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한국에 '경제 압력' 본격화 한미FTA 재협상, 반덤핑관세, 환율조작국 압력. 새정부 최대부담

트럼프 미국정부가 한국에 대해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재협상 시사, 덤핑관세 부과 등 경제 압박을 본격적으로 가하기 시작했다. 

사드 조기배치라는 외교안보 압박에 이어 경제압박까지 가해지기 시작한 양상으로, 미국의 안보망에 편입되면 미국시장 개방 등을 해주던 과거 냉전시대와는 180도 다른 양상이어서 차기정권에서 한미간 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도입한 최대 무역협정인 한미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USTR은 구체적으로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달러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달러 이상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USTR은 결론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며 트럼프의 한미FTA 재협상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미FTA 재협상에 돌입할 경우 한미FTA로 최대 수혜를 입었던 현대기아차의 대미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밖에 트럼프측이 거론한 한국에서의 우버 개방 등 각종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는 예비판정 결과인 3.79%의 두 배가 넘는 중과세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 출범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재계는 트럼프 당선후 확산되는 '미국 우선주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80년대 레이건 시절의 냉전시대에는 미국은 자국시장 추가개방 등을 통해 2차 오일쇼크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를 방어해주며 한미동맹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은 안보와 경제정책 모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새로 출범할 우리 차기정권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