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조 추경안 최종 합의. 1천54억원 순감 교육지원사업, 학교 우레탄 제거 등에 사용될 예정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서 4천654억원을 삭감하고 3천600억원을 증액, 총 1천54억원을 순감하기로 합의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3당 국회 예결위 간사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안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집행률이 낮은 사업, 본예산 편성이 타당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46천54억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산업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액 (5천억원→2천억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출자금 (1천300억원→650억원),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출자금(2천억원→625억원) 등이다. 무역보호기금 출연금도 400억원 삭감됐다.

반면에 증액 사업은 총 3천600억원으로, 교육시설 개보수 및 지방교육 재정지원(2천억원), 저소득층 지원(1천500억원), 의료급여경상보조(800억원), 국가예방접종(280억원), 장애인활동지원(159억원), 노인일자리 확충(4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30억원), 노인 돌봄 종합시설 지원(17억원) 등이다.

교육시설 개보수 지원비의 경우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교체와 섬마을 교사를 위한 통합관사 신축, 재래식 학교 화장실 개보수, 석면 교실 제거 등에 쓰일 예정이다.

주광덕 의원은 “학교 운동장 우레탄 교체,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은 3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이라며 “이 사업은 어느 당의 전리품이다. 이 부분은 어느 당 누구의 예산이라는 것이 없도록 양보하고 타협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앞두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핵심 민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3당 간사간의 신뢰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