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7시간’ 중요한 이유…국가재난시 최종 컨트롤타워”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변호사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세월호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반대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관련 의정활동을 펼칠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던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월호 법률대리인인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영입 뒷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3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그를 만나보았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사진제공=박주민 변호사> “정치계 입문, 아직도 잘한 일인지 고민에 빠진다” - 더 민주당에 입당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아직도 약간 정신이 없고 때로는 잘한 결정인지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 해요.” - 영입 제의는 언제 받았어요? “제 기억에 처음 이야기 들은 것은 작년 11월 말쯤에서 12월 초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에게 전화가 와서 ‘곧 인재 영입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너에게도 연락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땐 인재 영입이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연락이 와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 정계 입문제의가 왔을 때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죠. 저도 물론 사람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참여해라’고 얘기 했고 또 저희 활동하는 선배 중에도 정치계에 진출하는 사람 있으면 ‘훌륭하다. 좋은 결정 하셨다’고 응원하는 편이었는데 막상 제 문제로 다가오다 보니까 ‘내가 정치란 것을 한다는 게 좋은가? 혹시나 정치 영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 왔던 것만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내 욕심만 가지고 또 결정하고 고민하는 건 아닌가’란 생각들로 고민이 많았어요.” - 그중에 가장 큰 고민은 뭐였어요? “복합적인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저러려고 활동들을 해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이요.” - 그전에 정계 입문을 생각해보셨나요? 주위에서 그런 사례가 많아서 생각해 볼 법하거든요. “정계 입문이라는 차원에서의 생각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정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거예요. ‘조금만 정치권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굳이 많은 분 이렇게 고통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라고 수없이 생각하면서 정치가 좀 제대로 됐음 좋겠다는 그런 느낌과 관심 이런 게 많았죠.” “거리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입법 활동의 필요성 절감” - ‘거리의 변호사’란 별명처럼 밀양과 시위 문제 그리고 세월호까지 수많은 사회문제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입법 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을 할 때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의견도 듣고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법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부안 방폐장 등을 둘러싸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법안까지 다 만들었지만 입법이 안 됐어요. 그러나 저는 강정이나 밀양을 보면서 이런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위나 집회에 관련해서 제가 일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집시법 정말 엉망이거든요.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집회를 금지할 수 있어서 국민의 의사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법이에요. 바꾸어야죠. 그 외에도 국민이 뭔가 이야기 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손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거리의 변호인’에서 ‘거리의 정치인’으로…시민과 함께할 것” - 처음부터 현장에서 활동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계기가 있나요? “대학생 때는 항상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는 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것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당시 도두리, 대추리라는 마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경찰이 차단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일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을 했었어요. 아마 그때가 사회운동에서의 현장 활동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 이제 ‘거리의 정치인’ 혹은 ‘거리의 국회의원’을 기대해도 되나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약간 그래요. 그런데 ‘거리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왜 시민 운동하다가 국회로 들어가 신분들이 시민운동 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고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 그리고 시민분들하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활동하고 싶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외부 인사영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요. 그 중 더민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 유명인 중심으로 간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재영입을 너무 유명인들 위주로 했고 특별한 정치적 의제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명세로만 사람들이 영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니 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의제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어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조금 덜하셔도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입된 인재들, 총선용 바람잡이?…지지층 상처 보듬는 계기” - 또한, 2일까지 영입 인사들 위주로 전국을 돌며 ‘더불어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재영입해서 바람잡이용으로 소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마무리를 짓고 나서 서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당 성향 지지자 분들이 그동안 야당이 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을 지지하면서도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못했는데 ‘더불어 콘서트’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상처를 약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박 변호사에게 세월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정계 입문도 세월호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장의 정계 진출로 희석된 면이 있듯이 세월호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우려와 걱정을 저도 역시 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거쳤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봤고 그다음에 또 가족분들도 ‘2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트위터나 기사에 달리는 댓글 중에 그런 식으로 공격하신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 세월호 가족들과 상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족들 반응은 어땠나요?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려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다른 것보다는 제가 당선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셨어요.”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사무실 앞에서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가 압수수색 상황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참사 2년…박근혜 정부, 세월호 흔적 지우려 안간힘” - 세월호 참사 2년이 가까워 오는데 지난 시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국가가 진상을 규명한다든지 피해자를 위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2년이 다 되는데 몇 가지 진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다든지 피해자들을 위로한다든지 하는 것이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지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받을 정도예요.” - 어떤 면에서죠? “일단은 특조위 예산을 올 6월까지로 배정하고 있고 정부 합동분향소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6월 정도까지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총선 지나고 6월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돼요. 또 많은 분이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천안함처럼 어딘가에 전시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정부는 인양된 세월호를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를 분해해서 팔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정부가 세월호를 지속해서 품고 가겠다고 한다면 계획을 말할 텐데 안 한다는 거예요.” - 정부에 물어봤나요? “정부에 이거 물어보면 가족분들 얘길 들어서 나중에 결정하겠다고만 말해요.” “정부, 세월호 진상규명 조직적으로 방해…공정성 상실” - 2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이 차관 시절 청와대에 대한 조사 결정을 방해했던데. “실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특별법 시행령 만들 때도 ‘파견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그 공무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고 특히 또 ‘파견 공무원 중에 일차적 조사대상이 될 해수부 출신이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저희 우려가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최근 드러난 사실들은 해수부 공무원들이나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특조위 내부와 외부에서 특조위 활동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는 적어도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좀 지켜 줘야 하겠죠.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에 없거나 법을 어기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국가가 굉장히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고 어떤 한 사람 또는 특정한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느낌을 받게 되요.” “세월호서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민주주의 후퇴 심각” - 세월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이 돼가는 것 같아요. 미국 9.11사태 때 당시 부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을 보면 절대왕정시대의 왕이 연상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민주국가에서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을 뿐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죠. 그리고 ‘왜 제대로 못 했지?’ 하고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조사를 받거나 밝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나오면 마치 왕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처럼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거라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7시간’이 중요한 이유…국가재난시 최종 컨트롤타워” - 아직도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문이 남아요. 하지만 그 문제가 왜 중요하냐고 묻기도 하는데. “국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예요. 따라서 청와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어야 하죠. 청와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메르스 사태 때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목함지뢰 사건 때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신 나간 짓’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구난방으로 대응했었잖아요 점검을 해봐야죠.” - 평소 성향을 보면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 맞을 것 같은데 더민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저에게 가장 맞거나, 상처받지 않을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실제로 할 수 있기 위한 선택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변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현실적으로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 힘 있고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어요.”     ▲ 지난 2010년 'MB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하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현실적 어려움 상존하지만…‘더민주’, 변화에 대한 열망 강하다” - 아무래도 외부에서 당을 볼 때와 안에 들어가서 당을 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당에 들어와 보니 당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고 당을 건강한 성격으로 바꿔야 하겠다는 열망도 강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어려움 중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맘만 이렇게 먹어도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안 되네’라는 생각이 드는 주관적 어려움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갈 만한 에너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더민주는 운동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때문에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 대표는 “운동권 정당으로 정권교체는 못 한다”고 비판해요. 그러나 더민주의 문제는 야당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기 때문 아닌가요? “운동권 정당이라는 말은 아마 과격한 구호만을 외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런 모습은 고쳐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진정성, 정의로움 등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한 진정성과 정의로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 정치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것 말고는 민주적인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주주의적 요소가 부족하죠. 그래서 국민이 쉽게 정치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들을 좀 더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국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시게 되면 경제민주화 등을 하는 게 뭐 어려울까요? 그런 제도를 갖춰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 넘어 정치 참여해야 사회는 변화 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도 많이 했던 말이고 여기 막상 들어오게 되니 더 많이 하게 되는 말인데 정치를 더럽다고만 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일 수 있어요. 정치란 사회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고 또 참여도 많이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혐오를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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