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석 달 특활비 전액 반납.."전면 폐지하자"

[뉴스데스크] ◀ 앵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였죠.

쓰임새가 깜깜이여서였는데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석 달간 같은 받은 특활비 전액을 국회에 반납하면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받은 특수활동비 석 달치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액수는 매달 평균 천만 원 이상씩, 모두 3천여만 원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동시에 불투명한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아직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대법원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퇴임하면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활비 규모를 지난해 약 80억 원에서 올해는 62억 원으로 줄였고, 내년은 40억 원으로 더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사무처를 통해 지급돼 왔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만큼 주어지는지는 공개를 안 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의 특활비가 월 2천만 원가량이라고 내비친 적이 있지만, 정확한 내역은 베일에 가려져 왔습니다.

돈을 쓴 뒤에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결산 심사 규정도 미비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유권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가 여러 차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던 만큼, 먼저 그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정시내 기자 (stream@mbc.co.kr)

'한나라당 매크로' 보도 뒤 댓글 무더기 삭제..6·13 선거도 무방비

'한나라·새누리도 매크로' 보도 뒤
특정ID 댓글 '무더기 삭제' 잇따라

네이버 2차례 개선대책 내놨지만
포털들 매크로 막는데 한계 있어
"선거 여론조작 처벌 강화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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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치 기사에 달린 댓글은 무조건 한쪽 진영을 비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특정 아이디로 쓴 글이 집중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네이버 정치 기사에 달린 댓글이 무더기로 삭제되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역시 매크로나 댓글알바에 의한 여론조작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겨레>가 네이버에 송고된 ‘용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기사 가운데 10건을 임의로 뽑아 분석해보니, 전체 댓글 3289개 가운데 611개가 자진 삭제돼 자진 삭제율이 1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 활용 등 문제가 될 것 같은 댓글을 집중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특히 동일한 아이디로 여러 개의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한 흔적이 다수 확인됐다. ‘johi****’ ‘alsr****’ ‘choh****’ 등 복수의 아이디가 같은 기사에 복수의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했고, 여러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한 아이디도 여럿 있었다.

실제로 ‘용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은 유독 편향적으로 여당 쪽을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을 싸잡아 비하하거나, 뜬금없이 ‘안철수-김문수 단일화’를 촉구하는 댓글이 수백개씩 빗발친다. 그런 댓글들 사이로 “오늘도 알바들이 애쓴다”는 자조가 가끔 뒤섞여 있다. ‘드루킹 사건’ 이후 네이버가 두차례나 뉴스 및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뉴스 댓글창은 여전히 진흙탕이다.

포털 관계자들은 “(댓글) 매크로를 막는 것은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회수를 바탕으로 광고영업을 하는 포털의 속성상 매크로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들은 “동일 아이피(IP)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작성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려는 시도가 있을 때 제어하고, 기능을 제한하는 조처를 늘리고 있다”지만 정당까지 매크로를 쓰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매크로 규제 규정 자체가 없어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거 기간 중에 유독 인터넷 공론장에서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독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정당과 후보들이 온라인 공간을 점령의 영토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술의 진화로 손쉬운 방법들이 도처에 있으니 유혹은 더 강렬해진다.

해법은 원천 차단이다. 불법적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차원에서 매크로 등 여론 조작을 한 게 드러나면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그 당의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되, 매크로 등 댓글 조작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 박준용 기자 funnybone@hani.co.kr

이슈 새누리·한나라당 여론조작 의혹

'드루킹' 나비효과, 17대 대선 댓글조작 수사 초읽기..민주당 고발장 제출(종합)

당시 한나라당 조작 의혹
경찰, 사실관계 확인 나서
민주당 검찰 고발 예정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과거 선거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를 동원한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들고 접수처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기민 수습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나비효과가 거세지고 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인터넷 포털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1년 전 사건이라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그간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로 통했던 댓글조작 사건이 대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한나라당의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2007년 대선을 포함해 한나라당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 인터넷 포털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공감수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김씨 또한 지난달 옥중편지를 통해 "한나라당 측 선거 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된 '댓글기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입수했다"며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계기에 한나라당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우선 당시 기사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용된 흔적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은 경찰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있으나 곧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과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한나라당ㆍ새누리당의 2006~2014년 댓글 조작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백 의원은 이날 "공당 조직이 여론을 조작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시효는 컴퓨터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이 7년, 정치자금법위반 등이 5년이다.

강 의원은 "드루킹 개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파행하고 단식까지 하면서 특검을 주장했다"며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했던 불법 댓글조작에는 왜 침묵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고발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불법 여론 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자들'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됐다.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긴 했으나 현재로선 검찰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던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사안만 가지고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한나라당의 매크로 사용 정황이 드러날 시 우선 적용 가능한 혐의는 업무방해다. 이는 앞서 3월 김씨를 구속할 때 적용됐던 혐의다. 문제는 업무방해의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11년 전 사건인 만큼 이 사실만 가지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

다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의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조작이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추가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다른 댓글조작 활동이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과 국정원에 이어 정치권까지 대거 댓글조작과 연루된 만큼 인터넷 댓글에 대한 불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경향포럼]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부자·기업 중심 낙수효과는 미신…낙오자 줄여야 지속가능한 사회”

ㆍ“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 시장경제 후퇴 아니다”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노벨 경제학상(2001년) 수상자로 불평등 문제의 대가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75·사진)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카다케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부자·기업 중심에서 중산층·소비자 위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이 커지는 사회는 많은 낙오자들이 생겨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분수효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absolutely) 옳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와 뜻을 같이했다. 낙수효과를 신봉해온 미국에서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지난 40년 동안 거의 변함없고,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는 점을 일례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공교육 강화, 독점자본 규제, 비정규직 노조 확대 등을 제시했다. 스티글리츠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최저임금을 올려 중산층의 구매력을 올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라며 “특별히 마켓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부자와 기업에 공정한 과세를 했다면 불평등이 줄었을 것”이라며 “과세와 공교육 강화 등으로 세대 간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스티글리츠는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북·미 간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해온 스티글리츠는 “나중에 가서 트럼프가 비이성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낙관하지 못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하면 북한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이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티글리츠는 “동·서독 차이는 지금 남북한보다도 훨씬 작았는데 당시 독일은 환율 관련 기술적 실책이 많아서 비용이 컸다”며 “독일 통일 경험에서 한국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일자리 못 만들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미국, 계층이동 보장 안돼 
공정 과세·공교육 강화로 
세대 간의 불평등 줄여야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카다케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불평등 문제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세계적 불평등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노벨 경제학상(2001년)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75)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불평등과 시장의 힘, 특히 독점자본의 힘에 너무 적은 관심을 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유럽처럼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중요하다. 개방되고 혁신적인 사회와 시민들의 연대가 요구된다”며 북유럽 모델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카다케스에 머물고 있는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미신”이라며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수저계급론’이 득세하는 한국 사회에도 울림이 큰 대목이다. 

또한 스티글리츠는 “현대 사회는 로봇, 인공지능(AI), 컴퓨터 등으로 주당 몇시간만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나머지 시간은 인생을 즐기는 데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생산력 자체는 충분한 수준이며 문제는 분배에 있다’라는 메시지다.

- 세계의 불평등은 더 확대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나라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 가처분소득에서의 불평등 증가가 원인이다. 첫째,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가난해지는 것이다. 부의 이전, 인적자본의 이전,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로 미국에서는 마켓파워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것들, 인터넷, 의료보험에다 개사료까지 독점이 돼 경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 이것은 실질소득 하락을 의미한다. 셋째는 평등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대부분 중산층 세금을 늘리는 세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기업과 억만장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였다. 세계화도 선진국에서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불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도덕적인 문제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대격차(Great Divide) 시대’에 우리는 인기 영합 정치인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나의 책 <불평등의 대가>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예컨대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 청년일자리 부족과 관련해 한국은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만약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사회의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총수요가 부족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단순히 땅파기가 아니라 더 생산적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단지 꿈에 불과한가. 

“두 가지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 각 세대가 지난 세대보다 잘사는 것, 그리고 밑바닥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거짓말이 됐다. 예전에는 각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나았지만 최근 통계는 50%만 부모세대보다 나아질 것이고 나머지는 같거나 못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계층이동이 보장된 사회가 아니다. 그런 척했을 뿐이다.” 

- 북유럽식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인가. 

“그들은 성공적이었다. 성장하면서도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들이 성공한 다른 이유는 작은 나라들이어서 스스로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노력했다. 개방되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사회에서 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많은 낙오자가 생기고 그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그들은 연대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불평등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 

“미국의 경우 조세정책이 후퇴해서 불평등이 커졌다. 공정 과세를 했더라면 불평등을 줄였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노조 가입 확대, 특히 독점자본의 힘 약화, 세계화에 더 나은 대응 등 자본주의 규칙을 다시 쓰는 게 필요하다. 과세와 공교육 강화로 세대 간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 새로운 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추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중요하지만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 디트로이트가 무너졌고 휴스턴이 기능적이지 못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환경오염이 문제가 됐다. 환경규제가 없다면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에 맡길 수 없다.”

- 이는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로막고 시장경제를 후퇴시키는 건 아닌가.

“아니다. 모든 미국의 뛰어난 기업들은 정부 보조를 받아온 연구업적을 이용해왔다. 미국 정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터넷을 가질 수 없었다. 기초의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약품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DNA, 게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연구를 지원하지 않는, 현대사회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대담 | 박종성 논설위원 
카다케스(스페인) | 전병역·이호준 기자 junby@kyunghyang.com

■스티글리츠 교수는 - 시장 근본주의 불신…‘정보 비대칭 이론’으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정보 비대칭 이론으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다. 미국 MIT에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새뮤얼슨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7세에 예일대학교 정교수가 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현재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세계화와 그 불만> <불평등의 대가> <거대한 불평등> <경제규칙 다시 쓰기> 등이 있다.
 
경제학자로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지만 세계화와 자유무역, 규제완화 등 미국 주류 경제학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세계은행과 미국 재무부가 고금리와 긴축정책으로 오히려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세계은행 부총재 자리에서 물러난 일화로도 유명하다.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을 믿는 시장 근본주의를 불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설파해왔다.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낙수효과 경제이론은 허상으로, 중간·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돕는 정책이 저성장시대 경제를 성장시킬 대안이라 주장한다.
 
그는 최근 저서 <경제규칙 다시 쓰기>에서 “오늘날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진화가 초래한 결과가 아니라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들 때문”이라며 “상위 1%를 위한 경제규칙을 수정해야 불평등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전문 읽어보기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csidx8de8bcb18934786b9130159a59951c8 

"교회 사건은 하늘나라 법대로 해라" 근로감독관, 고소인에 막말

지난달 28일 지유철씨가 서울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유철씨 제공

“교회 관련 사건은 하늘나라 법으로 해결하세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찾아온 고소인에게 막말을 하고, 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 무혐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운영하는 ‘양화진 문화원’의 선임연구원이었던 지유철씨(59)는 지난 2월 교회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지씨는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교회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부지청 ㄱ감독관은 지난 4월16일 지씨를 불러 “교회 사건을 왜 세속법으로 다투느냐, 하늘나라 법으로 해결하라”며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지씨는 전했다.

근로감독관의 소송 취하를 권유하는 듯한 말에 불안감을 느낀 지씨는 근로감독관 교체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한 달 가까이 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지씨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서울 마포구 서부지청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서부지청의 담당 과장은 지난달 28일 지씨에게 “ㄱ감독관은 ‘잘해보자’고 한 이야기였다”며 감독관을 교체했다. 그러나 새로 바뀐 근로감독관도 “왜 감독관 교체를 신청했느냐”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라는 말을 했다고 지씨는 밝혔다.

지씨는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도 제기했다. 서부지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소인인 교회 측의 이모 담임목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목사는 대리인을 보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서부지청이 대리인을 이 목사로 착각해 조사를 하다가 뒤늦게 이 목사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지씨를 돕고 있는 최승현 노무사는 “심지어 고소장 내용이 피고소인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최 노무사는 고소장에만 적시된 지씨의 특정날짜 연장 근무사실에 대해 교회 측 대리인이 미리 반박 자료를 만들어오는 등 고소장을 사전에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에 지씨는 노동부 장관에게 고소장 유출에 관한 항의서도 보낸 상태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감독관이 조사를 하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다”며 “대리인을 이 목사로 착각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ㄱ감독관은 현재까지 아무 조사나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유성규 노무사는 “노동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내는 의견서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는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을 수밖에 없다”며 “자격이 안되는 감독관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이 총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게 나빠진 것 아니야"

"거시지표 상승추세, 임금근로자 소득도 증가돼 좋은 흐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조사는 이제 시작돼…"대책 보완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치 경제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5위를, 5월 수출은 우리의 역대 월간 수출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거시지표는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좋은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난한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일부 저소득층이 고용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비근로자의 가구소득이 줄어 분배구조 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에 주어진 무거운 숙제"라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친 영향은 이제 조사가 시작됐다"며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아직은 작으며, 앞으로는 인상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최대 8만 4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유지하면 "2019년 9만 6천명, 2020년 14만 4천명으로 고용 감소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보고서의 고용 감소 효과는 이론상 최대치일 뿐이라며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유지할 때 고용 충격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이에 대비하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의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초기에 나타나는 부분적 진통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많은 대책을 쓰고 있으며, 그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80721#csidx576ca1d47fc330690dabaa1031a1d49 

청와대 국민청원, '한나라당 매크로' 특검 요구 쇄도 "강력 수사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한나라당 매크로' 특검 요구 쇄도 "강력 수사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2006년부터 매크로 사용에 특검 수사합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어제 양심 선언한 2006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매크로 사용한 일과 관련해 특검수사를 요청한다"면서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없어 일방적인 수세에 몰렸는데, 평등하게 특검수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기준 1천 350명을 넘어섰고, 한나라당 매크로 특검을 요구하는 다른 청원 글들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선거 운동 기간 중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사이트 기사에 댓글을 달며 여론을 불법 조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는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여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MB(이명박)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 기사에 댓글을 다는 등 매크로를 썼다"면서 "이명박 지지 선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나 BBK 관련 기사들에 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A 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이라는 당시 A 씨 캠프 상관이었던 상황실장의 지시와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라는 A 씨의 답신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상황실장의 '매크로 했니?'이라는 확인 문자도 들어 있었다 

한편,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의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역임했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A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디지털 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매크로 활용 사이버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당직자 B 씨도 "2007년 대선 때, 매크로 작업이나 디지털 대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靑, 국회의원 위법 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에 "권익위 실태조사 중"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는 고민"
"국회의원 지원대상 선정 적정성 여부, 부적절한 예산지원 중점 점검"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5일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 '피감기관 접대성 해외출장'과 '5000만원 셀프 후원'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하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전체로 전수조사를 확대하자는 해당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비서실 질의에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중앙선관의 유권해석에 김 전 원장은 사의를 표했고 청와대는 4월 17일 사표를 수리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 사퇴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여론이 확산됐고, 급기야 국회의원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자는 청원은 이틀만에 20만 명이 추천 동의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 기준을 충족했다.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인터넷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며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의원실 회계보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해 이미 실질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도 언급했다.

정 비서관은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 허위사실 기재,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등이 확인될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며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 비서관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55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권익위가 국회의원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교통·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제공 여부, 부적절한 예산지원·출장자 선정 요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는 만큼, 7월 중순 이후에 나올 권익위 실태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정 비서관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가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이날 답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2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다.

청와대는 현재 '자주포 폭발사고 전신화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등 7개의 청원이 20만 명의 추천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

"한나라-새누리도 매크로 여론조작" <한겨레>, 한나라당 의원실 직원 증언 보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과거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드루킹과 같은 매크로 여론조작을 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 모 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A씨는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의 캠프 상관이었던 상황실장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A씨가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고 답했다.

또 상황실장이 밤 11시가 넘어 "매크로 했니?"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등이 출마해 계파 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검색어 1위로 올리기 위해 매크로를 활용해 계속 검색이 이뤄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돼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MB(이명박) 관련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을 하는 데 매크로를 썼다"며 "특히 이명박 지지 선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나 비비케이(BBK) 관련 기사들에 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특히 "당시 대선 캠프 사이버팀에서는 4명이 일했으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팀이 더 있었다고 들었다"며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을 동원한 충격적인 여론조작을 넘어, 무려 12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댓글조작이 자행돼 온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언론보도 대로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식 선거캠프가 여론조작을 했다면, 이는 정치브로커이자 일반인이 저지른 드루킹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라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드루킹 옥중편지에 나온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군요"라며 "매크로를 사용한 온라인 여론왜곡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반인인 드루킹의 여론조작을 빌미삼아 방탄국회까지 일삼았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에서, 최소 2007년부터 공식 선거운동 조직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사실은 매우 모순적"이라며 "더구나 이는 한 개인도 아닌,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에서 자행된 집단적인 여론조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지닌다.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치러온 선거의 역사가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소 62명 숨지게 한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폭발 영상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로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당초 25명이었던 사망자는 삽시간에 62명으로 증가했다. 화산이 상공 10㎞까지 치솟으며 인근 마을을 덮쳤기 때문이다.

과테말라 재난 당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폭발한 푸에고 화산이 4일에도 또 폭발해 6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분출해 화산재와 연기가 과테말라시티와 사카테페케스, 유명 관광지인 안티과 등 인근 마을을 뒤덮었다.



과테말라 재난 당국은 인근 주민 3000명을 화산 8㎞밖으로 대피시키고 라 아우로아 국제공항도 폐쇄했다. 또 화산재와 돌 등으로 뒤덮인 엘 로데오 마을 등에서 시신 수습과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상황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에고 화산은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서 불과 44㎞떨어져 있는 화산으로 중미에 있는 화산 중 분화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꼽힌다. 1974년 이후 가장 큰 폭발을 일으킨 푸에고 화산은 상공 10㎞치솟았고 뜨거운 진흙이 경사면을 타고 흘러 마을을 덮쳤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13440&code=61121611&cp=du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이명박 캠프 사이버팀원 폭로
"당에서 준 100여개 아이디로
검색어·댓글·공감수 지속 조작
비슷한 다른 팀도 있다고 들어"

캠프실장 "검색1순위 작업 바람"
지시에 "매크로 세팅" 답장
워낙많이 복사해 붙이다보니
매크로 꼬여 오타까지 그대로

전문가들 "선거법 위반인데다
심각한 공론화 왜곡 행위"지적

[한겨레]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지시한 문자메시지.(위 사진) 2007년 대선 투표 이틀 전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노 대통령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종합)’에 달린 댓글. 서로 다른 아이디가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4일 드러났다.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ㅇ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ㄱ씨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ㄱ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ㄱ씨의 캠프 상관이었던 상황실장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 1순위 작업 대책 시행 바람”이란 문자를 보내자, ㄱ씨가 “야간 매크로 세팅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상황실장은 밤 11시가 넘어 “매크로 했니?”라고 재차 확인한다. 이에 대해 ㄱ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등이 출마해 계파 갈등이 첨예하던 상황에서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검색어 1위로 올리기 위해 매크로를 활용해 계속 검색이 이뤄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돼서도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사무실이 아닌 여의도 이룸빌딩 1층에 ‘사이버팀’ 사무실을 차리고,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개 이상의 네이버 아이디로 엠비(MB·이명박)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부정적 기사에 댓글을 다는 일을 하는 데 매크로를 썼다”고 말했다. ㄱ씨는 “특히 이명박 지지 선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나 비비케이(BBK) 관련 기사들에 드루킹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매크로를 써서 댓글을 달고 공감 수를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ㄱ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겨레>가 2007년 대선 당시 네이버 기사 댓글을 확인한 결과, 매크로를 사용한 흔적을 여럿 확인했다. 투표일 하루 전인 2007년 12월18일치 <연합뉴스> 기사 ‘신당 BBK 막판 대공세’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ibl7****’ ‘ghos****’ ‘rokm****’ 등이 “이명박은 네거티브 하지 않는다” “이명박은 유일하게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등의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다. 여러 아이디로 토씨까지 똑같은 댓글을 돌아가며 달거나, 같은 아이디가 비슷한 내용을 변주해 올리는 등 전형적인 매크로 작업으로 보인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 ‘사이버팀’에서 일했던 ㄱ씨가 <한겨레>와 만나 주요 선거에서 어떻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짜는 시연을 하고 있다. 아래는 당시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흔적들. <한겨레티브이> 영상 갈무리

이런 흔적은 다른 기사에서도 발견됐다. 투표 이틀 전인 2007년 12월17일치 <연합뉴스> 기사 ‘노 대통령 BBK 사건 재수사 검토 지시(종합)’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아이디 ‘ghos****’ ‘rokm****’ 등이 역시 반복적으로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 이명박 청계천의 신화와 서울숲을 만들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짤 때 생긴 오류가 수정 없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ㄱ씨는 “내가 했던 댓글 작업들이 맞다. 비비케이는 어차피 욕먹는 거리니 부정적 댓글을 밀어내기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업했던 것”이고 “오타 반복은 워낙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 매크로 작업 타이밍이 꼬여 복사-붙이기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댓글들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이 끝나는 선거일 당일부터 집중적으로 삭제를 했는데 워낙 대량으로 작업을 해서 미처 다 없애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대선 캠프 사이버팀에서는 4명이 일했으며,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팀이 더 있었다고 들었다”고 ㄱ씨는 말했다.

매크로는 원래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도 ‘반복 사냥’ 또는 ‘자동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을 일컫는다. 2018년 ‘드루킹 사건’ 이전만 해도 일반인에겐 낯선 기술이었던 매크로를 한나라당이 적어도 2007년부터 선거에 일상적으로 활용해온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ㄱ씨는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선거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법률·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심각한 공론장 왜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크로 활용은) 허위에 의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드루킹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반인이다. 해악이 후보자의 책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 캠프에서 이 일을 하면 후보자 책임으로 귀속된다. 사실이면 선거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거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선거 때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공론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기술로 시민을 우민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매크로 활용을 두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디지털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매크로 활용 사이버 대응 지시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당직자 ㅂ씨도 “2007년 대선 때 매크로 작업이나 디지털 대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완 오승훈 박준용 기자 funnyb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