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Saturday, March 4, 2017

특검 "대통령·최순실 미르재단 공동운영"..靑 "사익추구없어"

검찰 "대통령이 구상하고 崔가 도와"→특검 "최순실이 대통령에 제안"
대통령 "어떤 불법적 이익도 없어"..치열한 추가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사실상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 요청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해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기고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
또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낸 이가 박 대통령이 아니고 최씨였다고 새롭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최순실측은 이러한 특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공동운영'했다는 점을 6일 수사결과 발표때 구체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특검에 앞서 미르·K재단 관련 의혹을 파헤친 검찰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두 재단의 설립·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90일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기금 규모 결정, 이사진 임명, 사업 운영 등 모든 면에서 두 재단의 '주인' 역할을 한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과 설립 절차를 주도했고, 설립 이후에도 최씨가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갖고 재단 인사권을 장악했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한식, 케이밀, K스포츠클럽 등 각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점에 비춰볼 때 두 재단의 실제 주인은 최씨와 박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르·K재단이 누구의 구상으로 탄생했는지를 두고도 특검과 검찰의 수사결과는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작년 11월 최씨를 강요 등 혐의로 기소할 때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적었다.
반면 특검팀은 최씨가 먼저 대기업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재단을 설립하자고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모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는 검찰과 특검의 결론이 같았지만,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인지를 두고 미묘하게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은 특검 수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비영리 재단인 양 재단 운영은 이사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이며 "공모한 관한 직접·간접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펼쳐왔던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처럼 인식되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가 없고,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도 "재단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경련 배분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며 "승마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했으며 최순실의 추가 우회지원 요구는 거절했다"라고 해명했다.
cha@yna.co.kr

[내수절벽, 출구가 없다②]'식비·난방비 아끼고 술· 담배 끊어도 막막'…서민층, 지갑 텅 비어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진용수(38·서울 대림동)씨는 지난해 6월 다니던 음향장비 대여업체가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다.

실직 후 재취업이 여의치 않자 진씨는 호프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 달 120만원 남짓의 수입으로는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웠다.

월세를 내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남는 돈은 한달에 40만~50만원 정도였다. 교통비와 통신비 등을 빼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 외에는 생계 유지 방법이 없었다. 술·담배를 끊은 것은 물론이고 외식도 하지 않기로 했다. 보일러도 하루 두 시간 이상 틀지 않았다. 심지어는 올해 설에는 차례도 지내지 않았다.

진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비정규직 일자리도 얻기 쉽지 않고 아르바이트로는 생활 유지가 어려워 카드빚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취업을 하게된다는 보장도 없어 쓰는 돈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불경기와 고용 한파로 서민들의 소비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4.1, 올해 1월 93.3, 2월 94.4 등 3개월 연속 95를 밑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95를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권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층의 소비 심리 위축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와 소비지출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는 지난해 2월 92에서 올해 2월 88로 떨어졌다. '100만~200만원' 가구도 지난해 2월 101에서 1년 만에 94까지 떨어졌다.

반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전망CSI는 올해 2월 108로 지난해(110)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400만~500만원' 가구도 108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경기 인식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비관적으로 바뀌었다.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생활형편전망(97→87), 취업기회전망(79→69) 등의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100만~200만원' 가구는 현재생활형편(85→76), 가계수입전망(95→87) 등이 급락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지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는 소득분배 악화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분위(하위 20% 이하)와 2분위(하위 20~40%) 가구의 소득은 전년 대비 5.6%와 0.8%씩 감소했다. 특히 1분위 가구는 지출에 비해 소득이 부족해 6만7000원의 적자를 냈다.

5분위(상위 20%)와 4분위(상위 20~40%) 가구의 소득이 각각 2.1%와 1.3%씩 늘면서 분배 구조도 더욱 악화됐다.

이에 따라 소비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1.1%, 2분위 가구는 3.9%씩 줄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5분위(1.1%)와 4분위(0.5%) 가구의 소비지출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전체 가구의 소비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5%)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분배 구조가 악화될수록 소비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같은 돈을 더 벌어도 저소득층에 비해 소비가 늘어나는 폭이 크지 않다"며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면 빚을 내지 않고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더 크게 줄인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분배 악화로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소비가 살아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내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ahk@newsis.com

박원순 '친박 단체'와 전면대결…탄핵 앞둔 '개혁행보'

1일 오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측이 운영하는 투신자살 박사모 회원 조 모씨의 분향소와 텐트촌이 조성되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가까워 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친박 텐트에 대해 강제퇴거를 경고하는등 보수 친박 단체와의 전면 대결에 나서면서 개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광장을 무단점거 중인 보수단체 '친박 텐트'에 대해 지난 1일 경찰에 형사고발 한데 이어 2일에는 행정대집행 등 강제퇴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잇따른 강경대응 방침을 내놨다.

박 시장은 "시청광장 박사모 등의 집회에서 백색테러와 내란을 선동하는 도가 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불법행위와 무법천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박 시장은 대신 촛불 집회에 대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광장을 수호하고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적극 지원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3.1절 촛불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서울시장으로서 탄핵이 완수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국민을 보호하고 시민명예혁명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보수 친박 단체 등 불법세력을 막는데 전면으로 앞장을 서면서, 촛불 개혁세력을 적극 보호하는 '촛불 방위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처럼 서울광장에서의 보수단체 불법에 서울시의 행정력이라는 칼을 빼들면서 개혁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 박 시장의 정무라인 핵심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물갈이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하승창 정무부시장과 최종윤 정무수석, 채현일 정무보좌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박 시장이 이번주에는 핵심 정무라인에 대한 물갈이에 나서면서 남은 임기를 개혁정책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그동안의 정책비전을 담은 책 '생각의 출마'를 출간하며 박 시장의 개혁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 핵심 과제로 ‘불평등 해소’를 지목하며 각 분야별 개혁과제를 공유했다. 

박 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같은 개혁정책 행보를 가속화 하면서 오히려 앞으로의 정치적 선택의 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43423#csidx9575bd52e88cbe089da2ba5cc3099d5 

특검 “최순실이 박근혜 삼성동 집 사줬다”

특검 “최순실이 박근혜 삼성동 집 사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구속 기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사진)를 대신 구입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과 검찰은 향후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뿐 아니라 주택 매입비용까지 대납해준 점을 근거로 이들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뇌물 혐의 입증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8일 최씨를 추가기소하면서 최씨가 어머니인 임선이씨(2003년 사망)와 함께 1990년 박 대통령 대신 서울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되어 있다. 가격은 땅(484㎡)과 건물(지하 1층·지상 2층 총 317.35㎡) 포함 지난해 3월25일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25억3000만원이다.
임씨와 최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에 진출한 후 최씨 남편인 정윤회씨를 박 대통령에게 추천해 비서로 활동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특검은 최씨가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대통령 의상 제작 비용 3억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대신 냈다고 결론내렸다. 언론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가 집중보도된 2016년 9월 이후에는 윤전추 행정관이 월 400만원씩 3개월간 1200만원을 의상실에 지급했지만 그 전에는 최씨가 디자이너 비용 등을 포함한 의상실 운영비와 의상비용을 대납한 것을 확인했다.
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은 두 사람이 경제적 동반자 관계라는 특검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51035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sidx2765216330bfba5b679c0773bbe3dc9 

이재명 "사드 철회가 유일한 해법" "미국과 합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지도자는 국가지도자 자격 없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과 관련, "사드 철회가 유일한 길이고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두 번째 단추로 나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봉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는 외교안보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통일과 평화 측면에서 사드는 그야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악만 있을 뿐"이라며 "이 문제는 중국을 설득해 '참아주세요'라며 인내를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중국의 제재가 과도해 자중을 요청하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사드에 대한 반발이 당연하다"며 "비록 우리가 어렵더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미국이 강행하는데 어찌할 수 있느냐,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 유지하자는 입장을 가진 지도자는 국가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어려운 일을 해결하라고 권력을 주고 예산을 주고 예우하는 것인데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거나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자세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다른 대선주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도 국제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가 있다"며 "폴란드에서는 실제로 사드 배치를 철회한 예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 40여명 공소유지 투입..삼성·블랙리스트 '자신감'

최소 인원으로 구성..공소유지 사무실 물색 중
박영수 특별검사. 2017.3.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박영수 특검팀이 총 40여명의 인력을 공소유지에 투입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8명 등 총 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검이 기소한 30명에 대한 공소유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검팀은 대치동 사무실을 정리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새 사무실을 물색 중이다. 장소는 서초동 부근으로 정하고 이달 중순쯤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박 특검은 3일 특검팀과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특검은 "저희들이 수사는 인제 손을 뗐지만 앞으로 재판이 남았다. 수사 못지 않게 재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전개될 삼성이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을 필두로 양재식(52·21기)·이용복(56·18기)·박충근(61·17기)·이규철 특검보(53·22기), 윤석열 수사팀장(57·23기) 등 8인의 검사, 특별수사관 등 40명은 삼성 뇌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리, 비선진료 등 재판에 고루 배치돼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특검법 10조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특검팀은 7개월동안 이어질 재판에서 '드림팀'으로 무장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과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기소)의 '방패'를 뚫고 유죄를 이끌어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7.2.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오는 9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예정된 이 부회장 측은 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문강배 변호사(57·16기)와 송우철 변호사(55·16기) 등 총 13명의 변호인단이 철통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박 특검은 "삼성 관련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다"며 "나중에 재판 과정을 보면 (수사를) 엄청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특검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 지휘 아래 박주성·김영철 검사가 삼성 뇌물관련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속될 사람은 직권을 남용한 특검측"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수 변호사(77)와 공안검사 출신 정동욱 변호사(68·4기),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63·9기),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 변호사(80·고시 10회) 등 15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방어에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그의 남편인 김앤장의 박성엽 변호사(56·15기)를 비롯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4명에 더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56·15기) 등 4명을 추가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특검팀에서는 이용복 특검보와 호흡을 맞추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전담해온 양석조 부장검사(44·29기)가 재판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블랙리스트는 담당 부서 등의 협조로 수월하게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어떻게 보면 재판도 사실이 쉽게 확정되면 법리 판단의 문제"라며 "오히려 삼성보다 재판은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ilverpaper@

헌재에 '허위자료' 제출한 대통령 측..한나절 만에 번복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4일) 아침 헌재에 1분짜리 영상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지연과 관련해서 중대본 정문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시 영상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은 돌진 사고가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옮기는 장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리인단도 말을 바꿨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에 지각 방문한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을 뗐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지난 1월 1일 : 중대본에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열흘 뒤 대통령 대리인단은 사고의 증거 영상이 있다고 헌재에 밝혔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인 : 그 당시 중대본 앞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마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오늘 오전 헌재에 '차량 돌진 사고'라는 설명을 달아 1분 짜리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등장한 차량은 멀쩡해 보였고, 경찰 견인차가 차를 들어 올리는 모습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대리인단은 한나절도 되지 않아 기자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영상은 주차된 차를 빼내는 장면이지 차량 돌진 사고 장면이 아니"라며 "사고 부분은 문구를 고쳐 다시 제출하겠다"고 정정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참사 당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모 씨/참사 당일 정부서울청사 근무자 : 남문 쪽에 차량이 주차돼있어서 대원들이 밀다가 안돼서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해간 걸 목격한 적이 있고요.]
대리인단은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한 내용은 인터넷 방송에서 다뤄진 바 있다며 더 상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황당한 정보활동?" 국정원, 탄핵심판 헌재 불법 사찰 의혹 일파만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국정원 직원을 통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정남 피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국정원이 헌재를 불법 사찰했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SBS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재의 동향을 수집했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

사찰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해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인물인 알려졌다.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 이외 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국정원은 헌재 사칠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벌였어도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곳곳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과 연결 짓는 네티즌도 많았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가 아닌 대통령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냐” “김정남 소재도 제대로 파악 못한 국정원이 헌재 사찰이라니, 답이 없다” “해체해야 한다” “정작 필요한 정보는 수집 못하면서 엉뚱한 정보수집에 열올린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하반기 김정남에게 '암살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제3의 루트로 전달했지만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사실은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정보력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광화문에 95만 촛불 "박근혜 없는 봄 맞이하길" 촛불집회 연인원 1천500만 돌파. 민주당 대선주자들 전원 참석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4일 촛불집회에 서울 95만 등 전국 105만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9차 촛불집회에 오후 9시 기준 "광화문광장 연인원 95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그러면서 "3월 1일 연인원 1천459만명 이후 1천500만명을 훌쩍 넘어 돌파했다"며 "3만 명으로 시작한 촛불이 1천500만으로 번져 변함없는 박근혜 즉각 퇴진 민심을 대변했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에 따르면, 서울외에 세종시 200명, 원주 300명, 춘천 200명, 강릉 500명, 청주 550명, 전남 14개 시군 15곳 3천명,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통영 등 경남 2천명, 대전 2천명, 부산 3만명, 울산 1천명, 제주 2천명, 대구 7천명, 전주 1천500명, 광주 5만명, 경북 640 명 등 전국 기준 연인원 105만890명이 모였다.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집회에선 '2017 페미니스트 광장', '페미답게 쭉쭉 간다',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 등 다양한 여성행사가 진행됐고, 광화문역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상징하는 304벌의 구명조끼가 전시되기도 했다.

안지중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야3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한주 박근혜 탄핵 인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탄핵이후 대통합 대화합 운운하며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은 아예 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성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용서는 사치일 뿐"이라며 정치적 타협을 경계했다.

안드레 박근혜 정권퇴진 전국대학생 시국회의 대표는 자유발언에서 "박근혜 없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앞장서겠다"며 "대통령 퇴진과 적폐 청산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의 행보는 계속돼야 한다. 대학생들의 개강은 박 대통령의 퇴진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여성의 힘으로 황교안을 사퇴시켜야 한다"며 "박근혜는 개인이 아니다. 우리가 끝장내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모든 기득권세력"이라고 황교안 대통령대행 사퇴를 촉구했다.

집회 마지막에 윤희숙 퇴진행동 집회기획팀장이 "4개월 간 15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었고 80% 넘는 국민이 탄핵을 찬성했다. 레드카드를 밝혀달라"고 외치자, 참가자들이 일제히 조명을 소등하고 레드카드를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오후 7시 30분께 본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와 삼청동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생산공장에서 일하다가 지난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의 10주기를 맞아 반올림이 방진복을 입은 채 청운동 선두에서 행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전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퇴진행동은 밤 9시 쯤 행진을 마무리한 뒤 광화문광장에 다시 집결해 '대동한마당' 집회를 진행했다. 퇴진행동은 탄핵 선고 전날을 비롯해 선고 당일, 선고가 된 주 주말과 차주 주말에도 집회를 갖기로 했다.

말레이, 자국주재 강철 北대사 추방 "대사 추방은 북한과 관계 재검토의 일환"…단교 포함 추가조치 시사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독살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북한에 대해 비자면제협정 파기에 이어 대사 추방이라는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4일 아니파 아만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강 대사를 오늘 오후 6시까지 외무부로 소환해 양자 관계 사무차장을 면담하라고 했으나, 대사는 물론 대사관의 어떤 관계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에 따라 외무부는 오늘 저녁 강철 대사를 '외교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했음을 북한 대사관 측에 통보했다"며 "따라서 그는 4일 오후 6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 대사에게 6일 오후 6시까지 말레이시아를 떠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성명은 "지난달 28일 북측 대표단과 면담하면서 강 대사의 발언에 대한 서면 사과를 요구했고 당일 밤 10시까지 답변이 없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거의 나흘이 지났는데도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한 사유를 설명했다.

외부부는 이어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과의 관계 재검토 절차의 일부로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 파기에 이어 나왔다"며 "이는 말레이시아가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이용됐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앞으로도 '외교관계 단절' 등 북한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강 대사는 지난달 17일 밤 김정남의 시신인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에 나타나 자신들의 반대에도, 김정남 시신에 대한 부검을 강행한 말레이시아 측을 맹비난하고 시신인도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0일에는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소환돼 비공개회의를 한 뒤 기자회견을 자청, 말레이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북한 배후설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에대해 말레이 정부는 이후 강철 대사의 경찰 수사 비난 발언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차례 경고했으며, 지난 2일에는 북한과 2009년 체결한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배치가 국익이라고... 정말 그럴까?

중국은 한국의 압도적 1위 수출대상국(26%,2015년 기준)인데홍콩(5.8%)까지 더하면 비중이31.8%로 솟구친다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45%(600만명)가 중국인이며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400달러)의 5배를 쓰는 큰손이다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 규모는 175천억원 (18.1%)으로 전체 국가 순위 1위다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23천여곳(2013년 기준)에 이른다만약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한다면...」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한국경제 숨통 쥔 중국의 5가지 경제보복 수단’ 글 중 일부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자 다급해진 미국이 대선 전 사드배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박근혜정부가 국회동의도 없이 밀어부친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이하 사드배치 결정 때문이다중국정부도 대응이 바빠졌다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에 맞서 롯데의 중국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마비됐고 중국의 거대 온라인 쇼핑사이트가 롯데마트관을 폐쇄했으며중국 매체들이 롯데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중국관영매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 왕이(網易뮤직에서 한국 음악 차트만 갑자기 사라졌는가하면 동영상 사이트 PPTV에서도 올해 한국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등 롯데 이외에 삼성현대 등 한국 기업으로 불매운동을 확산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사드배치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FE)에 참가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을 겨냥한 첫 정밀 타격 훈련...?’ 북한이 정밀타격하면 미국과 북한간의 전쟁으로 끝나는가북한은 미국의 정밀타격에 구경만 하고 있을까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 실전배치능력을 가진 핵보유국가다미국본토에 보복한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의 전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기도 하다.

"사드를 발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휴전선에서 장사정포 1,000여문(스커드 미사일 1,000)이 서울을 향해 불을 뿜는 상황일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방사능과 독가스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 전쟁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동영의원이 국회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중국과 적대관계로 경제보복만 받는게 아니다북한이 공격 받으면 중국은 구경만 하고 있을까결국은 미국과 중국 한반도는 물론 전쟁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정쟁으로 확산될게 뻔하다앞으로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 없다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와 같은 화학전까지 감안한다면 이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변하고 말 것이다이것이 국익인가? ‘전쟁으로 안보와 평화를 구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군수산업 마피아들이 벌이는 전쟁놀이를 끝내야 한다그들의 돈벌이 놀이에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우리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69조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주권자 앞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라는 선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6.25전쟁을 겪은 우리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있어서는 안된니다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사드배치가 정말 국익인가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이루어 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사드배치가 아닌 남북이 신뢰를 쌓고 평하를 정착시켜 나가면 안 되는 이유라고 있는가중국을 적으로 만들어 경제를 파탄시키면서 어떻게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북한주민들이 먹을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데 정말 먼저 도발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평화만이 살 길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왜 평화를 두고 전쟁을 준비하는가평화보다 더 큰 국익이 어디 있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3.1절 '친박 탄핵반대집회' 교인 2만명 동원 비난 여론 확산, 한국기독교장로회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행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 성명 발표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3.1일절인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15차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교계 보수권을 대변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이 탄핵기각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일명 '태극기 집회' 행사에 교인 2만여 명을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계 안팎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지난 1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탄핵기각국민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주관 행사에 앞서 3.1절 구국기도회를 진행했지만, 동원된 교인들 대다수가 기도회가 끝난 뒤에도 탄기국 집회에 참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3.1절 구국기도회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와 은혜와진리교회(조용목 목사) 교인 2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기국 집회에 교인들이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에는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다. 

누리꾼 김** 씨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친박 집회에 나서는가. 누구의 말처럼 박근혜가 예수님이라도 되는가. 이 **나간 사람들아. 그러고도 강단에서 정의를 외치겠지"라며 조롱 섞인 글을 남겼다.

W***는 "일제의 신사참배 전통을 이어받은 반공개신교의 본모습이다. 권력에 순응하고 빌붙어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서민은 애써 외면하는 그들의 본모습을 본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전의 A 교회 'ㄱ' 목사는 "20~30대의 90%가량이 탄핵을 찬성하고 있고, 그것이 정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하필 교회연합기관의 이름을 빙자해 탄핵반대 집회에 나선 것은 젊은 세대에게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심어주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탄기국 집회 참석 논란은 사교집단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지난 2일 한기총과 한교연의 탄기국 집회 참석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록 공지사항을 내려 신도들에게 '안티 한국교회' 홍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 기장총회, "거짓을 믿도록 예언을 팔아먹는 행위" 비판 성명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기독교장로회(권오륜 총회장, 이하 기장총회)는 3일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행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장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성명에서 "국권수호와 민권운동의 상징인 태극기가 친일매국 군부독재의 뿌리에서 자라난 역사의 버섯을 옹호하는 일에 악용되고 있다"며 "한국교회 일부 인사들이 그 무리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같은 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언자 예레미야 시대에, 민족의 위기 앞에서 '거짓을 믿도록' 예언을 팔아먹은 '하나냐'를, 우리는 이 시대에 목도하고 있다"면서 "군부독재 시절부터 정교유착을 일삼아온 이들이 3.1운동 98주년 집회에 교인들을 동원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국정농단 세력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98년 전 3.1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의 변질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담았다.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는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던 한국교회가 어쩌다 후안무치한 세력에 속해 파시즘의 최후 보루처럼 일하고 있단 말인가"라며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이루어야 할 교회가 시대와 역사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역사학회장 장규식 교수는 3일 CBS TV뉴스에 출연해 "3.1운동은 한국교회가 이른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아울러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낸 그런 한국교회의 '처음 사랑'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며, "지금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와 성조기를 단 태극기의 표식을 따라서 서로를 구별하는 현실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지난 달 28일 3.1절 구국기도회 준비 기자회견에서 기도회가 탄기국의 태극기 집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회는 이번 구국기도회와 탄기국 집회를 동일시하면서 또 한번 한국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43696#csidxe736e098a694162b5667c4a9182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