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이명박 정부 권력 핵심에 있는 ‘군 면제자’들은 남성들이 군 제대 후 한동안 군대에 다시 돌아가는 ‘악몽’을 꾼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분명히 군에서 제대를 했는데 꿈에서는 다시 내무반에서 군복을 입고 생활하는 모습,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누구나 꿈에서 경험했을 법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잠잘 때나 경험하는 ‘악몽’ 정도로 여겼던 그 장면을 현실로 추진하려던 이명박 정부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철퇴’를 맞았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현역 복무부대 동원 지정제도’를 유보하기로 했다. 지금은 군대를 전역한 예비역들이 4년간 동원훈련을 하게 되는데 집 주소별로 인근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대를 전역한 이들이 다시 현역 복무부대로 돌아가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는 방안을 추진했고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도의 예비군 인력 150만 명 가운데 20만 명 가량이 해당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살고 있는 20만 명의 군필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시 현역 복무부대로 돌아가 매년 2박3일식 내무반 생활을 할 뻔 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들 입장에서는 추억어린 장소로 돌아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군필자 입장에서 현역 복무부대에서 다시 군복을 입고 내무반 생활을 하며, 야간 사격과 경계근무 등 현역생활 경험을 현실로 재연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장면이다.
군에 입대하면 2년가량의 복무 시간을 인내하면서 전역 날짜를 기다리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현역 복무부대 동원 지정제도’는 2년의 군 생활을 끝내고 제대한 이들에게 심리적으로는 4년의 기간을 추가해 군복무를 하는 것 같은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군에서 전역을 한다고 해도 이후 4년간 매년 현역 복무부대로 돌아가야 하며 2박 3일씩 과거 그랬던 것처럼 내무반 생활을 하고 사격 등 각종 훈련을 하며, 군 복무 시절 선임병, 후임병들과 다시 만나 생활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군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지닌 이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다. 가혹행위와 따돌림 등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경험한 군 전역자 입장에서는 다시 현역 복무부대로 가라는 정부방침은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방에서 현역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 이후에도 전방 부대로 가서 예비군 훈련을 하라는 얘기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황당한 정책이었다. 서울 광화문에서 생활하는 A씨가 강원도 양구까지 가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할 수도 있는 황당한 장면이었다.
정부는 교통과 통신 발달에 따라 예비군 제도 변화를 추진했다지만 지금도 전방 각 부대를 가려면 자기 차를 몰고 가지 않을 경우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은 즉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각종 언론사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참 한심한 정책이라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수도권, 경기, 강원지역 예비군들은 동원훈련을 위해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훈련 전날에 부대 근처에서 숙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빗발치는 항의 속에 결국 시행 유보를 결정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표 떨어지는 행동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언론도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복무부대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하면 기쁠 것이라고 했다지만, 군대를 다녀온 이들이라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황당한 주장인지 알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의 생각없는 예비군 정책은 보수언론에게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조선일보는 11월 26일자 6면 <옛 전우 만나 기뻐할거라더니…이틀만에 거둬들인 예비군 정책>이라는 '기자수첩'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시험 실시한 결과) '상당수 인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옛 전우를 만나 기뻐하는 예비군들도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여론은 정반대로 나왔다. 국방부 기자단은 해당 설문조사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군에서 제대를 했는데 꿈에서는 다시 내무반에서 군복을 입고 생활하는 모습,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누구나 꿈에서 경험했을 법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잠잘 때나 경험하는 ‘악몽’ 정도로 여겼던 그 장면을 현실로 추진하려던 이명박 정부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철퇴’를 맞았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현역 복무부대 동원 지정제도’를 유보하기로 했다. 지금은 군대를 전역한 예비역들이 4년간 동원훈련을 하게 되는데 집 주소별로 인근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대를 전역한 이들이 다시 현역 복무부대로 돌아가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는 방안을 추진했고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강원도의 예비군 인력 150만 명 가운데 20만 명 가량이 해당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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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2월23일 강원도 동부전선 백두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군에 입대하면 2년가량의 복무 시간을 인내하면서 전역 날짜를 기다리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현역 복무부대 동원 지정제도’는 2년의 군 생활을 끝내고 제대한 이들에게 심리적으로는 4년의 기간을 추가해 군복무를 하는 것 같은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군에서 전역을 한다고 해도 이후 4년간 매년 현역 복무부대로 돌아가야 하며 2박 3일씩 과거 그랬던 것처럼 내무반 생활을 하고 사격 등 각종 훈련을 하며, 군 복무 시절 선임병, 후임병들과 다시 만나 생활할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군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지닌 이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다. 가혹행위와 따돌림 등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경험한 군 전역자 입장에서는 다시 현역 복무부대로 가라는 정부방침은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방에서 현역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 이후에도 전방 부대로 가서 예비군 훈련을 하라는 얘기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황당한 정책이었다. 서울 광화문에서 생활하는 A씨가 강원도 양구까지 가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할 수도 있는 황당한 장면이었다.
정부는 교통과 통신 발달에 따라 예비군 제도 변화를 추진했다지만 지금도 전방 각 부대를 가려면 자기 차를 몰고 가지 않을 경우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은 즉각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각종 언론사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참 한심한 정책이라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수도권, 경기, 강원지역 예비군들은 동원훈련을 위해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훈련 전날에 부대 근처에서 숙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빗발치는 항의 속에 결국 시행 유보를 결정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표 떨어지는 행동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언론도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복무부대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하면 기쁠 것이라고 했다지만, 군대를 다녀온 이들이라면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황당한 주장인지 알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의 생각없는 예비군 정책은 보수언론에게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조선일보는 11월 26일자 6면 <옛 전우 만나 기뻐할거라더니…이틀만에 거둬들인 예비군 정책>이라는 '기자수첩'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시험 실시한 결과) '상당수 인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옛 전우를 만나 기뻐하는 예비군들도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여론은 정반대로 나왔다. 국방부 기자단은 해당 설문조사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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