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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2, 2018

트럼프 "한중일에 곧 '호혜세' 부과하겠다" "무역에 관한 한 동맹국 아니다",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보복관세인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며 보호무역주의를 노골화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1조5천억달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을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모면하고 있다"고 한중일을 원색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며 "그 중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그들은 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며 한국, 일본에 대한 강한 적개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이외의 국가, 즉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매우 많이 부과할 것이고 이번주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혜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미 무역흑자국들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관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무역전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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