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한국 GM 5000억원 정부지원 대신에 일자리 확보차원으로 수출전문기업 (자본금 1억원이하, 최소 7년이상 사업경력) 지원

한국 GM 5000억원 정부지원 대신에 일자리 확보차원으로 수출전문소기업 (자본금 1억원이하, 최소 7년이상 사업경력) 이 일자리를 늘리고 수출활성화 할수 있도록 정부의 수출지원 (저리, 최소 2000만원-최대1억원) 에 대한 청원합니다. 적극협조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0105

박정희, 1979년 '부마항쟁' 진압에 공수부대 불법 투입 지시

비상계엄·위수령 발령 전 이미 軍병력 투입해 시위 진압
정부 부마항쟁 진상조사보고서 "정당성 없는 명백한 위법 행위"
배후세력 조작 위해 고문·폭행 자행…검거된 시위자 최소 1천584명 이상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에 등장한 탱크(부산=연합뉴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시내에 등장한 탱크. 2016.10.18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공=연합뉴스]
wink@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979년 10월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난 '부마민주항쟁'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절차를 무시한 채 마산 지역 시위진압을 위해 공수부대 투입을 지시한 사실이 39년 만에 드러났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20일 부산과 마산, 창원 등 경남 일대에서 박정희 유신체제에 반발해 일어난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투쟁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부마민주항쟁을 1960년 2·28대구민주화운동과 3·15의거, 1961년 4·19혁명, 1987년 6·10 항쟁 등과 함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국민 자유와 권리를 회복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진압방식 등과 관련한 박정희 정권의 내부 갈등을 유발해 유신체제가 '10·26' 사태로 몰락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18일 박찬긍 계엄사령관에게 공수특전여단 1개 대대를 마산으로 이동해 제39사단을 지원하라는 내용 등 15가지 지시사항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하명사항'(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체제'에 항거해 일어난 '부산·마산(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절차를 무시한 채 마산 지역 시위진압을 위해 공수부대 투입을 지시한 사실이 항쟁 30년만에 드러났다. 사진은 연합뉴스가 18일 입수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에 실린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2018.2.18 eddie@yna.co.kr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하명사항'이라는 문건에는 공수부대의 마산 지역 투입 명령을 비롯해 '난동 군중 타격'시에는 초기 제압하라는 지시와 대학교의 휴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부산 계엄사령부에 배속돼 있던 제1공수특전여단 제2대대 소속 병력 235명은 마산으로 출동했고, 이후 실제로 시위 진압에도 가담했다.

정부는 그해 10월 16일부터 부산지역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가 거리로 번지며 시민 참여가 급속히 불어나자 18일 자정을 기해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하지만 부산과 달리 마산에는 계엄령은커녕 군부대가 주둔하며 시설 경비 등을 맡는 '위수령'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마산에 위수령이 내려진 것은 공수부대가 배치되고서 나서 이틀이 지난 20일 정오였다.

마산에 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병력출동 요청이 있어야 했는데, 이 같은 요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위원회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를 거듭 지적하며 "계엄사령관이 임의로 자신의 배속 부대를 계엄지역이 아닌 마산으로 이동시킨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제1공수특전여단의 마산 도착 시각이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전이었기에 더욱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부,마 사태스케치부,마 사태 계엄선포.//(본사자료)1979.10.26(마산=연합뉴스)// <저작권자 ⓒ 2005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당시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은 부산과 마산에 각각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이 정식으로 발령되기 전에 부산시장 등에게 구두로 비상계엄을 통보했고, 계엄선포 전인 17일 오후 11시께 군이 부산에 투입돼 시위를 진압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1979년 10월 18일 계엄사령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부마민주항쟁 시위자를 조사하면서 그 배후로 북한과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연계시키려고 7개 주요 사건을 선정해 수사했던 사실도 파악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자행됐고, 배후세력을 만들기 위해 '마산 사제총기' 사건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당시 군·경에 검거된 시위자 수가 당초 정부 발표치인 1천58명을 크게 웃도는 '최소 1천584명 이상'이라는 점도 새롭게 확인했다.

부마민주항쟁 연행자 구속영장은 구금 3∼15일이 지난 후에야 발부됐다는 점에서 이들 대부분은 최소 1∼2주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3년 넘게 진상조사 활동을 폈던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자, 유족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설립 및 기념일 제정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행) 부마민주항쟁보상법은 30일 이상 구금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구금되고 폭행당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구금 10일 이상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ddie@yna.co.kr

전국 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330개교 교육부에 이행계획 제출

국·공립대는 올해 전면 폐지, 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기로 한 대학들이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입학금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과 전문대 330곳이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공립대는 지난해 8월,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입학금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곳은 올해부터 입학업무 실비(지난해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곳은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매년 16%씩 줄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앤다.

사립 전문대 128곳은 실비(33%)를 뺀 금액을 5년간 매년 13.4%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국·공립대는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입학업무 실비는 입학금 단계적 감축이 끝나는 2021∼2022학년도 이후 신입생 등록금에 합산된다.

정부는 입학금 실비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2021∼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업무 비용이 없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이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이슈 · 대학 입학금 폐지 논의

다시 김관진 향하는 검찰 수사..댓글수사 축소 지시 정황

軍수뇌부·청와대 만나 수사방향 의논 뒤 수사팀에 가이드라인 제시
당시 책임자 "김 前장관 지시받아" 진술..檢,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군 지휘책임자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새로운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정치 관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난 배경에 김 전 장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새로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검찰과 군 검찰은 당시 사이버사령부 요원과 군 수사본부 수사담당자 등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실제로 한 수사관은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원의 진술을 확보하자 당시 수사본부 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중령으로부터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라는 질책을 들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권 전 부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당시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백 전 조사본부장 등 당시 수사 지휘부 모두 구속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무렵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청와대 회의 이후 이를 번복하고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수사 흐름상 중요한 고비에서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고 지시해 수사의 흐름을 끊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사실을 은폐한 정황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늦어도 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석방 사유를 밝혔다.

pan@yna.co.kr

이슈 · MB정부 댓글부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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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MB측 대납 요구" 자수서 제출 .."이건희 승인" 진술

[앵커]

지금부터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 관련해서 KBS가 단독 취재한 내용들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스의 소송비를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혐의를 시인하는 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대납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서너 차례에 걸쳐 350만 달러 안팎, 우리 돈 약 40억 원을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에 지급했습니다.

에이킨검프는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맡았는데 당연히 다스가 내야 될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겁니다.

이 부회장은 또 이 같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결정에 이건희 당시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청와대의 대납 요구를 받은 이학수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지원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이건희 회장이 관여됐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스는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 받지 못한 일반인 BBK 투자자들과 달리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구속…다스 실소유주 수사 급물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한겨레 자료사진

MB 차명재산 장부 파기하고 6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도

이병모 '김재정 다스 지분, 사실상 MB 것' 진술…수사 결론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구속됐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받는 이 국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그에게 증거인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13일 긴급체포됐다.

그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 국장은 특히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아들 동형씨에게서도 부친의 다스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바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의 지분 47.26%와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의 23.6%를 실소유한 다스의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을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가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검찰에서 김백준(구속)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2008년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가족에게 건넨 뒤 장부에 기록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관여한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에 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관련 영상] <한겨레TV> ｜ 한겨레21 ‘훅’ 특집

이슈MB ‘다스 실소유주·특활비 수수’ 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409.html?_fr=sr1#csidx9a60f9cd412d0398efbe5b469e15df8 

뮬러 특검, '미국 대선 개입' 러시아 개인 13명·단체 3곳 무더기 기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트럼프 "선거캠프, 러시아와 공모 일절 하지 않았다" 주장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단체 3곳을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등이 17일 보도했다. 

매체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발표를 인용해 뮬러 특검이 해당 러시아인들이 미국인으로 행세했고 실제로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해 미국 대선에 관여했기에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러시아인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돕고 상대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연방대배심이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의 기소를 정식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뮬러 특검의 수사로 러시아 측 관계자를 기소한 사실이 명확해진 것은 처음이다.

기소장에 해당 피고인들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고의로 공모했으며 미국의 정치와 선거 절차에 개입할 목적이 있었다고 뮬러 특검은 적시했다. 

러시아 피고인 13명은 모두 사취 공모죄로 소추됐으며 이중 3명이 금융 사기죄, 5명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분 도용 등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대선 개입 공작의 중심이던 러시아 기업 '인터넷 리서치 에이젠시'는 2-14년부터 인터넷 교류사이트(SNS) 광고 등을 활용해 미국 정치에 간섭을 개시했다.

기업은 2016년 중반에는 트럼프 후보 지원으로 돌아서 클린턴 후보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공모자들이 미국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려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트럼프 측의 공모 여부가 기소장에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미국인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불법 활동에 참가한 것과 러시아의 개입으로 선거 결과가 뒤엎어진 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대선 개입으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내 대통령 출마 발표 훨씬 전인 2014년부터 반미 운동을 시작했다"며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고 (러시아와) 공모는 일절 없었다"고 강변했다.

 yjjs@newsis.com

대한민국 여론 조작하는 검은세력, 그들 누구인가? .... 네이버 댓글 긴급 분석…동일 댓글 반복, 정확한 ID는 공개 불가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이 악성 댓글, 가짜 뉴스 유포 등 33건의 내용을 추가로 고소했다.  

앞서 고소한 것과 합하면 모두 약 350건에 이른다.  

집권여당이 국내 대표적인 여론 형성 장소인 네이버 댓글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네이버 댓글은 그 동안 수 차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과거 정권 차원에서 기획됐던 여론 조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의심들이다.

네이버측도 이를 의식한 듯 악성댓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6월 뉴스에서 '댓글접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댓글접기는 많은 사람이 뉴스에서 특정 댓글을 보고 싶지 않은 글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댓글이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이다. 

네이버는 유입경로 체크, 유저 인증 체크, 이상 사용 패턴 감지, 비정상적인 유저 감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댓글 어뷰징 시스템을 방지하고 있다.

네이버 ID당 하루 작성 가능한 댓글 수도 20개, 답글 수 40개로 제한돼 있다. 

과연 그럴까? 

네이버가 제공하는 주간 댓글 많은 뉴스 중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4개 분야별로 논란이 뜨거웠던 기사의 댓글을 분석해 봤다. 

■ 기사1 사회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6·25 남침' 빠졌다(동아일보)

2018년 2월 5일 입력된 동아일보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이게 나라냐'라는 내용의 댓글이 9번 입력된 것을 알 수 있다.  

■ 기사2 정치 : 문 대통령 "스포츠가 정치·이념 장벽 뛰어넘는 것 보여줄 것"(연합뉴스)

2018년 2월 5일 입력된 연합뉴스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문.재.앙....'라는 내용의 댓글이 28번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사3 경제 : 서민은 점심 한 끼도 버겁다…외식비 상승률 23개월 만에 최고(연합뉴스)

2018년 2월 3일 입력된 연합뉴스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였으니...'라는 댓글이 22번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사4 문화 : [인터뷰] "'괴물', 그는 성폭력 상습범…피해자 셀 수 없이 많아"(JTBC)

2018년 2월 16일 입력된 JTBC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고은 본명....'이라는 내용의 댓글이 3번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네이버의 대책에도 여전히 악성댓글이 계속 달려 

조사 결과 한 기사에 많게는 약 30개의 똑같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런 댓글 대부분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같은 댓글에 문구 일부만을 수정해서 다시 다는 사례도 자주 발견됐다. 

기사별 댓글 내용을 워드클라우드로 살펴본 결과 사회, 정치, 경제 기사에서는 정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의 정책상 네이버 ID로 댓글을 남길 경우(페이스북, 트튀터 제외) 제일 앞 문자 4개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로 표시된다.  

하지만 무수한 기사들 가운데 하필이면 단일 기사에 첫 4개의 문자가 같은 ID가 일치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은 모두 동일한 아이디일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뚜렷히 갈리는 정치·사회 기사에서 동일 명칭으로 시작되는 ID가 많은 것과 달리 이념 지향성이 덜한 문화 기사에서는 비슷한 아이디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아이디가 댓글을 계속해서 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4개의 기사에 댓글을 가장 많이 입력한 ID를 확인한 결과 사회-정치-경제 기사에서는 동일 ID로 의심해 볼 수 있는 ID가 다수 발견됐다. 반면 정치적 성향이 거의 없는 문화 기사에는 동일 ID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네이버는 댓글 작성자 ID의 앞 4개의 문자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측은 이들의 정확한 ID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ID의 일부를 가린 채 노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로 뉴스 댓글에서 네이버 ID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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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925122#csidxbedd716e2b65e9282cbdd6146661e80 

"가슴 만지고, 새벽에도 안마 요구" '연극계 대부' 이윤택 성추행 폭로 이어져 "발성 연습한다며 성추행"…연희단거리패 "이윤택, 감독직에서 물러나"... 성추행 범죄자로 즉시 고발하여 사법처리해야 !!

▲  지난 2012년 3월 8일, 연극 '궁리'에 대해 설명중인 이윤택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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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대부'로 불리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성추행 논란을 인정하고 예술감독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설 연휴에도 이씨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연극계 '미투 운동(성폭력 피해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씨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12일, 유명 연극 연출가가 과거 국립극단의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배우에게 성폭력을 행사했고,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국립극단 작품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보도로부터 시작됐다. 

"내가 속한 세상의 왕...안 갈 수 없었다"

김수희 연출가(극단 미인 대표)는 이틀 뒤인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씨의 행위를 폭로하며 미투 운동에 동참했다. 김 대표는 "(이씨가) 국립극단 작업 중 여배우를 성추행했고, 국립 작업을 못 하는 벌 정도에서 조용히 정리됐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여전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많이 고민하다 글을 쓰기로 했다"고 썼다.  

김 대표는 "10년도 전의 일이다. 극단 일이 워낙 많고 힘들다 보니 버티는 동기가 거의 없었고, 내가 중간선배쯤 되었을 때"라며 "주로 사무실에서 기획 업무를 많이 했지만, 공연이 많다 보니 나같이 연기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작품에 투입이 됐었다"고 했다. 

이어 "여관방을 배정받고 후배들과 같이 짐을 푸는데 여관방 인터폰이 울렸다. 밤이었다. 내가 받았고, 전화를 건 이는 연출(이씨)이었다. 자기 방 호수를 말하며 지금 오라고 했다"며 "왜 부르는지 단박에 알았다. 안마를 하러 오라는 것이었다. 그는 연습 중이던, 휴식 중이던 꼭 여자 단원에게 안마를 시켰다"고 했다. 

▲  지난 14일, 김수희 연출가(극단 미인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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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그게 본인의 기분을 푸는 방법이라고 했다. 안 갈 수 없었다. 그 당시 그는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가 누워있었다"며 "예상대로 안마를 시켰다. 얼마쯤 지났을까 그가 갑자기 바지를 내렸다. 그리고 자기 성기 가까이 내 손을 가져가더니 성기 주변을 주무르라고 했다. 내 손을 잡고 팬티 아래 성기 주변을 문질렀다"고 폭로했다. 

김 대표는 "나는 손을 뺐고, 그에게 '더는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꺼냈다. 나는 방을 나왔고 지방공연을 마치고 무사히 밀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도 한두 편의 작업을 더 하고 극단을 나왔다"며 "대학로 골목에서, 그를 마주치게 될 때마다 나는 도망 다녔다. 무섭고 끔찍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제라도 이 이야기를 해서 용기를 낸 분들께 힘을 보태는 것이 이제 대학로 중간선배쯤인 것 같은 내가 작업을 해나갈 많은 후배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더러운 친절함"..."심하면 새벽 3~4시에도 불러"

김 대표의 용기에 배우 A씨와 B씨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 15일, 배우 A씨는 "김수희 연출이 10년 전의 일이라고 밝혔는데 나는 2012년의 일이니 더 최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어 보는 것은 이런 목소리를 이제야 내는 미안함과 조용히 사건이 덮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글문을 열었다.  

A씨는 "공연 당일 극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겠다며 무대 뒤에서 연출과 만났다. 계속 나의 발성에 대해 지적을 하며 소리를 잘 내려면 이곳으로부터 소리가 터져 나와야 한다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면서 그것을 마치 대단한 것을 알려주는 양 포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다. 그 이후 스트린드베리의 서거 100주년 기념공연이었던 꿈의 연극을 연습하던 당시의 일이다"라며 "연습할 당시 집중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며 아주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연극촌에서 연습을 마치면 마을로 돌아가 숙소 생활을 했다. 불행히 나도 그 인원 속에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연극촌으로 연습을 가지 않으면 스튜디오에 모여 따로 연습을 했는데 이것은 끔찍하게도 연출가와 1:1 개인레슨을 의미했다. 그리고 나는 연출가와 단둘이 극장 안에. 그리고 문은 굳게 닫혔다"며 "연습을 빌미로, 나를 특별히 아껴 연습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뒤에서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발성을 하는 위치라며 짚어주던 더러운 친절함"이라고 폭로했다. 

A씨는 "내가 좋아서 행복해서 하는 일을 이렇게 고통받으며 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 이곳을 나가면 다시는 연극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  지난 15일, 배우 B씨가 지난해 3월 1일,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 작성했던 페이스북 비공개 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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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안마를 했던 횟수는 아마 50회 정도 되었으리라"

배우 B씨도 지난 15일 "생각과 생각 끝에, 1년 전 이 공간에 올렸던 글을 다시금 공개한다. 용기 내 발화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해 3월 1일 작성했던 페이스북 비공개 글을 공개했다. 

B씨는 "언젠가 한 집단에 있었다. 그 집단은 그 집단이 속한 영역에서 최고 수준을 구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난 내가 그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며 "그러나 결단코 자랑스럽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 특히나 밤이 내겐 가장 거슬리는 시간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너의 콜링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꽤 나이가 있었던 그분께선 낮에 쌓였던 피로 때문인지 밤이 되면 안마를 요구했다. 때때로 난 그 요구에 불려 갔고, 그리하여 컴컴한 방에서 어쩔 땐 다른 이와, 어쩔 땐 홀로 1시간가량 안마를 했다. 요구 부위가 상체에서 끝날 때도 있었고, 하체 부위를 해야 할 때도 있었다. 생식기 주변을 눌러줘야 몸이 풀린다기에 '본의 아니게' 그의 생식기가 손에 닿을 때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B씨는 "안마를 해야 하는 시간은 불규칙했다. 어느 땐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고, 심할 땐 새벽 3~4시 중간에 깨야 할 때도 있었다"며 "으레 그럴 때면 나보다 집단에 더 오래 계셨던 분들이 나를 흔들어 깨우기도 했다. 오너의 안마를 네가 해줘야겠다면서. 그 집단에 있는 동안 안마를 했던 횟수는 아마 50회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15일, 연희단거리패는 페이스북 공식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희단거리패 측은 "이윤택 연출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린다"며 "이윤택 연출가는 연희단거리패, 밀양연극촌, 30스튜디오의 예술감독직에서 모두 물러났다"고 밝혔다. 

'성추행 파문' 이윤택은 누구?

'연극계 대부'로 불리는 이윤택 연출가는 1979년 <부산일보> 편집부 기자를 거친 뒤 1986년 고향인 부산에서 연극을 시작했다. 그는 연극공동체인 '연희단거리패'를 만든 뒤 다양한 공연을 연출했다. '산씻김' 등 우리 전통 굿을 소재로 한 실험극으로 주목을 받았고, 1990년대엔 '적벽', '문제적 인간' 등 수많은 히트작으로 동아연극상, 서울연극제에서 수상하며 연극계 대세로 자리잡았다. 2004년엔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맡았고, 2008년엔 석.박사 학위 없이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로 임명되면서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이자 극작가로 떠올랐다. 그가 만든 연희단거리패도 배우 오달수.곽도원.황석정 등 수많은 실력파 배우를 키워 냈다.

이학수 "MB측 요구로 다스 변호사비 대납" 검찰 "대납 비용은 40억원" vs MB측 "변호사에게 사기 당한 것"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 다스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MB측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하고 나섰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청와대 요구로 2009~2011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에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MBC가 16일 입수한 2009년 3월 작성 다스 내부자료에 따르면, 다스 이 모 감사가 휘갈겨 쓴 메모에는 '에이킨 검프의 전통 내용'이라는 소제목과 소속 변호사인 아이센버그의 의견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고, 그 밑에 '문제점'이라는 항목에 26억원, 16억원에서 10억원이 늘어난다고 적혀 있었다. 

MBC는 "에이킨 검프에 소송을 맡길 경우 수임료가 10억원가량 더 필요한 문제점을 정리한 대목으로 보인다"며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7년간의 소송에 이미 40억원 이상을 쓴 다스가 추가로 이 돈을 내는 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여, 결국 이 돈, 다스 내부 문건에서 확인되는 26억원은 다스가 아닌 삼성이 대납했다는 게 현재 검찰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요청에 따라 2009~2011년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 검프’에 40억여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에이킨 검프에 달러를 직접 송금했으며, 이 돈이 다스의 소송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들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종편 <채널A>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다스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 왔고,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널A>는 "다스와 에이킨 검프는 무료 소송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은 데다, 에이킨 검프가 실제 변론에 참여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했다는 것"이라며 MB측 주장을 전한 뒤, "이 전 대통령 측은 과거 소송기록을 근거로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MB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학수 전 회장이 삼성의 대납 사실을 시인하면서 청와대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면서 MB 소환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MB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