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아사쿠사 인근 거리에 17일 연말과 새해를 기념하는 장식이 설치된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다니고 있다. 2020.12.18 UPI 연합뉴스
일본의 수도 도쿄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며 단숨에 1300명대를 기록했다.
31일 도쿄도에서 새롭게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은 1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금까지 최다였던 지난 26일의 949명에 비해 388명이나 많은 것이다.
이날 확진자를 포함한 도쿄 지역의 누적 감염자는 6만명을 넘었다. 도쿄도 전체 인구 14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230여명 중 1명꼴이다.
확진자 수 급증은 연말연시 연휴를 앞두고 검사건수가 평소보다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증가폭이 워낙 가팔라서 ‘긴급사태’ 재발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코로나19 대책 담당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은 전날 밤 트위터를 통해 지금 수준의 감염 확산이 계속될 경우 긴급사태 선언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도 “지금 단계에서 감염을 억제하지 못하면 정부에 긴급사태를 선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서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송년회와 신년 모임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외출 자제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긴급사태를 선포했다가 5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자 해제한 바 있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과 변사 등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와 사망 사건에 착수한지 약 5개월 만이다. 당사자인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수사 초기부터 한계에 부딪혔던 경찰 수사는 결국 성추행 의혹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은 증거 부족에 따라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일주일 뒤인 지난 7월16일부터 전담 수사 TF를 구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수사는 박 전 시장 변사 사건, 전 비서 A씨에 대한 성추행과 그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방조 의혹, A씨에 대한 악성댓글 등 2차 가해 등으로 나눠 이뤄졌다.
A씨는 지난 7월8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이튿날인 9일 오후 박 전 시장이 모습을 감췄으며 10일 0시1분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서울시 관계자 방조 의혹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에 대한 성추행 사건(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 예정대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르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방조 사건도 규명되지 못했다.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7월10일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현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에 대해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이들에 대한 방임·방조 의혹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우회 수사해왔다.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영장을 2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데는 실패했다.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사망 당시 지니고 있던 것으로 여러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지목돼왔다.
■변사·피해자 2차가해
피해자 A씨의 이른바 ‘고소문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온라인에는 A씨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이 유포됐다. A씨에 대해 악성댓글을 다는 등 2차 가해를 한 4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며, 군 소속인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군으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제3의 인물사진을 피해자라며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6명을 기소의견, 또다른 6명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 종결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과 참고인 조사, 통신 수사 등을 진행했고 유족 등 참여 하에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세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발 사건은 각하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가세연이 ‘현장출동, 박원순 사망 장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하면서 고인을 모욕했다며 운영진 강용석씨 등 3명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경찰 측은 그러나 “고발인을 조사했지만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규정한다.
■남은 수사는?
아직 남은 수사도 있다. A씨 측은 지난 25일 자신의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한 혐의로 박 전 시장 측근인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현재 피의자 1명을 입건 조사 중이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제3자로부터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수사 내용과 진행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탁 비서관은 27일 행사와 관련한 각국의 격려를 소개하며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 생중계 행사와 관련해 "생중계를 흑백화면으로 처리하면서 탁 비서관이 정한 방송 지침에 따라 화면을 흑백으로 전환해 내보냈다는 주장이 KBS 공영노조로부터 나왔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다루고 있는 방송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또한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따른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탁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탄소중립영상의 흑백 송출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고소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며 "영상이 송출된 후 전달받은 격려로 소회를 대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탁 비서관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는 "12월10일 문 대통령님의 연설은 상징적으로 흑백으로 방영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대한민국의 확실한 약속을 보여줬다"라며 "EU는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의욕을 환영하며, 서울에서 개최될 P4G와 글라스고에서 개최될 COP26을 앞두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저는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배출을 넷제로까지 감축하겠다는 문 대통령님의 약속을 환영한다"라며 "영국도 내년 P4G 정상회의와 COP26을 앞두고 기후 의욕을 상향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흑백 영상 방영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멋진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흑백 동영상을 사진 찍어 본부에 송부, 보고하면서 짧은 동영상이지만 에너지 절약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생각하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국과 같은 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하며 향후 이의 이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바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지난 12.11. 파리협정 체결 5주년 기념행사시 방송을 봤다"라며 "흑백으로 연출하면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