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전 의원이 중진의원 정계은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초선의원을 상대로 쓴소리를 했다. 특히 정종섭 의원은 실명을 거론하며 “그대부터 그만 두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초선 진짜 처음이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회의원 그만둔 줄 알았던 초선들이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정풍운동'을 한다”며 “이 정도면 ‘역대급 철판’”이라고 비판했다. 정종섭 의원 등 초선의원 5명은 지난 15일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중진의원들의 정계은퇴를 촉구한 바 있다.
전 전 의원은 정종섭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서울대 법대 교수에 헌법학책도 썼던 분이 ‘진박모임’에 인증사진 찍을 때 ‘저 사람 권력욕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지역 출마한 예비후보들과 함께 ‘총선 필승’을 외치는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행동을 같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썼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인 ‘진박(진짜 친박)’을 인증하기 위한 사진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전 전 의원은 끝으로 “그들의 파렴치함에 절대 속지 말라”며 “친박 초선부터 친박 중진 껴안고 같이 사라져달라”고 밝혔다.
[저작권 한국일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배우한 기자
“대구 시민들이 지금 다 속았어요. 정치하는 놈 중에서 가장 배신자 유승민 같은 놈이 있으니까 대구가 이제 다 죽은 것 아닙니까? 유승민, 김무성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됐습니까?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을 마녀사냥 해가지고 무슨 미래를 (만들어)낸다 하고 이 인간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지난 3월 31일 대구에서 열린 제49차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집회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다. 애초 2016년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이 시작한 극우보수 ‘태극기 집회’는 지금은 대한애국당이 주도하고 있다. 전체 태극기 집회 중에서 대한애국당이 이끄는 집회가 한 번에 수천명이 모이는 등 규모 면에서 가장 위력적이다. 정당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노인들의 분노를 이용하고 선동,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온 셈이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전ㆍ현직 의원들도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인 이순삼씨도 함께한 적이 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에도 “태극기 집회의 뜻과 의지를 함께한다”고 말했다.
정당의 태극기 집회 선동에는 노인들의 분노와 함께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지역주의가 악용되어 왔다. 실제 대한애국당의 5월 태극기 집회 일정을 보면 5일에 울산과 경주에서, 12일에는 경기 성남과 서울 잠실에서, 19일에는 서울역, 26일에는 대구와 부산에서 열렸다. 영남지역에 태극기 집회 개최를 집중한 것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대한애국당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의 집회는 지난해 9, 10월부터 500~1,000명 규모로 서울 혜화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뤄지다가 계속 세가 불어났고 최근 5,000명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2월에 서울역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대한애국당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지방 집회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서울역, 대한문, 보신각, 동화면세점 앞, 교보문고 앞 등을 중심으로 7개 가량의 태극기 집회가 열리지만, 대한애국당의 집회는 이 중에서도 선동적이기로 유명하다. 매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를 여는 한 단체 주최측의 이모(52)씨는 “대한애국당 집회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수구적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대한애국당 외 태극기 집회들은 수십에서 수백명 가량이 주로 모인다. 그러다 단체들이 연합해서 올해 3ㆍ1절에 2만5,000명, 3ㆍ10 박근혜 탄핵 1주년에 1만5,000명이 모이는 등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현충일에도 1만명 가량의 인파가 서울 시내에 모였다.
보수 기독교계의 개입도 상당하다. 택시 운전기사 오모(64)씨는 “교회에 다니는데 나오라고 해서 태극기 집회를 가봤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에는 한 교회가 이름을 내건 ‘멸공 북진 통일’이라 쓰인 깃발이 나부끼기도 했다. 지난 4월 “정권을 떠받치는 광범위한 좌파세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체제 변혁과 국가 파괴를 진행하고 있다”며 출범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에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함께 최성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올해 3ㆍ1절 태극기 집회는 보수 기독교계가 지원을 하면서 경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말했다.
집회의 선동성은 보수적인 노인 세력의 사회 반감을 극대화 시키는 효과가 있다. ‘언어, 감정, 집단행동: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의 저자인 연세대 사회학과 김왕배 교수는 “태극기 집회의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언어가 참여자들의 의식을 악화시킨다”라며 “풍자나 해학 등을 통해 비판하는 과정은 필요하고 그런 언어가 돼야 하는데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언어는 그 자체가 폭력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은 넓게는 노동ㆍ환경ㆍ인권 운동가까지 ‘종북세력’으로 낙인하고 제거하고자 하며, 전쟁과 안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신체화된 감정’으로 가지고 있다. 또 자신들을 애국시민으로 호명하고 태극기 시위를 통해 책임감, 헌신감, 자부심 등을 극대화해 표현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함께 해방감을 맛보기도 한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보인 연대와 기쁨은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서도 ‘그들의 방식대로’ 나타난다”며 “이들 역시 ‘탄핵의 부당성과 탄핵을 지지하는 언론, 검찰, 헌법재판소, 정치인 그리고 이른바 ‘종북좌파 세력의 준동’ 에 대한 공분과 함께 함성, 깃발, 노래, 태극기 흔들기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국가에 대한 헌신, 상호 연대감과 군중의 기쁨, 해방감 등을 표출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공간 밖, 일상생활에서 보수파 노인들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주체는 이름 있는 극우 보수 인사들이다. 변희재, 지만원, 조갑제, 정규재씨 등은 유튜브 등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보수파 노인들에게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변희재씨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동영상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이는 보수 노인층 사이에서 ‘진실’로 널리 퍼져 있다. 택시 운전사 오씨는 “JTBC 태블릿 PC는 완전히 깡통이다, 깡통 가지고 손석희가 보도한 거라고 상세히 나온다”고 말했다.
극우인사들의 정보 왜곡 사태가 심각해지자 검찰이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변희재씨를 구속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을 ‘주사파’ ‘빨갱이’로 비방한 지만원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극우 인사들의 경쟁적인 유튜브 활동은 경제적 이익도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측은 “광고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동영상 길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조회수 1회당 1원씩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 혹은 며칠 단위로 동영상을 올리고 한 번에 많게는 수십만회의 조회수를 달성하는 인기 극우 인사들은 수입도 상당한 셈이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젊은이들이 이미 기존 언론을 떠나 유튜브로 옮겨갔듯이, 이제는 보수 어르신들이 그런 경향을 쫓아가는 거라 생각한다”며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기존 언론을 믿을 수 없는 정보 매체라 생각하게 된 셈이고, 이제 보수 쪽이 그 부분을 간파하고 새로운 매체 전략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1심 선고 朴에 특수활동비 36.5억원 상납한 혐의 3인 '공여'-朴 '수수' 직결, 결과 더 주목 檢, 전날 朴에 징역 12년·벌금 80억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최진석·고승민 기자 =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상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장들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원종(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 대해 "정보기관 특성상 예산편성 감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했다"며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안보수호기관이 아닌 권력자의 사적기관으로 전락시켰고,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기밀 공작사업에 써야 할 국민세금을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 돈처럼 임의로 사용했다"며 "원장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에게 매월 상납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해 성실히 예산을 사용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상납 금액을 증액했다"며 "이 전 원장의 범행으로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 예산이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진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의 뇌물죄 선고결과는 전날 검찰 구형이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혐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남 전 원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수수 혐의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검찰은 14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형의견에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면서 "자신을 신뢰한 국민 희망도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20일 열리는 특활비 혐의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형량이 늘어난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원장 특활비를 전달, 총 36억5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특활비는 '문고리 3인방' 안봉근(52)·이재만(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62)씨 등과 통화하는 차명폰 요금과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 친박 계열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시된 불법 여론조사에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인 두 명 중 한 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이번 회담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4명 중 1명 정도였다.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 지난 12~13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조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핵전쟁 위험을 낮췄는가’를 묻는 질문에 “낮췄다”(39%)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37%)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왔다. 34%는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25%만 “이번 회담이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40%는 “두 나라(북·미)의 약속 준수를 섣불리 믿기 어렵다”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회담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보다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핵전쟁 위험 감소와 북·미 약속 준수 여부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들의 긍정 응답률이 민주당 지지자보다 각각 두 배 정도 많았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누가 가장 공을 세웠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1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7%) 순이었다. 공화당 전략가 앨리스 스튜어트는 “이번 회담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지는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 “대화 자체가 훌륭한 진전이지만 곧바로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법조계에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 아니 '발각'됐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대법원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추진을 위하여 재판을 매개로 청와대와 협상을 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법원 내부의 관점은 사회 일반의 관점과 매우 다른 것 같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그 의견을 듣는다고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회의에서는 "합리적 근거없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까지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판사 사찰은 있어도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사회 일반과 법원 내부의 이와 같은 차이는 재판 거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공정성을 상실했고, 특히 공정성 상실 행위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재판 거래에 해당하는 점 자체에는 일반 사회와 법원 간에 이견이 없다. 사실 이 정도에 이르면 재심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즉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VIP(대통령)과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권한과 재량 범위 내라서 괜찮은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나온 직접적인 표현으로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왔다"거나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 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은 어떤가?
'사전 교감', '물밑에서 조율',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등의 표현은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사용할 수 없는 표현들이다.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판사들은 위와 같은 사전 교감, 물밑 조율, 돌출 판결 방지 등은 재판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과연 그런가?
광범위한 재판 거래 의심, 충분히 합리적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국정 운영에 협조하며 판결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상고 법원 도입이라는 재판 거래의 목적도 뚜렷했다. 이것이 재판거래가 아니면 무엇이 재판거래인지 되묻고 싶다.
재판거래 의혹 대상 사건 중 일부 사건(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통진당 지방의원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보더라도 재판 거래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은 다른 사건들도 광범위한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동일한 당사자(보고서에 언급된 판사들)가 동일한 목적(상고법원 추진 관련 BH지지 확보)을 위하여 동일한 시기에 작성한 동일한 문건이 있는데,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거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른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자료를 보고도 아무 근거도 대지 않은 채 고위법관들이 "합리적 근거없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하여 깊은 우려" 운운하면, 그런 법관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만 깊어질 뿐이다.
'재판 거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들
▲ 대법정에 뛰어든 해고노동자의 절규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2006년 해고)이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 최정점에 있는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내팽개치고 재판 거래를 한 결과 그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들이다.
위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콜텍의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원심을 파기환송 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2007년 10월 이후 11년째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역시 대법원이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 예상매출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회계부정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2009년 6월 이후 9년째 다수의 노동자들이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은 현재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정리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해체시켜 버렸다.
통상임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인 통상임금 주장에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기이한 법리(?)를 갖다 붙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당 판결 당사자인 갑을오토택 노동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켰다.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거의 유일한 장치인 가산임금 제도를 사실상 해체하여 버렸다.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조법에 존재하는 조직형태 변경 제도를 민법상의 제도인 것처럼 둔갑시켜 버렸다. 철도노조 파업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불과 3년전에 수립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사실상 무시하고 판결해버렸다. KTX 승무원들에 대해서 대법원은 철도공사의 근로자(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는데 이유가 너무 허술하여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 이유를 찾으려 해봐도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일반사건이면 진작에 압수수색 이뤄졌을 것
▲ 전국변호사 비상시국 서명 변호사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법원을 향해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규탄 행진을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의 결과일 뿐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법권 남용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백히 거짓 진술을 한 판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제 수단이 없어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한 파일, 법원 자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복구하지 못한 파일도 다수 존재한다.
양승태 전 대법관 등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이러한 경우 진작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광범위한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사법권 독립을 방패 삼아 수사를 피하고자 한다면, 법관들 스스로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미 늦었다. 더 늦기 전에 양승태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년째 태극기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한기(가명)씨가 자신이 속한 금융사기 피해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돌고 있는 가짜뉴스를 공개하고 있다. 김한기씨 제공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진짜 뉴스’를 보여준다니까.”
서울 서초동에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꾸준히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김한기(67ㆍ가명)씨는 1년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뉴스로 정치ㆍ시사 이슈를 접하고 있다. 그를 포함해 금융사기 피해자 100여명이 만들었던 이 채팅방은 어느새 ‘지라시(사설 정보지를 뜻하는 은어)’와 가짜뉴스, 유튜브 영상 등 김씨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김씨가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뉴스를 보면, ‘남한ㆍ북한ㆍ중국이 공산연방제를 체결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100% 사실이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함께 ‘꼭 퍼뜨려 달라, 곧 삭제된다’는 말이 달려 있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이어지는 유튜브 보수 진영 인사들의 라이브 시사 방송을 시청하는 그는 지난해부터 지상파 방송 3사와 종합편성뉴스채널에는 아예 눈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노인들 사이에서 가짜뉴스를 선호하고, 끼리끼리 공유하며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진위 여부가 흐린 정보들이 노인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차지하고 또래집단에서 독버섯처럼 번져가며, 가짜뉴스에 이성이 마비된 일부 노인은 다른 세대와의 소통이 단절된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현 정부와 사회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만난 정희성(70ㆍ가명)씨도 수개월째 방송 수신료 2,5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정씨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읽던 신문도 절독했다. 정씨는 “집에서 TV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소리만 할 뿐 우리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아 수신료를 조금도 보태기 싫었다”라며 “현실을 제대로 알려면 뉴스를 끊고 (보수 진영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꼭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노인 15명 중 5명가량이 기존 언론보다 SNS뉴스, 팩트(사실)가 검증되지 않은 소문, 보수인사 유튜브 뉴스를 더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가짜뉴스는 노인 집단 사이의 갈등도 유발한다. 가짜뉴스를 믿지 않는 노인들은 이를 유통하며 신뢰하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며 절교하는 상황까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직으로 근무했던 홍지만(70ㆍ가명)씨는 전 직장 동료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지 오래다. 홍씨의 전 직장 동료는 지난해부터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라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법적으로 올해 2월’과 같은 가짜뉴스를 보내고 함께 퍼뜨려 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홍씨는 “대선 시즌부터 홍준표 후보를 찍으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뉴스를 휴대폰으로 보내 아예 답장을 안 했더니 요즘엔 연락하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이모(65)씨는 “학생들에게 돈을 줘 촛불집회로 불러들였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카톡이나 밴드로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짜증이 날 지경”이라며 “모두 지인들이 보내지만 해당 주제를 가지고 대화해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 무시하고 산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홍지만(가명)씨가 전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가짜뉴스의 모습. 3개월 전인 같은해 5월 대법관 중 최명진이란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지만 이 같은 가짜뉴스는 일부 노인 사이에서 꾸준히 유통됐다. 홍지만씨 제공
이런 노인들이 구미에 맞는 뉴스를 소비하기 위해 구독(팔로)하는 유튜브 동영상 채널은 언론인 출신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인기 채널의 경우 구독자 수는 16만~20만명에 달한다. 유튜브 내 지상파 3사의 뉴스 채널 구독자수(KBS 19만명ㆍMBC 15만명ㆍSBS 24만명)와 대등한 수준이며, 한 인기 극우 인사의 동영상 채널 누적 조회수는 1억4,000만회를 훌쩍 넘길 정도다. 이런 채널들에서 공유하는 영상 첫 화면 대부분은 노인이 한눈에 읽기 좋은 굵고 큼지막한 글씨로 ‘고용참사’, ‘대국민 사기극’ 같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자극적인 문구나 ‘김정은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됐다’ 등 근거가 빈약한 제목이 태반이다. 모두 가짜뉴스라고 하긴 어려워도, 선동적이고 극우적인 내용이 많다.
이처럼 온라인의 정보를 맹신하는 노인들은 신문과 방송 등 기성 매체들이 불공정한 보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사업가 출신 박모(63)씨는 최근 1년째 정치 뉴스는 오직 보수 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접하고 있다. 박씨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못 하는 경제 영역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 정규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아예 이쪽만 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박모(71) 할머니는 “내 할아버지부터 조선일보를 읽기 시작해 아들까지 4대째 구독하다가 얼마 전 끊었다”라며 “편파보도 때문에 보던 신문을 다 끊고 나니 볼 게 없다”고 했다. 할머니는 “보수인 사람들은 당연히 ‘정규재TV’ 같은 거 봐야지, 나는 정규재 칼럼을 구독해서 꼭 본다”며 “정말 돈 주고도 못 보는 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애들이 너무 정서적인 게 없고 반미치광이들밖에 없다”며 “전교조가 정말 엉터리로 가르쳐서 안타깝고 우리 세대는 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걱정돼서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택시 운전기사 오모(64)씨도 “신문은 다 똑같아 읽지 않고 방송 뉴스도 안 본다. 정치 뉴스는 전부 거짓말이다”며 “유튜브는 신뢰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쉬는 날은 하루에 5~6시간 유튜브를 보며, 팟캐스트 ‘신의한수’와 조갑제TV의 영상을 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뉴스를 즐겨 보는 노인 대부분이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다는 점이다. 자신이 신뢰하는 지인이 직접 공유했다는 공동체 의식에 붙들려 가짜뉴스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점차 기존 매스미디어를 멀리하면서 정보의 단절 상황에 빠져든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를 더 신뢰하는 데다 자식과도 잘 대화하지 않아 폐쇄적인 네트워크 안에 떠도는 정보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수용하기 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귀옥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식이나 주변으로부터 제대로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래의 친구들이 메신저로 정보를 ‘배달’해 준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라며 “기존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바라보는 데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게 힘들어 가짜뉴스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가짜뉴스의 생산을 막고 다양한 집단과 소통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민 교수는 “핵심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해 노인을 호도하려는 세력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어렵겠지만 또래나 다른 세대 등 주변에서 가짜뉴스를 읽는 노인을 비판하기보다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한노인회 등 노인 관련 단체에서 최소한 정확한 뉴스를 알리는 노력이 더해져야 노인들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그동안 악마화 되어 있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악마화 시켜왔던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샀다는 게, 이게 앞으로 동북아 국제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끝나고 나서는 '믿는다'는 얘기를 질문도 안 했는데 자꾸 여러 차례 하는 걸 보고 '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샀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현실적으로 됐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 전에는 대개 합의문이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 또는 수교협상 개시, 그리고 끝에 가서 평화체제, 그러니까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이런 순서로 대개 접근을 했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뒤집어 놨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북핵문제 발생 원인인 소위 군사적 대결 상태,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이걸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북핵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그 순서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 문제 해결의 단계 내지는 접근의 순서를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CVID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CVID가 들어가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바라는 수준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일종의 순서를 잡았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향후 북미대화에 대해선 "신뢰가 이제 바탕이 되면 다음 번에 이어질 부문별 회담, 이제 최소한도 회담 네 개를 해야 된다"며 "우선 첫째 1항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수교까지 얘기하는 거다. 수교문제를 위한 외교회담"을 내다봤다.
그는 이어 "북미 불가침을 남북미중 또는 필요하다면 러시아,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국제적인 보장이라고 할까? 이걸 또 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장조약을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게 2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회담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번째는 본격적으로 비핵화 회담을 하려면 도대체 이걸 몇 년 동안 끝낸다. 몇 단계로 쪼갠다. 1단계는 언제까지 한다. 1단계에서 북한이 할 일과 미국이 해 줄 일, 이걸 어떻게 매칭시킨다. 이런 걸 협상을 해야 된다"며 "4항, 유해 발굴 그건 과거 90년대 중후반에 이미 작업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복잡한 회담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CVID가 합의문에 빠진 것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CVID라는 용어의 소위 연원,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CVID는)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굴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아주 절묘한, 일종의 홍보 논리다. 정책이 아니라 이건 홍보"라며 "홍보인지 정책인지 분간을 못 하고 이게 안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아무것도 달성 못 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에 대해선 "한미FTA 협상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중 간에도 난데없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미중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않았나?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우리한테 씌우려고 하는 계산도 깔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법관대표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논의 (고양=연합뉴스) 이희열 기자 =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5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6.11 joy@yna.co.kr
(고양=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표판사들은 11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표판사들이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한 후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북미정상회담과 제7회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변호사 2천15명이 11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책임자 형사처벌·징계·탄핵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 할 일"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 각 문건 작성자·작성 경위·보고 및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도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사법부는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경험에 비춰 형사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니 KTX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노동자해고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은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위은진 변호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래왔지만 여전히 자정의지는 없어보인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무참히 버리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법원은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더 이상의 셀프조사는 의미가 없다”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해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11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 (PG) [제작 조혜인]](https://t1.daumcdn.net/news/201806/15/yonhap/20180615105628406phth.jpg)
![[저작권 한국일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배우한 기자](https://t1.daumcdn.net/news/201806/15/hankooki/20180615044501767vwmo.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