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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6, 2021

美조지아서 민주 1곳 승리, 나머지 1곳도 유력..상원 장악 눈앞(종합2보)

 결선투표 피말리는 대혼전..워녹 현역 꺾고 역전승, 조지아 첫 흑인 상원의원 탄생

민주 2곳 승리 확정시 상원 다수당 탈환 '트리플 크라운'..바이든 국정운영 탄력 전망 조지아, 대선 이어 바뀐 표심 입증..20년만의 민주 상원의원 워녹 "미국선 모든게 가능"
양쪽 지지층 총결집에 높은 투표율 기록..'대선 뒤집기' 압력 행사했던 트럼프엔 타격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것으로 예측된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이재영 기자 = 미국 상원의 다수 정당을 결정할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 2개 선거구 중 한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현역의원을 꺾고 역전승했다.

나머지 1곳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역전극을 펼치며 98% 개표 기준으로 앞서고 있어 민주당의 전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대선 승리에 더해 하원, 상원까지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이달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 국정운영의 동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지게 될 전망이다.

CNN방송,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 미언론은 민주당 라파엘 워녹(51) 후보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는 개표율 90% 때만해도 켈리 뢰플러(공화) 상원의원에 2.2%포인트 차로 뒤졌으나 표차를 줄여가며 역전에 성공했다. CNN에 따르면 6일 오전 3시 현재 개표율 98%에 워녹 후보가 50.6%의 득표율로 뢰플러 의원(49.4%)을 앞섰다.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다른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존 오소프(33) 후보가 개표 98% 기준으로 50.2%의 득표율을 기록, 현역인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49.8%)을 역전한 상태라고 CNN이 보도했다.

다만 표차가 너무 근소한 상태여서 미언론은 아직 이 지역구에 대해선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고 있다.

두 지역에서 모두 엎치락뒤치락 양상이 이어지며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피 말리는 개표 전이 전개됐다.

개표 상황과 관련, WP은 "민주당의 상원 장악 가능성이 커졌다"고 촌평했다.

미언론은 워녹 후보가 조지아주에서 배출되는 첫 흑인 상원의원이라면서 그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오소프 후보의 경우 당선 확정 시 1973년 29세의 나이로 상원에 입성한 바이든 당선인 이래 최연소 민주당 상원의원 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WP가 보도했다.

두 선거구 모두 현역 공화당 의원에게 정치신인인 민주당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구도였다.

오소프 후보는 이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82세인 나의 어머니는 다른 이의 목화를 수확했지만, 그의 막내아들은 상원의원이 됐다"라면서 "미국이기에 가능했던 일로 희망과 고된 노력, 이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증명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워녹 후보는 조지아주에서 20년 만에 처음 나온 민주당 상원의원이기도 하다.

미 조지아 결선투표 민주 1곳 승리…나머지 1곳도 역전 우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조지아주는 선거 때마다 공화당에 표를 몰아준 보수의 텃밭으로 인식돼왔으나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결선투표에서도 표심의 지형변화를 보여줬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1992년 클린턴의 승리 이후 28년 만에 조지아주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AP통신은 워녹의 승리에 대해 "'딥 사우스'(Deep South·미국 남부의 주(州) 중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곳을 가리키는 표현)의 심장부에서 대졸 유권자 및 다양한 인종 유권자들의 규모가 불어나면서 그 파워가 확대된 데 따른 조지아주 정치 지형의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준 상징"이라고 보도했다.

워녹 후보는 침례교 목사로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마틴 루서 킹 주니어가 사역했던 애틀랜타 교회를 15년간 이끌어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에게 패배한 뢰플러 의원은 이날 자정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승복을 거부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뢰플러 의원은 이날 열리는 당선인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지난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워녹 후보의 승리로 민주당은 '상원장악'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현재 상원의 의석 분포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석과 50석으로, 2석이 달린 조지아주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바뀌는 상황이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2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 양당의 의석이 50대 50으로 동률이 되는데,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만큼 민주당이 가까스로 여대야소를 연출하며 상원을 장악하게 된다.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면 작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함께 치른 연방의회 선거에서 하원을 차지한 데 이어 상원까지 탈환하는 셈이 된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면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인선 및 각종 정책 추진 등 임기 초반 국정운영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는 바이든 집권 후 의회 권력 지형을 좌우하는 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직접 출격,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는 등 대선 2라운드 격으로 관심을 모았다.

공화당 후보들이 50%에 가까운 득표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못할 영향력을 보이긴 했지만, 민주당이 2석 모두 건질 경우 결과적으로 퇴임을 앞두고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사기를 계속 주장,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며 압력 전화를 거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P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가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통렬한 타격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높은 관심과 맞물려 양측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투표율도 높았다.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투표자가 총 4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청난 투표율"이라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Monday, January 4, 2021

[이슈체크] "헌금은 하나님께 직접"..'대면 집착' 교회들

 



[앵커]

코로나 19 취재 팀장 인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침을 어 기고 대면 예배를하는 이유가 뭔가요?

■ "방역 지침 = 종교 탄압?"

[기자]

방역 지침이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일부 목사들 때문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다 해결된다'이렇게 말하기도있다.

일부 신도도 문제입니다.

대면 예배를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냐'라며 부추 기는 일도 안심합니다.

[앵커]

혹시 '헌금'문제도 있습니까?

■ "헌금은 하나님 께 직접해야"

[기자]

그렇습니다. 기독교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헌금을내는 게 직접내는 것과 달라서 실제로 꺼리는 신자들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께 직접 헌금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앵커]

시설 폐쇄 같은 강한 조치들을 할 수는 없습니까?

■ '배짱 예배'… 지자체는 '방치'

[기자]

그래야하는데, 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교회는 비 대면 예배 등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문젭니다.

이 중에서도 방역 수칙을 어 기고 확진자가 나오면 실제로 시설 폐쇄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일부 교회들입니다.

마스크도 썼다, 방역 수칙을 지다고 주장도 하죠.

그럼 집합 금지 위반 만 남게 되는데요.

질병 청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도 집합 금지 위반 등으로 만 시설 폐쇄를 할 수 있는지 물어 봤습니다.

질병 청은 "확진 자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 활동은 비 대면이 원칙"이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폐쇄 명령도 가능할 것"이라고 만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주저하고있는 건데요.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해야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촛불시민의 한 명으로서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결연히 반대한다

 가급적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예민한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칼럼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정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내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주제넘은 짓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 논란이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킨 모양이다.

그런데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내리건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다. 나는 2016년과 2017년 20차례가 넘는 촛불집회에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촛불시민이다. 그 추운 겨울 우리는 함께 촛불을 밝히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방석을 이웃에게 전하며, 함께 노래 부르며, 함께 팔뚝질을 하며,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독재자에 맞섰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했고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렸다.

승리의 주인공이 촛불시민이었기에 그 중 한 명이었던 나에게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결연히 말한다. 나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결단코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케아 이펙트와 나의 손때

나는 이낙연 대표가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 그 의중을 알지 못한다. 분명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 테지만 내 수준에서 그 의중을 파악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그게 어떤 정치적 이유였건, 이낙연 대표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간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행동경제학 이론 중 이케아 이펙트(IKEA effect)라는 것이 있다. 이케아(IKEA)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 스웨덴 국적의 가구 회사다. 이케아의 성공 비결은 완성되지 않은 조립식 가구를 파는 데 있다. 가격이 20%가량 저렴한 대신 완성품이 아닌 미완성품이 배달된다. 가구를 조립하는 일은 소비자의 몫이다.

조립의 대가로 20%가량 싸게 구입하는 게 소비자에게 얼마나 이익인지를 논하자는 게 아니다. 이런 단순한 전략으로 이케아가 대성공을 거둔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이클 노턴(Michael I. Norton) 교수가 관련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노턴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종이접기를 시킨 뒤, 완성된 종이접기 작품을 걷어 그걸 다시 경매에 올려 팔았다. 고작 종이접기 작품을 경매에 올린다? 솔직히 그걸 누가 돈 내고 사겠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종이접기에 참가한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종이접기 제품을 사기 위해 웃돈까지 얹는 열성을 보인 것이다. 고작 종이접기 완성품을 사려고 웃돈을 준다는 게 이해가 되나?

이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해석은 이렇다. 종이접기 제품은 그 자체로는 정말 별 것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직접 만든 물건에 매우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자기가 만든 종이접기 제품을 사기 위해 웃돈까지 쓰는 이유가 이것이다.

왜 이케아가 세계적 성공을 거뒀을까? 사실 20%가량 싸다는 건 핵심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조립하면서 그 가구에 큰 애정을 갖는다는 게 핵심이다. 이케아는 소비자들에게 ‘내 손때가 묻은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는 그 제품에 매우 큰 만족을 느낀다.

그래서 노턴은 “물건을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하면 사람의 자부심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자신이 만든 물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만든다”고 평가한다. 사람은 남들이 만들어 던져준 물건보다, 나의 피와 땀이 서린 물건에 더 큰 애정을 갖는다는 이야기다.

우리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나는 이낙연 대표가 간과한 게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 나는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 어쩌다보면 정치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마 이낙연 대표는 시민들의 반발보다 이런 정치적 결단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확신컨대 촛불시민들의 반발은 이낙연 대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검찰이나 경찰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으로 직접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그 수많은 거리에는 아직도 2016년과 2017년 겨울 우리가 남긴 손때가 묻어있다. 서울 광화문에서, 광주 금남로에서, 부산 서면에서, 대구 중앙로에서, 대전 타임월드 앞에서, 춘천 로데오 거리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촛불은 그 어떤 정치세력의 투쟁이 아닌 우리의 투쟁이었단 말이다.

2017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19차 촛불집회.
2017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19차 촛불집회.ⓒ정의철 기자

이건 정권이 바뀌고, 일련의 권력 투쟁의 결과로 검찰이 정치인을 구속한 것과 이야기가 아예 다르다. 노턴의 이야기처럼 촛불 투쟁은 우리의 자부심을 높였고, 높아진 자부심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우리에게 촛불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왜 여당 대표가 사면을 이야기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구에게 허락을 받은 것인가? 촛불을 든 우리에게 허락을 받은 것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그런 허락을 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너 따위의 허락이 뭐가 중요하냐?”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개인 이완배는 매우 하찮지만 2016년 혁명의 한 복판에 있었던 이완배는 수천 만 명의 촛불 시민과 함께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너의 의견이 촛불시민 다수의 의견이 아니지 않냐?”는 반론은 당연히 옳다. 그래서 먼저 물어보라는 이야기다. 나처럼 이명박 박근혜 사면에 반대하는 촛불시민이 더 많은지, 찬성하는 촛불시민이 더 많은지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 아닌가?

이 대표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고 했다는데,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이 문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가장 중시해야 할 촛불시민들의 찬반을 도대체 왜,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떠난다는 이야기인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라는 핑계라면 그건 너무 비겁하다. 이게 지금 간을 보고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역사의 주인공이 촛불시민임을 인정한다면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간을 보는 것은 실로 무례한 일이다.

그래서 촛불시민에게 묻지도 않고 진행하는 여당 대표의 이번 사면 건의 추진에 대해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시민의 손때, 시민의 발자국, 시민의 촛불로 일군 그 혁명의 성과를 시민의 동의 없이 뭉개려 하지 말라. 아무리 지금의 정치 제도가 대의민주주의라 해도, 적어도 우리 손으로 직접 끌어내린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에 관한 결정권은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시민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Sunday, January 3, 2021

'경비원 갑질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된다

 5월까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괴롭힘 금지' 조항 명시해야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고 최희석경비원추모모임 관계자와 유가족들이 최 씨를 폭행한 아파트 주민 심모씨의 구속과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청사로 들어서고 있다.2020.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각 시·도지사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회장, 감사 등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