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설계 단계부터 경비원, 청소원의 ‘휴게공간’을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분들께 쾌적함을 선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사업이 많이 진행된 단지들은 지하에 있는 휴게공간을 지상층으로 옮기고,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경비원, 청소원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설계지침서에 명기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시공사가 구상하는 ‘휴게공간’은 자연채광이 들고 환기가 원활한 지상층이며, 이곳에는 냉난방기는 물론 세면 및 샤워시설, 탈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라면서 “경비실 또한 냉난방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택배를 보관하는 공간을 고려해 여유롭게 설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저임금과 고된 노동에도 묵묵히 일하고 계신 경비원, 청소원분들께 경기도가 작은 ‘쾌적함’을 선물한다”고 이번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단기적으로 오는 12월부터 현재 실시설계중이거나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사업부터 휴게시설 개선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대상사업은 총 21개 블록 1만896세대(분양 2개블록 1920세대, 국민임대 1개블록 2075세대, 공공임대 2개블록 1612세대, 행복주택 16개블록 5289세대)에 이른다.
또 내년(2019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사업자 공모 시에도 관리용역 휴게실 지상설치 및 경비실 택배보관 공간 확보 등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설계지침서에 넣어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일제 해군기 모형에 욱일기가 꽂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016년 5월 민간 차원의 욱일기 문제제기에 정부 ‘침묵’
-올해 국제관함식서 日욱일기에 韓여론 극도 악화
-정부도 日에 욱일기 게양 자제요청하며 ‘태세전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에 ‘국제관례’라며 입 뻥긋하기도 불편해하던 정부가 이달 해군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욱일기 게양자제’를 요청하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달 예정된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자위대가 불참을 결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는 일본 욱일기에 관한 한, 정부 차원에서 수동적→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해다.
일본 자위대 욱일기는 벌써 수년동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항간에서는 똑같은 전범기인 나치기(하켄 크로이츠)는 서구에서 금기시되고 있는데, 일본의 욱일기는 오히려 서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치기는 현재의 서구 선진국들에게 악행을 한 상징이고, 일본 욱일기는 아시아권의 상대적 약소국을 상대로 악행을 한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나치기에 거부감이 있지만, 욱일기에는 별 거부감이 없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욱일기 사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일본 욱일기 사용에 대한 여론을 바꾼 건 민간 차원의 문제제기였다. 민간의 문제 제기가 거듭되고 이에 따라 논리가 강화되면서 누구도 욱일기를 수긍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어쩌면 이런 분위기 전환이 너무 늦은 것일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지금까지 침묵 수준으로 대응했다가 70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겨우 목소리를 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긴 여정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5월 국내에서는 욱일기 문제로 여론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욱일기 사용 활발…韓민간차원 대응에 의존=일본 축구 대표팀 유니폼, 나이키 에어 조던 시리즈 등 공공연한 스포츠 제품 디자인까지 욱일기가 사용된 점을 국내 민간 차원에서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전범기 전 세계 퇴치 캠페인’을 벌이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항의 표시로 FIFA 회장과 나이키 사장 등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 교수는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2달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일본 전범기 디자인 실태 조사에도 나섰다.
조사 방법은 조사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등을 통해 전 세계 재외동포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방식을 썼다. 이런 프로젝트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적극적 호응으로 가능했다. 2달간 미국, 호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일본 전범기 디자인이 활보하는 사례가 서 교수에게 제보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최대 백화점 메이시스에 비치된 관광 팸플릿, 호주 시드니의 일부 다이소(Daiso) 매장, 수제 버거로 유명한 영국 바이런(Byron)의 신제품 ‘번질라(Bunzilla)’, 이탈리아의 대표적 커피메이커 브랜드 비알레티(Bialetti) 등에 일본 전범기 문양이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 교수는 “그렇게 제보받은 일본 전범기 디자인 사용 사례가 총 40여건에 달했다”며 제보받은 모든 회사의 홍보 담당자 연락처를 수소문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 교수는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에 일본 전범기 퇴치를 위한 광고도 게재했다. 관련 회사에 전범기 퇴치를 위한 영어 동영상 CD 등을 묶어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도 세웠다.
정부나 공공기관 도움없이 민간 차원에서 일본 전범기 퇴치를 위해 사력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점인 2016년 5월 24일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 자위대함이 우리 진해항에 입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우리 해군은 ‘국제 관례’라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일본 군함은 5월 25일부터 진해와 제주도 일대에서 실시되는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참가를 위해 우리 해역으로 건너온 것이라고 한다.
당시 해군은 “함정은 국제법상 자국 영토로 간주되고 있어 한국 해군이 일본에 욱일기를 달지 못하게 하는 건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함정 앞에 해군기를 달고 뒤에 태극기를 다는 것처럼 일본 역시 해군기로 쓰는 욱일기를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이 더욱 국민적 분노를 부채질했다.
민간에서는 일본 전범기 퇴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 해군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교육사령부 등이 있는 ‘해군의 총본산’ 진해항에 입항해도 쉬쉬하며 눈치만 본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日욱일기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정부도 태도 바꿔 ‘강력대응’=이런 국민적 분노는 2년이 지나 올해 해군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정부가 확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일본은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 정부는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물밑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됐다.
우리 정부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11일 해상사열 때만이라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일본 자위대 함정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대신 일장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2년전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일본 측은 법률상으로도 규칙상으로도 자위대 함정에는 자위함기인 욱일기를 달아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일축했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북한이 일본을 비난하며 가세했다.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이 지난 5일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을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남북:일본’의 전선까지 형성된 것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유튜브에 게시했던 ‘세계에서 욱일기(전범기)를 퇴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어 영상. [사진=유튜브캡처]
지난 5일 일본 언론은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가와노 가쓰토시 자위대 통합막료장이 전날 기자들에게 “해상자위관에게 자위함기는 긍지다. (자위함에서 욱일기를) 내리고 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11일 해상사열 때 참가국 함정들의 사열을 받는 좌승함을 현재의 일출봉함에서 독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추가 대응 논의가 이어졌다. ‘독도’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측에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내세우는 건 일본에 일종의 외교적 굴욕을 안겨주는 대응이다.
2년 전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의 진해 입항 때 눈치만 보며 ‘묵언’으로 대응하던 것과 딴판이다.
정부의 달라진 태도에 우리 해군도 보다 당당하게 대응했다.
해군이 지난 8월 31일 국제관함식 참가국에 ‘해상사열 때 부대기 대신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지난 9월말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 역시 이와 관련한 의견을 9월말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대응의 격을 높였다.
결국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지난 5일 제주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불참시킨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결론이 한일간 신경전에서 한국의 승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있다. 이를 확실히 끈기있게 주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즉, 이번 불참이 일본 정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판단이란 것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반성 없는 일본 자위대가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지난 5일부터 전 세계에서 욱일기(전범기)를 퇴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어 영상(youtu.be/b6mXHaC1YgY)을 페이스북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5일부터 게시한다.
또한 그는 자비를 들여 최근 유튜브에 게시했던 2분 분량의 영상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오는 11일 제주 관함식에 참석하는 주요 국가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일제히 배포했다.
최근 유럽을 휩쓸고 있는 극우주의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몇몇 나라에서 극우주의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했다. 마치 1930년대 파시즘의 시대가 부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 현상의 중심에 청년이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 각지에서 극우주의자들이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몰려들어 집회를 연 일이 있었다. 최근의 극우주의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는데, 그 행사를 주도한 것은 바로 폴란드의 청년 극우주의자들이었다.
반면 2016~2017년 한국의 거대한 ‘촛불의 물결’은 청년의 두드러진 활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때 촛불을 든 청년들은 극우적 권위주의 체제의 부활을 도모했던 박근혜 정권에 항거한 것만이 아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더 철저하지 못해’ 권위주의의 공모자가 되어버린 것, 나아가 민주주의를 구축한 세대임을 자임했던 이른바 ‘586’, 곧 ‘촛불 청년’ 자신들의 부모세대가 사적 영역에선 권위주의적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통렬한 문제제기이기도 했다. 마치 나치 청산을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까지 철저하게 구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던 독일의 ‘68운동’과 같은 현상이 2016~2017년 한국의 ‘촛불 청년’들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바로 이런 촛불의 열정을 받들고자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개혁정부보다 강도 높게 권위주의 청산의 정치적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다. 때로는 힘에 부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가 의심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촛불 정신’은 아직 이 정권의 정치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한국의 청년은 유럽의 청년과는 매우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격차화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절망의 늪에 빠져 허덕이기는 유럽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장기 미취업 상태의 세대임을 자괴적으로 표현한 ‘장미족’, 31세까지 취업을 못하면 영영 취업길이 단절된 세대라는 뜻의 ‘31절’, 그리고 끝없이 포기하면서 존재한다는 ‘N포세대’ 등의 신조어들은 한국 청년의 절망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사한다.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은 살아 있지만 시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부모세대가 요구하는, 성공주의에 대한 욕구는 내면화되어 마치 본능처럼 타자를 먹잇감으로 삼으려 든다. 청년들은 그런 자신을 스스로 ‘좀비’라고 일컫는다.
1980년대 청년들은 악마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존재로 스스로를 기억했다. 1990년대 청년들은 이미 악마의 달콤한 유혹에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취해버릴 수만은 없어 동요했다. 한데 2000년대의 청년들은 악마와의 전쟁에서 죽어버린 자, 단지 욕구로만 살아남아 움직이는 좀비가 되어버렸다.
진취성의 상징이던 청년은 2000년대 이후엔 더 이상 그렇게 간주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6~2017년의 촛불 현상은, 그리고 그를 이끈 한국 청년들 다수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탈권위주의를 추동하는 주역이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개신교 극우주의 청년들을 ‘미디어 전사’로 길러낸 에스더운동본부라는 선교단체가 가짜뉴스의 중심에 있다. 물론 이 단체가 양성하는 미디어 전사는 청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잖은 노년들도 전사 교육에 참여한다. 하지만 그 활동력은 청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물론 이 단체 외에도 많은 극우성향의 개신교 관련 단체들이 있지만 가장 활동적인 멤버는 청년들이다.
그들은 극우주의 운동의 조직가들이다. 현재 한국의 극우주의자들은 노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극우주의적 운동을 조직하는 이들은 주로 청년들이라는 뜻이다. 바로 그런 청년 극우주의 조직가들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벌이는 장이 미디어 공간이며, 특히 가짜뉴스의 유통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 개신교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교회는 이런 극우주의적 조직가 양성기관에 가장 적극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대다수 교회들이 공유하는 근본주의 신앙은 극우주의와 결합하기에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담론 양식이다.
그런데 근본주의적 교회, 극우적 개신교계 단체, 그리고 활동적 극우주의 청년들이 결합되어, 특히 미디어공간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음에도, 한국의 대다수 청년들은 그들의 메시지에 잘 동화되지 않는다. 여전히 절대다수는 권위주의가 구축한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체제에 대한 청산에 더 열렬히 반응한다. 성적 소수자나 인종적 소수자를 적대하는 온라인 텍스트들이 미디어 공간을 활개치고 다녀도,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소수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우리의 미래여야 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그들은 ‘영적 전쟁’을 들먹이며 차별을 조장하는 종교를 매우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손인해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6일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반면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넘겼다.
재판부는 "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 창의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실행지시가 없었다면 자금 지원 행위가 계속 이뤄질 수 없었다"며 "지위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강요행위 실행에 본질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인사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에 정무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5일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 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며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5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나 종료 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가족 및 측근들의 부도덕함과 범죄행위 탓이지만 결국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적폐청산의 큰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거짓으로 시작된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기간동안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고 한반도평화는 위협받았으며, 기득권층에 유리한 경제사회구조는 심화되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드디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 허공에서 맴돌기만 했던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변인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죗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며 “제기된 혐의 상당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울 따름이다. 더 이상 단죄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스템의 한계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을 통해 “1심 결과라서 아직 (최종심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식 논평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땅이 마을 삼키는 끔찍한 순간’…인니 지진 위성영상 공개](http://nsimg.kbs.co.kr/data/news/2018/10/07/4047211_K82.jpg)
![지난 2013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일제 해군기 모형에 욱일기가 꽂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10/07/ned/20181007102701171jsab.jpg)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유튜브에 게시했던 ‘세계에서 욱일기(전범기)를 퇴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어 영상. [사진=유튜브캡처]](https://t1.daumcdn.net/news/201810/07/ned/20181007102701440hqq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