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금지한 교회 헌법 있으나 명성교회 교묘하게 빠져나가 목사 아들 다른 교회로 뺐다가 3년 뒤 담임목사로 청빙 '꼼수' 재판국 교회편들기에 반발 거세
신약성서 전공한 차정식 교수 "교회 성장은 목사 리더십 외에 교인의 헌신적 봉사 덕에 가능 목사 세습은 그 수고의 열매를 특정 혈족이 독점하겠다는 것"
[한겨레]
“목사직 세습은 성서의 정신에 완전히 위배된다.” 신약성서를 전공한 차정식 한일장신대 교수가 지난 5일 전북 완주의 한일장신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면서 오직 ‘섬김’으로 일관한 서서평 선교사 기림비를 가리키고 있다. 완주/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교단에서 가장 큰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단의 재판국은 지난달 초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지만,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 신학생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예장통합 총회를 앞두고, 신학자인 차정식 한일장신대 교수를 만나 목사 세습 문제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5일 한일장신대 차 교수 연구실에서 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 것인가.
최근 교회에 관한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다.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세습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지난해 11월 교회의 최고 책임자인 담임목사(‘위임목사’ 또는 ‘당회장’이라고도 함)에 김하나(45) 목사를 청빙했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의 설립자이자 직전 담임목사였던 김삼환(73) 목사의 아들이다. 당연히 목사직 세습이라는 비판이 교회 안팎에서 쏟아졌지만, 총회 재판국은 지난달 7일 표결 끝에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국의 이러한 판결은 오히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장신대 총학생회가 2학기 개강하자마자 동맹 휴교를 결의했으며, 1천여명의 예장 목회자들도 지난 3일 세습반대 집회를 열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서명에도 현재까지 1만명 가까이 참여했다. 기독교계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이처럼 일치된 목소리를 낸 것은 유례가 드물다.
전북 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로 신학자인 차정식(55) 교수를 찾아간 것은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차 교수는 미국 시카고대 신학부에서 신약성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7년부터 한일장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바울신학 탐구> 등 전문 신학서 뿐 아니라 <예수, 한국사회에 답하다>와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예수 인문학> 등의 다양한 대중서를 통해 한국사회와 교회를 신학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해 오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명성교회의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목사 세습을 비판하는 그림천을 매달아놓은 교정을 걸어가고 있다. 장신대 학생들은 명성교회의 세습에 반대해 동맹 휴업을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누가 나의 어머니고 형제냐’는 예수의 물음
-명성교회 세습 반대 서명에도 참여했던데 이번 명성교회 세습 사태가 왜 문제인가.
“먼저 기본 전제로 둘 것은 내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만큼 대단히 의로운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김삼환 목사나 아들 김하나 목사가 갖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인정할 만한 많은 장점도 저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 교회에서 비중과 영향력이 큰 김 목사 부자가 평소 한 공적인 발언을 어겼기 때문이다. 김삼환 목사는 평소 한국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세습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아들 김하나 목사도 절대로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언했다. 그래놓고 말을 뒤집음으로써 목사에 대한 불신을 재촉하고, 우리 사회의 냉소주의를 확산시켰다. 둘째는 세습을 금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지도적 위치에 있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인데도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세습을 밀어부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럽다.”
교회 세습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예장통합 교단은 2013년 9월 총회에서 세습(목회 대물림) 금지 조항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에 만들었다. 이 헌법(정치편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총회 참석자(총대) 8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명성교회 쪽은 그동안 “김삼환 목사는 이미 2년 전인 2015년에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이다. 그러므로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에 청빙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해왔고, 총회 재판부는 이를 추인해줬다.
-신학적 측면에서는 어떤가.
“신학적 성서적 차원에서도 기독교의 근본 가치에 위배된다. 성경을 보면 초기 기독교에는 불교의 출가정신과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집을 떠나 목숨 걸고 헌신하는 일종의 출가정신이 있었다. 예수님이 한번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문밖에 기다린다고 하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인가’라고 묻고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이다’고 했다. 그때까지 종교적 언약의 전승에서 중요시되던 ‘혈연 가족’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을 지향한 것이다. 혈연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재산 등 사적인 모든 소유를 부정하는 무소유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자들도 예수의 그런 대의명분을 따라 헌신했다. 그것이 초대 교회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하다. 성서의 근본정신에 대한 완전한 위배다.”
-명성교회는 오히려 성서를 들어서 세습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고세진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전 총장)는 “예수도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았다. 교회는 원래 세습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그건 초등학생이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어거지다. 상식과 기본 가치, 최소한의 지성이 있는 사람이면 쉽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안이다. 김삼환 목사와의 인연 등 사적인 의리관계가 작용한 것 같은데, 시카고대학교에서 근동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지성을 추구하는 목회자이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실망이다.”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가 영어 설교도 잘 하는 등 목사로서 실력이 있다면서 아들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안 되지 않냐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하나 목사를 옹호하고 사후 승인하기 위해 주장하는 궤변이자 조잡한 논리이다. 목사의 능력과 자질은 정량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지만, 설령 김하나 목사가 훌륭하고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검증 받았다고 하더라도 명성교회는 비슷한 역량을 가졌거나 더 역량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했지 않았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재벌회사나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역의 현장에는 목사의 리더십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일반 교인이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헌금과 봉사 등으로 헌신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직을 세습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바친 기도와 수고한 사역의 모든 열매를 특정 혈족의 아들, 사위 등 가족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소수의 그룹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인 김동호 목사가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장남 김하나 목사의 교회세습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세상의 웃음거리 된 교회
명성교회의 변칙적인 세습은 치밀한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정년 퇴임(2015년 12월)을 2년여 앞둔 2013년 9월 교단에서 세습금지법이 만들어졌다. 당시 명성교회 쪽은 총회장에서 거세게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4년 3월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가 개척해놓은 새노래명성교회(경기도 하남시 소재·명성교회와 10분 거리)의 담임목사가 됐다. 이때 명성교회는 부목사 4명과 전도사 2명, 신도 600명까지 새노래명성교회에 넘겨줬다. 2015년 말 김삼환 목사가 예정대로 은퇴했음에도 명성교회는 담임목사를 2년 가까이 들이지 않았다. 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및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을 공식 결정했고,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하나 목사는 지난해 11월12일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예장통합 총회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예정돼 있다. 여기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나.
“들리는 말로는 지금 찬반 양론이 굉장히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총회에서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대강 덮고 가는 식으로 매듭 짓는다면 5년 간 꼼수로 진행한 세습을 인정해주는 격이 되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에 심각한 먹구름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일제시대 신사참배 이후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많이 우려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으로 당사자가 세습을 철회하는 등의 반전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이번 총회에서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교단 탈퇴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고, 교단 분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또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 심하게 망가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목사직 세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첫 사례는 1997년 서울 강남의 충현교회였다. 김창인 원로목사가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자리를 물려줬다. 내홍이 있었지만, 한번 물꼬가 터지자 다른 대형교회들이 뒤를 이었다. 2001년 광림교회(김선도→아들 김정석)와 구로중앙교회(곽전태→아들 곽주환, 현 베다니교회), 2008년 금란교회(김홍도→아들 김정민), 2013년 임마누엘 교회(김국도→아들 김정국)가 부자간에 세습을 마쳤다.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는 2003년 지교회인 분당소망교회를 만들어 아들인 곽요셉 목사에게 넘겨줬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가 지금까지 공식 확인한 세습 교회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로 이어지는 부자세습이 98곳, 사위나 손자 등으로 넘어가는 변칙세습이 45곳 등 모두 143곳이다. 기독교 전문 온라인 매체인 ‘뉴스앤조이’는 모두 364개 교회에서 세습이 이뤄졌다고 집계했다.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문제도 많다. 가장 시급히 쇄신해야 할 것은 뭔가.
“가장 급선무는 가치관의 변혁이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돼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가 추구하는 주류 가치, 즉, 돈을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을 좇는 대세에 편승해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것에 저항하면서 대안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흙탕물에서 허우적대며 세속의 주류 가치를 끊임없이 본받아 가고 있다. 그러니 교회가 모범은커녕 세상의 걱정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명동교회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서 가장 큰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장남인 김하나 목사를 지난해 11월 담임목사로 청빙한 뒤 교회 안팎으로부터 목사직 세습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크리스천은 혐오 품고 살 수 없어”
-무슬림이나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버젓이 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문제에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예수는 당시 가장 구박받던 세리나 창녀, 귀신들린 더러운 자 등 사회의 변두리 소수자들과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부정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적극 초청하고 환대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유대인이나 헤라인 뿐 아니라 심지어는 야만인과 무지몽매한 사람에게도 빚졌다’고 했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오, 혐오를 품고 기고만장한 태도로 살 수 없다.”
대학 때 역사학을 전공한 차정식 교수는 교회와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식이 강했다. 그는 종교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돈 벌면 누구나 다 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교인이라고 안 낸다면 특혜”라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이 박사모 집회를 주도하다시피 한 데 대해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우민정치를 교회 안에서 자행해온 결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그는 20여년 동안 일해 모은 돈으로 전남 여수의 섬 금오도에 작은 집을 지었다. 힘들게 일한 사람들이 와서 자연을 누리면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다른 곳으로 이직할 기회도 거절했다. “내가 가르친 젊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열악한 시골과 오지에서 극진하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공동체를 지키면서 열심히 살자고 기회닿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그래놓고 내가 미국으로 또는 서울로 떠나면 그것이야말로 자가당착 아니냐. 틈틈이 섬을 찾아 땀흘리며 일하는 것은 조그만 대안 가치를 추구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싶어서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 ‘소박한 향유’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신학자의 삶을 말해주는 듯했다. 완주/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풀무원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7일 오후 6시 현재 2천112명으로 집계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1천156명이었던 식중독 의심 학생이 하루도 안돼 1천명이나 폭증한 것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심환자가 발생한 지역별 집단급식소와 환자 수는 전북이 13곳(70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0곳(626명), 경남 11곳(234명), 대구 5곳(195명), 경북 5곳(180명), 충북 4곳(122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제주 1곳(13명) 등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업체를 통해 당초 집단급식소 184곳(학교 169곳, 유치원 2곳, 푸드머스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에 공급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식중독 추적조사와 신고를 통해 학교급식소 5곳에 추가로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제품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7천480박스(총 6천732㎏)가 생산돼 이 중 3천422박스(3천80kg)가 푸드머스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풀무원 자회사인 풀무원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 경기도 고양 소재)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으로 추정하고 이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했다.
원료와 완제품에 대해 신속검사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의 보존식 검사 결과에서도 살모넬라균이 최종 병원체로 확인됐다. 광주지방청이 학교에 납품 예정인 제품을 신속검사했을 때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파문이 걷잡을 길 없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 뒤늦게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파문 진화에 나섰으나, '바른 먹거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성장을 거듭해온 풀무원의 브랜드 이미지는 큰 상처를 입으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조하고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의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사회가 보상돼야 한다. 불평등이 지금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되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오늘 발표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포용국가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 ▲전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의 9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n adult products section at Pierrot Shopping in Starfield COEX in Seoul. / Courtesy of E-mart
By Park Jae-hyuk Sex toys, which have long been regarded as taboo in the nation's business circles, have emerged as a new source of income for one of the country's largest conglomerates, Shinsegae Group, according to the retail giant, Wednesday. In addition to Shinsegae's Pierrot Shopping that has sold adult products since its opening in June, the conglomerate's L'Escape Hotel has also sold "masturbators" to its guests since its opening in July. Shinsegae Chosun Hotel, the operator of L'Escape, said Tenga Korea, the local subsidiary of the Japanese masturbator maker, has supplied its EGG Series masturbators for men and Iroha vibrators for women to the boutique hotel, after packaging the products in boxes that read "love kit." Industry officials said the hotel's service is unprecedented in Korea, although some hotels in Europe are equipped with such products. Shinsegae Chosun Hotel said the sex toys are parts of 200 retail goods that L'Escape sells. "The nation's hotel operators have recently begun coming up with various retail goods to offer distinctive services beyond room service," a Shinsegae Chosun Hotel spokeswoman said. "Selling the products such as these is a part of our strategy to show our distinguishing image to our customers." However, the spokeswoman said her company does not count the sales of the Tenga's products at L'Escape. On the contrary, E-mart, the operator of Pierrot Shopping, has aggressively promoted the success of the adult goods section at the store resembling Japan's Don Quijote, which deals in various products, including luxury goods, electronic appliances and sex toys. The retailer said sales of adult goods at Pierrot Shopping in COEX in Seoul were 2.5 times higher than its initial sales goal during the month after its opening. "Although its sales last month were slightly lower than they were in July due to the end of summer vacation, the section still attracts more customers than expected," an E-mart spokesman said. Pierrot Shopping even sells "love dolls," which are modeled after women's bodies, as customers wanted more sensational products. The products made with silicon cost up to 10 million won ($8,900). E-mart said the section is equipped with 1,800 types of adult goods, more than Japan's Don Quijote. The company also said female customers who visit Pierrot Shopping with their female friends are the biggest buyers of adult goods, followed by female customers with their boyfriends and male customers with their male friends. According to the discount chain, the second Pierrot Shopping store, which will open in Doota Mall in downtown Seoul today, will also sell adult goods, although the size of the adult goods section at the new store will be smaller than that of the first one. Data compiled by Statista, a market research portal, showed the global adult goods market is expected to grow to $29 billion in 2020, from $20 billion in 2015. Although the market size of domestic adult products is uncertain, industry officials estimate it has amounted to 200 billion won. In Korea, a growing number of business owners have begun opening adult shops resembling ordinary gift shops in open spaces, such as streets near Itaewon and Hongik University, so that people can visit them easily.
문화 예술인 만여명의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 김기춘과 하수인 조윤선의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실질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45)가 일베 성향으로 알려 지면서 과거 발언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집단에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들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장본인인 실질영장심사 담당판사 성창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성창호의 이전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러매체 보도에 따르면 성창호는 지난 해 11월 14일 인터넷 사이트 ‘따뜻한 커피’에 “세월호 책임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 번 보고 싶다”는 제목으로 박근혜를 비호하는 글을 썼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자는 “당신 집 강아지가 죽어도 대통령 책임인가, 이재명 시장 당신이 사는 동네에 교통사고가 나 사람이 죽으면 이재명 당신 책임인가”라며 “세월호는 당연히 해양경찰청장이 책임 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자는 “젊은이들 최순실 게이트 비판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비리나 게이트 찾아보라”며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게이트 하나 터졌지만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은 최규선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박연차사건 등 게이트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터졌고 그때도 측근비리, 국정농단으로 떠들썩했으며 관련자들 줄줄이 구속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자는 “좌파정권 국정농단도 눈뜨고 볼 지경인데 좌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국정농단에는 눈감으면서 박근혜 하야 선동하니 웃긴다”며 “국정농단으로 탄핵 하야 해야 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부터 탄핵 하야 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그자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국정농단 반성해야 할 민주당과 국민의당, 좌파들이 최순실게이트 비판할 자격 있냐”고 하는 등 사이비 교주 최태민 일가에 조종당해 국정을 파탄낸 범죄자를 비호하는 박근혜 추종자로 알려지고 있다.
일베 성향 성창호는 과거 어떤 사건 맡았었나?
일베 성향의 판사 성창호가 담당한 김기춘과 조윤선 구속영장 심문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발부한 이력 탓이다.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처음 기각된 사례로, 성창호가 여론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이도 성창호 부장판사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인터넷에서는 벌써부터 낙담하는 분위기가 풍기는 가운데 “이거 판사 배정 누가 하는 겁니까? 전적이 어째 다들 이런 식이지”, “ 이재용이야 그렇다쳐도, 이들은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 한다”, "성창호 판사,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게 배신자라고 했던 인물이라는데. 박근혜 충성심 넘치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할거라고 기대 할 수 있을까?”라는 네티즌들의 실망스런 글이 넘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판사가 일베 저장소에서 칭송이 자자한 그 세월호 관련 글을 쓴 판사가 맞다면 보나마나 기각이겠네요. 박사모가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 똑같으니... 조원동 기각이나 백남기 부검영장발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글을 보니 그렇게 판결 내린 게 이해가되는... 이런 판사가 있다니..."라고 통탄해 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가 3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발언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라종빈 목사(광주벧엘교회) 인도로 서정오 목사(동숭교회)의 기도 후 김지철 목사(소망교회)가 ‘바로 그 한 사람(렘 5: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손은하 목사(생명목회)의 헌금기도와 정영택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김지철 목사는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보고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침몰하게 하는 주범”이라며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망각하고, 망각한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든 가해자들이다. 저는 무엇보다 후배 목회자들에게 부끄러운 선배가 되는 것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다. 명성교회 하나가 전체를 망쳤고, 총회를 우롱하는 범죄를 범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드러내고자 90% 이상 압도적으로 통과한 세습금지법을 범하고, 수많은 언론 등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가 하면, 한 사람을 통해 거짓과 불의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며 “주님은 바로 이 시간 한 사람을 요청하고 계신다. 그는 공동체의 아픔을 제일 깊이 느끼고 먼저 경험하는 그 사람. 세상의 조롱을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다시 원점으로 말씀에 기초해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는 참 모습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교회의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정직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종들”이라고 설교를 마무리했다.
▲김지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2부 발언의 시간은 최현성 목사(용암동산교회) 사회로 NCCK 신학위원장 이정배 박사(감신대)의 발언, 박용권 목사(봉원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오류’, 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인 박은호 목사(정릉교회)가 ‘제103회 총회에 대한 입장’, 여태윤 성도(명성교회)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가 본 명성교회 세습’ 등을 각각 발표했다.
최덕기 목사(전주노회 사회선교, 호남), 정금교 목사(누가교회, 영남), 박상용 목사(살림교회, 중부) 등은 지역별 참가자 발언을, 박주만 전도사(장신대 신대원학우회장)는 신학생이 본 명성교회 세습 등을 이야기했다. 결의문은 김혜숙 목사(여교역자연합회 사무총장)와 조영식 목사(성덕교회)가 낭독했다.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수용한 왜곡된 판결 △세습을 실체 없는 용어로 문제삼은 편파적 판결 △법적 효력이 없는 해석에 근거, 법리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판결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또 다른 법을 폐기시킨 위법적 판결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판결 △개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보다 우위에 둔 초법적 판결 △이전 판결을 부정하는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판결 △헌법과 시행규정을 넘어선 권력남용의 무질서한 판결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총회 헌법 제28조 6항 소위 ‘세습방지법’ 속 ‘은퇴한’에 대해 “개인의 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법의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목사는 무조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의문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은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 사건이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의 사기업이라 생각하는 무리들이 자행한 재산승계 작업이고, 금권으로 총회 헌법조차 정면으로 허물어뜨린 공교회 유린 사건이며, 세습을 ‘승계’라 강변하며 헌법 조문을 비상식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직접 세습의 길을 닦은 간사한 혀들이 맘몬에 부역한 반신앙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삼환·김하나 목사는 회개 자숙하고 명성교회 및 공교회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즉각 물러나라 △103회 총회의 1,500명 총대는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임을 선언하라 △총회는 총회재판국원과 헌법위원 전원을 교체하고 향후 이들이 교단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엄벌하라 △총회는 재판국을 새로 구성하여 총회의 헌법해석을 기반으로 이번 사건을 재심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9월 10일 오후 1시 제103회 총회 장소인 이리신광교회 앞에서 총회헌법 수호와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
빈집.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골칫거리다. 주택 공급과잉, 재산권을 둘러싼 공공과 개인의 갈등이 얽히고 설키며 초래한 문제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문제도 빈집 양산을 부추긴다. 지난해 전국 빈집은 126만호를 넘어섰다. 내집 마련의 꿈은 멀기만 한데 남아도는 집이 널린 사회. 이른바 '빈집 쇼크'가 한국사회를 병들게 한다. <머니S>가 빈집 현상을 진단하고 현장을 찾아 빈집 활용 방안 등을 알아봤다.<편집자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폐가. /사진=김창성 기자
[빈집 쇼크] ① ‘빈집의 역설’
#. 집 앞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가구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물건들과 부서진 자전거가 흉물스럽게 방치됐다. 계단 턱에는 이파리가 말라비틀어진 화분과 녹슨 빨랫대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널브러졌다. 한쪽 담장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공가다.
전국 빈집 수가 126만호를 넘어섰다. 대출규제 강화, 치솟는 집값 등으로 내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빈집이 계속 늘고 있다니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 전국 빈집 126만호… 2050년엔 302만호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빈집은 126만5000호(지난해 11월1일 기준)로 전년 대비 12.9%(14만5000호)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이 120만호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트 빈집이 67만호로 가장 많았다. 단독주택은 31만호에 사람이 살지 않았고 다세대주택도 20만5000호가 비었다. 전체 빈집 가운데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은 38만호로 전남 50.8%(5만6000가구), 경북 44.3%(5만6000가구), 전북 44.2%(3만4000가구) 순으로 오래된 빈집이 많았다.
빈집이 지방에서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더 많다. 경기도 용인의 한 대형아파트 단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건설됐지만 165㎡ 이상의 아파트가 아직도 완판되지 않았다. 분당·광교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분당 생활권이라는 강점이 있는데도 매수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도에는 이런 미분양 아파트 외에도 빌라, 단독주택 등을 포함해 19만5000호가 빈집으로 남았고 경북 12만600호, 경남이 12만1000호 순으로 빈집이 많았다. 서울에도 9만3000호나 된다. 2050년엔 서울의 빈집이 31만호로 늘어나 전체의 5.6%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빈집 확산 현상이 가속화돼 2035년엔 148만호로 늘어나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10%인 302만호가 빈집이 된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100만호가 빈집이 될 것으로 봤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우리나라는 경제·인구구조 면에서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 ‘빈집 문제’도 같은 길을 갈 것이란 분석이다.
◆ 빈집에도 ‘부익부 빈익빈’
나는 살 곳이 없는데 계속 늘어나는 빈집. 그렇다면 빈집은 왜 생겨날까. 빈집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나 주택의 형태·규모에 따라 전혀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폐가나 오피스텔의 장기 미임대, 읍·면·동 지역의 5가구 이하 빈집은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빈집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과 유사한 데다 빈집 공포 확산의 핵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일대의 빈집 발생 원인은 정비사업 쏠림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 계획된 전국 재건축·재개발 일반물량은 107개 단지, 5만6373가구. 이 중 서울 물량은 29곳 1만3312가구로 절반 이상이 서초·청량리·마포 등 도심권에 집중됐다.
이와 같이 주거 밀집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하는 탓에 요건이 미달되는 빈집은 재개발사업 등에서 제외된다. 이들 빈집은 수익보다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 집주인들이 그대로 방치해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빈집 소유주 대부분은 재건축과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참여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데다 주택정비를 통해 임대인을 찾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건물이 있는 부지가 나대지보다 재산세 부담이 적으니 관리가 힘들다고 철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나 외지인이 서울의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도 빈집 발생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 다주택자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료를 정하고 조건에 맞는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빈집을 방치한다. 서울시민 대다수가 무주택자인데도 빈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비싸다는 뜻이다.
공인중개사 윤유경씨는 “집을 그냥 놀려도 되는 다주택자나 외지인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지고 빈집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프=머니S 디자인팀
◆ 관리 나선 서울시… 빈집의 미래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늘어나는 빈집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시는 최근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빈집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정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집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빈집이 몇 가구 늘어나면 주변의 집들도 모두 빈집화되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률을 동시에 높인다.
그런 의미에서 빈집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역 쇠퇴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을 재생할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급증하는 빈집의 위협에 맞서 어떻게 이를 줄이고 잘 활용할지, 미래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