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선 이슈로 이어질라” 새누리의 '버티기'

야권, 단원고생 제적 문제 연계

“말과 행동 달라… 국민이 심판”

압박 수위 높여가도 요지부동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세월호 이슈에 대해 전면 재공세에 나섰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제적 처리 문제가 불거진 상황을 적극 활용, 정부ㆍ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야권은 13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전까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론 조성에 전력할 방침이지만, 여당은 조사 기간 연장이 내년 대선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제적 처리는 교장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 명예졸업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원고 학생 246명이 명예졸업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교문위원들도 박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동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직접 지시해 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를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같은 당 배재정 의원도 “교육부가 현장에 나가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희생된 학생에 대한 처우 문제는 보다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서는 두 야당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은) 총선 민의를 반영할 것처럼 이야기한 뒤 정작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국민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이 왜 (세월호 특별법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세월호가 인양되면 최소한 진상위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ㆍ여당이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학생 제적 처리 원상 복구 및 책임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존치교실 모습. 연합뉴스

반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하다. 당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이 대선으로 연결되는 정치 이슈로 발전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세월호 조사가 미진하다며 이슈를 끌고 갈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단독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당론을 어기고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7조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일로 보고, 오는 6월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이 끝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 인양이 7월로 예정된 가운데 특조위가 6월에 활동을 종료하면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