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朴대통령, 규제철폐만 하면 경제활성화되냐" "생명연장식 구조조정은 해결책 못돼", "옥시청문회 요구에 왜 답 못하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옥시 사태로 인해 더민주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이 안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 생활 안전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며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했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규제완화를 거듭 주장한 데 대해서도 “최근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것을 보면 경제정책이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 현안이 굉장히 복잡한 데도 불구하고 마치 규제철폐만이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정부가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는데 경제 활성화에 대해 무엇을 이룩했느냐 하는 답은 아무것도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최근에 와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불신에 쌓여있는 해운업이나 조선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부실기업에 자금을 투여해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식의 구조조정은 중장기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