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차량 따라다닌 건 언론 권력감시…집 앞 중계는 스토킹”

 더탐사 한동훈 차량 미행 스토킹 아니라고 판단

집 앞 유튜브 생중계는 스토킹…100m 이내 접근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따라다닌 행위는 언론의 권력 감시에 해당해 스토킹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집으로 찾아가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한 점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가 강진구(55) 더탐사 기자를 상대로 낸 잠정조치 사건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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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기자가 소속된 더탐사는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강 기자는 8~9월 3차례에 걸쳐 밤 시간에 퇴근하는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갔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장관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한 장관의 이름을 거듭 불렀고, 이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강 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 등을 구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법원은 강 기자가 지난 8~9월 한 장관의 관용 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과 관련된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자(행위자)와 공직자(피해자)라는 지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아직 진위를 확정할 수 없는 점 △강 기자가 따라다닌 차량은 장관 공무차량인 점 △술자리 의혹 내용과 그 중요성 △피해자(한동훈)가 해당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라는 점 △(미행) 반복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의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취재 자유와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난달 27일 한 장관 집 앞에서 이뤄진 유튜브 생중계는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경고와 함께 내년 2월9일까지 강 기자가 한 장관 집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지에는 한 장관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살고 있다.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며했다.

한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한 장관은 최근 강 기자와 해당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이상민 해임안 통과…김진표 "예산안 처리 위한 불가피한 조치"

 기사내용 요약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 조속히 합의해달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2.12.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아직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갈등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후 공지를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본래 이달 1, 2일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상정, 처리 수순을 거칠 전망이었는데 예산안 협상 불발로 김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지난 8, 9일로 미뤘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여야는 끝내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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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으로서는 해임안 처리가 될 수 있었던 1, 2일 본회의를 한 주 미뤘고, 지난 9일에도 협상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를 열지 않았던 부분은 여당을 배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야당을 배려한 부분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전날 여야에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이뤄내 처리할 것을 주문한 만큼, 이날 해임건의안 처리가 남은 예산안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불가피했다'는 공지를 한 셈이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보고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김 의장에 집단 항의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의장실에서 본회의장을 향하는 길을 막고 서 있기도 했고 본회의장 내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이날 본회의 진행에 반발했다.

오전 10시 본회의가 개의하고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시작되자 회의장 내 자리에서 일어나 김 의장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

투표에서도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어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및 처리를 '대선불복' 행보라고 지적하며 김 의장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결국 이들은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을 표출했다.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응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위 위원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발언도 나왔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의 해임안 처리로 인해 11월23일 양당간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아침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 특위 위원 전원 사퇴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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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식습관

 

연어와 고등어, 아보카도, 견과류는 꼭 섭취해야 할 착한 지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심장마비로 별세하면서 심장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심장 질환 예방의 관건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관성 있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미국 건강의료 매체 '웹엠디'(WebMD)가 추천한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10가지 식습관을 소개한다.

1. 일일 칼로리 총량 파악하기

우선 자신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는지 각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인 하루 평균 권장 칼로리는 남성 2500kcal, 여성 2000kcal이다. 하지만 나이, 활동량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의 총량은 조금씩 다르다.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적다면 신체 활동을 늘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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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씨앗・콩・견과류

강낭콩과 병아리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다. 콩과 함께 견과류와 씨앗은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며 좋은 단백질을 공급원이 된다. 또한 이 식품들은 LDL로 알려진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과일・채소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풍부한 공급원이다. 이것들은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4. 해산물

해산물은 포화 지방이 적은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고등어와 연어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다. 오메가-3 지방은 심장에 좋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는 물론 각종 성인병과 암을 예방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5. 통곡물

통곡물은 심장 건강과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섬유질을 섭취하기에도 좋은 식품이다. 정제된 곡물 제품을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을 추천한다.

6. 계란

계란은 비타민 A, 비타민 B12, 비타민 E,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 등이 들어있는 식품이다.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계란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심장 질환 위험군인 사람의 경우에도 계란을 일주일에 6개 정도 섭취해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

7. 몸에 안 좋은 지방 줄이기

식단에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을 빼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전환욱 (hw0608@kormedi.com)

"전 경고했습니다…지금 한국은 IMF보다 심각"[부릿지]

 요약보기

최근 한국 경기,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와 흡사하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시장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움직인다며 일명 '사이클'을 주장한 이들도 10년 주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하곤 했다.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은 확실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이어진 것인데, 데이터로 본 현재의 위기 수준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맞먹는다는 분석을 김기원 리치고(데이터노우즈) 대표는 내놓았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초장기 침체, 부동산 시장 경착륙까지 우려된다는 김 대표의 시장 전망 들어봤다.

▶조성준 기자
2008년 금융 위기 때 보다 더 혹은 그때 보다 더 심한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해주셨는데, 데이터로 볼 때, 그때랑 지금의 유사점하고 차이점을 한번 좀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기원 리치고(데이터노우즈) 대표
먼저 이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기반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IMF 이후로 지금 8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악의 지금 무역 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적으로 한국은 수출로 밥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어,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무역 흑자를 내야 되는데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그니까 한국을 주식 회사 한국으로 본다라면 주식회사 한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성준 기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면 IMF 때나 이럴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네요.

▶김기원 리치고(데이터노우즈) 대표
2008년 금융위기와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은 두 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고평가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니까 금융 위기 때도 조금 거품이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금융 위기 때에 거품과 바로 얼마 전까지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거품은요. 크기가 완전 다릅니다.

▶김기원 리치고(데이터노우즈) 대표
금융위기 극복 이후 시중에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부동산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 초까지 오르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0.5%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자산 시장에 버블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난리가 났죠. 이거를 저는 코로나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조성준 기자
이게 비교할 12년 전이 아니라 아니 20년, 그 아니, 12년 전이 아니라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한편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거는 오히려 이제 경제 호황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맞냐, 지금 경기는 체감 경기는 너무 나빠지는데 금리는 왜 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김기원 리치고(데이터노우즈) 대표
기본적으로 금리, 그니까 저금리였던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초입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은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건데, 지금은 뭐예요? 굉장히 금리가 사상 초유의 지금 엄청난 속도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미 대출이 너무 많았고 주식, 코인, 부동산은 이미 거품이 너무 심각했다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김기원
촬영 방진주, 김윤희 PD
편집 이상봉 PD
디자이너 신선용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이상봉 PD assio28@mt.co.kr, 방진주 PD wlswn643@mt.co.kr, 김윤희 PD realkim14@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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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 네이마르, 이강인에게 자신이 직접 유니폼 교환 요청한 이유

 

제가 왜 이강인과 유니폼을 바꾼 것이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어렸지만 축구 실력과 축구 지능이 남달랐고 앞으로 1-2년 후면 그는 분명 소니를 뛰어넘는 선수가 될 것이며 이후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이끌어 가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그와 미리 유니폼을 바꾼 것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16 강 경기가 끝난 후 네이마르는 경기장 밖을 향하고 있던 이강인 선수를 붙잡아 그에게 먼저 유니폼 교환을 요청하였고 이 장면이 그대로 인터넷에 올라오자 도대체 그가 어떤 선수이길래 현 시대 최고의 선수로부터 먼저 유니폼 교환 제안을 받은 것인지 현재 브라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그는 인터뷰를 통해 왜 그에게 유니폼을 교환하자고 먼저 요청했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현재 이강인 선수 또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는 먼저 이번 한국과의 경기를 통해 한국에는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브라질 축구대표팀 네이마르(30·파리 생제르맹)가 한국 축구대표팀 이강인(21·레알 마요르카)에 유니폼 교환을 요청했다. 사진 트위터 캡처.

 

2022 카타르 월드컵, 이강인. 연합뉴스

 

소니는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선수이고 이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나는 이번 경기를 통해 소니를 제외하고 다른 두 명의 선수가 눈에 들어왔는데 등 번호가 11번인 선수 그리고 18번인 선수였다. 등 번호가 11번인 선수는 자신이 공을 잡고 달릴 때 정말 거침없다는 게 느껴졌고 심지어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경합이 벌어져도 그는 전혀 밀리지 않았다. 또 그가 보여준 중거리 슛은 알리송에게 막히긴 하였지만 정말 파워가 넘쳤고 또 정확했다.

 

경기가 끝나고 이 선수의 별명이 황소라는 것을 알았는데 정말 그에게 딱 어울리는 별명이었다. 그리고 18번 선수 이 선수는 정말 뛰어난 선수였는데 그는 마치 소니처럼 경기 흐름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교체 투입되자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살아났다 또한 그의 프리 킥으로부터 한국의 첫 골이 만들어졌으며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특히 그의 움직임과 위치 선정 드리블엔 넘침이 없었다 꼭 필요한 행동만을 취하였고 그것은 완벽했다.  

https://korea-to-world.tistory.com/83

K2전차·K9자주포 초도물량 폴란드 상륙…대통령 직접 환영

 초도 물량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4문 현지도착

수출 기본계약 체결한 지 5개월 만 초도 출고 물량 첫 입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인도된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 인수식에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과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간)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인도된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 인수식의 연설서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간)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인도된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 인수식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6일(현지시간)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인도된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 인수식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도착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한국산 K9전차가 도착한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입고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한국산 K2 전차와 K9자주포가 처음 입고됐다. 현장 노동자가 폴란드 국기가 그려진 스티커를 전차에 부착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6일(현지시간) 폴란드 안제이 두다 스피크 대통령이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한 K2 전차를 배경으로 입고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폴란드에서 K2 전차 초도 출고 물량의 첫 입하를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수출 기본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이다.

K2 전차의 첫 인도를 기념한 이번 행사에는 안제이 세바스티안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세바스티안 흐바웩 국영방산그룹 회장 등 폴란드 정관계 인사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한국 측 민관 인사가 참석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현대식 장비를 갖춘 군만이 러시아 제국의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면서 “침공과 적을 막기 위해 군이 이 같은 장비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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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슈차크 장관은 내년에도 추가 물량이 차례로 도착할 예정이라며 “폴란드 장병들이 이미 한국에서 장비 운영 숙달을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이라며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폴란드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으로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 애초 미국 항공기와 독일 전차 도입을 우선 검토했지만,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를 최종적으로 택했다.

앞서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수출하기로 했다. 올해 한국 방산 업체들이 폴란드와 맺은 수출 계약만 147억6000만 달러(약 19조5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10여년간 수출액을 모두 종합하면 최종적으로는 3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6일(현지시간)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인도된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 인수식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한국산 K2 전차와 K9자주포가 처음 입고됐다. 군인들이 폴란드 국기가 전차 앞을 지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한국산 K2 전차와 K9자주포가 처음 입고됐다. 군인들이 폴란드 국기가 전차 앞을 지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한국산 K2 전차와 K9자주포가 처음 입고됐다. 군인들이 폴란드 국기가 전차 앞을 지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6일(현지시간)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인도된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 인수식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한국산 K2 전차와 K9자주포가 처음 입고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한국산 K2 전차와 K9자주포가 처음 입고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newskija@news1.kr

尹 대통령 지지도, 22개국 중 '최하위'... 1위는 모디 인도 총리

 [시사우리신문]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중 국제적 평가가 이번 조사에서도 전세계 22개국 조사대상국 정상 가운데 최하위인 22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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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국정지지도, 22개국 중 '최하위'... 1위는 모디 인도 총리"(미국 모닝컨설트)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2022년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20%를 부정평가는 72%. 잘 모름·무응답은 7%로 22개국 조사대상국 정상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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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은 정상은 역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긍정이 76%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 선두를 차지했고,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긍정 71%로 지난주에 이어 계속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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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는 인도, 멕시코, 호주,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아일랜드, 브라질, 미국, 캐나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한국 ,영국 등 22개국 지도자를 대상으로 매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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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매일 온라인으로 조사해 주간 평균을 집계한다. 표본 크기는 국가마다 다르며 미국이 약 4만5천 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나라는 500~5천 명 수준이다.

 

모닝컨설트홈페이지(https://morningconsult.com/global-leader approval/) 에 따르면, 조사 표본 수는 미국이 4만5000명 수준으로 가장 많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표본은 500~5000명 수준이고, 오차범위는 ±1~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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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각국에서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연령, 성별, 지역별로 각 국가별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한다. 조사 대상 국가의 언어로 설문이 실시된다.

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신경 손상…법원 “치과의사가 4700만 원 배상”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은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된 6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60대 여성 A 씨가 치과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판사는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4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B 씨에게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9월 B 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치아 3개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4개를 심는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시술 이틀 뒤부터 수술 부위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껴 치과를 찾아 증상을 호소했고, B 씨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뒤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B 씨는 10여 일 뒤 봉합용 실을 제거하기 위해 재차 치과에 온 A 씨가 계속 같은 증상을 토로하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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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대학병원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치조 신경은 아래턱 주변에 있으며 입술과 혀의 감각을 담당한다. 그는 약물치료와 함께 신경 성형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2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A 씨의 과실로 B 씨의 신경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 씨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오른쪽 아래턱 부위의 감각이 이상한 증세가 전혀 없었다"며 "임플란트를 심은 날과 증상이 나타난 날이 같고 증상 부위와 시술 부위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전문가인 B 씨는 A 씨의 증상이 의료과실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 원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시술하면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 씨의 증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A 씨는 신경 손상의 정도를 훨씬 넘는 통증을 겪었다"며 "A 씨가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B 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이낙연, 서훈 구속에 “文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뒤집는 난폭 처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 연루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며 비판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은 옳지 않다. 국가의 대내외 역량을 훼손하는 오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해 실종 공무원 월북’ 판단은 당시 안보 관계 부처의 보고와 특수정보가 종합된 결과”라며 “국민의힘도 당시 야당으로서 정부의 그런 판단에 동의했다. 그때의 기록은 정부와 국회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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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정부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다”며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는 추락하고, 공직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서 전 원장은 오랜 대북 경험과 풍부한 지혜로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귀중한 정보 및 전략 자산”이라며 “어떤 정부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될 인물이다. 현 정부는 그런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평화와 경제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멀리서 봐도 한반도 상황은 몹시 엄중하다”며 “미중 신냉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에게도 복합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가 복합위기의 현실에 어서 눈을 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두고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재차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