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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최대’..역사를 만드는 朴대통령 이란 순방

‘그녀께서 기적을 행하심은
여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라’

박원순은 공무원 비리 처벌, 대법원은 부패사회 조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 트위터에 올린 글 ⓒ트위터화면갈무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분노했습니다. 5월 1일 박 시장은 트위터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 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1000원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대법 “너무 가혹”이라는 뉴스를 링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법 정의’를 운운한 이유는 서울시가 해임한 비리 공무원의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대법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A 국장은 2015년 2월 건설업체 임직원으로부터 저녁 식사와 함께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2015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놀이공원 이용권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적용해 A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A 국장은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 심사위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A 국장은 이마저도 가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나친 징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A 국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원 가족 재산까지도 추적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목을 받는 까닭은 박원순 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비리 처벌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했습니다.

‘김영란법’이 100만 원 미만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이라면 ‘박원순법’은 단돈 천 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됩니다. 한 마디로 공무원이 천 원짜리 한 장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바로 징계를 받는 무시무시한 처벌입니다.

서울시에는 박원순법이 연장된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이해충돌 심사’입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고위공직자의 보유재산과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보기 위해 3급 이상 시 간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이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비공개 개발 정보 담당 공무원이 개발 지역 건설 회사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 이 재산이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조사합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무원 직무관련 재산 추적 내용’ ① 보유재산 : 부동산(토지, 건물, 임대차)에 대해 취득경위, 취득일, 거래금액, 각종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공유 여부, 지목, 용도지역‧지구, 개발여건 등을 확인한다. ○ 증권에 대해서는 주식발행 기업의 공시개요(업종, 소재지, 사업내용, 주주‧계열사 현황), 대량거래, 특정주식 집중투자(가족분산 포함), 주식운용수익 증감여부 등을, 출자지분과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정관, 보유직위, 출연금액 등 제반사항을 확인한다. ② 담당직무 : 보유재산과 관련해 정책결정‧집행, 인허가, 예산편성‧집행, 공사‧물품계약, 기타 혜택제공을 위한 결재‧참여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본부‧국 소관 위원회 참여 및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직무관련성 종합판단 :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관련돼 직접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대표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인지 판단한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시 고위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상간부 49명 전원 참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비리를 통한 재산 취득이나 뇌물 수수 등을 차단하는 제도는 공무원에게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비리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공무원 비리 39% 감소’

박원순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가 39%가량 감소했습니다. 공무원의 비위 발생건수는 박원순법 시행 2년 전에는 75건, 시행 1년 전에는 71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1년 후에는 4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금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도 51%(82건→124건) 증가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돼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금품 수수를 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직접 공무원 비리를 접수하는 원순씨 핫라인의 신고건수 ⓒ서울시

서울시는 직접적인 공무원 비리를 조사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쉽고 편리하게 공직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을 2014년 9월 30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원순씨 핫라인’을 통한 공직자 비리신고는 72건에서 3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신설된 ‘갑의 부당행위’ 신고는 0건에서 237건으로, ‘공익신고’는 38건에서 167건이나 됐습니다. ‘퇴직공무원의 특혜’도 8건이나 됐고, ‘부정청탁’ 신고도 5건이나 됐습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서울시는 접수된 740건 중 비리가 의심되는 503건은 발생 경위에 대한 실사 조사를 했고,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11~13) 결과 89%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9.11~14)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1.2%)이 ‘박원순법을 통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가청렴도 100점 만점에 56점’

박원순법 시행 이후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 공무원은 총 3명이었습니다. 이 중 2명은 해임, 1명은 강등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건설업체 임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50만 원 상품권, 12만 원 상당의 놀이동산 이용권을 받은 A 국장은 해임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로 복귀될 예정입니다

건설업체 임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50만 원 상품권, 12만 원 상당의 놀이동산 이용권을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
위생점검 적발 사항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은 자치구 7급 공무원.
골프 접대를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

이들을 보고 가혹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처럼 인간적인 정이나 관대함을 주장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집계 결과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습니다.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 43위보다 올랐지만, 이는 조사대상국이 175개국에서 168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OECD 가입 34개국 한국은 27위입니다. 체코공화국과 같은 순위입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 터키,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해외에서 본다면 한국은 부패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국가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봐주고, 금액이 적다고 징계를 낮춰주고,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각종 비리로 국가가 엉망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청백리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21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조정에 청백리의 자손을 등용하라는 명은 있으나, 오직 뇌물을 쓰는 자들이 벼슬을 하고 청백리 자손들은 모두 초야에서 굶주려 죽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공직사회에서 금품과 향응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을 보장 받는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천 원이라는 돈도 아이엠피터는 후하다고 봅니다. 단돈 백 원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으면 아예 영구적으로 해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공무원의 비리를 막아내고 있다면 대법원은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이면 단돈 백 원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세월호 인건비 50억, 박근혜 해외관광 비용 800억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화법(?)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는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검증해봤습니다.

‘친박을 만든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친박을 만든 적은 없거든요. (일동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박이라는 말 자체가 특히 선거 때 자기의 선거 마케팅으로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갖고 친박이라고 그랬다가 탈박이라고 그랬다가 짤박이라고 그랬다가 별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면서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친박여대가 신문에 했던 광고 ⓒ조선일보

20대 총선에서 ‘친반국민대통합’이나 ‘친반평화통일당’ 등 친 반기문을 내세운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친박’이라고 특정 정치인을 내걸고 대규모 후보자가 선거에 나선 사례는 2008년 ‘친박연대’가 처음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친박계 의원들은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후 당명을 ‘친박연대’로 바꾸었습니다. 박근혜라는 정치인에 충성을 다하는 정당임을 공식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의원도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친박연대를 위해 한나라당 후보 지원 유세는 하지 않는 ‘지원유세 보이콧’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은 친박연대 후보자를 향해 ‘살아서 돌아오라’고 했고, 복당 불허 방침이었던 한나라당 지도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녀가 친박을 만든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말하는 자체가 너무 뻔뻔합니다.

‘유승민이 박근혜 사진 마케팅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를 들면 지난 19대 국회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주고 계속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도 대통령 사진을 마케팅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도 제가 그걸 뭐 하라 마라 그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반대 목소리만 낸 사람은 유승민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선거에 활용했을까요?

▲유승민 후보의 공식 선거 공보물과 사무실에 걸려 있는 박근혜 대통령 액자

유승민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선거 사무실 외관 현수막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연관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은 사무실에 있었던 액자 사진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 놓은 모습을 비판하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진을 걸어 놓은 것인데 무슨 문제냐는 얘기입니다. 이 논리라면 유승민 후보 사무실의 박근혜 대통령 액자는 전혀 문제가 아니고 마케팅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어 놓은 것은 맞지만, 대통령 사진으로 마케팅하면서 다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박이 아니면서 사진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박 대통령이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에 의한 통일 될 수밖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이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올바른 통일이 되어야지,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라며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박정희 국정교과서에 나온 혁명공약의 왜곡 ⓒ국가기록원,윤근혁

박정희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국정교과서는 5.16쿠데타와 10월 유신을 찬양하는 홍보지에 불과했습니다.

5.16쿠데타에 나온 혁명공약 6조를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 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 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희가 22종의 국사 교과서를 없애고, 국정교과서를 만든 목적은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적 사례가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교과서로 배우면 북한에 의한 통일 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1998년 ‘4.2 재보선’에 출마해 당선된 박근혜 후보 관련 기사 ⓒ매일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내세우는 논리를 보면 ‘우리는 국가의 안전과 겨레의 생존을 지키기 위하여 총력안보체제를 확립해야 할 국가적 요청에 교육의 전 기능을 집중시킨다.’는 박정희 유신 시대의 국정교과서 목적과 유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에 헌신한 아버지의 위업을 잇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국정교과서가 필요한 이유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독재와 자기만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역사 왜곡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인건비 50억, 박근혜 해외순방 비용 800억’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서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것을 연장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 부분은 또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고”라며 세금을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년 동안 공식석상에서만 122벌의 다른 옷을 착용했다. ⓒ 단비뉴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온라인 미디어 <단비뉴스> 취재진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취임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착용한 옷을 조사해보니 122벌이었습니다.

“취임 1년 선보인 옷만도 122벌-박근혜, 대통령인가 패셔니스타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던 의상비만 해도 최소 수천만 원은 넘을 듯합니다. 뭐 이 정도 돈이야 할 수 있겠지만, 독일 메르켈 총리처럼 근검하게 살고 있는 지도자에 비하면 과한 지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별로 없다면서 ‘외국에 나가서 수주하는 일을 돕고 정상외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며 해외순방의 정당성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는 30회입니다.(2016년 1월 기준, 집권 3년차) 5년 임기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23회, 노무현 대통령 27회, 이명박 49회와 비교하면 임기 내 해외순방 횟수는 최고 기록이 될 듯합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MB가 49차례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든 비용이 최소 ‘1,2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 기준으로 30차례가 넘었으니 최소 7~800억을 지출했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중 벌어진 일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들어간 비용이 120억이라며 세금 운운하는 대통령에게 해외순방 비용을 절약해 309명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말에 오류가 있으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지적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대통령의 오류투성이 말을 ‘소통과 변화’로 포장하는 언론이 있는 한, 그녀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지금.. 그 길이 닫혔다 살길도 막혔다

개성공단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서성길씨가 서울 영등포구 한 도배학원에서 도배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김지훈 기자

개성공단 주재원으로 일했던 김현윤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서성길(47)씨와 김현윤60)씨는 100일 전까지만 해도 일의 보람과 즐거움을 만끽한 행복한 서민이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고분고분하면서도 일을 시키면 똑소리 나게 하고, 보잘것없는 초코파이 하나에 미소를 짓는 공장 직원들은 그들에게 좋은 동료이자 삶의 활력소였다. 하지만 2월 10일 이후 서씨와 김씨의 삶은 극명히 바뀐다.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강제 휴직을 당하면서 길가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 북한의 돈줄 역할을 했다는 일각의 비방에는 억울함으로 잠을 못 이룬다. 이들이 일했던 곳은 북한의 개성공단. 이념과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그러나 점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들의 남한에서의 24시를 쫓아가봤다.

# 도배기술 배워 재취업 고군분투

“몸 쓰는 일 쉽지 않지만 전향 결심… 정부 미리 귀띔이라도 해 줬다면”

◇생활비·딸 병원비 마련 위해=지난 3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배학원. 서성길씨가 3주 전부터 새롭게 출근하는 곳이다.

개성공단 의류공장에서 5년간 사무직으로 일했던 그는 2월 10일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5일 만에 해고됐다. 이조차 회사의 통보가 없어 한 달 후에나 알게 됐다. 월급이 나오지 않아 3월 중순 회사에 찾아가니 “미안하게 됐다”며 해고됐다는 답을 들었다.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그동안 공장 관리, 총무 업무를 해왔던 그가 40대 후반에 몸을 쓰는 작업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고민 끝에 직업을 전향하기로 결심했지만 아내한테는 아직 비밀이다. 초보 도배 기사의 경우 한 달에 150만원 벌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아내가 싫어할 것이 뻔했다. 작업복을 매일 아침 들고 가는 노트북 가방 안에 숨기는 이유다.

서씨는 연습용 나무 벽에 벽지를 바르고 있었다. 아직 손에 익지 않은 일이라 서툴렀다. 한 번에 붙이지 못해 뗐다 붙이기도 하고, 작업 도구가 손에 익지 않아 속도도 더뎠다. 중간에 실수로 벽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접기도 했다. 비가 와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서씨의 얼굴은 금세 땀으로 범벅이 됐다. 이날 서씨의 작업복은 노란색 아웃도어 점퍼에 등산용 바지. 그는 “작업복을 따로 사기 부담스러워 예전에 산에 갈 때 입던 옷을 가지고 다닌다. 이제 등산할 여유도 없고…”라며 머쓱해했다. 가로로 30㎝가량 되는 벽지를 겨우 하나 바르고 숨을 고르던 서씨는 “돈 주고 도배할 때는 몰랐는데 쉽지 않네”라며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의 턱에는 하얀 도배풀이 묻어 있었다.

일은 힘들지만 그는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다. 도배를 배우고 인력시장에 나가면 회당 5만∼8만원씩 수당을 받거나 업체에 들어가 일할 수 있다. 도배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밑천을 모아 개인사업장을 차릴까도 생각한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피식 웃었다. 100일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 구상이었기 때문이다.

서씨는 개성을 나온 뒤 거의 한 달간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서씨가 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은 날이 풀리던 3월 중순쯤부터다. 그는 피켓을 들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나갔다. 피켓에는 개성공단 기업, 근로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16일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들이 참석한 평화대행진에서는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며 삭발식에도 참여했다. 서씨의 머리카락은 이제 5㎝ 남짓 자랐다. 그가 시위에 나서자 아내는 “찔러도 정부는 꿈쩍도 안할 텐데 뭐하러 하냐”고 핀잔을 줬다. 하지만 스물두 살 아들은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하세요”라고 격려했다. 시위를 시작할 때 쌀쌀했던 날씨가 반팔을 입을 정도로 풀릴 때 그는 도배학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시위를 하던 두 달 동안에도 서씨가 구직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었다. 의류공장 다섯 군데를 노크했지만 면접도 보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에게는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했다. 매월 나가는 주택대출 상환금 120만원과 지체장애가 있는 중학생 딸아이의 병원비 80만원 마련이 시급했다. 3월에는 5년간 부었던 주택청약저축을 깼다. 지난달에는 지인들에게 300만원을 빌려 급한 불을 껐다. 점심값 5000원과 왕복 교통비 2500원이 그가 하루에 쓰는 돈의 전부다. 도배학원비는 실업 중인 근로자 재교육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를 활용해 그나마 지출이 따로 없다. 그는 “학원이 끝나면 곧장 집에 돌아가 저녁밥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해놓는다”며 “하루 지출을 7500원으로 정했는데 아는 사람을 만날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저녁밥 준비나 청소를 해놓는 건 학원에서 딸을 데려오는 아내 보기 미안해 눈치껏 하는 일이다. 서씨는 “정부에서 우리에게 미리 귀띔해주고 이해를 구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우산을 갖고 나오지 않은 서씨는 비가 그친 틈을 타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 광화문 1인 시위 두 달째 참여

“보상 얼마 받았냐 손가락질 억울… 가끔 알바… 살길 찾아 나서야죠”

◇피해 보상 외치는 1인 시위=김현윤씨는 개성공단의 한 의류공장에서 8년간 법인장으로 근무했다. 8년의 세월은 처음에 경계하던 북한 근로자들의 마음도 열 만큼의 시간이었다. 처음에 낯선 작업에 서툴렀지만 자신의 지시를 고분고분 들으며 금세 일에 익숙해진 근로자들을 보는 것은 보람이었다. 김씨와 북한 근로자들은 어느덧 농담도 주고받게 됐다.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살뜰히 챙기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개성에서의 생활은 그만큼 만족스러웠다. 개성에 있는 김씨의 숙소는 옷가지, 신발 등 갖은 살림살이가 있는 또 하나의 정든 집이었다.

김씨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발표된 다음날인 2월 11일 8년간 살았던 개성 숙소에서 슬리퍼만 신은 채 쫓겨나다시피 했다. 회사는 김씨를 휴직처리했다. 휴직 기간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김씨는 가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나섰다. 실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3월에는 부산의 한 교복 공장에서 10일간 일했다. 그는 지난달 말 동료 중 한 명에게서 삼척의 레일바이크 터널 보수공사를 하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다. 마음 같아선 당장 가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그 나이에 터널 공사판은 어렵다”며 극구 반대해 생각을 접었다. 김씨 역시 3월 중순부터 광화문광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여기서 서성길씨와 안면을 트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김씨의 왼쪽 눈이 벌겋게 충혈됐다. 피로 때문에 이틀 전 눈의 실핏줄이 터졌다고 했다. 그늘 한점 없는 광화문광장에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려고 김씨는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썼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근 직장인들이 쏟아지듯 나와 김씨 앞을 지나갔다. 그가 들고 있는 피켓에 눈길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김씨는 “가끔 저쪽 (광장) 건너편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이 시위하면서 우리 욕을 한다”며 “나라에서 보상받고도 더 달라고 한다고 비난하더라”고 말했다. 대뜸 “보상 얼마 받았소? 몇 천만원?”이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한다. 김씨는 “우리는 받은 게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라며 손가락질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시위에 20명 정도 참여했지만 이제 10명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일을 못한 지 100일이 다 되다보니 시위에 나오던 동료들도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중이다. 김씨가 충혈된 눈을 크게 뜨며 “이제 휴직수당이나 실업급여 받던 사람들도 정부의 6개월 지급 기간이 끝날 때가 다가오면 정말 힘들어질 건데. 어떻게든 살길을 찾아야죠”라고 말했다. 그가 피켓을 화단에 세워 두고 점심을 먹으러 나서자 뒤에 있던 의경이 “어디 가시느냐”고 물으며 쫓아왔다. 김씨는 “밥 먹으러 가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저 친구는 이제 나 알 때도 됐는데 매일 물어보네. 허허”라며 자리를 떴다.

오후 4시 시위를 마친 뒤 김씨는 집으로 향했다. 아내의 잔소리를 안 듣기 위해 집안일에 몰두할 시간이다. 다른 동료들도 “나도 마찬가지야”라고 맞장구를 치며 헤어졌다. 8년간 당당했던 그의 어깨는 뒤에서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축 처져 있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노회찬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 위축된다면 뇌물공화국이나 다름없어"

펌..토픽에 날 기사거리다 부정부패 안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생각는 또라이년이 불법부정선거 댓똥년이니 ....
한국은 뇌물을 바라는 사회다. 뇌물에 대한 죄의식도 없다. 

도박범 한 놈 변호하는 데 수임료가 50억이다. 

도박범 빼준 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업 첫회 120억 매출에
연간 평균 신고액만 79억이란다. 

뇌물로 범죄를 거래하는 범조인들의 비리를 봐라.
저게 사법고시 출신들이 누리는 특혜다.
사법고시파들의 커넥션과 과다 변호사 수임료도 뇌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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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일보DB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된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고액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위축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란 말과 다름없다”며 “국가경제의 심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오히려 강력하게 금품수수와 고액 선물을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을 보완한다면 지금 빠져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뇌물에 관련된 여러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우리나라는 뇌물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등의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대상 범위를 선생님, 언론인 등 민간인까지 늘린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의견에 대해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언론인도 이제 공직사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사실상 제3의 권력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민간부분을 끌어넣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촌지 460만원 받고도 ‘무죄’ 버젓이 복귀…손 못 대는 사립교사

“법에 맹점, 사학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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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도 무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된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정직기간이 끝나 지난달 복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촌지근절을 위해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스승의날 기념식까지 없애는 등 분투하고 있지만 인사권을 쥐고 교육청 파면 요구에도 꿈쩍 않는 사학재단의 힘에 맞서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신모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다. 신씨는 2014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의 학부모 2명으로부터 6개월 동안 23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200만원, 30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받았다. 금품을 받은 사실이 법정에서도 인정됐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신씨의 신분 때문이었다.

공립학교 교사가 촌지를 받은 경우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에겐 배임수재 혐의밖에 적용할 수 없다. 배임수재는 범죄성립 요건이 보다 까다롭다. 금품과 함께 받은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을 충족해야 한다.

법원은 ‘공부를 못하거나 숙제를 안 하더라도 망신주지 말아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한 방법이라도 써서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잘 보살펴달라는 것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판결과 상관없이 재단에 해당 교사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재단은 신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신씨는 학교로 돌아왔다. 학교 측은 정직을 받은 것으로 이미 승진 가능성은 막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2년 학부모로부터 160만원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박모씨는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직을 잃었다.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비리 문제에서 사립교원과 공립교원을 다르게 처분한다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들도 모두 공·사립에 관계없이 촌지에 관한 한 같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과 같은 교원이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김영란법과 교육청 기준, 교원 윤리강령의 차이가 크면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이를 어느 정도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사립학교의 경우 인사권이 재단에 있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 학교에서 버젓이 근무하는 사례가 많다. 법의 맹점을 없애기 위해선 사립학교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 친박당'에 뿔난 비박..탈당·신당론까지 거론 원내부대표단 친박 중심으로 구성'관리형' 비대위 구상에 불만 폭발김무성·남경필, 유승민·중진 만남비박계 비공개 회동 곳곳서 포착지도부 "혁신위에 전권" 진화 나서

해도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지난 10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식당.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정병국·황영철·하태경·오신환 등)이 긴급 회동을 했다. 비박계 중진인 정 의원과 ‘혁신모임’ 인사들의 회동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당을 친박계가 다시 장악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9일) 정진석 원내대표가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원내부대표단을 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도 ‘혁신형’이 아닌 ‘관리형’으로 꾸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친박계지만 우리와 쇄신의 뜻을 같이하는 인사, 원외 인사들도 모아 덩치(공부모임 형식)를 키워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날 모임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학재 의원과 원외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등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비박계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지금 비박계는 ‘너희들(친박계)이 어디까지 진상을 부리는지 두고 보자’는 기조”라며 “폭발 직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박계 인사들의 심상치 않은 비공개 회동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10일 조찬 회동 외에도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만찬(9일, 강남), 탈당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중진급 의원 오찬(12일, 여의도) 등이 잇따라 있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야당의 공세(세월호특별법 처리, ‘가습기 사태’ 국정조사 등)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청와대 입장을 두둔하는 당 지도부와 비박계 인사들 간 틈이 더 벌어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비박계 한 의원은 “일각에선 정기국회를 전후해 박 대통령과 핵심 친박계 인사들만 남기고 탈당하는 등의 헤쳐 모여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박계의 불만을 감지한 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부랴부랴 “당 쇄신 활동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김명연 원내대변인)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비박계는 “립서비스(입에 발린 말)에 불과하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도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을 끝으로 당의 수명을 끝낼 거냐”며 “정말 영남당으로 전락할 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도로친박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성북을에서 낙선한 김효재 후보는 “(총선 참패 후에도) 전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당을 보고 있으면 희망이 없어 맥이 빠지고 분하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비박계 의원 20~30여 명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 비박계와 야당 중도보수 인사들이 연합하는 방안 등 여러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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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6일 창립하는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이 이 같은 움직임들을 묶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총선 당선자인 홍문표·정병국·주호영(무소속) 의원과 낙선자인 조해진·임태희·진수희 전 의원 등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경찰팀 리포트] "안 걸리면 대박"..주식 '내부자거래 천국' 대한민국 내부자거래 기소 매년 느는데 작년 19명서 올들어 14명 기소 사회적 이슈에 검거 주력하지만 2, 3차 정보 수령자 처벌 어려워 시장 흐리는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회계사 32명 연루된 사건 대부분 약식기소 등으로 풀려나 미국 등 선진국선 들통나면 엄벌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이라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11억원가량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검은 최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증거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최 회장의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가 팽배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기 직전 한진해운의 핵심 인물과 통화한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핵심 내용이 담긴 문자와 이메일, 녹취, 자백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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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내부자 거래에 대한 문제의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실을 보는 ‘제로섬 게임’에서 수면 아래에 있던 미공개정보 이용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도 수사망을 적극 가동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국내 주식시장은 ‘내부자 거래의 천국’이란 오명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급증하는 내부자 거래

내부자 거래에 대한 수사 의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증권범죄를 전담하는 남부지검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한 인원은 2014년 4명에서 2015년 1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5월까지 14명을 기소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지난해 내부자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도 바꿨다. 현행법상 내부자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조항에선 경영진 외부감사인 변호사 등 ‘내부자’ 또는 ‘1차 정보 수령자’로 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국민연금 직원 등 2차 정보 수령자 등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자본시장법 제176조 2)’을 시행했다. 2, 3차 정보 수령자는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내부자 이용 혐의로 유죄를 받는 경우는 물론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 지난 1월 남부지검이 내부 정보를 미리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한 CJ E&M 직원 3명과 애널리스트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차 정보수령자였던 펀드매니저는 실적이 공시되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어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밝혀진 CJ E&M 직원과 애널리스트도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아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내부자 거래는 투자 정보와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법리적으로 해석이 복잡해 입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죄, 다른 벌…미국 vs 한국

내부자 거래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 범죄’로 대하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시장과는 대조적이다. 선진국에선 2, 3차 정보수령자 등에 관계없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람은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한다.

2014년 미국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KPMG의 선임 회계사였던 스콧 런던은 골프를 치면서 친구에게 내부 정보를 넌지시 알려줬다가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친구는 2년간 주식에 투자해 127만달러(약 13억원)의 이익을 얻어 롤렉스 시계와 현금 5만달러(약 5000만원)를 선물로 줬다. 회계사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내부자 정보를 넘겨줬다가 징역을 살고 회계사 경력을 접어야 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작년 12월 국내 최대 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회계사 32명이 회계감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정보를 모았고 일부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해 수억원의 이득도 챙겼다.

하지만 구속 기소된 건 1차 정보수령자이면서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얻은 회계사 2명뿐이었다. 검찰은 나머지 11명에 대해 벌금형 판결이 주로 나오는 약식기소를 했다. 스콧 런던처럼 단순히 정보를 누설한 19명은 형식적인 금융위원회 징계만 받았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회계사 변호사 등과 같이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전문가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개인투자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며 “국내에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오히려 이 같은 유혹을 견뎌낸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당선자 의원실 '미니 경찰서' 방불 경찰대 후배들로 보좌진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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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교수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50·경기 용인정·사진) 당선자가 20대 국회 개원(開院)을 앞두고 전·현직 경찰들로 국회 보좌진을 꾸렸다. 이를 두고 12일 정가(政街)에선 "표창원 의원실은 '미니 경찰서'"라는 농담도 오갔다. 표 당선자는 경찰대 5기 졸업생이다.

표 당선자는 최근 자신의 4급 보좌관으로 경찰대 후배인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을 채용했다. 경찰대 7기로 20여년 경력의 A경정은 조만간 경찰에 사표를 낼 예정이다. 5급 비서관은 표 당선자의 경찰대 제자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대 20기로 채용을 마쳤다. 경찰대 19기 출신의 또 다른 현직 경찰도 향후 보좌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표 당선자는 가칭 '정의(正義) 포럼'을 만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어린이 안전 세미나'를 열어 직접 사회를 봤다. 포럼의 간사는 13년간 경찰로 근무했던 경찰대 9기 후배인 탁종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다. 표 당선자의 지난 총선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탁 교수는 "'정의 포럼'을 국회 연구 모임으로 정식 등록할 계획"이라고 했다.

표 당선자는 11일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당 정책위부의장에도 임명됐다. 경찰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도 사회 안전과 관련된 정책 입안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희망하는 표 당선자는 "경찰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채널A ‘세월호 집회’ 사진 조작… “언론사 간판 내려야”

- 416연대, 심의위 심의 청구 및 민형사소송 등 ‘법적대응’ 방침 밝혀

 

세월호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2003년, 2008년 과거 사진을 ‘세월호 집회 사진’이라고 조작한 채널A <김부장의 뉴스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416연대는 “언론사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채널A <김부장의 뉴스통>은 6일 방송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지난 5월 1일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의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송에 나간 4장의 사진 중 2장은 세월호 집회와는 무관한 과거 사진이었다. 2008년 6월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우병 촛불집회 사진(<조선일보> 2010년 5월 11일 보도)과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집회 사진(<오마이뉴스> 2003년 6월 21일 보도)이 ‘세월호 폭력집회 사진’이란 타이틀로 나갔다.

▲ 6일 채널A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사진으로 소개된 2008년 6월 28일 광우병 촛불집회 때 모습. <조선일보>는 2010년 5월 11일자에 해당 사진을 실은 바 있다.

<김부장의 뉴스통>은 ‘단독 입수’라는 타이틀을 붙여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방송 출연자들은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을 문제 삼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부장의 뉴스통> 사진 조작 논란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제기됐고, 6일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널리 알려졌다.

채널A는 방송 다음날인 7일, 진행자 김광현 <동아일보> 소비자경제부장의 클로징을 통해 사과했다. 김광현 부장은 “어제 저희 <김부장의 뉴스통>에서는 노동절에 벌어진 세월호 시위대의 시민과 경찰 폭행 장면이라며 사진 넉 장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경찰 폭행 사진 2장은 2003년 6월 농민시위, 2008년 6월 광우병 시위 사진”이라며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제작진의 뼈저린 잘못이었습니다. 관련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광현 부장은 지난 2013년 5월 15일, 5·18 광주 민주화항쟁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언을 여과없이 내보냈던 <김광현의 탕탕평평>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이날 방송은 거센 비난을 받은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올라가,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 4점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현재 문제가 된 5월 6일자 방송은 전체 다시보기 영상이 홈페이지 상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실종자 완전수습 등을 목표로 꾸려진 시민단체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7일 오후 낸 성명에서 “(채널A 사진 조작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사건으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416연대는 “채널A의 행태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폭력시위대로 매도하고 비방하기 위해 다른 언론사의 전혀 관계없는 사건의 사진을 ‘단독입수’ 운운하며 사실상 ‘조작방송’을 한 것으로 언론으로서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했다.  채널A는 언론사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416연대는 고의적인 비방과 ‘조작방송’에 대해 채널A의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의 거듭된 오보와 왜곡된 보도로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은 바 있다. 이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조작방송’까지 내보내는 채널A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민형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과 조작으로 언론의 이름까지 먹칠하는 일부 언론사와 일부 언론인들에게 경고한다. 진실을 가로 막는 자 우리가 침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7일 채널A <김부장의 뉴스통> 방송에서 진행자 김광현 <동아일보> 소비자경제부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는 모습

김수정 기자 girlspeace@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