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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13, 2016

광복군 老兵, 박근혜 면전서 "건국절, 역사 왜곡"

朴 대통령은 북한 비판하고 '사드 유언비어' 언급만
아흔 두살의 광복군 출신 김영관 선생이 박근혜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을 거론하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선생은 12일,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초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선생은 1924년 생으로 경성사범학교(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했으나 입학 5개월 만인 1944년 징병통지서를 받았다. 김 선생은 중국으로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탈영을 해 강서성에 있는 광복군에 입대한다. 그는 당시 태극기를 본 후 "저 태극기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음은 역사적으로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란 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쓰라리고 아팠던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히 말씀 드렸습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로 바쁘신 여러분께 외람되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바쁘시더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충정으로 감히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광복군 출신 김영관 선생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건국절 제정 움직임 등을 비판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김 선생은 이 자리에서 "기념일 문제"에 관심을 쏟아달라고 언급하며 "먼저 국치일 문제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잃었는데 우리는 다짐의 행사 없이 이 날을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다"며 "(광복 이후 나랏일은) 절치부심, 와신상담 앞날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그런 모습은 요근래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기념일이 있는 우리의 달력 어디에서도 이것을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선생은 "다음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 말씀을 잠깐 드리겠다. 저희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면서 민족상잔의 6.25 전쟁에서 기념일을 택한 모순과 불합리를 아직도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생은 "(국군의 날의) 대안으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뜻이 있는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뒤이어 축사를 했지만 김 선생의 건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다만 "대한민국의 오늘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신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애국 애민 정신이 민족의 의지를 결집시켜서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우리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강조하며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아갈 날을 꿈꾸며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을 생각하면 지금 분단의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기만 하다"며 "북한은 참혹한 전쟁을 일으킨데 이어 이제는 핵무기 개발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민족의 운명을 또다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우리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배치에 대해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한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김 선생의 발언 전문  

광복군 출신 김영관입니다. 정무에 바쁘신 데도, 특히 외교안보 문제, 국내 문제로 바쁘신 데도 시간을 내시어 이렇게 저희들을 오찬에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두 가지 문제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대통령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독립운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역사교육을 강화시키실 뿐 아니라 독립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중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결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2014년 1월에 중국 하얼빈 역사 내에 개관되었고, 같은 해 5월에 시안에 광복군 제2지대 주둔지 터에 표지석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상하이에 임시정부청사를 정비했고, 올해에는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개보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발 계획을 지난 현충일 담화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광복군 총사령부 있던 건물도 유지․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후 전무한 일이었고 초유의 역사적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대통령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광복군 출신으로서 여기에 참석하신 독립유공자 유족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념일 문제입니다. 외면당하고 관심 밖에 있는 나라 기념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조그마한 기념일을 거론하는 것은, 호언장담이나 거대담론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작은 것, 모순된 것부터 하나하나 시정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념일은 그 날에 정치․사회․문화․역사․국민의식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국치일 문제 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잃었는데 우리는 다짐의 행사 없이 이 날을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랏일은 (안 들림)에서 교훈을 얻어서 절치부심, 와신상담 앞날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그런 모습은 요근래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기념일이 있는 우리의 달력 어디에서도 이것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만 보훈처나 광복회에서 인쇄하고 있는 일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면서 민족상잔의 6.25 전쟁에서 기념일을 택한 모순과 불합리를 아직도 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뿌리 있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안 들림) 되어야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안으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뜻이 있는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 문제 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입니다.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탄생했음은 역사적으로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란 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쓰라리고 아팠던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히 말씀 드렸습니다. 

나라 안팎의 어려운 문제로 바쁘신 여러분께 외람되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바쁘시더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충정으로 감히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펠프스 꺾은 싱가포르 영웅 스쿨링, 8억 포상금 대박 싱가포르 1990년대부터 포상규정 운영…실수령액은 4억여원 될듯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31·미국)를 꺾고 싱가포르에 건국 이후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조셉 스쿨링(21)이 거액의 포상금도 받게 됐다.

스쿨링은 13일(한국시간)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접영 100m 결승에서 50초39의 올림픽 기록으로 펠프스(51초14)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면서 조국 싱가포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싱가포르 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스쿨링은 이번 금메달로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8억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엘리트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제대회 메달 획득을 독려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운영해온 '멀티 밀리언 달러 어워드 프로그램'(MAP)에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 올림픽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동아시아대회와 영연방 국가가 겨루는 커먼웰스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성적에 따라 최고 100만 싱가포르달러에서 1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올림픽에서 개인 통산 첫 번째 금메달을 딴 경우 최고 상금인 100만 싱가포르달러가 주어지는데, 스쿨링은 싱가포르 역사상 첫 금메달로 최고 상금 첫 수혜자가 됐다.

MAP는 올림픽 개인전 은메달 주인공에게는 50만 싱가포르달러, 동메달 수상자에게는 25만 싱가포르 달러를 상금으로 준다.

육상 계주, 배드민턴, 볼링, 수영 계영 등 2명 이상이 조를 이룬 단체팀의 경우 금메달은 150만 싱가포르 달러, 은메달은 75만 싱가포르 달러, 동메달은 37만5천 싱가포르 달러가 주어진다.

또 축구와 농구 같은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전 종목의 경우 금, 은, 동메달 수상자에게 각각 200만, 100만, 50만 싱가포르달러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MAP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입상자의 경우 스포츠 발전과 향후 훈련을 위해 주어진 상금의 50%를 국가체육협회에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스쿨링의 포상금 실수령액은 4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쿨링은 자신이 영웅으로 여겼던 펠프스와의 경쟁에서 올림픽 기록까지 세워 싱가포르의 영웅으로 떠오른 만큼, 광고와 후원 등을 통해 돈방석에 앉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군 “한국은 생화학 실험하기 좋은 나라” 홍보까지... 근본 대책 필요 주한미군 내 생화학 실험 파악할 권한 전혀 없어, 국민적 관심 절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이른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적 분노와 파문을 몰고 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군은 여전히 주한미군 기지 내 실험실에서 생화학 실험을 거듭해 생물학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19일 미 육군은 공보를 통해 주한미군의 생화학 프로그램인 이른바 '주피터(JUPITR)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중의소리는 이를 단독보도 한 바 있다. (관련 기사:[단독] ‘탄저균 사태’에도 미군 생화학 프로젝트 계속 추진)
당시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는 "3개월 단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며 "실험 참가자들은 빠르게 최선을 다했다"고 밝혀 우리 국민들의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생화학 관련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생화학 샘플 처리량을 4배가량 증가시켰다고 보도하는 미 육군 공보
생화학 샘플 처리량을 4배가량 증가시켰다고 보도하는 미 육군 공보ⓒ미 육군 공보 캡처
또 '주피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ECBC가 지난달 15일 자로 발표한 공보 내용에서도 생화학 관련 실험이 최근에도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ECBC는 공보에서 "불과 (최근) 4달 동안, ECBC는 한국에 있는 3개의 미국 군사 실험실에서 생물학전 매개체(agents)로 짐작되는 샘플의 개수를 매일 2~3개에서 매일 12개로 늘렸고 24시간 가동시켰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내 연구실에서 하루 12개의 샘플을 분석하는 등 "생화학 실험 샘플 처리량(throughput)을 4배가량 늘렸다"는 것이다.
미 육군은 이 공보에서 주한미군 내 실험실이 미 육군 관할인 용산기지 실험실과 미 공군 관할인 오산, 군산 등 3개의 생화학 실험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또 해당 공보에서 "이 3개 실험실 외에, 네 번째 실험실이 미 육군 공중보건국(PHC) 산하로 평택 기지에 내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혀 수시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이 4개로 늘어난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 해당 공보에서 '주피터 프로젝트' 관계자는 "우리는 주한미군 파트너(연구원)들을 방문하기 위해 자주 한국을 갔으며, 그들은 고급 레벨(high-level)의 작전을 수행했고, 우리는 그 연구실들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난해 '살아있는 탄저균' 사태의 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험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미군 "한국에서 실험한 내용을 주일 미군기지에서도 활용하겠다"
한국 국방부 '부산 도입' 공표에도 뒷짐만
미 육군 공보는 또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 육군 공중보건국(PHC)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학 감시 능력(실험)의 중요성을 지켜 보고 있다"며 "ECBC가 캠프 험프리(평택)에 세우는 연구실을 모델링해서 도쿄 외곽에 있는 캠프 자마(Zama)의 연구실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내에서 이뤄지는 생화학 관련 실험 연구 성과와 데이터를 그대로 주일 미군기지 내에서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주피터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ECBC 소속 피터 에마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자, 인터뷰에서 굳이 주한미군에서 '주피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이유에 관해 "원한다면 (주한미군 내) 어디에서나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단독] 美 생화학전 프로젝트 책임자 “원하면 한국 어디서든 실험 가능” 발언 파문)
그는 또 "이렇게 한국에서 진행된 실험 원형의(template) 아이디어는 미군의 아프리카사령부나 유럽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에 그대로 적용(replicated)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피터 박사가 밝힌 내용이 최근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가 그 실험장이 되고 있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주피터 프로젝트' 부산 도입에 확정된 생화학 장비
'주피터 프로젝트' 부산 도입에 확정된 생화학 장비ⓒ해당 업체 캡처
근본적인 문제는 미 육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한미군 내 실험실에서 어떠한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최근 주한미군의 이러한 생화학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부산에 도입하겠다는 것을 본보 보도 이후 인정했지만, 한국 정부나 국방부는 이에 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방증하고 있다. 더구나 미 육군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생물학 매개체 샘플'의 처리량을 늘렸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화학 실험 프로젝트의 장비와 기반 시설을 곧 미군이 관리하는 부산항 8부두에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도권을 놔두고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황당한 핑계로 뜬금없이 부산 지역에 미군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생화학 프로그램의 총체인 '주피터 프로젝트'를 설치 및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관해 우리 정부나 국방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결국, 국민적 여론으로 주한미군 내의 생화학 관련 실험실 전면 폐쇄와 '주피터 프로젝트'의 폐기를 이뤄내야 하는 이유이다.

더민주, 강령서 '노동자' 삭제...김상곤·추미애 "철회하라" "당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당 강령에서 ‘노동자’란 표현을 삭제하자 김상곤·추미애 당대표 후보들은 13일 "당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기존 강령은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 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고 시작하는데, 전준위가 확정한 당 강령 개정안 초안에는 ‘노동자’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김상곤 후보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강령의 첫 문장을 바꾼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의미”라며 “당강령 전문에서 노동자를 삭제하려는 개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때 민주주의도 성립할 수 있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민주화도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우리 당이 그런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노동문제를 외면하거나 경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약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민생정치, 생활정치이고 이를 통해서만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집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후보도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 강령에서 ‘노동자’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라며 “우리당 70년 역사는 힘없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며 대변해 온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노동자는 여전히 약자다.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월 150만원도 안 되는 평균급여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며 “현재 우리당의 모태는 지난 2012년 민주당과 한국노총, 시민사회세력의 통합으로 시작됐다. 노동부문 대의원과 정책당원제를 도입한 이유도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다. ‘노동’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우리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中언론들, '사드 배치' 朴대통령 집중공격 재개 "朴대통령, 자신이 이룬 성과 지워버려" "탄핵주장 나올 수도"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중국 관영 언론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압박 공세가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관영 신문들이 13일자 주말판에 사드에 관한 기사와 전문가 분석을 대거 게재하며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여론몰이' 작업에 다시 골몰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11면에 게재한 분석기사에서 자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드 배치란 정치적 실수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이룩한 성과물을 지워버렸다"고 주장했다. 

황유푸(黃有福)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는 신문에 "한중 관계 발전은 박 대통령이 2013년 취임한 이후 최고조에 달했고 작년 9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중국인의 찬사를 받았다"면서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가까워지면서 이전에 이룬 성과를 지워(없애)버린 점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스융밍(時永明)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결국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기회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세를 끝내고 새로운 냉전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면에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이날 3면에 "한국 정가가 뚜렷한 대립 국면에 빠져들었다"는 제목의 장문 기사를 게재해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데 몰두했다.

신문은 ▲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야 간 정계의 논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 경북 성주의 새누리당 당원 2천여 명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 중국이란 큰 시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한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사드 배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 사진도 크게 게재했다.

이밖에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사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한국 언론을 인용, "계속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면 탄핵주장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토론회 발언을 전하며 더민주 내에서 '사드 반대'와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언론의 '사드 때리기' 보도는 지난주에 최고조에 이른 뒤 올림픽 개막 등과 맞물려 다소 소강상태를 보여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이번 주말판 신문을 통해 다시 사드에 대한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사드 배치로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보다 높다. 천혜의 조건을 가진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고, 연방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나라를 운영했는지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다. 미국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주고 있는 아베 내각에 절절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악의 인구절벽에 놓인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구조인데, 생산가능연령대(15~65세)의 급감은 전방위적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소비 위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자 양산(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실업은 뺏다)이 뒤를 따릅니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산층 붕괴가 대규모로 일어나며, 이는 정부재정 악화와 기업의 투자 감소로 귀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95%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 늘어난 상위 5%가 전체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국가 차원의 경제 위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활동보다 소비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1020세대의 빈곤은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보다 조금이라도 여유로웠다는 것까지 더하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파시즘적 속도의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국가 차원의 복지(부의 재분배로 소비를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더해지면서 붕괴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도시화(아파트 단지의 범람과 도시빈민의 폭발적 증가)의 결과, 작게는 가족과 마을공동체 크게는 사회적 차원의 보호망까지 해체된 것을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극성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한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킨 것 중에 사교육비 부담이 상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상당수 국가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회이동성(희망의 근거)을 극도로 좁게 만들어 부의 불평등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재벌공화국이라는 것과 함께 부정적 효과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와 시민단체의 무력화와 함께 언론자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이 사라지고, 자본에 대한 노조의 견제가 약화되면 기득권의 부패지수는 무조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세도피처로 빼돌려진 금액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정부, 기업(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상위 5위 안에 드는 재벌은 제외), 가계의 부채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잡쉐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법인과 부자를 대상으로 세율까지 올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날려버린 비용이 189조에 이른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3년만에 1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완화되고 철폐했다는 것, 이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대출을 장려하는 저금리 정책과 각종 유인책을 퍼부었다는 것,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난발한 정책들이 거대한 후폭풍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에 내수경제가 취약하다는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의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대단히 부진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단골메뉴이고요.  


미국 연방정부를 빼면, 북한과의 극한대립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남북 간의 극한대립에 전환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정부가 10.4선언으로 경제협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다졌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남북한이 천문학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경제나 복지에 투입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했으니 한국의 부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당장 다음주 주식시장은 물론 외평채나 CDS금리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원화약세와 외한보유고의 변동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전반적인 여론에 반하는 것이어서 국론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브렉시트 후폭풍이 영국경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서 보듯, 사드 배치 결정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부의 불평등을 극한으로까지 몰고갈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의 폭풍까지 몰아치면…… 그 피해는 지금의 1020세대(어릴수록 불리하다)부터 그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에 정착하려는 한국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탈조선만이 1020세대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피하고 싶다면 전복적 혁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KBS, MBC, SBS의 직원들이 전면적인 동시파업에 들어가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정신을 차리거나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면, 그래서 대권까지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압승하면 차악의 상황도 면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길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마셜의 성찰처럼, 80년대 이전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트는 것이지만.

황기철 前해군총장,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 2심도 무죄(종합2보) 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 안 했고, 범행 동기도 없다고 판단" 검찰 "업체 말만 믿고 기종 결정해 고의성 있다"..상고 방침


<세월호참사때 통영함 구조출동 두번 명령한 참군인 황기철 해참총장> 결국 구조함은 출동하지 못했고, 누군가의 의사에 반해 두번이나 구조함출동을 지시한 해군참모총장은 부패혐의로 구속된 후 세월호참사가 잠잠해진 후에야 무죄판결 받고 석방됩니다 총장의 두번의 출동명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유력자의 저지로 출동명령이 거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구조출동을 지시하는 게 보통군인이라면 가능할까요? 그는 부정한 거대세력의 부당한 통제를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일신의 영달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간 참군인이었습니다


'통영함비리' 황기철 前총장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통영함비리' 황기철 前총장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법원 "허위 공문서 작성에 관여 안 했고, 범행 동기도 없다고 판단"
검찰 "업체 말만 믿고 기종 결정해 고의성 있다"…상고 방침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보고서 작성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배임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와 함께 음파탐지기 제안서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성능 미달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게 하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정옥근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 김모(64)씨가 소개한 회사를 납품업체로 결정되게 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려면 명백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동기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입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장이 해당 업체 음탐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검찰 주장도 "이미 음탐기의 요구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단독 입찰한 업체의 장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기기 납품이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문서 작성 명의인은 상륙함사업팀으로 돼 있으므로 그 팀장인 오 전 대령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은 이 문서를 나중에 보고받아 결재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허위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전 대령이 제안서 평가에 '조건부 충족' 항목이 많은데도 모두 충족된 것처럼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조건부 충족'도 넒은 범위의 충족으로 봤을 수 있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영함 장비 선정이 잘못된 이유는 부적절한 스펙(요구성능) 설정과 부실한 시험평가가 이뤄진 과정이다. 그 부분은 해군이 핵심적으로 관여해 방사청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선고 결과에 "피고인들이 납품 단계에서 성능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충족'으로 처리해 기종 결정을 한 것이므로 명백히 허위공문서 작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조건부 충족'은 '충족'과 엄연히 다른데도 법원이 무기구매 절차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각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사에 3차례 구급차 요청했지만..'응급 아기' 숨져

[앵커]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갔던 5개월 된 아기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대형 병원에 가려고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항공사에 도착 즉시 구급차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세 차례 요청했고, 항공사는 조치해놨다고 했지만, 도착하고 보니 구급차는 없었습니다. 아기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강모 씨는 지난달 27일 아내와 아들, 그리고 5개월 난 막내딸 유주를 데리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다음날 아이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이후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강모 씨 : 아기 심장 소리가 작고 멀게 들리니까 육지 올라가서 입원해서 진단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곧장 청주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표를 산 강씨, 딸 아이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자 탑승구 앞 대한항공 직원에게 "착륙 후 구급차 탈 수 있게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내에서 전화기를 쓸 수 없고, 도착 시간도 달라질 수 있으니, 항공사에 요청하는게 가장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행기를 탄 직후에도, 또 착륙 직전에도, 기내 승무원에게 구급차를 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모 씨 : 탑승구에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더니 이름, 좌석번호를 메모하고 알겠다며 친절하게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그러나 착륙 후 상황은 '조치가 다 됐다'던 승무원의 말과는 달랐습니다.
[강모 씨 : (청주공항 대한항공 직원이) 오히려 '구급차는 부르기로 하셨나요?'라고 되묻더라고요. 말다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공항에서 기다리던 장인의 차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딸의 숨은 멎은 뒤였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직원들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며 유가족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X밴드 레이더는 북한과의 실전에서 황당하게 완패했다. 북한에 완패한 사드를 철회하고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라!

8월 4일자 SBS 뉴스 영상 켑쳐

지난 3일 북한은 일본을 향해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서부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 250㎞ 지점의 EEZ에 떨어졌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미사일 탄착지의 연장선상인 아오모리현 쯔가루시의 미군차력통신소 내에는 사드의 핵심인 미사일 방위용 조기경계 레이더 ‘X밴드 레이더’가 실전 배치돼있었다는 것이다. 요격용 사드포대만 빠졌을 뿐 사드의 핵심인 레이더는 실전 가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미사일이 정확한 방향으로 미군차력통신소를 향하고 있었음에도 일본과 미군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추적에 실패했으며 아무런 사전조치도 실행하지 못했다. 만약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조금만 더 연장시켰다면 X밴드 레이더기지를 타격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일본에는 사드 X밴드 레이더기지가 하나도 아닌 두 곳이나 있었다는 점에서 미군과 일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완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과 박근혜정권이 완벽하다고 자화자찬한 사드의 레이더가 완패하다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일본 군사당국의 패배에 대한 변명은 황당하다 못해 코미디 수준이다.

그 첫 번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에 실패했다고 한다. 도대체 그 어떤 나라의 군대가 공격시간과 장소를 미리 통보해주고 공격한단 말인가!

그 두 번째는 북한이 차량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에 실패했다고 한다. 북한은 이미 수 백 대의 차량이동식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을 추적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실전에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질 않는가!

그 세 번째는 북한이 군사정보위성의 사각시간대를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에 추적에 실패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군사작전적인 측면에서조차 북한에게 완패했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 사드에 대한 의문을 하나 더 추가해보면 X밴드 레이더 자체가 사거리 1000Km내외의 중거리 미사일 추적용이 아닌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목표로 개발된 레이더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같이 1000Km내외의 중거리 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에서의 사드 무용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며 미군당국은 왜 일본의 미군사드 레이더가 북한의 노동미사일 포착에 실패했는지 일본군당국과는 달리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열거하였듯이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는 일본군당국의 황당한 변명에서와 같이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완패하고 말았다. 즉 사드는 미 본토를 방어할 목표로 개발되었기에 한반도와 일본과 같은 협소한 지역방어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은 방어할 수 있어도 북한의 미사일은 방어할 수 없기에 중국과 적대관계인 일본에는 유효하나 대한민국에는 전혀 무효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허수아비인가!

대한민국 국회에 고한다. 미국의 사드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조차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실전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방위는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다.

당장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한반도 지형에 맞는 강력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안치용 기자의 근성취재 2탄]홍우준-홍문종 부자의 기상천외한 하와이 ‘국민회’재산 강탈사건 전모 아버지는 ‘국민회 건물 강탈’...그 아들은 ‘사실무근 극구해명’

비영리단체재산인 하와이 독립운동유적지 

‘이렇게 챙겼고…이렇게 해 먹었다’

친박 새누리당 홍문종의원의 부친 홍우준 전의원은 비영리단체재산인 하와이 독립운동유적지를 사실상 공짜로 가로채 사유재산으로 만든 뒤 일본계에 되팔아서 사욕을 챙겼다는 의혹보도에 대해 홍 의원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정작 이 건물을 홍씨측 비영리단체에 팔았던 국민회는 2002년 매도대금 55만달러를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국민회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홍의원의 해명이 모두 거짓에 찬 허구로 드러나 또 한번 빈축을 사고 있다. 또 국민회측은 당시 카운티평가가격의 거의 절반이라는 헐값에 매각하는 대신 홍전의원측에 이 건물을 반드시 보수하고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 건물을 영리목적으로 무단매각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 조건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해 55만달러 담보권까지 건물에 설정하며 독립운동유물이 보관된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은 한국사단법인의 ‘분사무소’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져, 미국에서의 비영리단체 재산강탈은 물론 한국법인의 재산강탈혐의도 성립될 것으로 보여 한국에서도 형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경민대학 웹사이트에는 경민학원이 한국과 미국의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고 기재돼 있어 경민대학의 재산이 부동산매입에 동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부동산이 홍씨에게 넘어갔으므로 학교재산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 홍의원은 이 건물을 매입한 법인이 일본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지 취재결과 일본계 미국인임을 입증하는 단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2년 1월 17일 홍우준 전의원이 설립한 미국의 비영리단체 ‘재단법인 하와이한국문화원’이 국민회로 부터 국민회관 건물을 사들일 때 지불한 돈은 55만달러, 계약서에 55만달러에 해당하는 양도세 550달러를 냈음이 기재돼 있고 호놀룰루카운티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부동산 상세내역에도 매도가가 55만달러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 매매가는 당시 호놀룰루카운티가 평가해서 공시한 부동산 가격의 절반정도의 헐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에 대한 호놀룰루카운티 2001년 공시가격은 103만달러, 2002년 공시가격은 97만달러였다. 건물이 2002년 1월에 매도됐음을 감안하면 200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홍씨측 비영리단체는 103만달러 건물을 절반이 조금 넘는 55만달러하는 헐값에 인수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회가 싼 값에 건물을 넘긴 것은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싸게 넘기는 대신 건물을 반드시 보수하고 유물들을 잘 보관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홍씨측은 마치 적지 않은 들여가며 국민회 건물을 관리해 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무단매각 못하도록 단서조항 담보권설정

이처럼 국민회가 독립운동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헐값에 넘기는 대신 시세와의 차액은 건물 보수에 사용하라고 했다는 사실은 호놀룰루카운티등기소에 등기된 서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국민회가 이 건물의 보존을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놀랍게도 국민회는 독립운동 유적지 사수를 위해 싼 값에 건물을 홍씨측 비영리단체에 넘기는 대신 건물을 보수하고, 무단매각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서조항을 내걸었음은 물론 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55만달러의 담보권을 설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 2002년 1월 17일 호놀룰루카운티등기소에 등기된 국민회가 한국독립문화원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한 모기지서류 ▲ 2002년 1월 17일 국민회가 한국독립문화원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한 모기지서류 – 홍우준씨가 서명했다.

호놀룰루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2002년 1월 17일 등기된 문 중 55만달러에 매매했음을 입증하는 디드(Deed) 외에도 모기지 서류가 한건 더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기지 서류는 문서번호 2002-008867로 문서번호 2002-008866인 매매계약서[디드]와 1번 차이로 디드를 등기한 뒤 곧바로 등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11페이지의 이 문서는 국민회의 눈물겨운 노력을 담고 있다.

이 문서의 제목은 ‘MORTGAGE’ 즉, 융자 및 담보문서로 ‘건물을 보수하고 개선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영리를 목적으로 되팔아 일정액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 이를 국민회측에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유적지를 반드시 보수 보존하며, 영리를 위해 되파는 것은 막는 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에 대비해 55만달러의 담보권을 설정해 두며, 위반하면 곧바로 담보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등기와 동시에 이 건물에 담보권이 설정됐다. 이 모기지서류는 BORROWER, 즉 돈을 빌린 사람은 홍씨측 비영리단체인 한국독립문화원, LENDER ,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은 국민회로 규정돼 있다.

국민회측이 내건 조건은 대략 4가지, 첫째, 홍씨측 비영리단체가 매매계약완료 뒤 1년6개월이내에 건축면허를 가진 건축업자를 동원해 이 건물을 보수, 개선한다. 둘째, 건물 1층에 2백스퀘어피트규모의 국민회 전시공간을 제공한다. 세째, 10년이내에 건물구매제의를 받으면 반드시 원매자, 즉 국민회에 통보하고, 국민회는 60일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한다. 네째, 10년이내에 매도해 매도가가 80만달러이하일 경우 55만달러와의 매도가의 차액 100%를 국민회에 지급하고, 10년이내에 80만달러이상에 매도하면 전체 매매가의 50%를 국민회에 지급한다 등이다. 이를 위해 홍씨측 비영리단체는 국민회가 55만달러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하며, 이 같은 조건을 어길 경우 국민회는 서면통보 뒤 담보권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즉 55만달러라는 매매가는 건물보수 등에 들어갈 공사비를 감안한 금액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민회는 철저한 단서조항을 달아 민족혼이 서린 이 건물을 지키려 했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매각할 경우 그 이익을 국민회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돈을 벌기 위해 민족혼을 팔아먹는 행위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모기지 담보권 해제서류 사인도 가짜일 수도

▲ 2016년 7월 6일 호놀룰루카운티등기소에 등기된 모기지 해제서류
홍씨측 비영리단체를 대신해, 대표인 홍우준씨가 이 계약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가 구매자측에 불리한 조건으로도 볼 수 있는 이 같은 단서조항과 55만달러 담보권설정까지 수용한 것은 이 건물을 카운티공시가격 103만달러의 절반이 약간 넘는 55만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과정을 잘 아는 하와이 한인인사는 건물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으로 보수공사를 하라는 것이 국민회의 뜻이었으며, 국민회는 자신들이 보수공사를 할 형편이 안됐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 헐값에 넘겼다는 것이다. 모기지서류와 일치하는 설명이다.

하지만 홍씨가 건물을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것은 지난달, 그러니까 2016년 7월이다. 담보권까지 설정한 이 모기지계약서는 한국독립문화원이 건물을 매입한 때인 2002년 1월부터 약 10년간 유효한 것이다. 2016년 7월은 1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래서인지 지난달 6일 이 건물 매매계약서가 등기될 때 또 하나의 서류가 등기됐다.

‘RELEASE OF MORTGAGE’즉 모기지 해제서류, 담보권 해제서류였다. 이 서류는 국민회 회장인 듀크 정 주니어가 지난 6월 8일 서명한 것으로 돼 있으며 등기는 7월 6일 이뤄졌다. 모기지 계약서는 사실상 10년 이내 매도 때 차액요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을 잃었지만 ‘담보권해제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담보는 해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입자인 루크드래곤유한회사는 담보권이 해제되고 말끔해야 매입할 수 있다고 했을 것이다. 당연한 요구다.

반대로 매도자가 매입자에게 이문제 해결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군가 국민회측에 담보권해제서류를 요구했을 것이다. 이미 10년시효가 지났기에 국민회측에서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듀크 정회장이 서명한 서류가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만약 누군가 듀크 정 회장의 서명을 위조했다면 그야말로 대형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이다.

국민회는 매각대금 55만불 전액 보관

특히 홍씨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한 후 이 건물을 55만달러라는 헐값에 사들인 뒤 2007년 12월 이를 1000달러에 넘겨받은 뒤 지난달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겼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매각한 국민회는 어땠을까하는 궁금증이다.

국민회가 미연방국세청 IRS에 보고한 세금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국민회는 국민회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별도로 설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각대금 55만달러를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회는 2002년 매각대금 55만달러를 받은 뒤 2004년 2월 27일 ‘국민회 재단’을 설립했고, 2006년 55만1501달러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이 돈은 메릴린치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에 투자됐고 2014년 세금보고서상 현재 투자자산은 56만821달러로 나타났다. 원금에서 약 1만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원금은 이처럼 고스란히 남아있는 반면 매년 이자수익, 배당금, 주가상승으로 수만달러를 벌어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다. 2014년에도 이자수익이 3927달러, 배당금수익이 1만4110달러, 그리고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이 2만1502달러 등 3만9539달러에 달했다.

▲ 듀크 정 서명비교, 좌측은 2002년 국민회건물 매도계약서, 우측은 2016년 모기지해제서류

그렇다고 국민회가 공격적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다. 안정적 장기투자를 통해 연 6%에서 8%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은행이자의 5-6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이다. 2014년 전체 거래액이 투자액의 4분의 1정도에 불과한 14만8천달러정도였다. 만약 한해 20번만 사고팔아도 거래액은 천만달러를 넘게 되지만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에는 이자와 배당, 주식거래 수익이 4만5286달러에 달했고, 2012년에는 2만9144달러, 2011년에는 3만8645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우량주에 장기투자해서 얻은 수익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다.

특히 ‘국민회재단’은 기부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건물매각대금에 따른 금융수익으로 유지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1년간의 거래명세를 단 한건도 빠짐없이 모두 첨부, 철저한 투명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얼렁뚱땅 장부를 맞춘 것이 아니라 메릴린치가 발급한 거래내역서를 국세청에 모두 보고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민회재단의 세금보고서는 부속서류만 70-80페이지에 달해 본서류와 합치면 90페이지에서 어떤 해는 100페이지를 넘어간다. 홍우준씨가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서류는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국민회의 자산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잘 알 수 있다.

돈벌이에 급급한 사이비독립운동가의 후예

홍우준씨는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소유했던 국민회 건물을 사들인 뒤 갈취하다시피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이를 되팔아 거액을 챙긴 반면 국민회는 2002년 매각대금을 한 푼도 건들이지 않고 15년이 지금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회 회원들이라고 돈 욕심이 없을 리 만무하지만 그러나 비영리단체의 재산은 개인재산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재산이다. 특히 1913년 발족, 독립운동에 혼을 바친 선조들의 피땀이 어린 국민회의 재산이기에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마치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독립운동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이비독립운동가의 후예와 독립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 진정한 독립운동가의 후예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홍씨가 2007년 한국독립문화원의 재산을 1000달러에 사들인 것이 정당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사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홍씨가 사실상 공짜로 국민회 건물을 사유화한 2007년 연방국세청세금보고서에는 이해만 유독 이사명단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홍씨가 2008년 11월 4일 서명한 2007년치 세금보고서에는 이사를 기재하라는 란에 ‘NONE’, 즉 ‘이사없음’ 이라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4-5명, 심지어 10명이상의 이사를 보고했지만 국민회 재산을 사실상 강탈한 2007년에는 이사가 한명도 없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하와이 주법 위반이다.

▲(왼쪽) 홍우준씨가 보고한 2007년치 세금보고서 -이사가 단 1명도 없다고 적고 있다.
▲ 한국독립문화원이 하와이주정부에 보고한 2008년 4월1일자 법인보고서 – 이사가 3명이라고 적고 있다.

모든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3명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년 하와이 주정부에 보고하는 법인 연례보고서에는 어떻게 기재돼 있을까. 2008년 11월 18일자로 보고된 2008년 4월 1일자 현황을 담은 이 서류에는 이사가 3명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중 1명은 홍우준씨이며 부회장이라는 정희동씨, 일반이사인 서종권씨등 3명이었다. 정휘동씨는 주소가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31-1번지이며 서종권씨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3동 1106였다. 이 2명의 이사에게 연락해 홍씨에게 비영리단체 재산을 1천달러에 준다는데 동의했는지, 이사회는 열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없어 실패했다. 홍씨가 지금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사 모두가 찬성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급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 자산매각은 주검찰청에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지금 억지로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연방국세청에 보고한 세금보고서에는 이사가 1명도 없다고 보고한 반면, 하와이주정부에는 이사가 3명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를 했다.

홍의원 매각당시 2008년 이사명단에서 빠져

2008년 법인보고서를 언급한 것은 2008년 법인보고서는 2008년 4월 1일까지의 현황을 보고하고 2007년 법인보고서는 2007년 4월 1일까지 현황을 보고하기 때문이다. 홍씨가 천달러에 비영리단체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2007년 12월이기 때문에 2008년 보고서를 참고해야 하는 것이다. 2007년 보고서에는 홍문종의원이 이사로 기재돼 있었지만 2008년 이사명단에는 빠졌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재산 매각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다행스럽게도 홍의원은 배제된다, 홍의원으로서는 천만다행인 셈이다. 불법강탈이 밝혀지면 2008년법인보고서에 기록된 3명이 오라를 받게 된다. 홍의원은 운 좋게도 이해만은 이사에서 빠진 것이다.

또 이사가 3명이라는 2008년 4월 1일 하와이주정보고서는 적법한 것인가, 이 또한 법인 정관에 명확히 위배된다. 한국독립문화원은 2001년 6월 19일자로 작성해 하와이 주정부에 신고한 정관을 보면 ‘제6조 이사회’ 항목에서 ‘이사회에는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이사가 반드시 3명이상 포함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독립문화원은 2008년 법인보고서에 서울거주 3인의 이사만 있다고 신고함으로써 정관 6조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최소의 이사를 둔다면 3명이며, 그렇다면 3명모두 하와이거주자 이어야 한다. 한국독립문화원은 이처럼 불법을 밥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왼쪽) 사단법인 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의 법인등기부등본 – 목적등을 보면 비영리사단법인임이 분명하다. ▲사단법인 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의 법인등기부등본 – 한국독립문화원이 한국비영리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였음이 드러난다.

홍씨가 만든 이비영리단체의 2001년 세금보고서에 63만달러의 종자돈을 기부한 사람은 의정부시의 비영리단체라고 명시돼 있다. 홍우준이 아니라, 의정부의 단체가 돈을 기부한 것이다. 영어로는 ‘독립운립 계승발전위원회’정도로 해석되는 이 단체를 추적한 결과 정식이름은 ‘사단법인 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였다. 이 단체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1년 9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이었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를 모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 후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독립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목적을 보면 이 단체는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한다. 사단법인의 두 종류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 즉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홍우준이며 홍우준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이사는 박명우, 양기천, 권연택, 김용일, 홍문종, 김재경, 서일성등이다. 지동인등 다른 사람들은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왔다.

美 비영리단체 재산 횡령, 한국법에도 적용

▲ 한겨레신문 2005년 12월 14일자 보도, – 홍우준 국고보조금횡령혐의 구속
이 법인등기부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 즉 미국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 하와이한국독립문화원’이 이 의정부 비영리사단법인의 분사무소라고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비영리단체가 미국법에서 재산의 횡령, 배임혐의등에 해당된다면, 그 모법인인 한국의 사단법인 또한 같은 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단체가 연관돼 있다고 한국 사단법인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한국사단법인의 미국내 재산이 그 단체 대표에게 갈취당한 셈이며, 그 단체 대표는 횡령과 배임혐의를 받게 되고, 한국내 단체의 자금추적등이 불가피한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법처리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독립문화원이 국민회 건물을 구입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경민학원 내지 경민대학교의 공금은 아닐까, 이 같은 개연성은 경민대학교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민대학교 연혁에 따르면 ‘2001년 6월 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 설립, 이사장에 홍우준박사 취임’이라고 명시돼 있다. 경민대학교가 이 비영리단체를 설립했다는 말이다. 또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에 63만달러를 기부한 사단법인 대한독립운동사적보존진흥회도 경민대학교가 설립했다고 연혁에 기재돼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민대학교가 설립했다면 경민대학교의 공금이 투입됐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홍우준씨는 학교교비를 횡령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경민학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21억원을 횡령, 구속됐고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중 포기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됐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이하의 범죄에 해당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형을 피한 것이다.

국고보조금 2억천만원을 받으면 2천만원만 학교에 쓰고 1억9천만원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21억원을 횡령했다. 2억천만원받아 1억9천만원을 횡령했다면 90%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이다. 이 같은 그의 경력에다 경민대학교가 해당비영리단체들을 설립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점 등으로 미뤄 개연성이 크며, 63만달러 자금출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매입 루크드래곤의 칼톤 코수노키교수는 일본계 미국인

▲ Carlton K. Kusunoki
홍씨가 국민회 건물을 매도한 루크드래곤유한회사는 과연 일본계인가, 일본계 미국인의 소유가 명확하다는 것이 하와이 한인들의 주장이다. 칼톤 코수노키는 한때 웰스파고은행등에 근무했던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 일하는 한인들은 ‘수시로 코수노끼씨를 보는데 우리가 그가 일본계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겠는가. 미국계라는 홍문종의원의 주장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다. 하와이에 오기만 해도 금방 드러날 일인데, 누구를 속이려 드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인들의 주장뿐 아니라 현지 미국신문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루크드래곤유한회사의 멤버 및 매니저가 코수노키씨라는 사실은 입증됐다. 그렇다면 코수노키씨는 이 법인의 소유주일까, 이 질문에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2008년 10월 23일자 하와이주 신문인 ‘스타 블리틴’의 기사다. 이 기사는 ‘카피오라니 드래곤 유한회사’라는 법인이 카피오라니의 한 대형상가와 식당을 매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카피오라니드래곤유한회사’의 소유주는 칼톤 코수노키씨라고 보도했다. 카피오라니드래곤유한회사의 법인 서류를 조회한 결과 역시 멤버 및 매니저가 코수노끼씨였다.

멤버 및 매니저로 등재된 코수노키씨가 바로 소유주라는 것이다. 법인이름을 보면 카피오라니라는 거리 이름 뒤에 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덧붙여졌다. 국민회 건물을 사들인 루크 드래곤 역시 ‘루크 애비뉴’거리 이름 뒤에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코노수키씨는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소재지 거리 이름에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붙여 법인을 만들고 주정부에는 자신을 멤버 및 이사로 등록하는 것이다. 주정부에 반드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힐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패튼을 보면 루크드래곤유한회사의 실소유주가 코수노키씨일 가능성이 지대하며, 코수노키씨가 일본계 미국인이므로 일본계에 매각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에 29억원이 소요됐다는 주장은 가증스런 주장

다음 홍문종의원의 해명이다. 홍문종의원은 지난 7월말 하와이한인회 등이 홍우준씨의 국민회 건물 매도를 비판하자 ‘부친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다, 부친의 소관’이라는 식으로 답했다. 그러다 홍우준씨가 비영리단체재산을 1000달러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재단 부동산을 아버지 명의로 전환한 것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부동산 관리비로 매년 1억여원씩 15년간 15억여원을 댔기 때문에 이득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득이 나지 않았다’는 말은 장사 속으로 운영했다는 마음가짐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홍우준씨가 매년 1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홍우준씨 자신이 세금보고서에 고백한 내용이다. 아버지는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들은 자꾸 냈다고 한다. 더구나 연방국세청에 홍씨 자신이 보고한 서류가 명백한 데도 말이다.

홍의원은 또 국민회로 부터 55만달러에 매입한 뒤 수리보존비용 3.3억원, 무명애국용사추모비 1.2억원, 특별사진전시회 1억원, 축대 및 누수, 외부보수비용 1.6억원, 1년에 1억씩 15년간 관리유지비 15억원 등 지금까지 유적지 관리에 29억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1년에 매년 1억원씩 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은 세금보고서를 통해 잘 드러난다. 홍의원은 또 ‘2001년 당시 개인이 매입하기 곤란해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법인을 개인자산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법원허가를 받아 명의이전비용으로 천불을 내고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명의이전비용으로 법원에 천불을 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에서 명의이전비용으로 천불을 받을 명목이 없다.

▲(왼쪽) 네이버에 개설대 경민대학교 웹사이트 ▲ 경민대학교 연혁에는 경민대학이 재단법인 한국독립문화원과 사단법인 독립운동보존회등을 설립했다고 명시돼 있다.

호놀룰루카운티는 세일, 즉 매입비용으로 홍씨가 천달러를 지불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고, 등기소에 등기된 계약서또한 이를 입증하고 있다. 홍전의원은 일본계에 매각됐다는 데 대해 지난 7월 23일 모언론에서 관련내용으로 기사를 보도했으나 미국계로 밝혀져 기사가 전면수정됐다고 주장했다. 왜 일본계가 아닌지, 왜 미국계인지 밝히지 않고 그저 항의해서 고쳐줬으니 맞는 것이라는 식이다.

매매과정에서 불법발견 시 매매계약자체 무효

박지만씨와 관련한 논란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된 것’이라고 말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일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루크드래곤유한회사는 정확히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표현되는 일본인의 후손이 운영하는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문종의원과 부친 홍우준씨의 해명과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와 관련, 박복룡 하와이한인회장은 ‘경민학원이 매년 1억여원의 운영비를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매월 렌트비가 5천여달러씩, 1년에 6만달러정도 생기는 구조이므로 운영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건물관리인이 렌트비 수익으로 남는 돈을 모아뒀다가 홍씨측에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국민회는 홍씨측에 건물을 싸게 넘기고 시가와의 차액으로 홍씨측에 보수와 관리를 요구했다. 국민회에서 기증한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매각을 뒤늦게 알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국민회 건물 앞에서 아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대성통곡했다. 이사회에서 홍씨에 대한 검찰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논의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원상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를 요구한다. 하와이동포들도 정부조치에 상응하는 노력과 희생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또 헌법기관의 장을 여러 차례 역임한 한 하와이 한인동포는 ‘홍씨는 지나 칠 정도로 돈 욕심이 많았다. 매입할 때 순수한 마음이 보였지만 바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 매입하려 할 때 두 번 만나서 골프도 쳤지만 중간에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서 멀리 했다. 관리인을 두고 렌트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구조이며 홍씨가 말하는 만큼 관리비가 들지 않는다. 매년 1억여원지원등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중간에 장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적지를 영업적으로 활용하려 했다. 겉으로만 교육자로 포장한 사람이다. 결국 민족배반자가 아닌가?’ 라고 분노했다. 또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를 되찾는 것이며, 이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강조했다.

홍씨부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비영리단체 문제를 관할하는 하와이 주검찰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 2007년 비영리단체 재산을 천달러에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그들의 결백을 밝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사과정에서 만약 2016년 매매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불법이 발견된다면 매매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