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박근혜, 중국과 친하면 된다는 건 착각” 여야 외통위에서 정부 외교 맹비판…'북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북의 전략을 너무 모르고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박근혜 정부가 북의 대남전략이나 국제 전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며“UN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강력한 대북 제제는 어떤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북이 생존전략으로 핵을 배제할 수 있는 안을 대한민국이 UN에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전략은 없고 북이 효용을 느낄 수 없는 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북한을 제재하거나 압박하는 방법을 알고 움직이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 “무조건 중국하고 친하고 가까우면 중국이 한국 편을 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최근 사건 이후 중국의 소극적 태도가 이를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 의원은 “한국 정부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고 하지만 실제 북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외교적 언사로 그때그때 넘어가고 보니 북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진짜 상응할 대가가 있으면 행동을 하든지 행동이 안되면 대화를 해야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게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 역시 “북이 제재를 받을 경우 정말 아파하는 것이 뭘까하는 부분을 한국 정부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로 북한이 핵을 발사한 후에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사드 배치는 중국과 딜 할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현재처럼 전개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 카드는 의미가 없다”고 혹평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최고의 외교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며 “외교 참사가 가져오는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의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했고 일본은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한국 정부와 다른 해석을 유엔 기구에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남북 관계 파탄, 중국 관계 파탄, 일본 관계에서 굴욕적인 매국 협상으로 현 박근혜 정부에 최악의 외교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