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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14, 2018

저는 조현민 음성파일 제보자입니다

"조 전무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회사 입장에 추가 증언.. 사원증·명함 일부 공개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
<오마이뉴스>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내부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음성 파일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단독] 조현민, 대한항공 직원에게 욕설 '음성 파일' 공개)
이에 대한항공 측은 해당 음성이 조현민 전무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해당 음성 파일을 제공한 제보자는 자신이 녹음을 하게 된 경위와 이번 사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보내왔다. 제보자는 편지 형태의 글과 함께 자신의 사원증도 함께 공개했다. 다음은 제보자의 글이다.-편집자 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내부 직원에게 한 폭언과 욕설을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제보자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글을 보내왔다. 제보자는 내부 고발임을 알리기 위해 사원증과 명함도 일부 공개했다. ⓒ오마이뉴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과 욕설 음성을 녹취한 제보자입니다. 사정상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 녹음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조현민 전무의 폭언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자신보다 훨씬 많은 간부들에게까지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습니다. 하물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이 낮은 직원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일 겁니다.
'그날'도 직원에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 상황을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수위가 높았고 이것도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난 몇 년간 저만 녹음을 했을까요?
보도가 화제가 된 이후 회사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였습니다. 음성 속 여성이 조현민 전무인지 알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었죠. 정말 그런가요? 담당 직원들이 조 전무의 목소리를 모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익숙한 회사생활의 일부분
2014년 7월 16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어린이 여행 동화
잊을만하면 집무실 밖까지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를 화물부서와 여객부서 직원들이 본사 6층 A동, B동에서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부에서는 익숙한 회사생활의 일부분입니다.
홍보 담당 직원분들이야 하시는 일이 그러하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대한항공'을 위한 것인지 조씨 사주 일가를 위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신합니다. 속으로는 통쾌하셨을 거라고요.
아마 열심히 임원분들이 일명 '커피 브레이크' 미팅 후에 총대를 메고 제보자 색출하시겠죠. 솔직히 그래서 겁도 납니다. 그래도 박창진 사무장 보면서 힘을 냅니다. 후회는 안 하렵니다. 확실한 사실 관계가 필요하다면 계속 가겠습니다. 이 글도 그 과정 중 하나입니다.
어설프게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사람대접 못 받으며 일하는 게 그 알량한 돈 몇 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 전무님께 말씀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아마 면전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겠죠. 조 전무님, 세상이 조현아 부사장의 비행기 회항 사건에 분노할 때도 '언니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라는 글을 남기셨죠. 근데 가족이란 건, 조 전무님한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조 전무님이 해야 할 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김경수 의원 '칼' 뽑았다

[한국경제TV 이슈팀 김도희 기자]
김경수 의원, TV조선 겨냥 사실상 '전쟁 선포'

김경수 의원, '댓글조작' 연루의혹에 "사실아냐…응분의 책임 묻겠다"

‘뿔난’ 김경수 의원, A부터 Z까지 조목조목 반박...종편 보도 후폭풍

김경수 의원, "댓글조작 당원이 인사 관련 무리한 요구…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

김경수 의원 "감사인사 했지만 상의나 지시 없어…상대방이 일방적 메시지 보내"



김경수 의원은 일부 종편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이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저와 관련해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이 같이 밝힌 것.

김경수 의원은 이날 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손사래를 쳤고 이후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경찰은 앞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3명이 민주당 당원이라고 밝혔고,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가운데 한 명이 김경수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장하면서 김경수 의원이 이번 사안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수 의원이 댓글 여론조작의 배후처럼 묘사한 것.

김경수 의원은 이와 관련 "(문제가 된 당원이)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하더니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의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충족되지 않자 ‘불만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는 것.

김경수 의원은 이어 "심각한 불법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사건과 무관한 저에 대해 허위 내용이 흘러나오고 충분한 확인 없이 보도가 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특히 (문제 당원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이 사실상 TV조선과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의원은 "마치 제가 사건 배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통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TV조선의 보도 태도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구 의원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수많은 지지그룹이 연락을 해왔다. 문제가 된 인물인 '드루킹'(아이디)이라는 분도 의원실로 찾아왔다"며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선거 때는 통상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은 "그 후 드루킹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많은 연락을 보냈지만,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의원은 "선거 후 드루킹이라는 분이 직접 찾아와 인사와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끝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의원은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지지그룹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활동을 보내온 내용이 대부분이다.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에 어긋난다"며 "감사인사 등은 보낸 적 있지만, 상의를 하듯 얘기를 주고받은 적은 없다. 대부분 (문제 당원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경수 의원이 이처럼 강공법을 선택함에 따라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TV조선이 어떤 후속보도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단원고 언니오빠들보다 커진 1020, 그들에게 세월호는

"또래 그 학생들은 못 간 대학에 나는 와..문득 울컥"
타인의 고통을 이슈로 소비해버리는 세태·언론 실망
"세월호 지겹다" 반응, 일베 '폭식 투쟁' 등에 충격
국가·기성세대 불신.."행동하지 않으면 변화 불가능"
"더이상 묵인 않겠다..세월호로 지금의 미투도 나와"

【목포=뉴시스】신대희 기자 =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전남 목포신항만과 진도 팽목항에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목포신항만 북문 출입구에 노란 리본이 걸려 있는 모습. 2018.04.13.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김가윤 수습기자 = 이서영(19·여)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중학생이었다. 기울어가는 배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숨진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이씨에게 한참 윗사람으로 보이는 고등학생 '언니오빠'였다. 4년이 흐른 지금 이씨는 그때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다.
13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서 만난 재학생 이씨는 "지지난주에 분향소를 다녀왔는데, 문득 그들이 가지 못한 대학에 나는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당시엔 좀 커보이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어린 학생들"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16일로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돌아온다. 당시 텔레비전을 보며 울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
세월호를 기리는 노란 리본은 더 이상 드문 광경이 아니다. 4월16일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카카오톡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이 노란 리본으로 바뀐다. 노란 리본은 이들에게 단순한 추모를 넘어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뉴시스와 이야기를 나눈 10대·20대들은 세월호를 이야기하며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 이들에게 세월호는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온 첫 충격이며 국가관이 바뀐 분수령이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고모(18·여)씨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세월호 이후엔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윗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우리가 희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고씨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다 덮여지고 있다.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가윤 수습기자 = 세월호 4주기가 다가온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게시물이 설치됐다(왼쪽).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가방에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는 이서영(19·여)씨(오른쪽). 2018.04.13. yoon@newsis.com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두려움도 엄습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가 이미 좌현으로 180도 기울어 구조가 불가능했던 오전 10시19~20분 이후 최초 서면 보고를 받았다. 오후엔 비선실세 최순실 및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과 세월호 관련 회의를 벌였다.
취업 준비생인 김모(28)씨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강을 보면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면 나는 이대로 죽나. 국가 시스템이 나를 제대로 구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며 "국가가 국민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세월호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학원생 강석남(27)씨는 "우리 세대는 국가, 부모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규칙을 지키라고 들었다. 그러지 않으면 탈락하거나 배제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나 역시 가만히 있다가 구조받지 못 했을 것"이라며 "그러면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상처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분노 혹은 공포가 있다"고 토로했다.
영양사로 일하는 이진영(25·여)씨는 "조금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들이 죽었다"며 "경제가 너무 힘들고 특히 우리 세대는 취업률 문제가 심각하다. 옛날엔 알아서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밝혔다.
304명의 죽음은 이들 세대의 일상도 바꿔놨다.
이씨는 "직업 특성상 현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넘어지거나 조리하면서 화상을 입는 등 다칠 위험이 크다. 세월호 이후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됐다"며 "직장에서도 세월호 이후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의식이 커진 것이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신윤지(21·여)씨는 단원고 2학년 학생들과 동갑인 '세월호 세대'다. 그는 "세월호 이후로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전반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뤄졌다"며 "세월호로 인해 지금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운동도 나올 수 있었단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4주기 국민참여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추모전시를 살펴보고 있다. 2018.04.14. stoweon@newsis.com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 밑바닥에 자리한 혐오 정서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으로도 기억된다. 유가족의 단식투쟁을 조롱하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벌인 이른바 '폭식투쟁'은 한국 사회의 치부로 남았다.
신씨는 "친구들과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다고들 한다. 참사 당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슈로 소비해버리는 세태, 언론의 행태를 봤다"며 "'아직도 세월호야?' 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강씨는 "폭식투쟁을 보면서 한국사회에 대해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면서 "폭식투쟁을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처럼 이야기하지만, '세월호 지겹다' '언제까지 저럴 것이냐' '어떤 유가족은 노동조합원이다' 이런 반응들도 내가 대학에서 배웠던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장면들"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south@newsis.com

김경수 의원 “댓글 공작, 나와 무관…악의적 보도”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4일 밤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 “댓글 공작, 나와 무관” 긴급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당원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4.14  연합뉴스
▲ 김경수 의원 “댓글 공작, 나와 무관” 긴급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당원 댓글공작’에 연루됐다는 한 매체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4.14 
연합뉴스
그리고 댓글 조작 일당들과 ‘수백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라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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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 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불법에 대한 수사를 엄중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각한 불법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야 할 시점에, 사건과 무관한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이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이를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가 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선 제가 진행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당시 수많은 지지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돕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고, ‘드루킹’이라는 분도 그 중에 한명입니다. 

당시에는 누구라도 문 후보를 돕겠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은 일입니다. 그 뒤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 저로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이라는 분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이번 매크로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통되고 무책임하게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보도까지 나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허위 정보의 출처와 유통 경로, 무책임한 보도 과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414500061&wlog_tag3=daum#csidx3f27bb984229d879c5a3606358ced7a 

김경수 의원 “TV조선 무책임한 보도 책임 물을 것” TV조선, 댓글 조작 민주당원 3명 배후에 김경수 의원 뉘앙스 보도…“드루킹, 대선 후 무리한 대가 요구”

TV조선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민주당원 3명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경수 의원이 1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의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TV조선은 이날 뉴스7을 통해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라고 확인했다”며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드루킹’) 김씨의 스마트폰에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수백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사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 씨가 김 의원과 연락할 때 문자든 전화든 텔레그램만을 이용했다”며 “보안에 극도로 신경 쓴 모습”이라고 주장했으며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자료 가운데는, SNS 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경상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경상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김경수 의원은 일단 “문제가 된 사건의 본질은, 대선 때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해 놓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감을 품고 불법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전, 문 후보를 돕겠다고 연락”해 왔으며, 당시에는 “수많은 지지그룹들이 그런 식으로 돕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고, ‘드루킹’이라는 분도 그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누구라도 문 후보를 돕겠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라며 “그 뒤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다. 당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비슷한 메시지를 받는 저로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이라는 분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며 “인사와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의원은 “이번 매크로 관련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음에도 마치 제가 그 사건의 배후에라도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유통되고 무책임하게 확인도 없이 실명으로 보도까지 나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허위정보의 출처와 유통 경로, 무책임한 보도과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34#csidx9cb693554455f5cbd4ae2c915a3c99d 

강남 전세가율 50%로 급락...거품 파열 징후 뚜렷 서울도 60%대로 추락...금융-실물경제 불안 커지며 위기 고조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면서 강남권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0%대로 급락하고 서울 전세가율도 60%대로 추락해, 거품 파열 징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5일 KB국민은행의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8.5%를 기록하며 70% 아래로 추락했다. 2015년 5월(68.8%)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저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6년 6월 75.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아파트값이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올해 1월(69.3%) 처음으로 70%의 벽이 무너지더니 점점 낙폭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값이 계속 급등 행진을 거듭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69.3%를 기록, 2015년 10월(70.0%) 이후 처음 70%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아파트값 폭등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권의 전세가율은 50%대로 급락, 거품이 극심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강남구는 53.3%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고 서초(55.9%)·송파구(57.6%) 등 강남 3구와 용산구(56.7%)도 50%대에 그쳤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낮아지면서 월세 수요도 크게 줄어, 한때 40% 가까이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최근 들어 20%대로 급락했다.

2월 서울 전월세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1만7천583건으로 작년 3월(1만7천809건) 이후 가장 많았으나 이 가운데 월세 아파트는 5천189건으로 전체의 29.5%에 그쳤다. 나머지 70.5%는 전세 거래였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적정 전세가율을 70%로 본다. 전세가율이 그 아래로 급락하면 그만큼 아파트값이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 의미로, 거품 파열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받아들인다.

특히 올해는 미연준의 4차례 금리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한미간 금리역전을 우려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2월에만 국내에서 3조원이상 빠저나가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국내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미국정부의 무역전쟁 선포로 그나마 우리경제를 견인해온 수출마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물경제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때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부산은 28주 연속으로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등 서울과 세종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는 이미 거품이 빠지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에 전국 투기자금이 "가자 서울로!"라고 외치며 서울로 몰려들면서 마지막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거품이 터진 일본의 경우 요즘 실물경제가 완연한 활황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800만채의 빈집이 생겨난 상태다. 일본보다 더 극심한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부터 생산인구가 마이너스로 줄어들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서울에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MB집권초인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유럽 등 세계의 부동산거품은 30%이상 크게 빠지며 조정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MB정권때 강만수 경제팀은 무차별적 자금 살포로 부동산거품이 빠지는 것을 막았다.

그후 박근혜 정권때는 최경환 경제팀이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초저금리 정책이 맞물려 가계부채를 눈덩이처럼 키우더니, 급기야 현정부 출범후 재앙적 강남발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에 재건축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으나 재건축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4일 '주차장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두기로 하는 등, 한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최대 적폐로 수십년간 쌓여온 부동산 거품을 꼽는다. 만성적 내수침체, 세계 최악의 저출산, 도쿄보다 비싸진 물가 등 만악은 '지대(地代)'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거품이 이제 시장의 법칙에 따라 파열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한만큼 우리도 혹독한 가격 조정의 시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riday, April 13, 2018

65세 통신비 월 1만원 감면 통과..이통사의 '잔인한 4월'

규제개혁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65세 이상 저소득층 월 1만 1000원 감면
이통3사, 내년 2000억원 영업손실 불가피
통신요금 원가공개에 이어 연이틀 치명타
보편요금제도 이달 심사…통신비 인하 압박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요금을 월 1만1000원 감면하는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어제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이라는 강펀치를 맞은 데 이어, 이동통신사들은 연간 2000억원의 영업손실도 떠안게 됐다. 통신요금의 공공성을 사법부가 공인함에 따라 이통사를 향한 통신비 인하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1회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 고령층(기초연금수급자)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요금 월 1만 1000원을 신규 감면하는 내용이다.
현재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여기에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하위 70% 이내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통사들은 일괄적인 1만 1000원 인하에 난색을 표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2019년 이동통신 3사는 2273억원의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에 이 수치는 3084억원에 이른다.
개편안을 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는 고령층 요금감면을 위한 세부 정책 조율을 거쳐 구체(안)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12일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에 이어 이통사들은 경영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번 정책에 따라 이통사는 내년도 2273억원의 요금할인금액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특히 5G시대를 앞두고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는 주파수 경매, 망 구축 비용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통사의 고난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은 통신요금의 공공성을 사법부가 인증해준 셈이다. 통신요금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표류하던 보편요금제(월 2만원대에 1GB의 데이터 제공)도 탄력을 받게 됐다.
참여연대는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사용량이 적은 고령층의 요금감면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앞으로 보편요금제 도입 또는 기본료 폐지를 통해 고령층 요금감면의 효과를 전 세대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7일 규개위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규개위의 심사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보편요금제 법안을 올해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기나긴 다툼에서, 보편요금제는 이통사가 절대 내줄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 요금제가 출시되면 사실상 이통사의 자율적인 요금체계가 무너진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2018천안함 "추적 1번 어뢰, 천안함 재조사를 말한다"


천안함 1번 어뢰 조사 담당자, “나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는 ‘1번 어뢰’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조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소속으로 천안함 1번 어뢰의 부식 검사를 직접 담당했던 한국교통대학교 김의수 교수의 증언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이 수행했던 부식 검사의 결과가 합조단 보고서에 왜곡돼 실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번 어뢰의 해수 잔류 시간을 측정하기 힘들다’고 보고했는데, 합조단은 보고서에 ‘1번 어뢰와 천안함 선체의 부식 정도가 유사하다’고 기술했다는 말이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사실을 국과수 문건으로도 확인했다.
김 교수는 또 합조단이 자신에게 재질 분석을 통해 1번 어뢰가 북한제인지를 입증해달라고 했으나, 국방부가 갖고 있던 대조품 북한 어뢰가 양산품이 아닌 시제품이어서 비교 분석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합조단이 천안함 함수 인양 당시 천안함 내에서 캠코더를 입수해 안에 있던 동영상까지 복원했으나, 이를 증거물 목록에서 제외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

김의수 교수, “1번 어뢰, 부식 검사로는 바닷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추정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5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뉴스타파가 제기했던 여러 의문 가운데 하나는 천안함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는 1번 어뢰에 관한 것이었다. 뉴스타파는 당시 1번 어뢰의 부식 상태에 대해 합조단이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타파가 3년 전 제기한 의문은, 천안함 사건 조사 당시 어뢰 부식 검사를 직접 담당했던 김의수 교수의 증언과, 이와는 별도로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통해 입수한 문건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김의수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번 어뢰에서 직접 시편을 채취해 부식 정도를 분석했으나 부식 정도를 가지고는 1번 어뢰가 해수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1번 어뢰 공개 당시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 특히 ‘50일 만에 진행된 부식이라고 보기에는 부식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과학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재질이나 이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부식이라는 것은 주로 해수의 염기도라든지 온도, 용존 산소량에 따라 크게는 몇 십 배 몇 백 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1번 어뢰가 바닷속에서 어떻게 있었는지 그 상태를 모르고, 포지션을 모르고 또한 여러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부식 정도를 가지고 시간을 추정한다는 게 어렵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분석을 해서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잔류 시간을 추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결론을 (합조단에)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의수 교수/천안함 1번 어뢰 조사 담당

담당자도 모르게 뒤바뀐 합조단 보고서의 결론

그런데 합조단 보고서에는 이 같은 김 교수의 분석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실려있다. 합조단 보고서 199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199쪽
“부식 상태로는 시간을 추정할 수 없다”라는 김의수 교수의 결론 대신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천안함 선체와 어뢰의 부식 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결론이 실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의수 교수는 합조단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제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선체와 어뢰의 부식 정도가 유사하다,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었다 그런 것을 보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보고서를 제가 받았을 때 내용을 봤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햐면 제가 선체 부식을 전혀 분석한 적도 없고, 또 육안상 두 개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공학이나 과학을 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이기 때문에…
김의수 교수/천안함 1번 어뢰 조사 담당
더구나 김의수 교수는 합조단에 “육안으로 봤을 때도 양쪽의 부식 정도가 같은지에 대해 추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육안 검사를 통해서도 부식 정도가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조사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왜냐하면 분석 장비를 통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육안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더더욱 제가 보기에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김의수 교수/천안함 1번 어뢰 조사 담당
김의수 교수의 의견은 왜 합조단 보고서에 왜곡된 채 실린 것일까? 뉴스타파는 합조단 보고서의 최종검수를 맡았던 윤덕용 전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윤덕용 전 단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김의수 교수의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단장은 김의수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과수의 어뢰 부식 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윤덕용 단장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과수 문서에는 국방부 합조단이 2010년 5월 24일 국과수에 1번 어뢰의 시편 두 조각을 채취해 보내면서 ‘부식층 분석을 통해 해수 잔류 시간을 추정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돼 있다. 국과수는 1번 어뢰에서 채취한 시편을 전자현미경과 에너지 분광기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봤지만, 부식층 분석을 통해서는 잔류시간을 추정하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7월 12일 이같은 결론을 합조단에 회신했다. 김의수 교수의 증언이 국과수의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적어도 1번 어뢰의 부식 문제에 관한 한 국방부의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심각한 왜곡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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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합조단의 의뢰를 받아 1번 어뢰의 해수 잔류 시간을 검사했지만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합조단은 그러나 국과수의 결론과 다른 내용을 보고서에 실었다.

1번 어뢰 재질 분석 시도... “북한제 결론 내릴 수 없었다”

김의수 교수는 천안함 사건 조사 당시 1번 어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이 어뢰가 북한제가 맞는지를 판정하는 역할도 맡았다. 1번 어뢰의 재질과 국방부가 확보하고 있던 다른 북한 어뢰의 재질을 비교 분석하면 생산 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 어뢰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담당자였던 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런 분석은 불가능했다. 국방부가 갖고 있던 북한 어뢰는 딱 하나였는데, 그 어뢰는 1번 어뢰와 달리 양산품이 아니라 시제품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 기술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김 교수는, 1번 어뢰의 생산기술은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후진적이었던 점은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어뢰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산용 어뢰가 아니고 시험용 어뢰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용도의 어뢰이기 때문에... 재질도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같은 재질을 놓고 같이 비교를 해야지 생산기술적인 부분이나 조직적인 부분의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재질 자체가 아예 틀리니까…
김의수 교수/천안함 1번 어뢰 조사 담당
김 교수는 윤덕용 단장이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날 “1번 어뢰를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확언하는 것을 듣고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본인이 분석한 부분만 가지고는 1번 어뢰를 북한 어뢰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조단의 정보분과 등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것이라 믿었고, 따라서 1번 어뢰가 북한제라는 결론을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당시 김의수 교수의 생각대로 합조단 정보분과는 1번 어뢰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을까?

입수 경위도 모르는 ‘국정원 제공 설계도’가 유일한 근거

뉴스타파의 지난 2015년 취재 결과 당시 1번 어뢰의 설계도를 입수해 합조단에 전해준 것은 국정원이었다. 윤종성 전 천안함 사건 합조단 공동조사단장은 지난 2015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정보본부가 갖고 있던 정보로는 1번 어뢰가 북한 것인지 식별이 되지 않아 국정원에 도움을 요청하자, 국정원이 곧바로 1번 어뢰의 설계도를 포함한 10여 건의 북한 어뢰 정보를 건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정원이 제공한 1번 어뢰의 설계도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입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정리해보면,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1번 어뢰가 북한제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원이 어뢰의 설계도면을 제공했고, 그 설계도면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합조단의 최고위 관계자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제가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합조단에서 제시하는 것은 1번, 그리고 설계도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쪽 부분에서 판단하는데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뢰가 북한제라는 부분은, 증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수 교수/천안함 1번 어뢰 조사 담당
뉴스타파는 국정원에 ‘이제는 천안함 침몰 8년이 지나 보안상 위험이 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뢰 설계도의 입수 경위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정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틀에 박힌 대답만 반복했다.

누락된 천안함 증거, 8mm 캠코더 테이프의 내용은?

합조단은 또 천안함 함수에서 발견한 주요 수거물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함에서 캠코더를 발견해 국과수에서 영상까지 복원했지만 합조단 보고서 수거물 목록에는 빠졌다. 영상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영상의 소재파악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천안함 조사 당시 국과수가 조사한 증거물 감정서 13개를 입수했다. 이 중 문서번호 ‘2010-M-12706’라고 돼있는 감정서에는 합조단이 국과수에 캠코더 안에 있던 영상물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캠코더는 천안함 함수에서 수거한 것이다. 국과수는 이 테이프 안에 있는 영상을 복원해 합조단에 보냈다.
캠코더와 같은 영상 장비는 군사 보안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으로, 훈련이나 군사 작전상황과 관계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증거물이다.
하지만 합조단 보고서 어느 곳에서도 함수에서 발견된 캠코더와 국과수에서 복구한 영상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전기레인지와 군용 망원경, 심지어 돌덩이까지 보고서 수거물 목록에 수록한 점으로 볼 때 함수에서 발견해 복원까지 한 영상을 누락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천안함 사건 1년 뒤인 2011년 3월 정부 차원에서 발간한 천안함 사건 백서에서도 역시 캠코더와 영상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실무자에게 확인해보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과수의 감정서에는 캠코더 안에 있던 8미리 테이프에 담긴 영상을 복원했고, 오후10시27분부터 오후 11시 22분까지의 시간 자막이 찍혀 있는 영상과 2005년 9월에 촬영된 영상이 있으며, 그 이후 다른 시간대 영상이 존재한다고 기록돼 있다. 현재 감정서만으로는 영상이 촬영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 테이프에 기록된 시간도 설정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과수가 합조단에 보낸 감정서에는 천안함에서 발견한 캠코더 영상을 복원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합조단은 이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감정서에는 국과수가 복구한 영상 중 한 컷의 사진이 첨부돼 있는데 무엇을 촬영한 것인지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이 캠코더 안에 있던 영상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내용인지 알 수 없다. 국과수는 2010년 4월 28일에 복구한 영상을 담은 CD를 합조단에 보냈는데, 국방부는 현재 조사본부 실무자가 CD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생존 장병, "북한 소행 확신하지만 재조사에는 동의"

왜곡되거나 부실한 합조단의 조사는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지난 8년 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을 낳았고 사회 갈등은 커졌다. 최근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가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농담조로 자신을 소개하고, 천안함 생존 장병이 천안함 관련 KBS 추적 60분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천안함 사건 논란이 재점화됐다.
취재진은 천안함 생존 장병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천안함 사건 당시 상병으로 침몰 순간 함 내 전투상황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김윤일 씨다. 생존 장병 김 씨는 ‘천안함 재조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천안함 예비역 전우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천안함 생존 장병 김윤일 씨는 북한 소행임은 확신하지만 ‘천안함 재조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윤일 씨와 생존장병들은 천안함을 침몰 시킨 것이 100%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고 지금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근거는 합조단의 조사 결과다. 취재진은 김윤일 씨에게 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부실하고 왜곡됐다는 위 취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내용을 들은 김 씨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면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취재 : 심인보, 신동윤
촬영 : 최형석
편집 : 정지성, 박서영, 윤석민
CG : 정동우

19·20대 한국당 '나홀로 출장' 16건..방문 목적에 "유적지 탐방"도

국회의원 외국출장 어떻기에..

정우택, 보훈처 예산으로 몽골·카자흐스탄행
민주당, 자유한국당 자료만 공개 '반격'
청와대 "대부분 의원들 자유롭지 않아"
노회찬 "국회의장이 조사해서 공개하자"

[한겨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국외출장에 대해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인 게 아니다”라며 적극 엄호하면서, 각종 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녀오는 의원들의 출장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모든 의원의 출장 내역을 공개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19~20대 국회 정무위·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국토교통위원회별로 파악한 자유한국당 의원 1인의 단독 출장은 모두 16건이라고 밝히며, 이른바 ‘외유 관행’에서 자유한국당도 자유롭지 않다고 반격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5년 2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국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기구 협의 및 관련 시설 방문’ 목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왔다. 두번째 방문 때는 보좌관이 동행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3년 7월 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회식이 열린 독일 라이프치히를 방문했을 때도 비서관이 함께 갔다. 포럼 등 행사 참여가 아닌 방문 목적이 ‘유적지 시찰’인 사례도 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2016년 4월 ‘국외 유적지 탐방’ 목적으로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다녀왔다. 이런 사례는 자유한국당 외에 다른 정당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민주당은 자료 공개를 꺼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기식 원장뿐 아니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간 대부분의 의원들이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은 채 정략적 이유로 김 원장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정치권이 ‘너희는 깨끗한지 보자’는 식의 공방을 벌이자, 국회가 나서서 의원들의 부적절한 출장 행태를 자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드러난 세간의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300명 모든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갔던 내역을 차라리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성연철 기자 dokbul@hani.co.kr

"청와대가 국회 사찰" vs "해외출장 전수조사 하자"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제는 김기식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정치 풍토에 관한 논의로 접근을 해보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기조를 그런 식으로 잡은 듯합니다.
피감기관 돈을 받아서 해외에 나간 문제 있는 출장이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원장 감싸기 하다 못 해서 국회를 사찰하려는 거냐며 발끈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국회의원들의 출장내역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피감기관과 관련 기업이 많은 상임위가 우선 대상으로, 향후 모든 상임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가던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직자에 대한 자질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야당의 비판과 지적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동의한다며 모든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사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를 싸잡아 범죄시하고 있다면서 입법부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기식 구하기에 아예 이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 사찰을 선언하고 헌정 유린을 획책하려는 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교체와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청와대는 김기식 구하기가 아니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청받은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조사 2과에 배당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 주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론은 권순일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에서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김경호 기자 (forpeople@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