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외교·안보라인 총사퇴해야”…국방위 ‘대북 결의안’은 무산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북핵 실험 때 대응과 대동소이하게 반복…정부 책임론 강조
북한 규 탄 결의안 채택 추진했지만, 여야 간 견해 차로 무산

국회 국방위원회 정두언 위원장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으로 꼽히는 정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 뒤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 머리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로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 보좌를 잘못한 정부 외교·안보 라인들은 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 달 전 핵실험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대응한 것은 과거 3차례 북핵 실험 때 대응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반복됐다. 한 달이 지난 이 때까지 국제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똑같이 답습하는 것은 국민께 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제 정말 패러다임을 전환해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난 독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이날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문구를 둔 여야 간 견해 차로 무산됐다.

국방위는 이날 새누리당 김성찬·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가 공동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이 자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행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협이고 한반도 안보와 국제평화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는 북한의 정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극악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중지 △국제사회의 제재에 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 △킬체인(Kill Chain) 및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를 포함해 다각적 군사적 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 △북한 당국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위한 남북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을 결의 사항으로 담았다.

그러나 ‘KAMD’와 ‘남북대화’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견해 차가 불거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오늘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식 협의를 시작했는데, KAMD를 그대로 두면 뒤따라가는(뒤처지는) 표현”이라며 “좀 한가로워 보이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KAMD에 국한하지 말고 사드 추진까지 결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더민주 진성준 의원은 “자칫 우리가 사드 도입을 우리의 방어체계 일환으로 인정하면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추가될 수 있다”며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을 뿐이지,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론을 폈다.

‘남북대화 노력’이라는 표현을 두고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만날 두들겨 맞으면서 뭔 대화냐”(한기호 의원), “물타기를 해서 결의안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문구라서 삭제돼야 한다”(송영근 의원)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의 진성준 의원은 “(북핵 폐기를 끌어내기 위한 남북 간)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이다. 대화를 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표현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결국 정두언 위원장은 국방위 산회를 선포해,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