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로 퍼져나간 촛불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국회는 응답하라” 서울 여의도서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 제10차 촛불문화제 개최..서초동에서도 촛불 열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지난달부터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리던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19일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시민들이 외치던 '조국 수호' 구호는 사라졌지만, '검찰 개혁'의 요구는 계속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외침이 더해졌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건너편에서 '검찰 개혁 제10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시민들은 한 손엔 촛불 또는 노란풍선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응답하라 국회', '설치하라 공수처'란 문구가 쓰인 손피켓을 힘차게 흔들며 검찰 개혁을 향한 열망을 표현했다.  

이날 문화제 본무대 시작은 오후 6시였지만, 서초동 촛불문화제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일찍 현장을 찾았다. 오후 1시부터 집회 장소인 의사당대로 국회의사당 역 2,3번 출구 인근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집회 시작 무렵엔 서강대로 교차로 방향, 여의도 공원 방향 4차선 도로가 거의 찼다. 참가자들은 30~50대 시민들이 가장 많았고,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의 모습도 종종 보였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주최 측은 전 주와 마찬가지로 집회 참석 인원을 파악도 공개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10차 촛불은 서초동 촛불문화제의 '시즌 2'의 성격을 가진다. 시민연대 측은 12일을 끝으로 촛불문화제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장소를 이동해 계속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쉐보레] 콜로라도

주최 측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에 상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상임위 심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들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려고 다시 문화제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이날 촛불 문화제 무대에 오른 연사들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검찰 개혁의 절박성을 역설했다.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012년엔 자유한국당도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를 반대한다"라며, "독재 연장기구라서 반대한다고 한다. 야당 인사만 수사하면 그렇겠지만, 이게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과 여당 인사도 다 수사하는데 어째서 독재 연장기구라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왜 공수처 설치하자고 하냐. 이제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정부패 저지르는 것 끝장내고, 청렴 공화국으로 가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부시장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후 집회에서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끝장을 봐야 한다고 했다"면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1차전은 우리가 패배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2차전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최종 승부는 내년 총선이다. 1차전의 패배를 교훈삼아 공수처를 설치하고, 최종승부에서도 승리하자"고 말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검찰 개혁 촉구 시국선언 교수·연구자 모임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은우근 광주대 교수는 "검찰은 괴물"이라면서, 이들의 대표적 잘못으로 '전관예우'와 '선택적 정의'를 꼽았다.

은 교수는 "검찰은 전관예우로 끼리끼리 해 먹고, 공권력을 사유했다. 또 선택적 정의로 검사들이 선택한 것만 정의로 만든다. 자신들의 범죄는 은폐하고, 미운 사람은 죽도록 팬다. 이것은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정의를 유린하는 강도짓"이라면서 "그래서 검찰 개혁은 마피아 몰아내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작업중인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단 한번도 검찰을 정리한 적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방자한 짓을 계속하는 것"이라면서, "민주화가 돼 군대, 안기부, 보안사, 경찰이 비운 자리를 검찰이 채웠다. 대표적 사건이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인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이었고, 강기훈을 못살게 한 악질 검사가 곽상도다. 곽상도(현, 자유한국당 의원)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고, 그 자녀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검찰은 (권력의) 개다. 전에는 주인이 물라고 하면 물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알아서 물고, 국민에게 으르렁 거리고 있다. 이런 개에겐 목줄과 입마개가 필요한데, 그게 문민 통제와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드는 반헌법행위자열전에 검찰이 한 70명 있다. 이번 사태 겪으면서 20~30명 정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100명 해야할 것 같다. 우리가 나쁜 검찰을 잊지 말아야 겠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이날 문화제엔 서초동 촛불문화제와 마찬가지로 태극기 퍼포먼스가 진행돼 장엄함을 보여줬다. 시민들은 태극 문양이 그려진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었고, 대형 태극기가 머리위로 지나갈 때는 이를 받아 뒤로 넘겨주며 태극기의 물결을 이뤘다.  

문화제 주최 측은 퇴임식 없이 장관직을 마친 조 전 장관을 위해 '국민 퇴임식'도 진행했다. 문화제 무대에는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와 선물이 올라왔다. 몇몇 시민들의 편지가 낭독돼,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이들은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조 전 장관을 대신해 무대에 오른 시민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그간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다양한 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전자음악밴드 E·O·S의 공연과 14인조 오케스트라 '원더스트링'의 공연이 진행됐다. 중간 중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영상도 상영됐다. 집회 말미를 장식한 색소폰 연주자 박광식 씨의 연주는 늦은 시간까지 국회 앞을 지킨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날 문화제는 밤 10시 경 종료됐다. 시민들은 인근 여의도순복음교회 방향,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30여 분 간 행진을 진행한 후 해산했다. 

시민연대 측은 다음주 토요일인 26일에도 여의도에서 '제11차 촛불문화제'를 연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이 끝나는 28일에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1박 2일간 '제12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김철수 기자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 사람들' 주최로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 문화제'가 열렸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도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앞 촛불 문화제 장소 건너편에는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 들이 모여 맞불집회를 열고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을 외쳤다. 이들의 구호 소리와 군가 등이 촛불 문화제 장소까지 들려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여의도에 97개 부대, 서초동에 10개 부대를 배치했다.  

검찰개혁위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원천배제" 권고 검찰 인사·예산 쥔 핵심 보직… "완벽한 탈검찰화 즉시 추진하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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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검사를 즉시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계획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과제 실현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탈검찰화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다.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본부장 등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들이 독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기조실장, 검찰국장을 뺀 5자리가 비(非)검사로 임명됐다.

이날 개혁위 권고의 핵심은 검사장급이 맡고 있는 남은 두 자리도 즉시 비검사로 바꾸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중수부장·공안부장과 함께 검사장 보직 '빅4' 하나로 꼽힌다. 검찰 인사, 예산은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 등을 총괄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검사만 임명될 수 있다.

개혁위는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꿔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에도 '비검사'가 임명되도록 하라고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으며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직제를 개정해 대변인, 감찰관, 장관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인권국장 등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규정상 이들 보직에는 검사를 보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조실장, 검찰국장 자리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방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꾸려진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8월 기조실장과 대변인, 감찰담당관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국장까지 일반직으로 바꾸라는 권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2기 개혁위는 기조실장의 경우 즉시, 검찰국장은 2020년 인사 때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chopark@yna.co.kr

윤총장 "패트 수사 걱정마시라" 다음날 국회방송 압수수색(종합)

전날 국감 논란 의식한 듯..의원 소환보다 자료 확보 수사에 속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김창현 기자

여야 국회의원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국정감사를 의식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18일 오전 10시30분쯤 국회방송(NATV)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방송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영상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여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받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다른 피의자들이 출석 안 했을 때에도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착하고 따뜻한 검찰이었느냐며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 총괄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대통령이 뭐라 해도 위축되지 말고 같은 논리로 110여명의 야당 의원들이 뭐라 해도 위축되지 말라"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윤 총장은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 불출석 의원을 강제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서나 진술서를 상세하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러면 사건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소속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이들은 올해 4월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은 앞선 경찰 수사에서 피고발된 59명 전원이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당론에 따라 출석한 의원은 한 명도 없고, 황교안 당대표만 자진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이슈 ·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

현장연결] 김종민, 검찰의 조국 수사 관련 '과잉' 지적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님, 제가 요새 국정감사를 중개방송을 하고 또 TV 인터뷰나 토론회 이런 데를 가끔 나가요. 텔레비전 나가면 아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고. 총장님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진 같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죄송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뭐 저 살 빠진 거야 또 열심히 먹으면 괜찮아지지만 지금 두 달 여 간의 이 상황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리고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다고는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저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봄부터 소쩍새가 웁니다. 소쩍새가 어떻게 우냐하면 목에서 피를 토하면서 울어요. 되게 절규인데요. 이 상황에 내는 목소리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옳건 그르건 그런 절박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박한 목소리, 장관도 중도에 사퇴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떨어지고 제가 여당이라서 유리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정의 흐름에 크게 흔드린 거거든요. 이게 다 총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 상황을 거치고 나서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으면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검찰개혁이라고 보고요. 검찰이 바뀌어야 되고 언론이 바뀌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 과정과 진통이 그런 결실을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총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크게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그런 절박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질의가 몇 번 있을 테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이 수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잠깐 또 여러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총장님 답변까지는 제가 안 들어도 됩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의견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한겨레신문 관련된 문제제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총장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하지 말자 그래요. 개인사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역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게 숙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런 걸 최대한 절제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파악을 해 보시라는 건데요. 저는 한겨레 보도가 잘했다거나 또 한겨레 보도를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그거대로 공익이 있어요. 고소에 공익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 총장님이 고소를 하니까 거의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 총장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지금 총장님이나 검찰 비판하는 사람들 그 얘기 자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저는 총장님은 당사자 문제니까 화가 나셨을지라도 옆에 있는 참모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는 함께 절제하는 그런 논의를 왜 안 하실까.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진단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쪽 변호인 입장문도 들어보니까 검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병명, 병원명 다 지우고 내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가짜 비슷하게 냈다, 허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언론에 어떻게 밝혔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가 전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감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검찰은 공권력의 집행자입니다. 공권력의 집행자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실 수 있지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수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사의 쟁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시끄럽기도 하고요. 논쟁도 많이 일어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총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대통령 취임 1년차에 시퍼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를 합니다. 그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 고시고 모시고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하냐. 아마 그 얘기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아마 검찰에 전달됐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참모들에게 자기 개인 소외를 생각하신 거예요. DJ 아들수사를 해서 구속됐습니다. YS도 마찬가지예요. 다 현직 대통령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도 당사자들은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DJ도 불만을 얘기했고요, 심하다고 얘기했고 YS도 그랬어요. 한 번도 어떤 국민들이 그때 그 당사자에게 동조해서 과잉수사라고 같이 동조해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우리 총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총장님이 공직이고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원칙, 살아오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그 원칙에 따라 한다고 봐요. 그러나 개인은 불완전합니다. 저는 이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지만 그래서 해야 되지만 또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압력,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 40%는 결국 반반이거든요. 검찰이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국민 반반의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전에 우리가 돌아볼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광주 때 군사 쿠데타에 항의해서. 노무현 탄핵 때 그리고 국정농단. 이게 다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한 반발, 항의였어요. 저는 이번도 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이게 유식한 말이니까 국민들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딱 이겁니다. 과연 목적이 과정이 적절했느냐. 결과가 과연 이 과정과 이 소비에 비해서 이 투입에 비해서 정말 독립적인 결과가 나올 거냐. 여기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담겨 있다고 봐요.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저 이번 수사 끝나면 수사 열심히 하시고 원칙대로 하십시오. 수사 끝나면 한번 검찰 내부를 돌아보세요, 이 수사 과정을.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비판, 불신이 비록 이런 전체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왜 생겼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또 개선 방향은 뭔지 한번 저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시면 국회에 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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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앞둔 MBN, 압수수색에 발칵…"상황도 분위기도 안좋아"(종합)

'우아한 가' 최고 시청률 낭보 속 존립 위기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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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송은경 기자 = 매일경제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갖추려고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사내 전체가 긴장과 우려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전 중구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MBN은 2011년 12월 출범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로, 당시 600억원을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인 3천억원을 채운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등 경영진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으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MBN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 청문회 때 관련 질의를 받고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MBN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었다. 방통위는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자 현황 등 자료를 검토해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날 검찰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직원들은 "상황도 분위기도 좋지 않다"며 외부와 접촉을 꺼리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자 기자를 비롯한 내부 직원들이 건물 1층으로 몰려가고 로비 출입이 막히는 등 현장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MBN 소속 직원은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은 있지만 '설마' 하는 것도 있다"며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다른 직원은 "압수수색으로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국언론노조 MBN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MBN과 매경미디어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데는 모두가 이견이 없는 듯하다"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에 대한 우려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용자 측을 향해 "이른 시일 내에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어 많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경영진의 과오가 밝혀진다면, 그들은 당연히 이 사태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묵묵히 일하는 사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회사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MBN[MBN 페이스북 캡처]

이날 MBN 수목극 '우아한 가(家)'가 8%대 시청률로 종영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내 회사로서는 축포를 터뜨려야 할 시기였지만, 압수수색으로 빛바랜 잔치가 됐다.

MBN 안팎에서는 만약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해임과 고발이 이뤄진다면 회사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도전문채널이었다가 종편으로 사업을 확장한 MBN이 이번 일로 내년 재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만약 MBN이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그 자리를 두고 다른 언론사 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04년 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 iTV 재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바뀐 것처럼, 만약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인수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경쟁에 참여했던 언론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MBN도 문제지만 8년 전 문제가 없다고 보고 허가를 내준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게다가 종편 승인 취소는 임직원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norae@yna.co.kr

'PD수첩' 한학수 "윤 총장이 쿨하다던 MB 시절, 우리는 수갑 차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PD수첩의 한학수 MBC PD가 '이명박 정부는 쿨(Cool)했다'고 표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학수 PD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님, 쿨하지 못해 미안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쿨하다고 하던 시기에, PD수첩은 죽음과도 같은 암흑의 시절을 보냈다. PD들과 작가들이 체포되고 수갑을 차야 했던 그런 시대였다. 날고 기던 언론인들이 그 지경이었으니 힘 없는 시민들은 오죽했겠는가"라며 "당신의 쿨함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의 중립을 보장했느냐"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실제로 PD수첩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협상할 당시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를 내보낸 뒤 정부 비난을 목적으로 일부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따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3년이 넘는 공방 끝에 2011년 대법원에서 제작진 전원 무죄가 나온 바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이미경 "한영외고 인솔교사, 조국 딸 몽골봉사활동 확인"

"코이카에 공식 기록은 없어"..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출석

조국 관련 질의 듣는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으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18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 허위' 논란과 관련해 "한영외고 인솔 교사로부터 조씨가 몽골 봉사활동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가 몽골에 다녀왔다는 게 코이카 기록에 남아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당시 봉사단을 관리했던 지구촌나눔운동본부 관련자와 한영외고 인솔 교사를 각각 만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코이카에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증명서를 보면 코이카 몽골지사장이 서명해준 것으로 나오는데 이 증명서는 지구촌나눔운동본부가 발급하는 게 맞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는 "코이카의 직접 사업이 아닌 활동에도 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해준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두 기관의 이름을 병기하는 등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코이카의 증명서에는 두 종류가 있다. 93%는 정형화된 공식 증명서이고 나머지 7%는 NGO(비정부기구) 등과 함께하는 증명서"라며 "현재 공식 증명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발급하고 있으나 나머지 증명서도 전산화해서 정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orious@yna.co.kr

이슈 · '조국 딸 생기부 유출' 조사

정경심측, 첫재판 "공직자 배우자 전에 한 시민, 인권희생 안돼"(종합)

'수사기록 열람' 공방 "재판준비 불가능"vs"수사 중대장애"
재판부 "툭별한 사유 없다면 수사기록 열람 등사 허용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은 사건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여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새롭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 교수 측의 요청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물론 검찰도 이날로 잡힌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예정대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재판의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무엇보다 정 교수 측이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해서 신문을 해야했기에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한 뒤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신청 취지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공판 준비를 위해서는 저희가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보고 검토 후에 증거인부를 밝혀야 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반대 증거에 대한 말할 기회를 가져야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도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종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서류의 열람등사가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밝힐 순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전혀 안 된다고 하니 피고인 입장을 놓고 보면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열람 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목록을 보고 재판준비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거목록과 사건목록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 교수 측에 줘야 한다"며 "거부를 하더라도 '이 증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을 준비하려면 향후 2주 안에 열람복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인부와 증인신청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 교수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는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한 시민인데, 어떠한 사유로도 시민의 인권이 희생돼야 할 정당한 근거는 없다"며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고 하는데, 여전히 인권의 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었는지 등을 재판 전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서 공소장이 특정되고, 증거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방어전략을 짜는데 증거목록을 알 수조차 없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다"며 "진실을 규명해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재진은 변호인단에게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다음 기일에 출석이 가능한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증인으로 몇명을 부를건지' 등을 물어봤지만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인턴 경험·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10시50분께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rnkim@news1.kr

"日 원전 사고로 국토 절반 오염.. 절박함에 진실 감추고 축소 급급"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박록삼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

[서울신문]‘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 후쿠시마 현황과 대안을 말하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만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관리 대책의 부실함과 후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 소련을 망하게 한 계기가 됐듯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유증으로 일본 또한 서서히 앓고 있으며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로서는 사활을 걸고 유치한 도쿄올림픽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후쿠시마 원전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under control)는 식의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10일 대전에서 만난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59) 대표의 말은 단호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공기에 의해 일본 국토의 절반이 오염됐고, 해양 방출을 통한 오염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117만t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돈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가 내놓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출된 방사성물질 아이오다인(I-131), 세슘137 등 대표 방사성 핵종의 방출량에 대한 조사 결과 통계표를 보면 진실을 감추려는 일본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사고 직후 원자력규제청(NISA),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등 일본의 조사 결과는 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와 비교하면 축소 발표의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해양 방출량만 놓고 보면 일본 JAEA는 155PBq(페타베크렐/1PBq=1000조 베크렐)로 프랑스 IRSN의 조사 결과인 1080PBq의 7분의1 수준으로 축소됐다. 베크렐은 국제적인 방사능 측정 표준 단위다. 흔히 쓰이곤 하는 밀리시버트(m㏜)는 방사능 인체 피폭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허용되는 m㏜ 허용 기준 역시 아베 정부는 사고 이후 20배 이상으로 상향했다. 일반인의 1년 허용 국제기준은 1m㏜다. 이를 훌쩍 올려놓은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끊은 뒤 후쿠시마 이재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기 위한 강제적 조치였다. 이 대표는 “30㎞ 이내 주거 제한을 엄격히 하면서 해체 작업 및 오염 제거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아베 정부 때문에 생활고에 몰린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후쿠시마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후쿠시마로 인한 오염 그리고 사후 대책의 안전성을 포기하고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킨 주범은 아베”라고 단언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올림픽을 보이코트하거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바람이 불면 나무 등에 붙어 있는 방사능이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게 되며, 소량이지만 이로 인한 피폭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2일 태풍 하기비스에 후쿠시마에서 임시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무더기로 유실됐지만 소재 파악도, 수거도 안 된 상황에서조차 일본 정부는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부실하고 후진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니 선수단 및 응원단, 취재진 등은 여기에도 고스란히 노출된다.

그렇다고 그가 ‘방사능 괴담론자’는 결코 아니다. 극단적 반일주의 혹은 극단적 반원전론자 또한 아니다. 이 대표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캐나다원자력공사에서 중수로설계 국제공동연구를 맡았고, 한전기술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 원자로 설계개발을 수행하는 등 30여년 동안 원자로 설계엔지니어링, 연구개발, 현장정비, 안전성 평가 등 여러 분야를 거친 원전 전문가다.

그의 대안 또한 감정적인 민족주의로 바라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원전 해체 작업에도, 오염수 정화 기술에도 일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피해자 중 하나인 우리가 일본을 도와줄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한국과 중국, 대만, 호주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 중심으로 비용을 투입해 일본에 ‘평화의 정화수 탱크’를 지어 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이 돈 문제 때문에 바다에 방류한다는데 주변 국가에서 저장 탱크를 지어 준다면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후진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현재 경제 보복 조치 등으로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쉽게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아이디어다. 그 또한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한다. 이 대표는 “국민 감정상 반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류애적 측면에서 필요함은 물론 우리 국민의 직접적 건강과 생명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향후 원전 해체 작업을 대비해 기술을 축적해야 할 필요성 또한 명백하다. 이 대표는 “비록 지금 국제 연구 공조에서 일본이 우리를 배제시키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기술은 물론 해체 기술 또한 높은 수준인 만큼 연구인력을 투입해 공동 기술 개발 등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자로 설계 등을 전문적으로 해 온 연구자였던 그가 원전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2013년 한빛 원전 3, 4호기 발전소가 정지했을 때만 해도 이 대표는 ‘우발적 사건일 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물론 1986년 체르노빌 사건 때도 원전 기계설비 전문가로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빛 3, 4호기 사고 이후 정부의 대책을 보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원전 품질 관련 해외 전문기업의 안전 검증을 받겠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검증기업 입찰을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150년 된 원전검증회사가 아닌 선박전문검증회사가 낙찰을 받게 됐다”면서 “원자력안전미래를 만들게 된 직접적 계기였다”고 말했다. 당시 짝퉁 부품 공급 등 원전비리로 100여명이 기소됐고 60여명이 구속됐다.

당시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한빛 1~6호기 현장 검증 시찰 요구를 ‘덜컥’ 약속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로서는 원전 설비 등이 너무도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둘러본다고 해도 제대로 알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전 현장 검증에 이 대표를 참여시켰고, 이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이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직접 시찰에 참여해 문제점만 700건 이상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시정은 없었다. 이 대표는 “예컨대 비상 디젤 발전기의 경우 프랑스 제조품인데 본사가 아예 없어져 부품 문제가 있어도 교체가 불가능하며, 발전기를 통째로 교체하려면 70억~80억원이 들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소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소도 드론 등에 의한 테러 위험에 취약했으며 화재 위험에도 대비가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 능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찬반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하면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면서도 찬반 양측에 쓴소리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탈원전은 일종의 선언적 의미이며 점진적 축소 정책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면서 “출구 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기계, 전기, 핵물리 등 여러 분야의 기술과 연구 성과가 결집된 원전 관련 업계도 집단으로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식으로 산업혁신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글 사진 youngtan@seoul.co.kr

이슈 ·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사과＋계정삭제’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트위터에 무슨 말 썼길래?

▲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사진캡처=유튜브]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서 불거져.. “정중히 사과드린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지난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과거 트위터 막말에 대해 16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황희석 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언급하신 트윗의 대부분은 약 7~8년 전 선거캠프에서 작성했거나 다른 트윗을 리트윗한 것들”이라며 “비록 당시는 공직자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저 자신이 더 점잖고 더 반듯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당시 트위터에 제가 작성했건, 선거 캠프 관계자가 작성했건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 것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해당 트위터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황 단장이 2012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선거 활동을 하며 트위터에 “한나라당 X새끼들”, “새누리=신천지”등의 내용이 담긴 트윗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단장"이라며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희석 단장은 “저 문구를 제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캠프에서 작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지만, (계정에 올라와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전 장관 딸의 고교 영어 성적을 공개했을 때 황 단장이 ‘유출한 검사의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황희석 단장은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나 평소 피의사실 흘리기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제가 주위에 의견을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며 “반성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매사에 유념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발탁한 황희석 단장은 법무부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도 겸임하고 있다.

boyeon@news2day.co.kr

'트윗 막말' 황희석 법무부 국장 논란

8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 별관 멜론홀에서 열린 '제1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지침(안) 공청회'에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6년전 한나라당 등에 욕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일부 검찰과 현 야권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이 커진다. 황 국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며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다.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 국장 명의의 트위터 글을 공개하며 "저도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단장님 검찰개혁에 따라야 하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항 황 단장의 트위터에는 "어떤 남자가 한나라당 명함을 받더니 그 자리에서 구겨서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더라고. 한나라당 이 XX들"(2012년 3월 1일) "나경원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법정"(2012년 3월 1일) "신천지=새누리=New Town"(2012년 12월13일) 등의 글이 게시됐다.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두고 성희롱성 글을 공유한 게시글도 있었다.

장 의원은 "제가 새누리당 출신이다. 단장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제가 논의해야 하냐"며 "본인의 계정이니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제가 직접 작성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당시 캠프에서 작성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해명했다. 문제의 글이 게시된 2012년 황 국장은 본인 명의의 트위터 계정과 '출동 황희석 선거캠프'라는 계정을 따로 운영했다.

장 의원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게 사실이면 황 국장을 인사 조처 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차관 역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답했다.

황 국장이 일선 검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황 국장이 지난달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영어 성적을 공개하자 '유출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황 국장은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회의를 모니터로 보는 중이었다고 전해진다.

황 국장은 "캠프 때 쓴 트위터 계정인데 제가 쓰지 않은 것 같다. 검사 발언은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해보겠다" 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무부 측은 "트위터, 검찰 관련 논란은 황희석 국장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해명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황 단장은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 임명됐다. 2017년부터 법무부에서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인권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ilraoh_@tf.co.kr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조국, 사퇴전 靑제청(종합)

18일자로 임용..21년간 판사생활
전임은 검사 출신 정병하 변호사
조국, 감찰 강화 밝혀 주목받아와

【서울=뉴시스】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된 한동수 변호사. (사진=법무부 제공)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판사 출신인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임 일자는 18일이다.

한 변호사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 서울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95년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1998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과 특허법원에서 근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지난 2014년 법원을 나왔다. 그해 3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일해왔고, 특허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경력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판사 출신이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다시 임용된 것은 이준호(56·16기) 변호사 이후 3년7개월여만이다.

전임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 출신인 정병하(59·18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명된 이후인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했고, 3개월여간 공석 상태였다. 정 변호사는 2016년 6월에 임용됐고 2년 임기가 종료된 지난해 6월 연임됐다.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 검찰 내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변호사도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 제청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달 11일 검찰 내부 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통해서도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실질화를 강조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을 이달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 현직 검사와 판사 등이 연루된 '김홍수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2008년부터 대검 감찰부장을 임기제 개방직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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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조국, 서울대 교수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