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3일 50억대 수임료가 오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이건 뭐 마피아들 변론 할 때 들어가는 돈 같은..."이라고 개탄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임 금액으로 오고 간 돈이 일반 세인은 물론 서초동 일대 있는 변호사들도 깜짝 놀랄 금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가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다닐 때 전관들에게 10억을 준다, 이런 소문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전관예우 근절한다, 그리고 또 스스로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돼서 정치계에 나갔던 분들이 낙마도 하고 이래서 전관예우가 없어진 줄 알았다.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드러낸 셈이 됐다. 그런데 그 금액이 과거에는 10억, 5억 이랬는데 이제는 50억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 불과 형량이 한 1년 받은 걸 항소심에서 좀 풀어달라 하는데 50억을 걸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한 사건 같으면 얼마를 줬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도박죄 처음에 무혐의 한 번을 받아내는 건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미 무혐의 받은 사건을, 또 다른 나는 무혐의다 라는 증거를 본인이 무혐의 받은 줄 모르고 검찰에 냈다. 그걸 다시 무혐의 결정하는, 저는 그 이 법을 (다룬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제가 처음 보는 케이스다. 이걸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했단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또 2심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이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이라며 현직검사들도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검찰의 신뢰, 법원의 신뢰, 이것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한다. 특히 이번에 검찰 부분은 홍만표 변호사가 어떻게 진술하느냐 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검찰의 존망조차도 염려될 정도로 아마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존망'까지 거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그는 "홍만표 검사장, 변호사 처음에 ‘ㅎ’ 변호사로 표현이 됐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최유정 변호사한테까지는 하면서 안 했다, 검찰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고 워낙 또 이것까지 파헤치면 문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대중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뒤, "그렇다면 이건 홍만표 변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검찰 전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는 매우 높다고 봐야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관예우 근절책으로는 "방법은 결국 우리 검찰과 법원의 기본적인 사법구조를 바꿔야만 된다"면서 "검찰 고위직이나 법원 고위직이나 혹은 특수직역, 미국의 경우 소년 법원처럼 이런 부분에는 선출직을 도입한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좀 제도를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검찰-법원 고위직의 선출제를 제안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임 금액으로 오고 간 돈이 일반 세인은 물론 서초동 일대 있는 변호사들도 깜짝 놀랄 금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가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다닐 때 전관들에게 10억을 준다, 이런 소문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전관예우 근절한다, 그리고 또 스스로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돼서 정치계에 나갔던 분들이 낙마도 하고 이래서 전관예우가 없어진 줄 알았다.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드러낸 셈이 됐다. 그런데 그 금액이 과거에는 10억, 5억 이랬는데 이제는 50억 이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 아니고 불과 형량이 한 1년 받은 걸 항소심에서 좀 풀어달라 하는데 50억을 걸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한 사건 같으면 얼마를 줬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도박죄 처음에 무혐의 한 번을 받아내는 건 받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미 무혐의 받은 사건을, 또 다른 나는 무혐의다 라는 증거를 본인이 무혐의 받은 줄 모르고 검찰에 냈다. 그걸 다시 무혐의 결정하는, 저는 그 이 법을 (다룬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제가 처음 보는 케이스다. 이걸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했단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또 2심에서 형량을 낮춰주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이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것"이라며 현직검사들도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검찰의 신뢰, 법원의 신뢰, 이것이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한다. 특히 이번에 검찰 부분은 홍만표 변호사가 어떻게 진술하느냐 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검찰의 존망조차도 염려될 정도로 아마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존망'까지 거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그는 "홍만표 검사장, 변호사 처음에 ‘ㅎ’ 변호사로 표현이 됐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최유정 변호사한테까지는 하면서 안 했다, 검찰이.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고 워낙 또 이것까지 파헤치면 문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워낙 대중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가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뒤, "그렇다면 이건 홍만표 변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검찰 전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는 매우 높다고 봐야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관예우 근절책으로는 "방법은 결국 우리 검찰과 법원의 기본적인 사법구조를 바꿔야만 된다"면서 "검찰 고위직이나 법원 고위직이나 혹은 특수직역, 미국의 경우 소년 법원처럼 이런 부분에는 선출직을 도입한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좀 제도를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검찰-법원 고위직의 선출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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