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찰이 매긴 교통과태료만 2조8000억..실적채우기 논란에 서민 부담만 증가

[경향신문] 최근 5년간 경찰이 부과한 교통과태료만 2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내부 실적 채우기 논란에 이어 서민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이 부과한 교통과태료는 모두 2조 8597억원이다. 건수로는 5605만건이 부과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인구 1인당 평균 1.09건을 단속 당해 5만5383원을 교통과태료로 낸 것이다.

교통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2011년에 비해 단속건수가 19% 증가하는 등,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교통과태료는 2011년 935만건에 4818억원, 2012년 967만건에 4904억원, 2013년 965만건에 4892억 원, 2014년 1067만건에 5464억원, 지난해 1112만건에 5670억원으로 점차 증가해왔다.

올 상반기까지는 559만건에 2849억원이 부과돼 지난해 평균보다 다소 늘어난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인당 1.44건·7만1860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1.33건·6만7166원, 광주 1.32건·6만6894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은 1인당 0.86건·4만2898원, 서울 0.90건·4만6946원, 경기 1.03건·5만3455원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한 지역에서 교통과태료 부과가 적은 편이었다.

진 의원은 “교통 과태료의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며 “지역별로 과소·과다 단속이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 하겠다. 특히 교통안전 보다 실적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