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포럼]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부자·기업 중심 낙수효과는 미신…낙오자 줄여야 지속가능한 사회”

ㆍ“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정책, 시장경제 후퇴 아니다”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노벨 경제학상(2001년) 수상자로 불평등 문제의 대가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75·사진)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카다케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부자·기업 중심에서 중산층·소비자 위주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이 커지는 사회는 많은 낙오자들이 생겨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분수효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absolutely) 옳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와 뜻을 같이했다. 낙수효과를 신봉해온 미국에서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지난 40년 동안 거의 변함없고,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는 점을 일례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확대, 공교육 강화, 독점자본 규제, 비정규직 노조 확대 등을 제시했다. 스티글리츠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최저임금을 올려 중산층의 구매력을 올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라며 “특별히 마켓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부자와 기업에 공정한 과세를 했다면 불평등이 줄었을 것”이라며 “과세와 공교육 강화 등으로 세대 간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스티글리츠는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북·미 간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관심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해온 스티글리츠는 “나중에 가서 트럼프가 비이성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낙관하지 못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하면 북한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이 막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티글리츠는 “동·서독 차이는 지금 남북한보다도 훨씬 작았는데 당시 독일은 환율 관련 기술적 실책이 많아서 비용이 컸다”며 “독일 통일 경험에서 한국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이 일자리 못 만들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미국, 계층이동 보장 안돼 
공정 과세·공교육 강화로 
세대 간의 불평등 줄여야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카다케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불평등 문제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세계적 불평등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노벨 경제학상(2001년)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75)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불평등과 시장의 힘, 특히 독점자본의 힘에 너무 적은 관심을 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유럽처럼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중요하다. 개방되고 혁신적인 사회와 시민들의 연대가 요구된다”며 북유럽 모델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카다케스에 머물고 있는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미신”이라며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수저계급론’이 득세하는 한국 사회에도 울림이 큰 대목이다. 

또한 스티글리츠는 “현대 사회는 로봇, 인공지능(AI), 컴퓨터 등으로 주당 몇시간만 일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나머지 시간은 인생을 즐기는 데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생산력 자체는 충분한 수준이며 문제는 분배에 있다’라는 메시지다.

- 세계의 불평등은 더 확대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나라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 가처분소득에서의 불평등 증가가 원인이다. 첫째,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가난해지는 것이다. 부의 이전, 인적자본의 이전,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로 미국에서는 마켓파워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것들, 인터넷, 의료보험에다 개사료까지 독점이 돼 경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 이것은 실질소득 하락을 의미한다. 셋째는 평등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대부분 중산층 세금을 늘리는 세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기업과 억만장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였다. 세계화도 선진국에서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불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도덕적인 문제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대격차(Great Divide) 시대’에 우리는 인기 영합 정치인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나의 책 <불평등의 대가>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예컨대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 청년일자리 부족과 관련해 한국은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만약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사회의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총수요가 부족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단순히 땅파기가 아니라 더 생산적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단지 꿈에 불과한가. 

“두 가지의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 각 세대가 지난 세대보다 잘사는 것, 그리고 밑바닥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거짓말이 됐다. 예전에는 각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나았지만 최근 통계는 50%만 부모세대보다 나아질 것이고 나머지는 같거나 못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계층이동이 보장된 사회가 아니다. 그런 척했을 뿐이다.” 

- 북유럽식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인가. 

“그들은 성공적이었다. 성장하면서도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들이 성공한 다른 이유는 작은 나라들이어서 스스로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노력했다. 개방되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사회에서 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많은 낙오자가 생기고 그런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그들은 연대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불평등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 

“미국의 경우 조세정책이 후퇴해서 불평등이 커졌다. 공정 과세를 했더라면 불평등을 줄였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노조 가입 확대, 특히 독점자본의 힘 약화, 세계화에 더 나은 대응 등 자본주의 규칙을 다시 쓰는 게 필요하다. 과세와 공교육 강화로 세대 간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 새로운 경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추진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중요하지만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 디트로이트가 무너졌고 휴스턴이 기능적이지 못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환경오염이 문제가 됐다. 환경규제가 없다면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에 맡길 수 없다.”

- 이는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로막고 시장경제를 후퇴시키는 건 아닌가.

“아니다. 모든 미국의 뛰어난 기업들은 정부 보조를 받아온 연구업적을 이용해왔다. 미국 정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인터넷을 가질 수 없었다. 기초의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약품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DNA, 게놈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연구를 지원하지 않는, 현대사회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대담 | 박종성 논설위원 
카다케스(스페인) | 전병역·이호준 기자 junby@kyunghyang.com

■스티글리츠 교수는 - 시장 근본주의 불신…‘정보 비대칭 이론’으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정보 비대칭 이론으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다. 미국 MIT에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새뮤얼슨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7세에 예일대학교 정교수가 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현재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세계화와 그 불만> <불평등의 대가> <거대한 불평등> <경제규칙 다시 쓰기> 등이 있다.
 
경제학자로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지만 세계화와 자유무역, 규제완화 등 미국 주류 경제학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세계은행과 미국 재무부가 고금리와 긴축정책으로 오히려 경제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세계은행 부총재 자리에서 물러난 일화로도 유명하다. 

시장의 자기 조절 기능을 믿는 시장 근본주의를 불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설파해왔다.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낙수효과 경제이론은 허상으로, 중간·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돕는 정책이 저성장시대 경제를 성장시킬 대안이라 주장한다.
 
그는 최근 저서 <경제규칙 다시 쓰기>에서 “오늘날의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진화가 초래한 결과가 아니라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들 때문”이라며 “상위 1%를 위한 경제규칙을 수정해야 불평등 해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전문 읽어보기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csidx8de8bcb18934786b9130159a59951c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