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중국은 사드 100% 총선용, 선거 끝나면 바로 들어갈 걸로 본다” “朴, 진실한 사람? 최측근 이병기, 노태우 등돌리고 YS에 간 사람”

▲ 김홍걸 연세대 객원교수 <사진제공=뉴시스> DJ 3남 김홍걸 연세대 객원교수는 “중국에서는 100% 총선용으로 본다”며 “4월 총선 끝나면 사드 얘기는 바로 들어갈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 85회에서 “중국 소식통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꾸준히 듣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직후에도 중국에 머물다가 귀국했다. 김 교수는 “사드를 실제 배치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까지 레이다 망에 다 걸리고 실제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래서 순전히 4월 총선용이고 자기네(중국)나 러시아의 여러 경제적 보복, 제재가 두려워 무리해서 설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만약의 경우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실제 사드가 배치될 경우 어디가 됐든 그곳은 중국 미사일의 목표 타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드 레이더 위험반경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선거때 거듭되는 북풍에 대해 김 교수는 “안보 위기감을 조성하면 반대할 국민이 많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 야당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들어놓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상황에 대해선 김 교수는 “북한이 저러는 게 골치도 아프고 핵이라는 게 언제 어디로 터져 중국까지 영향이 갈 수 있으니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 가지 써먹을 수 있는 점은 대만 견제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만이 정권 교체되면서 독립 여론이 있는데 미국이 남중국해의 전략적 이익을 노려 은근히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중국측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북한 핵문제에 아예 손을 떼고 멋대로 가게 놔두겠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견제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김 교수는 “이명박 정권보다 한술 더 뜬다”며 “사드도 그렇고 국정교과서 드라이브부터 시작해서 선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나중에 레임덕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레임덕은 누가 해도 온다”면서 “지금 앞에서 머리 조아리는 사람들이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과거 경험 있으신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또 김 교수는 “지금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찾는데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이병기 비서실장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간 사람”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JTBC에 따르면 이 실장은 1981년 당시 노태우 정무장관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까지 지내며 노태우 대통령을 퇴임 때까지 보좌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2년 김영삼 후보의 차남 현철씨를 중심으로 한 K2, 즉 서울 경복고 출신 라인의 핵심으로 변신했다. JTBC는 “김영삼 정부 탄생을 당시 막후에서 도왔고, 그 공로로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맡게 된다”며 “외교관 출신이니까 해외담당 2차장 맡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2001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특보로 활동을 하다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 박근혜 대통령(좌)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우)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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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버니 샌더스가 있다. 이재명과 버니 샌더스 ‘열풍’ 공통점 4가지

2015년 4월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의 출마 당시 지지율은 3%. 하지만 다크호스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견은 현실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한국의 이재명 성남시장도 2015년 4월 한국갤럽 여론조사 1%지지율로 대권잠룡에 첫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재명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버니샌더스에게는 열성 지지자들이 많지만, 전국적인 인기는 없다는 것이 최초 그의 단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샌더스 돌풍의 이유로 CNN이나 워싱턴포스트는 “불평등 해소를 주장하며 민심과 눈을 맞추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자본주의’ 의 파수꾼인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가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 곳곳에 만연한 차별 문제에 정면대응하면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있다. 샌더스가 부자가 아닌 이웃에게 한 푼 두 푼 후원금을 모아 선거 자금을 마련한다. 그는 반월가 정책과 친서민 행보로 ‘보통사람’같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있다. 버니 샌더스는 “부자 상위14명의 재산이 2년간 1570억달러(약 188조원) 늘었는데, 이는 하위 계층 40%가 2년간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다”라고 말한다. 소수에게 편중된 부를 중산층과 빈곤층에 분배하고 99%를 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 진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런 강경 진보의 발언에 거리를 두기 보다는 공감(편승을 고침 : 편집자 주)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에서 버니샌더스 ‘신드롬’이 이어지면서 한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조명을 받고있다. 미국 최초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샌더스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평범한 국민을 위한 미국의 미래를 말한다. 이 열풍이 한국에 전파될 수 있을까. 한국에도 버니 샌더스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버니샌더스의 공통점은 4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로 기득권 권력과 맞서고있다는 점이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부와 권력을 독점한 세력들과 타협하지않고 투쟁한다. 두번째는 국민들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변화를 이끌어내기위해서는 국민의 행동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재명과 십만대군’이라는 자신의 SNS 지지층도 폭넓게 형성돼있다.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지지 세력은 쉴새없이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을 홍보하는데 앞장선다. 그래서 그의 별칭은 ‘SNS대통령’이다. 세번째는 풀뿌리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다. 국민이 가진 권리를 알려줘 정치 참여를 권장하고 지지세력으로 흡수한다. 네번째는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이라는 한국의 작은 도시의 성공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세상을 바꾸기위해 노력을 시도한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을 성남민국’, ‘성남공화국’이라는 부르기도한다.  이 시장은 한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개 시장이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의 돌풍은 한국 정치계에서 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한국 정치계에서 처음에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애써 폄하했지만 그는 신기루가 아닌 ’신드롬‘ 돌풍을 일으키고있다. 사실 요즘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람도 없다. 그는 올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반대에도불구하고  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지원 등 3대 복지사업을 강행했다. 이른바 ‘이재명  3대무상복지 패키지’다. 그는 ‘칼라’가 분명하다 정부가 성남시를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제소하고, 이재명 시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한국에서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와 정면 승부수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다. 아무리 성남시의 재정력지수(자치단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가 높아도 중앙정부가 직무감사·직제 허용 등의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예산 낭비 줄이면 복지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이 시장은 “우리는 감사를 거의 매일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돼 있다. 작년까지 260여건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  일수가 임기 중 921일이었고, 지금은 1000일이 넘지 않나 싶다. 그것을 근무일로 따져 보니 4일 중 3일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받지 않는 전면 특별감사도 두 번이나 받았다.” 이 시장은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 자신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원리주의자”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10년 당선되자마자 전임 시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에 봉착한 성남시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모라토리엄은 지불유예로, 성남시의 ‘파산’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는 3년 6개월 만에 이 빚을 모두 청산했다. 빚더미 성남시 재정은 차츰 안정화되면서 성남시는 이후 행정자치부 재정평가 3년 연속 우수평가인 ‘가’ 등급을 받았다. 지금은 한푼의 지방채도 발행 안한채 튼튼한 시 재정을 자랑하고있다.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는 “7300억원인 비공식  부채를 5~6년 동안 갚아야 할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3년 만에 갚아지더라”면서 “공공 살림은 엉터리로 쓰는 게 많다.이권 챙기는 사람을 끊어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도 4대강, 자원비리, 방위비 낭비만 안 하면 복지 예산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3대 무상복지 시리즈를 전격 시행했다.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지원하고,  산모들에게 공공산후원조리비를, 만24세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실시했다. 당연히 ‘포퓰리즘’ 논란이 가열됐다. 하지만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미래가 없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20만원씩 준다는 약속,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도 20만원 주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약속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률 지급은 관리  경비를 절감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미 새로운 복지모델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일 추진 방식은 마치 ‘불의 전차’ 같다. 한번 결정하면 무섭게 돌진한다. 결코 옆으로 새거나 뒤로 후퇴하는법이 없다. 그는 중앙정부와 ’맞짱‘을 뜬다. 성남을 ’한국의 작은 정부‘ 로 만든다. 복지에 이어 노동 환경 통일 정책을 모두 세운다. 정부의 모든 기능을 축소해 성남을 한국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모델로  만들기위해 노력한다. 이 시장은 가난과 싸워 이겨낸 한국의 전형적인 ‘빈민’ 출신이다. 정치적 공세로 자신을 ‘공격’하는 논리에는 정면돌파한다. 결코 피하는 법이 없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화법도 날린다. 그래서 SNS에서는 국민들의 ‘울분’을 대변하는 ‘올곧은’ 지도자로 일찌감치 선택됐다. 1941년 뉴욕에서 가난한  페인트 판매원의 아들로 태어난 버니 샌더스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국 경북 안동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1976년 초등학교를 마치고 성남의 상대원 시장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독한 가난이 찾아왔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고단한 어린 노동자 생활을 시작해야만했다. 중학교도 진학 못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은 목걸이 공장이었다. 13살 꼬마노동자로 잔심부름을 하며 납땜질이 손에 익을 무렵 사장은 석 달치 월급을 떼먹고 야반도주했다. 성남 상대원 공단의 공장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웠지만 돌아온 것은 수차례 산재 사고와 후유 장애였다. 작업중 프레스에 왼쪽 손목이 끼어 골절상도 당했다. 후유증으로 뼈의  성장판이 손상되는 장애도 입었다. 그는 지금도 팔이 제 기능을 못하는 6급장애인이다. 장애인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으면 공장 관리직이라도 할 수 있지않을까 라는 희망 하나로 주경야독했다. 그는 잠을 쫓기 위해 바늘로 찌르고 아카시아 나무에 몸을 비비고,  책상에 압정을 뿌려놓고  공부했다고 한다. 그런 처절한 공부 끝에 그는 1년 만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리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판 검사 길을 포기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노동 인권변호사로 ‘길거리’에 나섰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했다. 혼자만의 외로운 길이 또 시작됐다. 그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다가 현실 정치에 뛰어 들었다. 계기는 성남 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이다. 그는 “전국 최초로 주민이 발의한 시립의료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47초 만에 날치기 폐기되는 것에 항의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배됐던 적이 있다”면서 “교회 지하에서 시장으로 당선돼 직접 시립의료원을 만들기로 결심한 날짜가 바로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다”라고 정확히 말했다. 그는 2010년에 당선됐다.약속대로 2013년 11월,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시립의료원  기공식  버튼을 눌렀다. 2017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성남시립의료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삼성의료원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던 음압병상을 32개나 갖춘것으로 나타나 그의 안목을 짐작케했다. 그는 2014년 시장에 재선됐다. 그는 지난해 4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야권 차기 지도자 4명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더니 꾸준히 여론조사에서 이름이 거론됐다. 야권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 다음이다. 그는 오로지 팟캐스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뉴미디어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그는 SNS를 직접한다. 그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편리하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SNS라고 확언한다. 그가 SNS에 매달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는 “SNS는 보수언론의 허위보도, 왜곡조작에 해명하고 싸울 유일한 보호수단”이라면서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다. SNS는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핸드폰 1인미디어시대에 걸맞게 SNS의 달인이다. 대통령 출마에 권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솔직히 “시장은 하나의 수단이고, 시민단체 활동도 하나의 수단이다”라면서 “대통령,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안 되니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저 놈 대통령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3% 생겨났다. 하늘과 민심의 문제다”고 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맡을 수 있게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더 시대 흐름을 읽겠다.… 하지만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마지막 말끝을 흐렸다. 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이 사회 기득권 체제가 너무 강고하다. 그들이 볼 때 나는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너무 원론적이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했다. 이 시장은 “내가 맞서는 상대는 단순히 보건복지부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기초적 정의조차 없고 힘이 진리가 되어버린 사회, 즉 굴절된 기득권 체제 전부”라고 말했다. 2015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가 올해의 인물 선정을 위해 실시한 독자 투표에서 대선주자 버니 샌더스가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버니 샌더스의 한국어판 자서전 ‘ 버니샌더스의 정치혁명’에 추천의 글을 썼다. 그는 추천사에서 “샌더스가 꾸준히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정치를 평범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희망을 만드는 일로 보았고, 진심을 열고 주민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판 ‘정치혁명’을 일으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돌풍이 버니 샌더스 열풍처럼 한국에서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헤럴드 경제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05000043

박근혜정부 3년 재정적자 95조 넘어, MB정부 5년 적자 육박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95조원을 넘어 이전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해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가 지난 2007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지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46조5000억원의 적자(추경예산 편성 기준)를 기록해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 2009년의 43조2000억원을 넘어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관리재정 수지는 정부 확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36조9000억원에 달해 2005년 이후 추경예산이 편성된 해(2009년, 2015년)를 제외하면 최대규모로 전망된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재정의 경기확장 기능에 중점을 둔 탓이다.

기재부의 재정수지 통계를 보면 이전의 재정적자 최대치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의 24조9000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도 재정적자는 추경 편성 연도를 제외하고 사상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노무현정부 당시인 2007년까지 수조원의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다가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두자릿수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규모가 급격히 확대돼 이제는 적자가 고착화된 상태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9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재정적자 98조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전 노무현정부 5년 동안에는 10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저성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투입 확대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출범 첫해인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됐다.

재정적자 확대는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595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5%에 달한 데 이어 내년에는 644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40.1%로 사상 처음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종편의 도 넘은 전쟁 부추기, 자살테러 경고까지종편의 도 넘은 전쟁 부추기, 자살테러 경고까지 위성 궤도 올랐지만 JTBC 빼곤 ‘미사일’지칭, 찌라시언론의 조작보도 작태, 일어나지도 않은 자살폭탄테러 가정

남북관계가 위기다. 언론은 이런 상황에서 냉정하게 사안을 판단하고, 사실을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이 ‘카터라’식 주장을 받아 쓰는가하면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지도 않은 자살폭탄테러를 만들어내는 ‘창조도발’까지 선보였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13일 지난 일주일 동안의 ‘북한관련 방송보도’를 분석한 ‘북풍 보고서’를 발표하며 “방송이 북풍몰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알면서도 ‘미사일’ 용어 압도적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로켓’이라는 표현을 쓴 방송은 JTBC가 유일하다. KBS, MBC, 채널A, TV조선, MBN, 연합뉴스TV, YTN 모두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SBS의 경우 이례적으로 로켓발사 당일에는 ‘장거리 로켓’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8일부터는 ‘장거리 미사일’로 용어를 바꿨다.

 

대부분의 언론이 쓰는 ‘미사일’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다소 악의적이다. 미사일은 인공위성 대신 탄두를 탑재해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 인공위성을 실었고 위성이 궤도에 올랐다. 탄두가 실리지 않은 걸 확인하고서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모순이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심지어 국방부도 2007년 발행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에서 “운반체를 이용해 날려 보내려는 것이 폭약이나 핵무기 등과 같은 ‘군사용 탄두’면 미사일이고 인공위성이면 로켓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싸우자 싸워” 북조선TV같은 TV조선

한미양국의 연합훈련소식을 다루며 TV조선은 전쟁불사 의지를 드러내는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TV조선 뉴스쇼판은 10일 “김정은 제거 사상최대훈련”리포트에서 “무엇보다 북한의 수뇌부, 즉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한 참수 작전 훈련도 대대적으로 치러진다”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에 출격해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서울 불바다’를 운운했던 북한의 조선중앙TV와 별 다를 것 없는 보도 태도”라고 지적했다.

 

▲ 지난 10일 TV조선 '뉴스쇼판' 보도화면 갈무리.

MBN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설치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1개 포대’로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지난 8일 MBN 뉴스8 “1개 포대로 가능?”리포트에서 김주하 앵커는 “슬프게도 그나마 미국에서 들여오는 사드도 국방부에 따르면 1개 포대로는 남한 전체를 방어할 수 없다”면서 “후방 방어가 쉽지 않은데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만만치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MBN은 비용 문제 등 산적한 쟁점과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라는 외교적 난맥상까지 겹쳐있는 사드 논란을 모조리 무시한 채, 2개 포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식의 여론 몰이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자살폭탄테러’? 창조도발 선보여

북한의 로켓발사 실험이 임박하자 언론은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로켓발사의 성공가능성에 집중했지만 종합편성채널은 있지도 않은 테러까지 만들어 내 예측했다. TV조선은 지난 6일 “‘북 도발은 봄에도 계속”’리포트에서 “북한 도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당 대회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면서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전방 포격 등 다양한 도발 형태들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7일 TV조선에서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윈 부원장은 “소프트 타겟, 대중 시설들 같은데 자폭 폭탄을 터뜨리거나 폭탄을 놔서 한꺼번에 200명∼300명 터지는 폭탄”을 언급하며 자살테러상황도 가정했다.

 

▲ 지난 6일 TV조선 '뉴스쇼판' 보도화면 갈무리.

11일 개성공단 폐쇄가 이뤄지자 채널A 종합뉴스는 “군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인질 구출작전까지 준비” “인민군 6사단과 62포병여단의 대공망을 무력화시키고 특수작전 헬기로 특전사를 투입해 국민을 구출한다는 것” 등 ‘인질구출작전’이 필요한 상황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총선보도감시연대는 “합리적인 언론이라면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우리 군과 외교 당국의 대응 태세,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제재를 먼저 점검해야한다”면서 “그러나 TV조선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 벌어지자 전쟁 공포를 자극하며 전형적인 ‘안보 장사’ ‘북풍 공작’을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더라’ 남발하는 정부와 받아쓰는 언론들

최근 정국에서 언론이 반드시 해야 할 사실확인, 검증, 견제와 비판 보도는 방송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표적인 게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결국 북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는 정부 논리를 그대로 받아 쓴 보도다.

KBS 뉴스9은 11일 “이 돈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상당액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였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TV조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명품 핸드백 구입비용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근거 없는 주장까지 사실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에서 나와 무기개발에 흘러든 자금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가 말한 금액으로 어느정도의 무기개발이 가능한지 검증할 필요성도 있다.

 

▲ 지난 12일 TV조선 '뉴스쇼판' 보도화면 갈무리.

MBC, YTN, 채널A, TV조선이 다룬 “북한 영변에 서울을 본뜬 핵무기 시설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 역시 문제가 있다. YTN은 “북한이 2년 전 영변 핵시설 주변에 서울의 모습을 본떠 가상 군사훈련장을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고 다른 언론 역시 대동소이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훈련시설이 핵실험장 인근임을 강조해 핵문제와 결부시킨 것도 문제지만 정작 보도를 봐도 서울의 어디를 본뜬 훈련시설인지 나오지 않는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쓴 것인데 자유아시아방송을 보면 “서울을 본뜬 훈련시설”이라고 지칭하기는 하지만 “서울의 어느지역인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모순적이다. 인용보도를 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자극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써 당장 핵전쟁에 이어 재래식무기를 통한 남침가능성까지 큰 것처럼 불안을 부추긴 것이다.

개성공단 자금으로 핵개발? 증거 있든 없든 정부는 ‘멘붕’ 스텝 꼬인 정부, 핵개발 증거 알면서 침묵해왔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증거 없으면 '북풍공작'시인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된 증거는 있지는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증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도 외면해왔다면 관련 자금이동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증거가 없다면 국민을 속인 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 전용 증거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 발표 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됐다”면서 “그것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거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홍 장관은 12일 “관련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홍용표 장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게 더민주의 지적이다.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금융 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전용증거를 갖고 있었다면 그동안 UN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게 된다. 지난달 22일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UN제재에도 운영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핵개발에 사용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면 국내적으로 거짓말이고 국제적으로 UN결의안 위반이 되어 우리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변인 역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인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11일 오후 경기 파주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으로 출경했던 차량들이 입경하고 있다.ⓒ포커스뉴스

물론, 전용증거가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는 더 큰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과 ‘핵무기’를 연결지어 북풍공작을 벌였음을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어쨌건 정부의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를 대며 전용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더민주는 “대국민 공개가 어렵다면 국회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보고해야한다”면서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정부 주장을 오히려 믿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교수는 야당에 외교통상위윈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제안하며 “이 일은 대한민국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명예가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진중권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거죠, 꼴통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융단폭격 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3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미국에서 강하게 나간다고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선수 친다고 과잉행동을 한 거죠"라고 힐난했다.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긴다는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미 행정부가 그 수표를 과연 쓸 수 있을까요? 그 제재의 대상이 결국 중국인데"라고 반문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에 북한과 광물 등을 거래하는 중국기업들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과거 이란에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적용을 했던 것과는 달리 미 행정부에 제재 여부를 위임한 대목을 지적한 것.

진 교수는 이어 "대북강경파들의 패착. 외교안보와 남북관계를 판돈 몇 조 원짜리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올인한 겁니다"라면서 "로켓을 남한에 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닐 테고, 결국 미국을 겨냥한 것일 터. 정작 미국에서는 강력한 대응과 보복의 ‘제스처’만 취했을 뿐인데, 그 페인트 모션에 속아 괜히 시키지도 않은 자해를 해가며 당사국보다 더 설친 셈"이라고 국내 대북강경파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내 대북강경파가 중국-러시아가 개성공단 폐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웃기는 소리"라면서 "‘공식적으로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외교적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과 러시아측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라고 어이없어해 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동참의 조건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원할 리가 없지요. 왜? 개성공단 개폐 여부는 중국-러시아의 이해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변명을 했겠지요. ‘너희들도 개성공단 운영하면서, 왜 우리보고 북과의 교역을 끊으라고 하느냐’"라면서 "그 말을 ‘개성공단 폐쇄하면 우리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면, 그건 머저리죠. 한 마디로, 주관적 소망과 객관적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들 머릿속으로 대북 무협지를 쓴 겁니다. 꼴통들..."이라고 맹짙타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제조항이 아니라 행정부 재량으로 남겨뒀고, 일본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채널은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 자기들 자신이니 당연히 제재에 찬동할 리 없고.... 혼자서 자해하며 육갑 떤 겁니다"라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수출, 2월 1~10일 27.1% 폭감...붕괴적 위기 정부의 낙관론에도 계속해 바닥 없는 곤두박질

우리나라 수출이 올 2월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긴 감소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유가, 중국과 신흥국 경기둔화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 올해 연간 전체 수출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3%대 성장세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87억5천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 줄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수출액은 454억9천6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0.3% 감소했다.

2월 1~10일의 수출액이어서 이달 전체 실적을 예측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2월 전체 수출도 마이너스의 늪에서 탈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월에도 1~10일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22.5% 줄었고 월간 전체로는 18.5% 감소했다.

월간 기준으로 2009년 8월(-20.9%)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였다.

수출이 2월에도 줄면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게 된다.

이는 월간 수출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최장기 감소세다.

현재까지 월간 기준으로 수출이 최장 연속 감소세를 보인 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로 13개월이다.

이때는 세계 경기 불황과 주력 수출 폼목이던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수출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도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월과 2월 초 실적만으로 올해 전체 수출을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올해 수출 회복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 감소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저유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반적인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난 이란까지 원유 수출에 가세하고 있어 수요 위축 속에 공급 과잉은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근 감산 논의를 하고 있는 산유국들이 실제로 생산량을 줄여야 유가가 회복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신흥국 경기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루레이(陸磊) 중국 인민은행 연구국장은 "올해 중국경제는 하방압력 등 위험 요인이 있어 6.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장률이 6.5%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1월 수출 실적을 브리핑하면서 "상당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자체가 약화한 것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수출상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임을 시사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15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16년 1분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작년 1분기보다 9% 안팎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월 말 국내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가 지난해 10월에 조사했을 때 전문가들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올해 수출 상황을 한층 더 비관적으로 보는 쪽으로 시각을 바꿨다는 뜻이다.

정부는 저유가와 중국 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전략으로는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가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수출 대상 지역으로 중국과 신흥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 이란이나 경제 개방이 본격화된 쿠바 등을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개척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시장 등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특정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도 바꾸기 위해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부문의 수출 금융 지원을 지난해 2조6천억원에서 올해는 3조5천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화장품·식료품·패션·생활·유아용품 등 유망 소비재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릴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도 내달 중 내놓기로 했다.

버니 샌더스가 설명하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의 현실

버니 샌더스가 설명하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의 현실

Published on Oct 5, 2015
버니 샌더스가 억만장자들이 거론하기를 꺼리는
미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Bernie Sanders In Depth Explanation of Income Inequality

버니 샌더스가 설명하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의 현실

버니 샌더스가 억만장자들이 거론하기를 꺼리는 미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Bernie Sanders In Depth Explanation of Income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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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6개월은 공짜로 쓰세요" 乙이 된 빌딩 주인들 불황의 그늘.. 오피스 '공실과의 전쟁'

11일 서울 서초구 테헤란로(서초동) 지하철 2·9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인근의 D빌딩 유리 외벽에 ‘임대료 인하’를 알리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이 빌딩 사무실은 3.3m²당 보증금 45만 원에 월 임대료는 20% 할인된 4만5000원이다. 인근 빌딩의 임대료인 3.3m²당 8만∼9만 원과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물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 건물주가 임대료를 마지못해 낮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오피스빌딩 공급 과잉과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서울 시내 빌딩 주인들이 ‘공실(空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빈 사무실을 채우기 위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깎아주는 다양한 임차인 유인책이 등장했다. 빌딩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역전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올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빌딩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임차인을 모시려는 빌딩 주인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로 낮춘 서울 서초구의 한 고층 빌딩(오른쪽). 서울 도심의 빌딩들에 공실이 늘자 건물주들이 임차인을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임차인 모셔라” 몸 낮춘 건물주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렌트프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고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이다. 2, 3개월의 렌트프리는 이미 보편화됐고 최근에는 5, 6개월씩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임대료를 낮추면 투자수익률이 떨어져 향후 건물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역삼동)의 한 빌딩은 5개월의 렌트프리를 제공하고 이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어 겨우 임차인을 구했다. 이 빌딩 관계자는 “지난해 초 3개 층 공실이 생긴 지 거의 1년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고육지책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오피스빌딩도 5년 이상 임차를 약속한 입주사에 6개월 렌트프리에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공실로 고생하는 오피스빌딩 주인들이 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전세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을 위한 휴게시설, 회의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도 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동자동) ‘트윈시티 남산’은 오피스동의 2층 절반 정도를 ‘테넌트 라운지’와 카페, 미팅룸 등으로 꾸몄다. 라운지에는 스윙체어, 라운지 소파, 마사지 의자, 당구대 등 호텔 라운지와 비슷한 시설을 넣었다.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임대 공간을 줄여 휴게·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 것이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K타워는 입주사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식사를 겸한 미팅을 갖고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물주들이 임차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말한다. 장진택 리맥스코리아 이사는 “기존 빌딩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까지 지원하는 빌딩도 있다”며 “빌딩을 건축하고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세차익을 누리던 시절이 끝나고 빌딩의 ‘적자생존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탈(脫)서울 바람… 콧대 꺾인 빌딩

콧대 높던 빌딩 주인들이 이렇게 몸을 낮추게 된 것은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2013년 1분기(1∼3월)만 해도 6.54%였던 서울 지역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지난해 말 8.55%로 올랐다.

최근 몇 년 새 대형 빌딩이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수요는 이를 따르지 못해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의 경우 광화문 일원 재개발 사업으로 2011년부터 D타워, 그랑서울, 광화문 스테이트빌딩, 올레플렉스 등 대형 빌딩이 10여 개나 들어섰다. 최근 준공된 빌딩의 공실률은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가 급부상하면서 서울 강남에 자리 잡았던 장기 우량 임차인들이 서울을 벗어나는 것도 서울 도심 빌딩의 공동화를 불러온다. 지하철 강남역 인근 삼성 서초사옥에 있던 삼성 화학 관련 계열사들은 지난해 롯데그룹에 인수되면서 사무실을 비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다음 달 판교로 이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정보기술(IT) 회사들이 판교로 속속 옮겨가고 있지만 이들이 비운 자리를 채울 만한 임차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오피스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공실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증권사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기업들이 사무실 규모를 줄이고 있다. 여기에다 재택근무까지 늘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경기 불황에다 오피스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사무실을 옮기려는 수요가 점차 줄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다 서울 및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오피스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으면 사무실 규모부터 줄이기 때문에 오피스 시장은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힌다”며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나 마곡, 경기 지역의 판교나 용인 의왕 등으로 오피스 분포가 다극화되면서 서울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전통적 인기 지역의 빌딩들이 공실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도 ‘공급 폭탄’ 비상

올해는 하반기에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연면적 6만6000㎡ 이상)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급될 오피스빌딩 면적은 56만9000m²로, 지난해 35만 m²보다 약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면적 6만6000m²가 넘는 초대형 빌딩만 올해 4곳이 들어선다. 1분기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IT 콤플렉스’(연면적 8만1969m²)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삼성동 파르나스타워(21만9105m²), 일원동 삼성생명빌딩(7만6390m²) 등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지상 123층, 연면적 80만7506m²에 이르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까지 올해 말 완공되면 임차인을 모으기 위한 건물주들의 출혈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경쟁력이 약한 일부 빌딩의 경우 임차 수요가 이탈하면서 공실 증가, 실질임대료 하락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장진택 이사는 “경기가 회복 흐름을 탄다 하더라도 사무자동화의 진전으로 과거처럼 사무공간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를 예측해 공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만성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주의자!... ‘샌더스 혁명’ 이제 시작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한 개미군단의 첫 승리… 미국 대선판 흔드는 ‘버니 아저씨’

[미 대선] 거대 자본을 향한 ‘샌더스 혁명’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개미 군단이 월스트리트 자본을 누르고 첫 승리를 자치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다.” 미국 버몬트 주에서 이른바 ‘버니 아저씨’로 불리며 2016년 미국 대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첫 승리를 확정한 버니 샌더스(75) 상원의원 관련 기사에 올라온 댓글들이다. 시장 재임 시절부터 유럽식 보편적 무상 복지정책을 비롯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를 만큼 강력한 정책을 펼쳐 주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샌더스이다. 그가 단지 말이 아니라, 폭설이 내린 다음 날에도 직접 제설차를 몰고 나가는 등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시장이나 의원이 아니라 ‘버니 아저씨’로 불린 이유이다. 하지만 그가 약 9개월 전 미국 대선 참여를 선언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모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 번째로 치러진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승리를 확정지었다.ⓒ뉴시스/AP 샌더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라며, 한 마디로 월가의 독점 자본을 해체하고 그 돈을 국민들의 무상 복지에 투여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공약을 내세우며 출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과 조직과 미디어가 당락을 결정하는 미국의 기존 대선 구조에서는 거의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불과 9개월 만에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다. 샌더스 돌풍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거대 자본들이 지원하는 ‘슈퍼백’이 아니라,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개미 군단들의 10달러, 20달러의 기부금이 이어지면서, 자금력의 열세는 오히려 조직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말았다. 소액 기부자들이 그대로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놀란 자금력이 풍부한 클린턴 측이 최근 ‘1달러 기부’를 선거 전략으로 내세울 정도이다. 몰려드는 자원봉사자들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조직력이 강력한 기존 정치 조직을 그대로 무너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가능성이 없다”면서 홀대하던 주류 미디어들은 이른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힘으로 제압했다. 주류 언론들이 거대 잠룡인 클린턴 위주의 보도를 이어나갈 때,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샌더스 지지자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사용해 샌더스 공약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만회했다. 주류 언론들이 클린턴의 여러 기존 스캔들에 대한 보도를 주저할 때, SNS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관련 기사가 배포되었다. 샌더스의 돌풍이 SNS의 승리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막말의 대명사’이자 부동산 재벌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돌풍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도 샌더스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 기행과 갖은 막말로 인종차별주의자로 불리는 트럼프와는 달리 많은 정치전문가는 샌더스의 강점으로 그의 정직함과 진정성을 꼽는다. 좌파로 불리고 있음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피하고 공약과 정책대결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도 샌더스의 장점이다. 여기에 더해 순박함이 느껴지도록 대중을 휘어잡는 샌더스의 연설 능력도 탁월하다.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설하기 전 주먹쥔 손을 치켜 올려보이고 있다.ⓒ뉴시스/AP 이제 “혁명의 시작이다”… 휘청거리는 ‘클린턴 대세론’ 뉴햄프셔에서 샌더스의 승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클린턴과 초접전을 벌이며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는 개표 방송이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미국 각지의 개미 군단들은 또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버니 측에 전달했다. 2008년에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버락 오바마에게 일격을 당한 클린턴이 뉴햄프셔에서 만회할 정도로 막강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21%p 차이로 완패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했다. 이번 뉴햄프셔의 승리로 또 얼마만 한 개미 군단의 자금과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오는 20일 네바다 코커스와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그리고 3월 1일은 12개 주가 동시에 경선을 실시하는 이른바 ‘슈퍼화요일’을 앞두고 있다. 현재 모두 여론조사에서 클린턴이 앞서고 있지만, 이도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샌더스의 돌풍이 클린턴의 지지율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이는 더욱 열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실제로 이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단순히 대학생과 젊은 층의 열성 지지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서 샌더스 지지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나 돌풍의 위력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강한 자금력과 함께 민주당 당조직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클린턴을 샌더스가 이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하순 치러지는 네바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같은 남부 주는 클린턴이 이미 확고한 ‘아성’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지역에서도 샌더스가 클린턴을 이기거나, 샌더스가 바짝 추격해 아슬한 접전을 벌인다면 샌더스 돌풍은 이제 ‘돌풍’을 넘어 미국 정치사에서 ‘혁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 서민의 대명사인 ‘버니 아저씨’가 이제 ‘아웃사이더’를 넘어 본격적으로 미국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김원식

개성공당 폐쇄 박근혜 독단으로 드러나...통일부 '잠정중단론' 묵살 전문가 “북 붕괴 고려한 도박 4월 총선 아니면 이해 못할 강수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5자 회담 제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 언급에 이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를 폐쇄에 이르게 한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주무 부처의 의견은 무시되고 청와대(박근혜)의 독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청와대 일각에서 개성공단 폐쇄론이 불거졌지만 통일부의 공식 견해는 ‘개성공단은 제재 수단이 아니며 폐쇄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는 논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저항’은 무위에 그치고 개성공단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잠정중단론’은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청와대·정부의 개성공단 제재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난 8~9일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대하고 ‘일시 중단’ ‘잠정 중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홍 장관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일시 중단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통일부는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의견을 냈지만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출입 인원 제한 외에 설비·완제품 반출 등은 하지 않는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면, 북쪽의 추방·자산동결·폐쇄 단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정부 논의 과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차 핵실험 뒤 청와대 등 정부 내부의 개성공단 중단 검토 의견에 통일부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미·일·중·러 등 주요국의 대북 제재 동향을 살펴가며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관련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은 홍용표 장관의 1월22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거듭 확인된다. 청와대의 강공은 이달 8~9일 이뤄졌다. 특히 박이 9일 미·일 정상과 한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 강화”를 언급하기 전에 청와대 내부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 한겨레 한 정부 소식통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을 대통령이 추인했다고 하지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7일 박근혜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결정되지 않았다. 당시 박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말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 보고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들은 바 없다”고 확인했다. 박근혜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북한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인식과 4월 총선 등 국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북 붕괴 고려한 도박 4월 총선 아니면 이해 못할 강수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박 대통령은 이미 북한 붕괴까지 염두에 둔 대도박을 시작했다고 본다”며 “매우 비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마라톤 같은 것인데 박 대통령의 행보는 100미터 경주하듯 하고 있다. 4월 총선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홍용표 장관은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은 없었다”고 한겨레에 알려왔다.

누군가가 특별한 기여도 없이 재산이 늘었다면..>-이재명의 생각

누군가가 특별한 기여도 없이 재산이 늘었다면..

(또는 기여 이상의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재산은..)

그건 이 세상 누군가의 주머니로부터 

조용히 빠져나와 옮겨진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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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65배·정의선 102배 재산 증식 '마술'

[월요리포트] 재벌 3·4세의 돈불리기

재벌 기업 16명 조사해보니

종잣돈 불려 평균 65배 뻥튀기

일감 몰아주기·상장 차익 수법

재벌 3·4세들의 재산증식 솜씨가 '마술'보다 화려하다. 이들이 산 계열사 주식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불어나, 많게는 수조원의 재산으로 쌓였다.

<한겨레>가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창업주의 3·4세가 임원인 15개 재벌의 계열사 34곳을 대상으로 경제개혁연구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부의 증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16명이 편법 논란 속에 불린 재산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투자 금액에 견줘 현재 재산 가치는 평균 65배로 불어났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3만8000여명이 10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가 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삼성에스디에스(SDS),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등 12개 회사에 1363억원을 투자해 배당과 주식 처분, 보유 지분 평가액(2014년 말 기준)을 합해 8조9164억원의 부를 축적해 65.4배로 불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도 투자금이 200배 이상 불어 각각 2조원 넘게 재산이 늘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글로비스 등 6개 회사에 투자한 446억원을 4조5429억원으로 약 102배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재벌 후계 경영인들도 부의 편법적 증식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재산을 3632억원 불렸고, 효성의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형제도 각각 830억원, 470억원을 벌어들였다. 종잣돈은 아버지로부터 증여세를 내고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한화 김동관 상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무기명 채권'을 이용해 마련한 경우도 있었다. '편법' 여부는 경제개혁연구소가 '재벌 총수 일가 문제성 주식거래에 관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지배주주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으면서 계열사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분류했다.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막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한 경우는 '회사 기회 유용'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상장 전 저가 주식 취득 뒤 상장 차익을 노린 경우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사회적 정당성을 얻지 못한 리더십 확보가 더 큰 비용 지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계자들이 앞으로 10~20년 이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만큼 과거나 현재 대신 향후 10년 뒤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부의 축적과 소유 및 지배구조 등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65배·정의선 102배 재산 증식 '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