 답변하는 것처럼 공감하실 것으로 믿는다. 거기서 나오는 진실의 조각을 놓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 1일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참사 당시 및 이후 정부 재난대응 지휘 보고체계에 대한 세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을 띄워 놓고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S 기록에서 드러난 정부의 거짓말

특조위는 기록을 바탕으로 정부의 거짓말을 드러냈다. 2일 오후 청문회에서 특조위가 공개한 TRS 음성파일 분석 결과가 대표적이다. TRS는 ‘Trunked Radio System’의 약자로, 경찰들이 어깨에 차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꽂고 청취하며 교신하는 일종의 무전기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등 범정부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사용한 지휘통제 수단이었다. 특조위는 지난 5월 TRS 음성파일 조사를 위해 해경본청 실지조사를 실시했고 해경본청 내 TRS 서버에 탑재된 하드디스크 3대를 복제했다.
 

특조위의 분석 결과 해경이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된 구조현황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 해경은 2014년 4월18일 오전 피해자 가족들에게 세월호 3층 식당칸에 공기를 주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 탑승자가 몰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던 식당칸에서 공기주입이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조위가 공개한 TRS 음성파일에는 이춘재 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이 4월18일 10시16분 경 “공기호스를 식당 칸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니까 현재 35m 지점에 설치된 그 부근 객실에 공기주입구를 설치하는 걸로 지시가 내려갔다”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생존자가 몰려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식당칸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공기주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TRS 분석에 따르면 실제 공기주입이 이루어진 곳은 조타실로 추정된다. 4월18일 11시22분~23분 경 이루어진 TRS 교신음성록에는 해경들이 “제일 위쪽에 구명동 바로 옆에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호스 끝단을 넣었다고 한다” “여기는 3009. 구명벌 위치들은 그쪽이 네비게이션 브릿지 데크”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네이게이션 브릿지 데크란 조타실을 뜻하고, 구명동은 구명벌을 잘못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실제로 조타실 내부에 공기가 주입된 것이 아니라 그 근처 어딘가에 급하게 호스만 끼워넣은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종운 상임위원은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공기주입 위치가 처음에는 세월호 3층 식당칸이었는데, 알고보니 좀 더 가까운 지점인 다른 곳에 넣으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실제 주입위치는 조타실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세월호 특조위 자료 갈무리
사람도 없는 조타실 근처 어딘가에 공기주입을 한 이유는 다른 TRS 기록에서 드러난다. 4월18일 8시50분 경 이루어진 TRS 교신에서 해경은 “지금 목포 3009, 1508, 1019 지금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여기 체육관에서는 화면을 네 개를 띄우고 있다. 그래서 함정 하나를 더 띄워야 되는데” “현재 세 개 함정 이외에 ENG 한 척 더 들어가겠다”라는 대화를 나눈다. 4월18일 09시 14분경 이루어진 교신음성에는 이춘재 국장이 “대책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세월호 부분 비춰달라고 지속적으로 비춰달라고. 요구사항임”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해경이 긴급한 구조상황 도중에 함정 중에서 위성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1000톤급 이상 함정들을 4척 동원해서 빨리 현장을 비추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특조위는 공기주입이 청와대 보고를 위한 ‘쇼’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종운 위원은 “300명이 나오지 못한 배가 가라앉아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별다른 준비도 없이 공기주입을 강행하고, 그리고 공기주입 위치도 실종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아니라 공기를 넣기 편한 지점으로 변경했다”며 “해경 지휘부가 공기 주입작업이 매우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톤급 이상 해경함정을 4대나 동원해 위성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전송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청와대 보고를 위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TRS 분석을 통해 정부가 떠들썩하게 발표한 ROV(수중탐사로봇)의 선내진입 성공 발표가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사고해역의 조류가 거세다는 이유로 ROV를 투입했고 2014년 4월21일 오후 3시30분 경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유가족들은 이에 희망을 걸었다.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언론은 일제히 이를 받아썼다.

하지만 특조위가 공개한 4월21일 오전 7시 7분경 TRS 음성파일에는 해경이 “되지도 않은 ROV, ROV 줄하고 엉킬까봐 지금 언딘 셀비지가 다이빙을 못하고 있음” “출수하다가 줄이 엉켜서 지금 어디로 유실됐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음”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같은 날 오후 6시1분 TRS 음서파일에 따르면 구조본부는 3009함에 “ROV가 수색 중단하고 출수한 사유가 뭔지 파악 바람”이라고 말하고 3009함은 “수중탐색했으나 선체 내부 탐색은 실시하지 못함. 선내 진입 못 하고 출수”라고 답했다. 

▲ 세월호 특조위 자료 갈무리
이런 상황에서 범대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ROV가 선체내부투입에 최초로 성공했으며 선내진입후 수색까지 마쳤다고 밝힌 것이다. 박종운 위원은 2일 청문회에서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언론은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 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가족 사찰한 경찰 “강성시위 가담자 있다”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기록도 새롭게 드러났다. 특조위는 2일 오전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경찰의 활동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지원 목적으로 100여명의 사복 경찰이 있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과가 2014년 4월20일 오후 5시에 작성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가족대표 구성) 가족 대표 13명(학부모, 일반, 교사)이 구성되었으며 이중 ‘밀양송전탑’ 강성 시위전담자도 있는 것으로 추정” “향후 보상 등 협상에서 주도적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서해해경 정보과가 이틀 뒤인 4월22일 오후 1시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장례식장에서) 사고 관련 정부 비방 발언 등 특이동향 없음”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가 정치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4월23일 서해해경 정보과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이 야권의 텃밭으로 이번 사고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SNS 의견개진 등을 차단해 민심동요 없도록 대처”라는 대목이 나온다. 4월22일 작성된 경찰청 문건)에는 “사망‧실종자 가족들의 성향 분석을 위해 직‧간접 접촉선 확보 및 강성단체‧불순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정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까지 나온다.

유가족들도 경찰의 감시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가족 권미화씨는 “유가족들이 안산분향소에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 (경찰이)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무전기로 (번호를) 읽어주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가족들은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찰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월호 특조위 자료 갈무리
사라진 CCTV 기록, 생존자들은 “봤다”는데…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기록이 삭제됐을지 모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사 두 달 뒤인 2014년 6월 해경과 해군은 세월호 선내에서 CCTV 저장장치(DVR)을 찾았다. 하지만 복원한 영상에는 참사 당일 오전 8시48분까지의 기록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1일 청문회에서는 남아있던 기록과 달리 CCTV가 40~50분 가량 더 작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류희인 특조위 위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참사 생존자 강병기씨에게 “CCTV 켜져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인가”라고 물었고 강씨는 “9시30분까지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이 나오고 있었다”고 답했다.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도 ‘배가 기울고 난 뒤 안내데스크에서 CCTV 모니터 화면을 목격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안내데스크 밖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도 CCTV는 켜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영상 복원 전문가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대표는 ‘영상 삭제나 편집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세월호를 인양한 뒤 다른 장비들을 분석해야 정확하게 (삭제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단정 짓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시곤의 추가 폭로…보도개입은 일상적? 

세월호 참사 당시 이루어졌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의 보도개입을 폭로했던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은 1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보도개입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를 추가 폭로했다.


이날 공개한 메시지는 2014년 4월23일 자신이 길환영 전 KBS 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사장님, VIP 아이템 오늘은 뒤로 배치하고 내일부터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자칫 역풍이 불게 되면 VIP께도 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내용이다.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1일 세월호 청문회에서 공개한 문자 자료.
박근혜 대통령 관련 아이템 배치를 두고 KBS 사장과 보도국장이 논의한 것이다. 당시는 해경의 세월호 참사 구난 실패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던 시기였다. 실제 이날 KBS ‘뉴스9’는 뉴스 말미인 32번째 꼭지로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핵 중단을 설득해달라는 내용을 다뤘다.

김 전 국장이 공개한 또 다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17일 박 대통령 아이템과 관련해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로 올렸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길 전 사장은 “수고했네”라고 답변했다.

3차 청문회에서 드러난 의혹을 풀기 위해 추가적인 청문회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거짓말을 드러낸 TRS의 경우 특조위는 100만개 중 약 1만개만 분석했다. 확보한 것 외 나머지를 달라고 제출했으나 해경은 ‘국가기밀’ ‘활동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 청문회가 진행중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앞 대로변에서 '세월호청문회 시민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특별법 개정과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2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인터뷰에서 “4차, 5차 청문회도 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한다”며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됐는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상태로 끝났다. 때문에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실제로 진행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조사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은 또한 “2차 청문회에서 이제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문제제기만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를 진행한다면 청문회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조위가 청문회를 이어가려면 세월호특별법 개재정이 필수적이다. 특검을 진행하려면 특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특조위가 찾아낸 진실의 조각들이 여소야대 국회로 넘어왔다. 

박지원이 공개한 새누리당 고위인사의 말 “박그네, 언론‧ 정치권이 몰아붙이면 안 한다.... 그녀 특유 똥고집때문”..자신이 임명한인사를 물러나게할 경우 인사실패 인정하는 꼴...새누리당 (그네머슴당) , 우병우를지키는 행동대원 똘마니들로 전락

새누리당 고위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경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든 이가 하라고 하면 안 하는’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만난 새누리당 고위인사와의 대화 한 토막을 소개 합니다”며 새누리당 고위인사의 말을 전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새누리당 고위인사는 “(박 대통령이) 우병우는 안 내보내”라며 “모든 언론이, 정치권에서 그렇게 몰아붙이면 대통령께서 하시려고 해도 밀려서 하시는 것 같으니”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고집이시니 제가 골몰이 생각중이다”라고 밝혔다.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우 수석 의혹에 대한 진위와 관계없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박 대통령의 특유의 고집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경질을 하지 않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다.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고 문 후보자에 앞서 총리후보자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도 ‘전관예우’ 논란 등에 휘말리자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다. 이완구 전 총리도 ‘성완종 녹취록’이 공개되자 스스로 사의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과 중국 G20 정상회의, 라오스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인사를 스스로 물러나게 할 경우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그림을 만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논리라면 우 수석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한 우 수석이 경질될 일은 없다. 실제 우병우 수석에 관한 의혹과 사퇴 요구는 점점 커져가지만 우 수석은 건재하다. 반면 우 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 누설’ 의혹에 휘말려 사퇴했다. 우 수석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송희영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연루돼 사퇴했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송 전 주필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한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수석이 검증한 인사를 계속 중용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고집’이 이어지면서 우병우 수석은 새누리당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정 의장이 개원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고위 공직자가 특권으로 법의 단죄를 회피하려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였다. 보이콧은 2일까지 이어졌다. 대다수 언론은 우병우 수석 언급 때문에 새누리당이 국회를 보이콧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새누리당은 정치공방 때문에 본인들이 급하다고 주장하던 추경의 국회통과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9월2일 오후 국회의원 워크숍 자리에서 “어제 오늘의 행태는 새누리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는 행동대원들로 전락한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며 “그렇게 급하다고 우리를 밀어붙였던 추경 예산안은 돌아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인식한 듯 새누리당은 ‘우병우 지키기’에 나선다는 비판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의원총회에서 “대부분 언론에서는 저희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 우병우 때문에 박차고 나간 것으로 기사제목을 뽑았다. 우리가 우병우 때문에 뛰쳐 나갔는가”라며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비난을 하던 비판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회삿돈 구매 고가 그림 집에 걸어 ‘횡령죄’ “담철곤 수법 유사 우병우 자택도 수색해야”

ㆍ담 오리온 회장, 법인 승용차 전용
ㆍ당시 수사기획관 우 수석도 판박이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그림을 사고 고급 외제차량을 사용, 유사한 방식으로 유죄가 확정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61)과 비슷한 혐의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우 수석 회사의 그림이 집에 있을 경우 담 회장과 똑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의 자택을 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이 담 회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 우 수석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6월 그룹 비자금 300억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담 회장을 기소했다. 특히 위장계열사 ‘아이팩’ 법인자금으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로 자녀를 통학시키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었다. 이에 더해 회사자금으로 140억원어치 그림을 사들여 집을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이 2011년 5월 담 회장을 구속하면서 파악한 오리온그룹 비자금은 160억원 수준이었지만 재판에 넘겨질 때는 그림값 등이 더해져 300억원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 4월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우 수석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이 담 회장과 ‘판박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 수석과 부인 이모씨(48) 등 가족 5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정강은 지난해 기준 4억4160여만원 상당의 서화(그림)를 갖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29일 서울 반포동의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림은 없었다. 4억원대 그림이 우 수석 집에 있다면 담 회장과 같은 횡령죄가 된다.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하지 않은 우 수석 자택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나마 우 수석이 그림을 이미 다른 곳에 옮겼을 수도 있다.
우 수석은 회삿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의혹도 있다. 우 수석이 사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에는 우 수석 세대로 등록된 차량이 4~5대 있는데 우 수석 가족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보유 차량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정강은 지난해에만 차량 유지비 782여만원을 사용했다. 우 수석 장남인 우모 수경(24)이 지난해 2월 입대 전까지 고급 수입차 포르쉐를 탔다는 증언도 있다.
우 수석은 담 회장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는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다. 그래서 우 수석이 피의자의 범죄 수법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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