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으로 치열한 정쟁을 벌였던 국회가 자신들의 수당은 내년에 14% 이상 올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합의안에는 국회의원들의 수당 인상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안에는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 1.8%를 의원 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 평균 663만원인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이밖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등 수당에도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사무실운영비, 유류대 등 특정 지원 경비 월 195만8000원을 더하면 2019년 국회의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올해 1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14% 이상 오르는 수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지비 지출 삭감을 두고 심한 갈등을 벌였던 국회가 정작 자신들 수당은 예외없이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을 성토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서 “시급 만원으로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자기들 연봉은 2000만원이나 올린다”며, 개인 편익에는 관대한 국회의원 행태를 비난했다. “명예직으로 해라”, “외국처럼 무보수로 해라” 등 국회의원의 성격과 지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국회 사무처는 “의원 전체 보수가 장관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듯한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사안의 핵심은 예산안 갈등을 무색케 할 정도로 손쉽게 의원 수당이 인상된 점이기 때문이다.
사무처는 또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관서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기 때문에 개인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운영비는 물론 연구비, 심지어 인쇄비용까지 과다 청구해 수당을 부풀리는 행태를 봐온 국민들이 이같은 해명에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견미리의 홈쇼핑 출연이 불편합니다'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서 청원자는 "남편의 주가조작에 대해 모른 척 방관한 채 사과 한마디 없이 화장품을 팔고 있는 견미리와 홈쇼핑 업체 B사는 시청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자는 최근 방송인 김나영이 남편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사과하고 방송을 중단한 것을 책임감 있는 자세라면서 "주가조작은 빚투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며 "그의 남편은 견미리 이름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했다. 견미리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홈쇼핑에 출연해 물건을 팔고 있다"라고 전했다.
견미리 퇴출청원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그녀의 남편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영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조희연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과 교사 집회 동원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법인 설립을 취소하기로 했다.
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 사태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한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 등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의 실태조사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 최근 한유총의 폐원 협박과 서울지회에 대한 폭행 논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 쪼개기 후원 등이다. 둘째,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최근 한유총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 의혹이 빚어진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장소를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원장·설립자·학부모·교사 등 유치원당 2명 이상을 강제동원하고, 한유총 내부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을 강제하는 집단행동 유도와 허위사실 유포 등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은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38조)고 정하고 있다. 한유총은 1995년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교육법인이다.
아울러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 과정에서도 흠결 여부도 확인한다. 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 10월16일 한유총 정기 이사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출을 결의했지만, 회의 개최 전 안내문에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사회 안건을 의결할 때, 재적이사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이 필요한데, 이 비대위원장 선출 때는 참석 이사는 전체 38명 가운데 31명만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한유총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존 이사 가운데 선출돼야 하는데, 이 비대위원장은 기존 법인의 이사가 아닌 회원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반은 시 교육청 공익법인 2팀과 감사과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10일부터 3~4일 가량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 등 유아교육의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를 도입한다고 유치원이 망하지 않는다”며 “시 교육청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과 ‘유치원 3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문자를 보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한겨레>가 입수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면, 지난달 말 한유총이 영남 지역의 한 산하 분회 소속 유치원들에 이아무개 자유한국당 의원 후원계좌로 20만~100만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원장님, 총연(한유총) 비대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후원금 입금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들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ㄱ유치원 20만원, ㄴ유치원 30만원, ㄷ유치원 100만원 등 구체적인 유치원 이름과 후원금까지 책정했다. 이어 해당 사립유치원장들에게 ‘이○○ 국회의원, ○○은행 계좌번호’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ㄱ유치원 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유총 지역분회) 카톡방에 한유총 비대위 명의로 우리 유치원 이름과 후원금 액수를 정해서 올려놓은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일방적으로 내라고 한 것이어서 우리는 후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유치원장은 “한유총 비대위가 자유한국당 특정 의원에게 1천만원가량을 후원하도록 유치원별 할당액을 정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후원이 이뤄져 한유총 상부로 기부자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다른 지역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지역 분회별로 기부금 명단을 취합해 상부로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 외에도 한유총이 다른 의원들에게 후원금 보내기를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메시지에는 “후원 현황을 회장 개인톡으로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취합하겠습니다”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휴대전화 번호, 후원금 입금 일자 등을 보내도록 적혀 있다.
입법로비 등 특정한 목적으로 한 정치인 후원에 여러 개인을 동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33조)고 정하고 있다. 특정 이익단체가 구성원들을 동원해 정치 후원금을 크게 불리는 행위를 못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이 기업이나 단체의 기부금을 금지한데다 개인 최대 기부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하자, 더 큰 돈을 정치인에게 내기 위해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이 동원된 사례가 많다.
실제 ‘후원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낸 ‘유치원 3법’의 병합심사를 위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지난 3일 직전이었다.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는 설립자 돈과 학부모·정부 돈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일부가 이들의 쪼개기 후원금으로 이용됐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12월 초께 후원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한유총 같은 단체가 특정한 목적으로 후원을 했다면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고, 있다 해도 불법성이 있는 돈은 무조건 돌려준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내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참여하는 카톡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특정해 후원도 독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치원 3법안 통과 못 하게 후원금을 보내주세요”라는 공지와 함께 자유한국당 교육위 위원인 김한표, 전희경,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의 후원 계좌가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0월께부터 법안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오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치원 관련 후원은 확인되는 대로 모두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구속심사에 출석 재판 개입·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 농단' 혐의 영장은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영장 청구서 분량만 266쪽…심사시간 길어질듯
【서울=뉴시스】최동준 배훈식 기자 = 지난달 19일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2018.1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 2명이 구속영장 심사 포토라인에 오늘 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같은 날 같은 시간 옆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심사에 참석한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각각 심사가 끝난 뒤 서면 심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 아래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전방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 측과 수시로 비밀리에 접촉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전임 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14년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과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처가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판사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사나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아울러 헌재 내부 동향을 파악한 뒤 특정 사건 대법원 선고 일정을 앞당겨 잡도록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도 구속 심사 대상이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 등을 확보, 수사를 벌인 뒤 이들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로 심사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지만, 이 부장판사가 연고 관계를 이유로 회피 신청을 냈다. 이후 심사는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됐다.
검찰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심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해도 박 전 대법관의 경우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경우 108쪽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삼성전자 대 애플’로 양분됐던 스마트폰 대전이 5G 시대에는 ‘삼성전자 대 화웨이’로 흘러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내년 초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애플은 2020년에나 5G 아이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초반 격전에서 애플은 한발 뒤로 빠지는 분위기다. 5G가 한국과 미국에서 조기 상용화하는 만큼 국내 제조사가 초기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는 애플이 5G 아이폰 출시를 최소 2020년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초기 5G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애플의 뒤처진 통신 기술, 5G 칩셋 제조사 퀄컴과의 법적 분쟁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애플과 퀄컴은 반도체 사용료·특허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소송을 벌여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퀄컴의 경쟁사인 인텔은 2019년에 5G 칩셋을 공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과거 3G에서 4G로 전환할 때도 삼성전자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이내 따라잡았다. 하지만 ‘4G에서 5G로’는 ‘3G에서 4G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 격차가 커서 시장 선점을 놓치면 추격이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5G 서비스는 침체기를 겪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셀링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5G 아이폰 출시가 2020년 이후로 미뤄진다면 애플은 과거와는 다른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애플이 주춤하면서 내년 5G 스마트폰 시장은 한국과 중국 간 격돌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르면 내년 3월 5G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초의 5G 상용화를 이룬 국내 이동통신사와의 협력과 20여년간 축적한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승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은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3월 국내에서 5G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월 황정환 LG전자 융복합개발센터장(당시 MC사업본부장) 역시 “전 세계에서 5G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사는 LG전자를 포함해 2~3개밖에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국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화웨이, 레노버, 오포, 비보 등이 내년 상반기 5G폰 출시를 선언한 상황이다. 레노버는 지난 8월 5G폰으로 변환 가능한 모토Z3를 내놓기도 했다. 화웨이는 5G를 지원하는 폴더블폰을 개발 중이다. 지난 8월 화웨이 켄 후 CEO는 “내년 중순에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며 "화웨이의 첫 번째 5G폰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5G폰 지형은 한국에 유리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5G폰 수요는 5G가 상용화되고 프리미엄폰 비중이 높은 한국과 미국에 집중될 전망인데 두 나라 모두 중국폰 점유율이 매우 낮다”며 “중국이 5G폰을 내놓는다 해도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은 넓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점유율 25%·17%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1위는 39%를 기록한 애플이었다.
블룸버그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AT&T는 5G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G 스마트폰 판촉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며 “5G폰을 출시할 삼성전자와 같은 경쟁사들이 소비자를 확보하기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6년전 쓰나미 상처 남아있는 후쿠시마 원전 건물 (후쿠시마 제1원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6년전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외부 모습. 원자로 건물 외부는 사고 당시처럼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지붕 쪽에서는 수소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붕이 자갈 더미가 돼 남아 있다. 2017.2.27 bkkim@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터키 원전 건설 계획을 단념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원전 안전대책 비용이 대폭 늘어나 건설비용이 팽창하면서 결국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쪽으로 최종 조정 중이다.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각국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건설비용이 늘어났지만 이에 대해 터키측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는 지난 7월 건설비용이 당초의 2배로 늘어나 총사업비가 5조엔(약 49조4천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터키측에 제출했다. 이런 건설비용 증가는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대폭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과 터키 정부는 2013년 일본 기업의 터키 원전 건설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미쓰비시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 프랑스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흑해 연안의 시노프에 원자력발전소 4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터키 원전 건설 계획은 일본 정부의 인프라 수출 전략의 핵심 중 하나였다.
2013년 미쓰비시 컨소시엄이 이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당시 아베 정권은 '세일즈 외교' 성과로 과시했다.
당시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도 수주를 추진했지만, 미쓰비시 컨소시엄이 결국 공사를 수주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일본 국내에서 원전 신설 계획이 정체된 가운데 터키 원전 건설 계획이 무산돼 일본이 원자력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국 기업과 함께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전략을 성장 동력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터키 원전 건설이 무산되며 일본 업체가 계획하는 해외 원전 건설은 히타치(日立)제작소의 영국 원전만 남게 됐다.
히타치는 영국 정부와 영국내 원전 건설과 관련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안전대책 비용 증가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일본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원전 산업은 사양길을 걷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작년 세계 원전투자액은 170억달러(약 19조3천500억원)로 2016년보다 45% 급감했다.
'인생 2막' 열고 싶지만.. 막막한 5060/준비 안된 은퇴.. 창업도 재취업도 '험로'/자영업 개업 급증 출혈 경쟁 심화/아르바이트 구직도 5년새 7배 ↑
#지난해 말 경기 지역 한 대학가에 식당을 차린 A(59)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개업 1년도 안 돼 식당매출이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년여 전만 해도 그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식자재 유통 업체에서 일했다. 은퇴를 앞두고 30여년 동안 보고 배운 노하우로 아내와 식당 창업을 준비했다. 싸고 질 좋은 식재료를 무기로 가성비가 좋은 메뉴를 내놓겠다는 게 A씨의 구상이었다. 퇴직금에 은행 대출 5000만원을 보탠 자금으로, 대학가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꽤 있는 상가 내에 점포를 구했다. 개업 초만 해도 기대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A씨의 ‘인생 2막’은 장밋빛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올해 여름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타던 매출액이 꺾였다. 방학 탓인 줄 알고 개학하면 회복하겠거니 기대했지만 이전 매출액엔 미치지 못했다. 인근에 들어선 프랜차이즈 식당이 문제였다. 최근엔 대출 원리금과 인건비, 식자재비 등 유지비를 제하면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A씨는 4일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고비가 온 것 같다”며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으니 나름 시간과 돈을 들여 신메뉴를 개발 중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A씨의 어려움은 50, 60대 은퇴세대 모두의 일상이다. 문턱이 낮은 요식업에 뛰어들었다 A씨처럼 곤궁에 처하거나 기껏 모아놓은 노후자금까지 날리는 게 다반사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은퇴자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최근엔 그조차 경쟁이 치열해 쉽지 않은 선택이 됐다. 청년 취업난으로 ‘캥거루족’(자립할 나이가 됐지만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 사는 젊은이)까지 늘면서 은퇴세대의 어깨는 천근만근이다.
은퇴세대가 흔히 택하는 창업이나 재취업 모두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창업의 경우 당장 돈벌이가 계속 줄어드는 중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60세 이상 가구주의 월 평균 사업소득은 60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8000원(15.3%)이나 줄었다. 60세 이상 사업소득이 10만원 넘게 줄어든 건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감소율 기준으론 최대 폭이다. 60세 이상 가구주에는 직장에서 은퇴해 자영업 등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한 은퇴세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64년생)가 요식업 등 자영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출혈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는 87만5000여개로 직전 1년 동안 5만2000개(6.3%)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체 증가량은 7만285개였다. 신생 사업체의 74%가 60세 이상 대표자의 사업체인 셈이다. 더욱이 내수침체에 더해 온라인 소비가 늘고 회식 문화도 줄어들면서 요식업 중심인 고령 가구주의 사업소득 부진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퇴세대의 취업 시장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50대 이상 아르바이트 구직자는 무려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월 한 달간 새로 등록된 신규 이력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768명에 그쳤던 50대 이상 구직자는 올해 5403명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의 구직자 증가 비율인 4.7배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특히 50대 이상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1월 50대 이상의 신규 아르바이트 구직 중 1년 이상 장기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45.0%에 이르렀다. 반면 전체 구직자 중 1년 이상 장기 근무 희망 비율은 13.2%였고, 10대와 20대의 경우엔 각각 2.8%, 9.2%에 그쳤다. 알바몬 측은 “아르바이트를 부수입 마련을 위해 구하는 다른 연령층과 달리 5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는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생계유지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은퇴세대가 일자리를 얻더라도 3명 중 1명은 단순노무라 만족도를 따지는 게 사치인 현실이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65∼79세 인구 576만5000명 중 취업자는 38.3%인 22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9%(12만1000명) 늘어난 수치였다. 이들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6.1%), 서비스·판매종사자(16.3%),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13.6%) 등 순이었다. 55∼79세에서도 단순노무 종사자가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녹록지 않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대부분 구성원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최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2018 은퇴백서’에 따르면 일반 사람들의 은퇴 예상 연령보다 실제 은퇴 연령이 5년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25∼74세 2453명 중 비은퇴자 1953명이 꼽은 은퇴 예상 연령은 평균 65세였다. 나머지 은퇴자 500명은 자신이 62세에 은퇴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론 그보다 5년 빠른 57세에 은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문제(33%),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24%) 등이 주요 사유였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은퇴가 잦지만 경제적 대비는 충분치 못하다. 예상보다 빨리 은퇴할 경우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비은퇴자는 83% 수준이었다. 노후에 필요한 ‘3층 연금’(공적·개인·퇴직연금)에 모두 가입한 비은퇴 가구도 20%에 그쳤다. 연금 자산이 전혀 없다는 가구도 14% 수준이었다. 노후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가구도 50% 수준이었고, 저축 금액은 월 30만∼5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의 현재 생활비는 월 평균 222만원,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월 198만원이 필요할 것이라 답했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은 290만원 수준이었다.
청년실업 문제도 은퇴세대에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세대의 자녀세대에 속하는 25∼29세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8.1%였다.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현재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것이다.
자녀가 취업을 하더라도 은퇴세대의 부담이 완전히 덜어지는 건 아니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고정수입이 있는 직장인 1274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중 36.7%가 자신을 경제적, 정신적으로 부모에 의존하는 캥거루족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월급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6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부모에게 지원받는 부문은 ‘주거’가 69.6%로 가장 많았다. 일반 직장인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집값이 자녀의 부모 의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을 받는 직장인 중 78.8%가 부모와 동거 중이었고, 이중 60.8%는 동거의 이유로 ‘집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비은퇴자의 53%가 ‘노후준비가 어렵더라도 자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노후에 자녀가 자신을 돌봐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는 20% 수준에 그쳤다. 연구소 측은 “자녀부양을 노후준비보다 우선시하는 태도가 우리나라 노후준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4분경 차세대소형위성 1호가 미국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80분 뒤 북극에 위치한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최초 교신에 성공했으며, 첫 교신 후 약 100분 뒤에 두번째 교신에도 성공했다.
발사 후 6시간 31분 뒤인 이날 오전 10시 5분에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에 위치한 국내 지상국과의 최초 교신을 통해 위성이 고도 575km의 정상궤도에 진입해 태양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펼쳐졌으며, 배터리 전압과 내부 온도 등 위성체의 전반적인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앞으로 약 3개월간 궤도상에서 위성체와 탑재체의 기능시험 등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정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소형위성 1호는 향후 약 2년간 태양폭발에 따른 우주방사선과 플라즈마 상태를 측정하고, 은하 속 별들의 적외선 분광을 관측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에 활용될 영상자료를 국내 관련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5일 오전 5시 40분에는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위성 2A호 발사가 예정돼 있다. 천리안위성 2A호는 프랑스령 남미 기아나 쿠르우주센터에서 발사될 계획으로 최종 발사 시간은 이날 확정될 방침이다. 천리안위성 2A호는 발사 후 한달여간 궤도전이 과정을 거쳐 고도 3만6000km의 정지궤도에 안착하며, 약 6개월간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기상과 우주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2A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관측 탑재체를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 지역의 다양한 기상 정보를 천리안위성 1호에 비해 18배 빠른 속도, 4배 선명한 컬러영상으로 지상에 전달한다. 평상시에는 10분마다 전지구 관측을 하고 위험기상 시에는 2분마다 해당 지역을 관측해 최신정보를 전달한다. 최재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지궤도복합위성사업단장은 "지금까지 외국과 공동으로 정지궤도위성을 개발했지만 천리안 2A호는 설계부터 운송, 조립,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발사돼 목표 연소 시간인 140초 이상 안정적으로 연소된 뒤 최대 고도인 209km에 도달하고 낙하했다. 총 연소시간은 151초이며, 나로우주센터에서 429km 떨어진 제주 남동쪽 공해상에 안장적으로 낙하했다. 이로써 한국은 독자적으로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은 오는 2021년 누리호 본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5G 스마트폰이 내년 3월 나와도 5G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스마트폰 오른쪽 상단에 'LTE' 표시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4G LTE(Long Term Evolution)보다 최대 20배 빠른 5G망을 이용하려 해도 전국망이 갖춰지려면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3년간 5G 기지국 설치 목표는 2만2500국이다. 정부는 5G 주파수를 경매하며 망 구축 의무 기준국 수를 이같이 정했다. 이통 3사는 이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세운다는 목표다. 한 예로 LG유플러스는 연내 7000개의 기지국(현재 4100개)을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5G망을 가동할 계획"이며 "4G와 연동해 5G를 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5G 스마트폰 구매자가 주요 도심의 번화가에 있지 않으면 제 속도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당분간은 4G와 5G를 번갈아가며 써야 할 처지다. 4G LTE와 5G와의 연동 기술과 기술 규격 등은 이미 개발됐다. 지난해 말 국제이동통신표준화단체(3GPP)는 4G와 5G를 연동해 망을 구축할 수 있는 '5G 비단독모드(NSA) 표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두 개 망을 연동해 사용하기 위한 '듀얼 커넥티비티 듀얼 레지스레이션' 등의 기술 개발을 완료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4G가 LTE라는 마케팅 용어로 자리잡은 것과 달리 5G는 구체적인 마케팅 용어가 아직 없다. 당분간은 '5G'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4세대 이동통신 규격에 대해 저속 이동시 1Gbps, 고속 이동 시 100Mbps의 속도를 갖춰야 한다고 했고, LTE는 후보 중 하나였다. 이후 3G와 연동이 쉬운 LTE가 전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4G로 자리잡았다.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고 있는 40%의 고율 관세를 삭감·철폐하기로 합의했다며 성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승자는 미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당국이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줄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다른 수입차에 매기는 관세율도 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책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3일(현지시간) "중국이 관세율을 낮출 것이란 소식은 미국에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경쟁력을 갖춘 다른 자동차 수출국이 더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전망을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미국산 자동차 관세율이 0%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중국에 수출되는 모든 수입차에도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에만 우대 조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수입차에 15% 관세를 매기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미국산 자동차만 추가 관세를 부과, 4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15%보다 더 낮아질 경우 중국은 다른 수입차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낮춰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깜짝 트윗'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던 40% 관세를 줄이고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제로'(0)에 근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이콥 키르케가드 연구원은 "미국 자동차 업체가 주력하는 대형 픽업트럭은 중국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수출국이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관세율이 동일하게 낮아질 경우 미국 업체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매체는 "미국산 차량에 예외적으로 관세 특혜를 적용하기 위해선 미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한·일·독 자동차 업체가 웃고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정책자료집이나 의정보고서 발간, 발송비 영수증 등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관위에 중북 제출해 국회 예산이나 정치자금을 빼돌린 국회의원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지난해부터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예산감시’ 프로젝트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까지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사실이 드러난 국회의원은 모두 26명, 금액은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예산과 정치자금 빼 낸 국회의원 26명 확인
뉴스타파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 예산으로 집행된 각 국회의원의 정책자료 발간과 의정보고서 발송비, 문자발송비 집행 내역을 같은 기간에 해당 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교차 분석해 이 같은 비리를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우편발송료 비용을 정치자금에서 집행한 뒤,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도 제출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예산 1,936만 원을 타냈다. 홍영표 의원실은 “회계상 착오였고, 사무처에서 지급받은 금액(1936만 원)은 의원실 경비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이중청구해서 받은 돈을 모두 반납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문자 대량발송 비용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다시 제출하고 2차례에 걸쳐 국회예산 1,617만 원을 받았다. 기 의원은 “회계 착오였다”며 이 돈을 모두 반납했다. 기 의원은 “회계상의 오류라 하더라도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의 문제다. 굉장히 송구스럽다. 어떤 관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그런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차제에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23명, 이중청구 인정...반납 또는 반납 처리 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우편발송료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뒤, 역시 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국회 예산 1,550만 원을 타냈다. 유동수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했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영상 의정보고 제작비를 국회 예산에서 타낸 뒤, 같은 영수증을 이용해 정치자금 후원회 기부금 계정에서 다시 해당 제작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예산 1,300만 원을 받아냈다. 전희경 의원실은 이 돈을 의원실 경비와 의정활동비로 썼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반납 여부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다시 논의 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우편발송료 등 2건의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국회예산 1,250만 원을 타냈다. 우 의원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이중 제출 사례를 더 찾아냈고, 이 금액까지 포함해 모두 반납했다. 우원식 의원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미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문자사용료 영수증 3건을 다시 국회에 중복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회예산 1,085만 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중 청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예산을 모두 반납했다. 이원욱 의원은 “사려깊지 못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제도적 허점은 국회사무처가 중심이 되어 선관위 등과 협의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문자와 우편요금 영수증 2건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국회예산 955만 원을 타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예산을 반납했다. 변 의원실은 “국회사무처에 영수증 이중제출을 금지하는 별도의 기준이나 안내가 없어서 의정 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 성격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우편 요금 영수증 2건을 국회와 선관위에 중복 제출해 857만 원을 타냈다. 김석기 의원은 이중 제출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문자 사용료 영수증 5건을 국회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국회 예산 729만 원을 타냈다. 김태년 의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 회계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한다. 앞으로 규정대로 회계처리를 철저하게 하고, 제도 개선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우편 요금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537만 원을 받았다. 안상수 의원실은 “정치 자금 계정에 해당 금액 이상의 돈을 입금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상수 의원의 2016년, 2017 정치자금 후원회기부금 계정에서 안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돈을 다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정치자금 계정에서 해당 금액 지출을 취소한 내역도 찾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문자발송비와 우편비용 등에 쓰인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 제출하고 국회예산 527만 원을 받았다. 금태섭 의원은 “돈을 다른 데 쓴 것은 아닌데, 증빙이 부주의하게 잘못 들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반납 등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후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 결정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일부 의원은 자체 조사결과 통해 추가 확인된 금액까지 반납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문자발송 요금과 우편료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회예산 443만 원을 타냈다. 이 의원은 이중 청구가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이은권 의원은 이후 의원실 자체 조사를 통해 60여 만 원의 이중 청구 사실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취재진에게 알려왔다. 이 의원은 이 금액을 포함해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했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도 보좌진도 경험이 없다보니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차질없이 잘 인지해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으로 352만 원을 청구해 받은 뒤, 같은 영수증을 다시 선관위에 중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유은혜 의원실은 “받은 돈을 사적 용도가 아닌, 의원실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금액은 반납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실은 "운영비 계좌가 아닌 정치후원금 계좌에서 관리되는 것이 공공적 관리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존중해 해당금액(352만 원)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입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정치자금에서 의정보고서 발간비용 330만 원을 지출한 뒤 해당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다시 제출해 돈을 지급받았다. 김 의원실은 “실무자의 착오였고,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금액을 반납조치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달 의원실 자체 조사를 통해 문자 요금 영수증 2건이 이중 제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예산 300만 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이중으로 타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문자요금과 발간비, 우편료 영수증 등을 이중 제출해 169만 원을 타 냈다. 김종훈 의원실은 회계착오로 인한 단순 실수였고, 결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실은 또 의원 스스로 상당한 금액을 정치자금계정에 넣었으며,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뒤 연말에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14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이중 제출했다. 임 의원실은 이중 제출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뉴스타파가 지난 11월 29일 공개한 국회의원 9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6명의 국회의원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정치자금이나 국회예산을 추가로 받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 “국회가 사후 지원한 경우 정치자금 지출은 환급 조치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정치자금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국회 예산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정치자금 계정에 넣도록 안내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먼저 의원실이 정치자금에서 경비를 지출한 뒤, 이 영수증으로 국회사무처에 다시 청구해 예산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국회의원이 후원회 기부금, 또는 후보자 자산 계정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한 뒤 해당 영수증을 이용해 국회에서 사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정치자금의 지출 취소 또는 환급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알려왔다.
영수증 이중제출로 타 낸 국회예산, 의원실 경비통장에 넣어 사용
하지만 많은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이중 청구로 받은 돈을 정치자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의원실 운영경비 통장에 담아 사용하고 있었다. 의원실 경비 통장은 말 그대로 의원 명의 통장으로 아무런 외부 견제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상당수 의원실은 영수증 이중 제출로 타 낸 예산을 직원 식비나 야근 택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뉴스타파 취재 이후, 모 의원실은 행정직원이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 타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면직처분하기도 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모 의원실 보좌관 A씨는 “17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돈을 생활비로 쓰는 사람도 있었고, 의원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영수증 이중제출은 명백한 허위경비 계상”
일부 의원들은 영수증 이중 청구를 금지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회계처리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영수증 이중 제출 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경률 회계사는 “영수증 이중 제출은 한번 지출된 것을 두번 지출됐다고 하는 것으로, 엄연한 허위 경비 계상이기 때문에 범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선관위에 영수증 엄격하게 분리 제출하는 의원실도 많아
반면 영수증 이중 제출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영수증을 엄격하게 분리해 비용을 처리하는 의원실도 많았다. 한 의원실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치 문자발송 요금 560만 원을 매달 정치자금에서 먼저 지출한 뒤, 연말에 이 영수증을 다시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예산을 지급받은 직후에 앞서 집행한 정치자금 지출은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정치자금 계정에 다시 넣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사후에 적절하게 회계 처리한 사례다. 의원실 행정비서 C씨는 “이중 제출은 당연히 해서는 안된다며, 이중 지출을 막기 위해 기존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했던 것은 환불조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비리, 그동안 왜 드러나지 않았나?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이중청구 비리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동안 국회예산이 꽁꽁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일정 기간 제한적 열람이긴 하지만 매년 공개된다. 반면 국회의원 의정활동비 관련 예산의 경우는 지금까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었다.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국회예산과 정치자금에서 이중으로 돈을 받아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했다. 더구나 국회와 선관위, 양 기관 사이에 의정활동 관련 예산 집행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도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상당수 의원실이 너무도 쉽게 국민 세금이나 정치후원금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타 낸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다 공동대표)는 “굉장히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부패나 비리라고 할 수 있다. 전모를 제대로 밝히려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영수증 이중 제출로 타낸 예산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에 경비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단 한 곳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회예산을 마치 쌈짓돈처럼 여기는 부패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이중 청구 실태 전면조사와 부당하게 지급된 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 국회의원 영수증 이중제출 내역 특별페이지(링크(http://pages.newstapa.org/double/)) ※ 20대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 공개 특별페이지(링크(https://moneytrail.newstapa.org/))
취재 : 문준영, 김새봄, 강현석, 박중석 데이터 : 최윤원 데이터 시각화 : 임송이 촬영 : 최형석, 김남범, 오준식,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문준영 기자 moon@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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