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말어먹을 모양이다. 최근에 필자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미국 국방성의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로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 보고서>를 다시 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나머지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중국의 보복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기사회생 하려면 총선에서 온갖 잡박이 많이 당선되야 함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비공식적 연합)이 야권의 선거연합에 맞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말맞은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더욱 절실하다. 극과 극이 통하기 마련이듯이,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총선이나 대선처럼 국가적 차원의 선거가 있는 해면 어김없이 경색국면을 조성한다.
여기에 미국의 대선이 겹치면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는 최강으로 치닫는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고, 실제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강경파를 잠재우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ㅡ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뒤집을 줄 몰랐지만ㅡ의 가치는 남북한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유럽의 선진국들에 가보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을 필두로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이 땅의 기득권 쓰레기들의 행태까지 더하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남북경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보수적 행보를 했던 것도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좌파 및 종북논란에서 자유로운 김종인의 영입도 이런 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북한의 강경파까지 막을 방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남북경색의 고조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올해에만 국방비 550억 달러를 줄여야 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입장에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일제국의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줄어드는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전쟁 개입의 최소화(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IS 격퇴 등)와 무기 판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남북경색의 첨예화는 대중국봉쇄라는 대원칙에도 부합하면서도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무한대의 젖줄이다. 그 동안 일본과 한국, 대만과 필리핀 등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란 결함투성이어서 계속적인 A/S와 업그레이드 비용을 챙길 수 있는 F-35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X벤드레이더로 중국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을 빼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이라 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비대칭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박근혜 정부의 강경파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의 지원 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란 닉슨과 케네디 정부 때 정립된 한반도 정책의 일환일 뿐임에도, 작년에 이어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서의 박근혜 정부를 악용하는 방법이란 남북경색을 최대한 것뿐이다.
여기까지는 위에 언급한 세 권의 책만 읽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름만 한국맞춤형일 뿐인) 미사일방어체제가 도입됐을 경우 중국의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있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중국의 압박수단은 경제적 보복이 유일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을 대놓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측을 해내가야 한다.
게다가 중국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럴 때는 경제보복을 당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장에 물어보는 것이 최상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필자가 주목하게 된 것은 모든 수출기업들의 공통된 고민인 5월1일에서 출발한다. 그날은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와 유로, 엔화와 파운드 등에 이어 각국의 수출입결제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첫날이다.
현재 모든 수출기업들은 위안화의 비중을 얼마로 잡아야 가장 적절할까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달러를 비롯해 기존 기축통화들을 줄이고 위안화의 비율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중국 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경제보복까지 겹치면 위안화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통상적 수준보다 높일 경우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위안화 비율을 높여햐 한다. 이럴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환차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영향력은 5월 1일부로 무조건 폭증한다. 중국이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은 국방력에서만이 아니다. 기축통화를 축으로 하는 금융부분의 절대 열세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것이 5월 1일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된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수출입 결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외한보유고에서의 변동까지 고려하면, 경제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과의 차이를 지금보다 더욱 벌리게 된다.
필자의 예측을 기준으로 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의 도입이 불러올 후폭풍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가로까지 퍼진다면 우리의 부담은 그만큼 증폭된다.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심지어는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역전돼도) 미 재무부 발행 채권인데, 이를 통해 미국의 제국적 영향력과 변동환율에서 발생하는 에버리지 차익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다.
기축통화의 위력 중 하나가 이것인데, 5월 1일부로 시진핑 정부라고 해서 미국처럼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아니,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날부터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한국경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었는데, 북한의 위협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까지 도입해서 중국의 경제보복을 피할 수 없다면 삼중사중의 손해와 낙수효과처럼 국민에게 전가될 고통의 양은 그저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미사일방처체제의 도입은 최악의 자충수다.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고려하는 박근혜의 환관정치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 답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나와있는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적 선거연합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 중 다른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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