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딸이 경찰서에? 무슨 까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집회가 닷새째 진행됐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6일 오후 8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2만여명(경찰 추산 2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한미 FTA 비준 무효화’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 8000여명과 차벽을 동원해 광장 일대를 봉쇄했지만 시위대를 막지 못했다.

▶ 박건찬 종로서장 “계급장 뜯기고 맞았다” 주장 = 27일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 30분께 시위대속으로 들어간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위대에 둘러쌓인채 계급장이 뜯기는 등 폭행을 당했다. 시위대 일부는 박 서장 정복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뜯어냈고 이 과정에서 박 서장의 정복 모자가 벗겨지고 안경도 벗겨져 부러졌다.

사건 직후 교통정보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난 박 서장은 “시위대열 선두에 있던 야 5당 대표와 면담하려고 다가가다 갑자기 몰려든 시위대에 휩쓸렸다”고 설명했다.

정복을 입고 시위대 안으로 들어간 이유를 묻자 “관할서장으로서 직분을 다하고자 한 일이자 정당한 경찰활동으로서 제복을 입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은 폭력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집회가 마무리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폭력행위 가담자를 밝혀내 구속 수사하며, 집회 주최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고 밝혔다.

▶ 유시민 대표 장녀 수진씨등 21명 연행 = 한편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장녀인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수진(21)씨등 2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수진씨는 지난 1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으며 이전부터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관련 농성에 참여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한편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전남 도청 앞에서 열린 농민 집회에 참여해 한미 FTA 폐기, 국가수매제 도입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한·미 FTA 언론보도, 날치기보다 더 야만적

날치기란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이다.(다음 국어사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에 꼭 들어맞은 순 우리말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 표현을 꺼린다.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도둑질’이라는 날치기의 또 다른 뜻이 국회의 권위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해서일까?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전한 언론들은 우리말 ‘날치기’는 제쳐두고 ‘전격처리’, ‘단독처리’, ‘강행처리’, ‘기습처리’ 같은 네 글자짜리 한자어를 다양하게 구사했다. 날치기를 쓴 기성 언론은 한겨레와 경향신문 정도에 불과했다. 머릿기사와 종합기사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이렇다.

전격처리 : KBS, MBC, SBS, 연합뉴스
단독처리 : 조선일보, 동아일보, YTN
강행처리 :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뉴시스
기습처리 : 한국일보
날치기 :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뉴시스 11월23일 오전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미FTA 날치기폭거 MB정부 규탄대회에서 손학규 대표,김진표 원내대표,정동영 최고위원,정세균 최고위원등 민주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날치기 보도는 그렇다 치자. 그러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문제점은 날치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공개’ 날치기였다는 점에서 더욱 야만적이다. 영상 기록도,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비공개 회의라니! 야당이 문을 부수지 않았다면 사진 한 장 안남았을 게다.

8월 31일, 성희롱 강용석 제명안을 부결시킬 때 써먹었던 바로 그 수법, 언론은 ‘비공개’ 문제를 어찌 처리했을까?

비공개의 야만성은 고사하고 이례성조차 지적한 언론이 드물다. 대부분 ‘비공개였다’ 정도의 단순 전달에 그쳤다.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전하지 않은 언론이 있으니 바로 KBS다. 11월 22일 KBS 9시 뉴스는 한미 FTA에 26분을 쏟아부었으나 ‘비공개’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았다. 대신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이제는 TV수신료 인상안 처리가 다급한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민 마음 속에서 해체됐다”

쫓겨나는 MBC 기자들 “욕먹어도싸다…반성해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비공개 날치기 처리에 반발한 시민들이 닷새째 서울광장 및 광화문광장에 모여 현 정권을 규탄하면서도 한가지 빼놓지 않고 있는 목소리가 ‘조중동 방송3사’에 대한 취재거부이다. 특히 불과 2~3년 전 만해도 취재현장에서 늘 환호와 지지를 받았던 MBC는 이번에 가장 시민들에게 냉대와 외면을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최근 확 달라진 MBC 뉴스 때문이다. MBC는 지난 10·26 선거 때 극심한 편파보도에 이어 이번 한미 FTA 날치기 과정에서도 반대 목소리 뿐 아니라 ‘날치기’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점도 거론하지 않았다. 오로지 ‘최루탄 국회’ ‘폭력국회’에만 몰입했다. 급기야 시위현장에선 MBC를 조중동과 KBS의 반열에 함께 올려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MBC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시민들이 비판할 만하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나”하는 개탄과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MBC의 한 사회부 기자는 한미 FTA 비준안의 날치기 처리 직후인 23~24일 서울광장을 찾아 시위현장을 취재했다. 카메라기자 등 취재진을 동행한 이 기자는 집회가 시작할 때부터 거리행진이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 시민들이 드러낸 MBC 취재진에 대한 반응에 당혹스러워했다. “보도안할 거면 나가라” “어차피 취재해도 안나갈텐데 뭐하러 왔느냐”는 냉대와 외면이었다. 더구나 일부 과격한 시민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분위기가 그러했을 뿐 아니라 MBC 뉴스를 봐왔던 시청자들이어서 당혹감은 더했다.
이 기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우호적 분위기는 거의 없었고,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시청자들이었다”며 “간혹 욕설하는 분이나 카메라를 막는 분도 계셨다. 취재나 인터뷰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인터뷰하려 할 땐 대체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시청 앞에 모여 한미FTA 비준안 무효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는 “과거 MBC가 너무 환호를 받았던 것도 언론 입장에서 경계해야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를 특정 집단에 의한 소수의 비난으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비판을 받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 취재진은 이런 비난 여론에도 취재를 마치고 제작에 들어갔지만 정작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엔 방송되지 않았다. 24일엔 단신으로 잠깐 나가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 23일 영하의 날씨가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 시민의 여론이 폭발직전이었던 그 다음날 메인뉴스에서도 MBC와 KBS 메인뉴스에서는 물대포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SBS에서만 24일 메인뉴스에서 물대포발사의 영상과 문제점이 방송됐다. MBC도 SBS에서 물대포를 보도한 날 함께 준비하고 있었지만 리포트는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MBC 기자는 “취재해도 방송하지 않아 시민들이 비난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들이 소수에 그치지 않고 찬성하는 사람들 만큼 많다. 반대 쪽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쉽다. 이들의 목소리를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뉴스를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볼 일”이라고 자성했다.
MBC의 중견 카메라기자도 “우리가 취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뉴스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이 아쉬움을 갖게 된다”며 “보도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 (보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고 개탄했다.
이 카메라기자는 “MBC 뉴스가 망가지는 과정에서 보도본부 수뇌부의 책임이 크다. 평기자들의 경우 지난해 파업이후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자고 했으나 현실에 순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MBC 뉴스가 달라진 뒤) 현장에서 MBC를 보는 시선을 느낄 때면 ‘그럴 만하겠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욕먹을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그는 “MBC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 해왔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나 현 정부 들어선 이후 차츰 친정권적으로 변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선거보도와 MB사저 보도 등을 보면서, 우리도 ‘망가지고 있다’고 느꼈는데, 시청자·시민들은 얼마나 크게 느꼈겠나”라고 탄힉했다.
다른 MBC 중견 카메라 기자도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 뉴스 자체가 개판이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이 열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현장에 나간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하지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 뉴스를 모니터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 기사내용이 부족해도 그림(영상)으로 보여주곤 했는데, 요샌 영상편집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집회 뉴스 영상의 경우 시위대 전체를 보여주는 풀샷이 기본인데 최근 우리 뉴스에서 이런 풀샷 보기가 힘들어졌다. 그저 단상 주변이나 사람 몇 명 보이는 것만 골라서 나간다”며 “또한 뉴스에 방송되는 영상은 주로 집회 초반 상황에 그치는가 하면, 물리적 충돌 장면도 균형있게 나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삼삼오오 모이면 이런 얘기들을 한다”며 “MBC가 이렇게 된 데 대해 마음아파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정두언 "정부 왜 검찰 눈치보는지 說난무 딱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6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 "정부가 왜 검찰의 눈치를 보는 지 설(說)들이 난무하는데 정말 딱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불복 사태는 그동안 오락가락한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 중에 `국회 사법개혁특위 재개'가 있었는데 그동안 실종됐다"면서 "검찰의 중수부 폐지 및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는 여야 담합으로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아닌지, 정말 검찰을 치외법권ㆍ무소불위 조직으로 놔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그간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8월 여야가 사개특위의 재개에 합의하자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은 경찰의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주요 내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국무총리실이 절충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6월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안철수 코드를 푸는 몇가지 방법 [2011.11.28 제887호]

“KBS뉴스 아예 안보고 MBC도 요즘 안 본다”

“비준무효 명박퇴진”

26일 밤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 모인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부 언론들에 대한 시민들의 취재 거부도 이어졌다.

당초 민주당 주최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당연설회’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자, 시민들은 6시 45분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시간 가량 집회를 이어가던 시민들은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사거리 일대를 점거하고 이순신동상 앞으로 모여들어 집회를 이어갔다.

광화문 쪽을 바라보며 앉은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비준무효 명박퇴진” 구호를 외쳤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천정배 의원,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김선동 의원, 통합연대 노회찬 상임대표, 심상정 전 의원 등이 대열 맨 앞 자리를 잡고 앉아 경찰과 대치했다.

ⓒ노컷뉴스

경찰은 이순신동상 좌우측에 총 3대의 살수차를 대기시킨 채 “해산하지 않을 시 앞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주동자를 검거하겠다”면서 해산 경고방송을 이어갔다. 몇몇 시민들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들고 경찰과 마주보며 “평화시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휴대폰을 방수케이스에 넣어 온 시민도 있었다. 시민들은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끌어다가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곳곳에서 표출됐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 장면을 카메라에 담던 KBS 취재진을 향해 시민들은 “방송도 안 할거면서 왜 왔냐. 자료로 보존하러 왔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민도 “시민들이 이렇게 도심에서 시위를 하는데 오늘 저녁 뉴스에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 뭐하러 찍어가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왔다는 김해경(33)씨는 “조중동에서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신뢰하지 않는다. SNS나 여러 미디어가 많다”면서 “여러 관점에서 FTA를 바라보게 됐고 그러면서 비판적 관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가현(19)씨는 “조중동은 시민을 폭도로 몬다”며 “언론이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만 얘기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원래 한나라당 지지자였다”는 이석호(48)씨는 “KBS 뉴스는 아예 안 보고 MBC도 요즘 안 본다”면서 “30년 전 독재정권 때 행태가 계속되니까 볼 필요가 없다”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시민들은 MBC 카메라를 향해서도 “9시 중요한 뉴스에 FTA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 나가라. 너희가 언론이고 기자냐”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이명선(41)씨는 “언론은 항상 뻥튀기 해왔다. ‘한미FTA하면 몇 조 이익이 생긴다’는 거다.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불리한 것 같은데 보도하지 않는다”며 “이제 방송은 안 본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 게 낫다. 참여정부 때 MBC PD수첩이 FTA 문제점 방송한 적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한다. MBC만 봤는데 이제는 안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언론들의 ‘직무유기’를 5·18 방송 안 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

▲ 일부 시민들이 손에 들고 있던 손팻말을 경찰 차량에 붙여 놓았다. ⓒ허완 기자

저녁 9시경, ‘국민참여당’ 로고가 박힌 방송차량이 광화문4거리에 도착했다. 시민들과 의원들은 방송차를 향해 방향을 바꿔 시청 방향을 바라보고 다시 자리를 정돈했다.
무대 위에 올라선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1%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망국적 FTA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수 전 의원은 “29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 서명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 대선에서 당선된 후 FTA 막겠다는 얘기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은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그 부채도 계승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FTA 폐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이던 9시 35분경, 박건창 종로경찰서장이 갑자기 시위대를 가로질러 시청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시민들과 몸싸움이 빚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뭐하러 여길 들어오느냐”면서 항의했고, 일부 시민들은 모자를 벗기거나 물병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에 몇몇 시민들이 “(경찰이) 폭력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말려들지 말고 조용히 보내주자”며 길을 터주자고 요청했고, 박 서장과 경찰 관계자들은 시청방향 무대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대열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오는 차량을 따로 통제하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길이 막힌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대며 유턴을 시도하는 바람에 일대 교통이 마비됐고, 일부 운전자들은 시위대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밑에서 차량을) 막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 한 시민은 경찰차량에 '경향신문'을 꽂아 넣기도 했다. ⓒ허완 기자

잠시후 경찰이 종로 방향으로 차량 소통을 유도하면서 병력을 이동해 시위대의 ‘허리’를 잘라냈다.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길이 막힌 시민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차량을 소통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차도로 나오거나 광화문광장 쪽으로 길을 건너는 것을 막아섰다.

9시 55분경 집회가 마무리 되자 시위대 선두 2천여 명은 종로 네 개 차로를 점거하고 종로2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눈에 띄는 지휘자나 방송차량은 없었다. 10시 20분경 종로2가에 도착한 시위대는 진행 방향을 놓고 잠시 이견을 보이다가 종로3가 방향으로 행진을 계속하다가 뒤늦게 달려온 경찰과 한 때 충돌하기도 했다. 이어 남아있던 시민들은 명동성당 앞으로 이동해 내일 7시에 다시 모일 것을 약속하며 밤 11시 35분경 자진 해산했다.

김선동, 약속대로 MB와 ‘맞짱’…靑앞 ‘1인시위’

촛불현장서 인기폭발…네티즌 “결연한 자세, 장군님!”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25 16:37 | 최종 수정시간 11.11.25 17:22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가루를 터뜨린데 이어 25일 청와대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그간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표명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 청와대 분수 앞에서 ‘한미FTA 비준 서명 포기 촉구’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꿈과 희망에 대한 마지막 기회! 이명박 대통령님 한미FTA 비준동의안 서명을 포기하십시오”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이 대통령에게 서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요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 트위터 코리아 김 의원은 전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야5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해 “지난 11월 22일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던진 것은 단순한 최루탄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의 민심이었다”며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서민이 똘똘 뭉쳐서 기피코 한미FTA를 폐기시키는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내일(25일)은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맞닥트리겠다”면서 “저는 말만 하지 않겠다. 실천하겠다. 투쟁하겠다”고 청와대 1인 시위를 예고했었다. 김 의원은 요즘 촛불집회 현장에서 연단에 오르면 엄청난 환호를 받는 인기정치인이 됐다.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 전 의원이 23일 김 의원을 소개하면서 “나보다 더 웃기면 안돼!”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젊은 층들에게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본회의장 날치기 처리 직전 최루가루를 터뜨려 한나라당 의원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일은 시민들의 분노를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루가루 때문에 기침을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김 의원이 가장 많이 최루가루를 뒤집어쓰고 눈도 잘 못뜨는 상황에서 바닥에 떨어진 최루가루를 다시 주워 모아 의장 단상에 뿌리는 모습은 촛불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대 청년은 24일 촛불집회에서 “김선동 의원이 하신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면 4.19는 합법이었나, 지난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준 독립투사들의 희생은 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가 허락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더 큰 부정의를 막기 위한 행위, 더 큰 불법을 막기 위한 행위이다, 김선동 의원이 하신 행위는 합법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고 열렬히 변호했다. 김선동 의원의 청와대 1인 시위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이 사람은 의인으로 기억될 것이고, 각하는 매국노로 기억될 것이다”, “저처럼 힘없는 일개 시민이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1인 시위를 해야 하는 이 현실이 참담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다던 김선동 의원. 덕분에 그 절망의 날 희망을 봤습니다”, “요즘 김선동 의원 아우라가 폈어요”, “요즘 열사로 뜨시는 분”, “김선동 의원 제대로 하네. 박수!”, “역사는 님을 독립투사로 기록할 것입니다. 저녁 7시 시청광장으로 갑시다. 모이면 이깁니다”, “아저씨, 목도리랑 장갑도 안하시고.. ㅠㅠ”, “결연한 모습. 감동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군님” 등의 멘션이 이어졌다. 앞서 이정희 대표는 김선동 의원의 문제와 관련 이날 평화방송에서 “책임 질 것이 있으면 질 것이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한미 FTA를 실제로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완전히 빼버리고 테러범, 폭력범 취급하는 방식은 오히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높일 뿐이라는 것을 한나라당이 분명히 아셨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검찰은 보수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인권코리아 명의의 형사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며 “형사 6부에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에 접수된 같은 내용의 사건을 배당받으면 합쳐서 살펴볼 것”이라며 “아직까지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코리아는 김 의원을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라이트코리아 등 4개 보수단체도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선일보> 공격에서 최은배 판사 지키자"

"<조선일보> 공격에서 최은배 판사 지키자"

하룻새 팔로워 1만3천명 급증, <조선일보> "대법원장 격노"

2011-11-26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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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강도높게 질타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조선일보>의 맹비난을 받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도 회부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45)에게 시민들의 폭발적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5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최 부장판사의 발언을 보도할 때, 그의 실명 대신 '모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발빠른 네티즌들은 이를 근거로 곧 최 판사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날 저녁부터 최 판사의 실명은 트위터 등을 통해 순식간에 알려졌다.

특히 이날 밤 트위터에서는 최 판사가 지난 10월30일 올린 짧은 글이 가장 리트윗(RT)이 많이 되면서 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 판사는 "어제 세미나에서 배운 것. 정교분리 원칙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특정 종교 신봉을 금지하지 않듯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여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고 적었다. 그의 한미FTA 비판을 예고하는듯한 글이었다.

그후 트위터에는 "<조선일보>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최 판사를 지키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이에 호응한 많은 트위터리안들이 앞다퉈 최 판사의 팔로워로 등록했다.

최 판사는 26일 오후 트위터에 "이렇게 순식간에 팔로워가 13,265명이 되도록(어제까지 30여 명이었습니다)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힘을 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신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라며 감사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올린 글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격려 글을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일이 답글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연대가 무엇인지 새삼스레 느낍니다"라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최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자신을 "판사, 40대, 관심사 민주주의, 평등, 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라고 소개하고 있다.

최 판사의 팔로워 숫자는 그후에도 계속 늘어 27일 오전 9시 현재, 2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6일 후속기사를 통해 자사 보도후 대법원이 최 판사를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했음을 전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A부장판사의 글에 대한 진상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또한 대법원의 한 간부가 “A부장판사가 대통령을 ‘나라를 팔아먹은’이라고 묘사해 사실상 ‘매국노’로 표현한 것은 언제 무슨 사건을 맡을지 모르는 법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다만 A부장판사가 글을 올린 페이스북이 사적(私的) 영역인지 공적(公的) 영역인지에 대한 윤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주가 방어에 동원된 4대 연금, 천문학적 손실

주가 방어에 동원된 4대 연금, 천문학적 손실

'외국인 현금자동지급기' 역할마저 국민 부담만 키워

2011-11-27 0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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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금의 주식투자 수익률이 지난 8~9월 폭락장에서 크게 떨어졌다.

주식을 계속 사들였지만 수익률 하락으로 평가액은 오히려 줄었다. 연초 대비 누적수익률이 자산운용사들과 코스피 수익률에도 못 미쳤다.

27일 각 연금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연금의 9월 말 주식투자 누적 수익률은 -15.58%였다.

이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국내 주식 직접투자 수익률과 직접투자를 하지 않는 군인연금의 주식 간접투자 수익률의 평균이다.

사학연금 수익률이 -17.11%로 가장 나빴다. 공무원연금은 -16.4%였으며 군인연금이 -14.7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14.01%였다.

9월 말까지 코스피 수익률은 연초 대비 -13.72%였고, 국내 44개 자산운용사 평균은 -14.39%로 나타났다.

연금의 수익률 악화는 코스피가 폭락한 8~9월에 두드러졌다.

7월 말까지 4대 연금의 평균 누적 수익률은 4.3%로 코스피 수익률을 2.29%포인트 초과했다. 그러나 9월 말에는 4대 연금 평균 누적 수익률이 -15.58%, 코스피는 -13.72%로 역전됐다.

8~9월 두달간 4대 연금의 누적 수익률은 19.8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누적 수익률은 17.73%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연금의 7월 말 국내 직접투자 보유주식 평가액은 30조3천738억원이었으나 9월 말 27조4천685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사학연금의 국내 직접투자 보유주식 평가액은 8천343억원에서 8천317억원으로 감소했다.

연기금은 폭락장에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금의 투자 성과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시장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성과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금들은 폭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 성과를 거뒀다.

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은 수익이 국민 세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올해에만 3조 가까운 세금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보전금으로 흘러들어 갔다. 아직 재정 흑자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급격한 고령화로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앞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려면 효과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국외주식 투자비중을 12.4배 늘렸으며 내년에도 국외 주식과 대체투자의 투자 허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적인 국외 투자에 나섰다가 오히려 수익률이 하락할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2006~2010년 해외 위탁운용 주식 평균 수익률은 각각 -2.30%와 -5.33%로 모두 마이너스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수익률을 높여서 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률로 적자를 만회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화문 2만여 집회, 촛불사태후 최대규모

광화문 2만여 집회, 촛불사태후 최대규모

광화문광장 점거.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도 대규모집회

2011-11-27 0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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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26일 저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를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한미FTA 규탄 집회가 열렸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반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2만여명(경찰 추산 2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날치기 무효 명박 퇴진"을 외쳤다.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은 2009년 8월 개장 이래 처음이다. 또한 이처럼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은 한미FTA 날치기 처리후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경찰 8천여명과 차벽을 동원해 광장 일대를 봉쇄했지만 집회를 막는 데 실패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려 했으나, 경찰이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경찰 8천여명과 차벽을 동원해 광장을 원천 봉쇄하자 대신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경찰은 당초 세종문화회관 집회도 막으려 했으나 야당 대표 등의 강력 항의로 허용해야 했다.

오후 6시반부터 시작된 집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한 정부여당을 맹질타하며 한미FTA 비준 무효를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를 막지 못한 것에 깊이 사죄드린다. 야권 통합해서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고 한미 FTA를 폐기하는데 함께 하자"고 밝혔고, 이정희 대표는 "이제 야당이 할 일은 오직 힘을 모아 한미 FTA를 폐기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신문이 김선동 의원을 테러범이라며 사퇴시키려 한다. 김 의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저녁 7시40분부터 야당 대표 등과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마치고 광화문쪽으로 도로행진을 하려 했다. 그러자 경찰은 광화문광장 인근의 왕복 12차선을 전면 차단했고, 이에 시위대는 8시께부터 광화문광장과 광화문 교보빌딩앞 6차선을 전격 점거했다. 2008년 촛불집회후 초유의 일이다.

밤 9시부터 경찰은 강제해산을 시도했다. 경찰은 계속 경고방송을 했고 물대포를 시위대쪽으로 정조준했다. 이어 9시30분께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선두에 있던 야5당 대표들과 면담하려다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흥분한 일부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박 서장은 얼굴 부위를 수차례 주먹 등으로 맞았고 정복 모자가 벗겨지고 왼쪽 어깨의 계급장이 뜯어졌으며 안경이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박 서장은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종결하려고 접근하다 폭행을 당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절차에 따라 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폭력 가담자를 밝혀내 구속 수사하는 것은 물론, 집회 주최자도 엄중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회 주최측에서는 해산명령 등으로 시위대가 흥분된 상황에서 박 서장이 무리한 접근을 시도해 충돌사태를 야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최측은 이날 밤 10시께 집회 종료를 선언했고, "오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모여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을 막자"고 재집회를 예고했다. 시위대는 오후 10시30분께 자진 해산했고 일부는 명동 등으로 이동해 시위를 벌였으나 이날 밤 큰 충돌없이 해산됐다. 이 과정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장녀인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수진(21)씨 등 2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서울외에 광주역에 광주전남 3천여명의 농민이 집결해 혈서까지 쓰며 한미FTA 반대 집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 대구 경북대 앞,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백화점 앞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도 동시에 대규모 규탄집회가 열렸다.

김혜영 기자

나꼼수’ 콘서트, 국회앞에서 ‘매국송’ 경연대회

‘나꼼수’ 콘서트, 국회앞에서 ‘매국송’ 경연대회
여의도공원 확정…탁현민 “장소사수 적극 협조바람”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25 14:24 | 최종 수정시간 11.11.25 14:41
오는 30일 ‘나는 꼼수다’ 서울스페셜 에디션 콘서트 공연 장소가 확정됐다. 국회의사당이 인근에 있는 서울 여의도공원이다. 아울러 한미FTA를 찬성한 의원 151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달달 외우는 ‘매국송 경연대회’도 펼쳐진다. ‘나꼼수’ 콘서트 기획자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24일 트위터에 “버라이어티 가카 헌정 공연 ‘나는 꼼수다’ 서울 스페셜에디션 공연은 11월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두시간 반동안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거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수많은 태클이 예상되오니 장소사수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블로거 ‘빈센트’ 또 탁 교수는 “여의도공원 나꼼수 서울 특별공연에서는 매국송 콘테스트, 나에게 보내는 분노의 편지 행사와 각종 음식 나누기, 무료커피 등등 여러 행사가 함께 열린다”고 알렸다. 탁 교수는 “11월 30일 여의도공원 서울 나꼼수 공연. 더는 지고 싶지 않다는, 그리고 이겨야 할 때는 이기는 ‘우리’를 만납시다. 그대. 기다리겠습니다. 찬 바람 함께 맞을 그대...”라고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나꼼수’에 대한 보수진영의 본격적인 공세를 겨냥하며 탁 교수는 “만명이 모이면 즐거울 것이고 오만명이 모이면 눈물날 것이고 십만명이 모이면....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연대란, 누군가에게 불어오는 칼바람을 함께 맞아주는 것입니다”라고 호소했다. 탁 교수는 “기가 막히도록 나쁜 조건을 충족하며 기획된, 여의도공원 나꼼수 서울공연의 성공은 대전 이상의 관객과 대전공연 이상의 후불제 성과로 성패를 따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맹세코”라고 이번 공연의 의미를 강조했다. 시민들은 오는 30일 여의도 공연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이며 앞다투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한 자원봉사자 신청과 물품 기부, 협찬 등도 이어지고 있다. ‘나꼼수’ 콘서트 다음카페에는 “핫팩 500개 기부합니다”, “대전에 있어 수요일에는 참석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녹차, 종이컵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등산용 야외 방석 보내드리고 싶은데, 400개정도 보내드리려고 하구요” 등의 의견이 속속 올라왔다. ‘매국송 부르기’ 콘테스트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앞서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 통과되던 날 탁현민 교수는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명단만으로 만든 ‘FTA 매국송1’을 발표했다. 이어 탁 교수는 24일 찬성한 의원 151명을 지역별 버전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잊지못할 그들 매국송’이란 제목으로 서울편, 경기편, 인천‧충청‧강원편, 대구‧경북편, 경남‧울산편, 부산편, 비례대표와 떨거지들편 등 모두 7편으로 만들었다. 이어 탁 교수는 “11월 30일 ‘나꼼수’ 서울 스페셜에디션 공연에서는 매국송 콘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기지역 노래를 완창하시는 분께는 FTA기념걸래+출연진 전집+원하는 멤버와의 식사를 제공합니다.(식대는 당첨자 부담입니다)”라고 공지했다. ⓒ 블로거 ‘빈센트’의 동영상 화면캡처 이와 함께 탁 교수는 “유튜브에 매국송 암기해 노래 부르는 것을 녹화해 올리시면 그분들께 FTA 기념 걸레를 드립니다. 도전 매국송!”이라고 온라인 콘테스트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리믹스 버전, 벨소리, MP3, 동영상 등으로 만들며 ‘매국송’ 가사 외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동영상 버전이 인기다. 소리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가사가 쏙쏙 외워지고 해당 의원의 얼굴도 직접 볼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 거주한다는 한 블로거는 해당 의원의 사진과 가사를 삽입한 동영상 버전을 만들어 올렸다. 블로거 ‘빈센트’는 “듣는 분들이 가사와 의원 이름 그리고 그 잘난(?) 얼굴들을 잘 기억하시지 못할까봐, 필자가 탁 교수의 음원에 동영상과 가사를 넣은 FTA 매국송 동영상 버전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며 “일단 오늘은 서울을 지역 기반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매국송 버전을 동영상으로 만들었고, 후에 시간이 날 때 마다 다른 지역도 만들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에 사는지라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만들었다”며 “시답잖은 실력으로 만든 것이라 볼품없을지라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빈센트가 만든 동영상에는 코끝이 빨간 신지호 의원, 한쪽 눈을 다친 전여옥 의원, 눈썹 문신의 홍준표 대표 등 해당 의원들의 재미있는 사진이 많이 삽입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트위터러들은 “대박 (^0^)b 동영상 만드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박”, “널리 알려야. 입에 짝짝 붙는...”, “한나라 사람. 자기들만 돈이 많아 그런지 개기름이 번지르르하다” 등의 의견을 보이며 ‘무한알티’하고 있다.

물대포’ 경찰, 광화문에 제2의 명박산성?

“경찰 여러분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당연설회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불법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명령 합니다. 지금 즉각 해산해주십시오.”
경찰이 2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FTA 날치기 국회비준 무효화 및 이명박-한나라당 심판 범국민 촛불대회’를 막고자 광화문광장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이날 행사 사회를 맡은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지금 경찰이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가려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정당연설회를 막고 있는 경찰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경찰이 광화문광장 진입을 막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경찰의 원천봉쇄를 비판했다.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공권력 투입을 안내하는 ‘경고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CBS노컷뉴스

경찰은 지난 23일 한미FTA 비준무효를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 당시 칼바람과 기온 급강하로 영하의 날씨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시 경찰의 행동은 한나라당 지도부도 걱정할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정국’ 때는 서울 광화문에 컨테이너로 바리케이드를 쌓아 ‘명박산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에는 한미FTA비준무효 행사장에 바리케이드를 둘러싸면서 행사를 봉쇄했다.
26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야당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예정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비준무효 명박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은 경고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해산을 명령했지만, 그때마다 시민들은 “비준무효 명박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맞대응했다.
한편,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행사장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김혜경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FTA 괴담'이라고?…약사법· 우체국법 왜 날치기 했는데?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시 동시에 통과시킨 14개 법안도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 법안 모두가 한미 FTA 협정문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률안 원문은 모두 "한미 FTA 협정문을 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맞춰 우리 법률을 뜯어고치는 작업이 이미 비준안 통과 당시부터 시작된 셈이다. 25일 정석윤 변호사(민변)와 남희섭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이번 14개 법률 개정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짚어봤다.

특허연계제도 만들어져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약가를 높일 허가특허연계제가 결국 약사법에 규정됐다는 점이다. 허가특허연계제는 한미 FTA 발효 시 국내 제약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핵심적 근거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31조의 3이 바로 허가특허연계제다. 조문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권자, 존속기간 등의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를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허권이 일정한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제약을 만들려는 회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특허 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의 복제약을 만들려고 할 때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식품안전청은 특허신약을 보유한 제약사(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게 된다.

또 특허권 보유 제약사가 특허침해소송만 제기해도 복제약 허가절차는 중지돼, 그 기간만큼 특허권은 더 연장되며, 이로 인해 높은 약값이 유지된다. 신약 개발능력이 떨어지는 국내 제약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독소조항이다.

이밖에도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광범위하게 마련됐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상표법에 공통적으로 '비밀유지명령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비밀유지명령제도란 특허 소송시 소송과정서 법원과 소송인, 피소송인 사이에 교환된 비밀정보는 오직 소송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재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 11의 나항에 마련됐다.

특허법 개정안 역시 특허권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에 따라 특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시간도 모두 특허권에 포함하게 됐다. 이는 한미 FTA 협정문 제18.8조 6의 가항에 규정된 내용이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에 항의하던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발효를 위해 관련 14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동시 처리했다. ⓒ뉴시스

저작권 보호 지나치게 강화되고 저작인접권은 부활

특허자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국내 저작권 보호 체계와 이용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타율적으로 일어나는 게 불가피해졌다. 인터넷 이용환경에도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세계 최대 저작권 보유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미국산 저작물의 권리보호 강화는 고스란히 미국의 이익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011년 '국제무역통계'를 보면 미국은 2009년 현재 세계 주요 국가 중 저작권과 라이선스료를 가장 많이 버는(수출 41.9%, 수입 12.0%) 나라다.

저작권법 개정안 35조의 2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해, 인터넷 이용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으로 인정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과거 본지 기고에서 이에 대해 "마치 저작권자에게 책을 읽을 권리, 노래를 들을 권리, 영화를 줄 권리를 준 것과 같다"며 "저작권자에게 책을 출판하거나 복제할 권리를 줄 뿐이지 책을 읽을 권리 따위는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컴퓨터 이용자에게 인터넷 이용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까지 준 셈이라는 얘기다.

저작권 위반자는 물론, 위반할 '혐의'가 있는 사람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에서 불법녹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 137조 7항의 2는 "미수범"까지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남희섭 변리사는 "쉽게 말해, 녹화장치가 있는 스마트폰을 영화관에 소지하고 가더라도 불법녹화 미수범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저작권 존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위헌 소지까지 생겼다. 이 법 개정안 부칙 제4조는 한미 FTA 협정문이 보장한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소멸된 저작인접권을 되살렸다. 저작인접권이란 음악창작자의 저작권과 별도로 가수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자'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부여한 권리다.

이 법 통과로 이전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만 보호해줬지만, 앞으로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통화연결음, 벨소리 등 각종 음원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소멸한 저작인접권까지 다시 보호 대상이 돼, 위헌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87년 7월 1일~1994년 6월 30일의 7년간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개정 당시 원래대로 20년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미 소멸한 저작인접권까지 소급해 회복시키기로 했다. 이 때문에 1987년에서 1991년 사이 인정된 저작인접권은 이미 보호기간이 끝났음에도 다시금 보호 대상이 된다. 지난 3월 문방위의 검토보고서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헌법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과도하게 저작인접권을 보호한 것은 한미 FTA 협정문에도 근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미 FTA 협정문 18.1조 10항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공공의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관한 보호를 회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소멸한 저작인접권은 되살리지 않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우체국 죽이기' 시작

한미 FTA 발효로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급속히 이행될 것이라는 우려는 그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반면 정부는 이런 주장 대부분을 괴담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번에 날치기 처리된 14개 법률안을 보면 반대 측 주장이 옳았음이 선명히 입증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의 목적은 우체국의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관련업 진출을 최대한 막겠다는 심산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에는 …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기존의 보험의 종류는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의 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체국은 새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팔 수 없다. 우체국이 만든 상품의 예ㆍ보험 시장 신규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단순 법률 내용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우편부문에서 528억 원의 수익을 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까지 3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 때문에 우정사업본부는 절대적으로 금융부문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부문 흑자 규모는 4392억 원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수익력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업으로 우편사업 적자를 메우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우편사업을 강화해 페덱스 등 대형 민간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역시 불가능하다. 이번 날치기 법안 중에는 우편법도 포함돼 있는데, 우편법이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우편법 개정안 1조의2 7항은 우편물의 예외 항목을 열거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예외항목이 없었다. 이 법조문은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한다"고 돼 있다. 우편물 예외항목은 이미 민간에 개방돼 있다.

또 2조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그간 2조 2항에 따라 국가 독점 영역이었던 서신 우편업무도 민간에 개방됐다. 우편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우편사업 외의 … 서신송달업자에 대하여 지원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두 개정 법률은 우체국의 미래 수익원천을 갉아먹고, 본래의 기능도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한미 FTA로 자유로워진 민간부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될 게 명약관화하다.

미국산 대형차 경쟁력 높이기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아울러 마련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매년 인하해 궁극적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차의 세율과 일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은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산 자동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산 자동차는 큰 경쟁력을 얻게 된다. 이 점은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허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대형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환경에는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이다.

 

/이대희 기자

'한미 FTA 비판' 부장판사 "사적 의견 개진…문제 없어"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비판하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등은 "법관 자격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그는 다시 장문의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모 지방법원의 최모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앞서도 "한미 FTA에 있는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한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그를 "법원 내 이른바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라고 소개하면서 이 글에 "다른 우리법 연구회 회원인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등 13명이 '좋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하며 사설까지 내 강하게 비난했다.

또 한나라당은 성명을 내 "전파력이 매우 높은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하여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글을 올린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마땅히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적 의견 개진에 사설까지, 그만큼 다급했나"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글을 삭제했던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와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까지 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기사에 사설까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다급하겠지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사가 부적절하다'는 식의 비난에 대해 "(이는) 지금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충실히 행동하는 공직자를 바라는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이 사적인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판사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글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이 부장판사의 의견 표시가 법관 윤리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판사들의 SNS 언행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착수했다.

 

/채은하 기자

"안철수 정권교체에 힘 보탤 역사적 책무있다"

MB 총감독-이주호 기획 '작품' 이렇게 망했다

정동영 "'뼛속까지 친미~'발언한 부장판사를 나는 더 믿는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개인 트위터 캡처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현직 판사가 트위터에 게재했던 글이 트위터 상에서 실시간으로 인기리에 리트윗(RT) 되고 있다. A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제 세미나에서 배운 것"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특정 종교 신봉을 금지하지 않듯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의원은 26일 오전 A판사의 글을 인용한 후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말한 부장판사를 징계에 회부한 대법원장보다 대통령까지도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 양심과 용기를 지닌 부장판사를 나는 더 믿는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심상정 새진보통합연대 공동대표도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부장판사 한 분의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소신발언을 보고 사법부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구별하고 그것을 양립시킬 수 있는 소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법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5일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행위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MB정부 ‘경제순위 15위’ 족쇄 못 푸나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

한미 FTA 발효도 날치기하려는가?[기고] 미국 법률조사도 미완, 이대로 발효되면…

(프레시안 / 송기호 / 2011-11-2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떤 절차를 거쳐 발효되는가?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했다.
한국은 그 절차로서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을 먼저 검증해야
과연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절차가 될 수 있는가? 그 최소한의 조건으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와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이는 한미 FTA 발효를 절차가 될 수 없다.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에 한미 FTA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3조) 이는 한미 FTA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와 다르다. 다음과 같이 미국의 어떠한 법률에 어긋나는 한미 FTA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s,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102조 a)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이다.

즉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한다.
그런데 지난 10월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FTA와 어긋나는 미국 법률 조사를 마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런 상태에서 발효하면 안 된다.
한국 정부는 발효보다도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한다. 한미 FTA와 어긋나는 미국의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받지 않는 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되지 못한다.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오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후 국회 본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한국 기업의 제소권을 박탈
한미 FTA에서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11장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어겼을 경우 이를 이유로 한국 기업은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 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선택권을 갖고 있다. (11.18조 2항, 부속서 11-마) 외교통상부가 낸 한미 FTA 설명 자료에도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2011년 7월, p.99)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102조 c) 미합중국을 제외한 어떠한 자도 한미 FTA에 의해, 또는 의회가 한미 FTA를 승인했다는 것에 의해 소송 청구 원인이나 항변사유를 갖지 못한다.

즉 한미 FTA 11장 위반 자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한미 FTA 자체를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식 접근에서는 당연한 법적 논리이다. (법관은 법률이 아닌 것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미 FTA 11장 위반이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이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른바 <한미 FTA의 오해와 진실>)
나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한미 FTA의 발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을 그대로 놓아둔 채, 한미 FTA를 발효할 수 없다.

한미 FTA 발효마저 날치기하려는가?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맞춘다는 이유로 14개 법률을 날치기 개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 <협정 시행을 위한 조건> 규정이 있다. (101조)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국이 한미 FTA 협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를 판단한 후에 발효를 시킬 것을 의무화했다. (101조) 대신 미국 자신은 발효 후 1년 이내에 행정조치 규정을 제정하면 된다. (103조) 그리고 한미 FTA의 발효 시기를 2012년 1월 1일 이후로 정했다.
이처럼 발효에 있어서도 한미 FTA는 미국법에 따라 진행되고 잇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한미 FTA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법률 개정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방대한 법령 개정이 포함된다.

한미 FTA 발효를 목적으로 어느 법령을 고치는지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한국 정부는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개정 필요 법령 일체와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은 어떠한 법령이 어떻게 한미 FTA를 이유로 개정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송기호 / 변호사

폭로] 이명박의 위대한 야심, 우리 99%가 미처 몰랐던

[폭로]

이명박의 위대한 야심,

우리 99%가 미처

몰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이명박의 위대한 야심을

알면...

 

결코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는 오바마를 물리치고...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인 미국에 가서 기립박수 받은 것도...

모두 그의 재선전략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역, 즉 전쟁을 하러 가서 어떻게

적국의 환호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환호...?

그것도 기립박수를...?

 

그러니께...

한미FTA를 날치기한 것도...

그 후속대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하날씨에 물대포를 쏜 것도 모두...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략!

 

 

따라서...

지금까지 이명박을 사기꾼이라고 욕한 것은...

그의 위대한 야심을 몰랐기 때문임을

이제야 고백하면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는 날을...

위하여...

 

그러면...

BBK 게이트도, 내곡동 게이트도...

모두 해결되겠지라~

 

서조끼달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