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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 2019

"개신교인 2.9%만 태극기부대 참여..80% 기독교 정치 반대"

[서울신문]

사진은 ‘대통령 하야’ 주장으로 논란을 빚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19.6.27 연합뉴스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인식조사’ 결과
전광훈 목사 언행에 ‘반대·우려’ 86%
교인 58.4% ‘동성애는 죄’…23% ‘반대’
비개신교인 48.2% ‘동의하지 않는다’
개신교인 5명 중 4명은 기독교 정당의 정치 참여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 1000명과 비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개신교인 79.5%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찬성 입장은 5.2%에 그쳤고, 보통이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2%였다.
‘시국 통성 기도회’, ‘철야 기도회’ 등을 통해 개신교 계열 시민들이 이른바 ‘태극기 집회’와 행동을 함께하는 것처럼 비치는 가운데 ‘태극기 부대’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개신교인의 2.9%만이 참여해봤다고 답했다.
이 중 1~5회 미만 참여는 2.6%, 5회 이상은 0.3%에 불과했다.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서는 개신교인 64.4%가 ‘전광훈 목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우려가 된다’는 입장도 22.2%였다.
반대로 ‘다소 지나치나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교인은 10.1%, ‘적극 지지한다’는 교인은 3.3%로 전광훈 목사의 언행에 사실상 동의를 나타낸 교인은 13.4%였다.

‘문재인 퇴진 촉구’ 발언대 오른 문창극 전 총리 지명자 - 문창극 전 총리 지명자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제3차 범국민투쟁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5 뉴스1

이상철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은 설문조사 분석 자료에서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회장이라는 명함을 지닌 채 극우 행보를 보인다”면서 “3분의 2가량의 개신교인들은 반감을 보이지만 13.4%라는 옹호 세력이 있다. 개신교가 극우 정치에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잠재적 위험성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경고했다.
전광훈 목사의 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의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8.8%, ‘보통’이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3%였다.
동성애를 놓고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의견이 엇갈렸다.
개신교인의 58.4%는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동의했지만 비개신교인은 25.0%에 그쳤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개신교인은 22.9%, 비개신교인은 48.2%로 개신교인 여부에 따라 입장 차가 컸다.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할 거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응답이 개신교인(38.4%)이나 비개신교인(63.7%)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기도를 하고 있다. 2019.6.11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송진순 박사는 “사회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예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면서 “한 인간을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환대하는 것, 이는 현재 개신교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고 답한 교인은 27.0%, 비개신교인은 16.2%였다.
‘그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는 각각 개신교인 26.2%, 비개신교인 12.5%로 나타났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개신교인 8.4%, 비개신교인 7.7%로 양쪽 모두 가장 적었다.
‘낙태를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는 주장을 놓고도 개신교인은 50.2%가 동의한 반면 비개신교인은 27.4%만이 입장을 함께했다.
난민 문제를 두고는 ‘임시 보호한 후 다른 나라로 가도록 조치한다’는 답이 교인 51.3%, 비개신교인 57.2%로 양쪽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인권 보호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한다’가 각각 개신교인 25.7%, 비개신교인 24.7%였다.
‘난민은 이슬람 등 불온한 문화를 전파해 임시 보호라도 안 된다’고 절대 반대한 경우는 개신교인 23.0%, 비개신교인이 18.1%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7월 8∼19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크리스찬아카데미, 대한기독교서회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Thursday, October 31, 2019

민주 40% 한국 23%..조국 취임 이전으로 지지율 격차 확대

민주당, 3%포인트 상승..한국당, 3%포인트 하락
지지율 격차 9%p→11%p→17%p로까지 벌어져

【서울=뉴시스】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0월 5주차 지지 정당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0%를 기록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사퇴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릿수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한국갤럽은 10월 5주차(29~31일) 지지 정당 조사에서 민주당 40%, 한국당 23%, 정의당 6%,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2%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무당(無黨)층은 25%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10월 4주차) 조사에서 3%포인트 상승했고, 한국당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0월 3주차 조사에서 9%포인트까지 좁혀졌다가 지난주 조사에서 11%포인트로 확대된 데 이어 금주 조사에선 1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국갤럽 측은 "이번 주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도 격차는 조국 전 정관 후보 취임 전인 9월 첫째 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65%에서 73%로 올랐고 중도층 지지율은 37%에서 38%로 소폭 반등했다. 보수층 지지율은 11%에서 15%로 상승했다.
반면 한국당은 보수층(56→55%)과 중도층(21→17%), 진보층(4→3%)에서 고루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diu@newsis.com

'우리 총장'서 '검찰춘장' 조롱까지..100일 윤석열에 '조국은 양날의 칼'

적폐청산 '스타검사'서 조국수사로 "개혁대상" 비난
개혁안 7차례 냈지만 '주도권 신경전' 눈초리도


윤석열 검찰총장. 2019.10.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적폐청산 수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은 '스타 검사'로 임기를 시작했던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이제는 여권 지지세력의 비난과 보수세력의 격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별도 외부 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통상대로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사에서 업무를 본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가 취임 이후로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수사지휘와 자체 개혁작업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 일정이 논의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가 안 끝나 따로 논의되는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취임 약 보름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전임 문무일 총장과 달리 윤 총장은 아직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7월2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그를 '우리 윤 총장님'으로 지칭하며 특별한 친밀감을 표했다.
당시 여권 지지를 받고 있던 윤 총장을 향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그만큼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를 주문했다.
그러나 윤석열호 검찰의 칼날이 첫 타깃으로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누자 그를 향한 여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 총장에 이어 조 전 장관을 임명해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던 문 대통령의 어조도 다소 바뀌었다.
조 전 장관 취임 전인 지난 8월27일 검찰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자 여권을 중심으로 '과잉수사'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여권 지지세력은 윤 총장을 '검찰춘장'이라고 조롱하며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1순위로 꼽고 있다. 이는 지난 9월23일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중 검사 등이 중국요리를 시켜먹었다는 허위정보를 희화화해 만든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 총장을 '정치검사'라고 비난했던 보수세력은 반대로 지지를 보내며 국민여론은 양분됐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문의 영향을 받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열린 찬반집회 열기는 더해갔다.
지난 9월24일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며 수사 정당성 논란은 다소 털어냈지만, 조 전 장관 사퇴 뒤에도 검찰개혁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에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7차례 자체개혁안을 내놓으며 속도를 냈다. 현재까지 특별수사부 축소와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인권위원회 설치, 자체감찰 강화, 변호인 조사참여권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추후에도 이같은 자체개혁안 발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검찰과 여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빚어온 상황에 비춰보면 잇단 개혁안 발표가 '개혁 저항세력'이란 비판을 일축하고 법무부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면서, 수사 명분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다만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감각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smith@news1.kr

Wednesday, October 30, 2019

‘체포영장 발부’ 윤지오 “건강 회복되면 가겠다”

강제수사 비판 “집 돌아온 것뿐…가해자 프레임”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불리는 윤지오씨가 29일 SNS를 통해 경찰의 강제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사진은 윤씨가 4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윤지오씨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윤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의 강제수사를 비판하는 듯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장자연 사건’ 증인이었던 윤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29일 인스타그램에 “캐나다 경찰에서 사건의 심각성과 제가 겪는 부당함을 알고 절대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며 “(캐나다 경찰에서) 수시로 저를 체크하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다만 윤씨가 영장 발부 사실을 인지한 후 이 글을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고소ㆍ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고, 고소ㆍ고발이 됐다고 죄가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제가 피소됐다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압수수색, 강제소환, 여권압류, 체포영장 등의 단어를 써서 가해자 프레임에 넣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경찰은 검찰의 반려에도 (체포영장을) 재신청했고, 제 상황과 주소지를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무슨 도피자이고 숨어 산다고 가해하는 거냐”며 “제 고향은 대한민국이지만 현재 제 거주지는 캐나다고, 제 가족과 저희 집은 캐나다에 있는데, 집으로 돌아온 것이 도망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제가 지목한 가해자들부터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도록 요구해달라. 왜 누구는 압수수색을 하고 왜 누구는 수사 자체도 하지 않는 거냐”며 “제가 거짓말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가해자들에 대한 목격자와 진술, 증언자들은 많은데 왜 모두가 다 (제가) 거짓이라고 비난하냐”고 주장했다.
“떳떳하다면 한국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는 누리꾼(coc***)의 질문에는 “떳떳하지 못해서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 때문에 장시간 이동이 불가하다”며 “회복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고 강조했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윤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곧 윤씨 소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체포 대상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면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활용하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는 페미니스트 작가 김모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김씨의 법정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개신교인 86% "전광훈 우려"...태극기집회는 2.9%만 참여 "전광훈 목사 옹호 세력, 극우 정치에 휘말릴 위험성 있다"

개신교인 10명 중 8명은 정치 참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사)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개신교인 1000명과 비(非)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9.5%에 달했다. 찬성은 5.2%, 보통이거나 모르겠다는 15.2%였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한 '문재인 퇴진 철야 국민대회'와 같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9%만 '참여해봤다'고 답했다. 5회 이상 참여는 0.3%에 불과했으며, 5회 미만 참여는 2.6%였다.  

집회를 가장한 헌금 논란 등 구설에 오른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언행에 대해서는 64.4%가 '전광훈 목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2.2%는 우려를 표했다. 반면, 전 목사의 언행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했다.  

전 목사의 '문재인 하야' 발언에 대해서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8%는 동의했으며, 19.3%는 보통이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상철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회장이라는 명함을 지닌 채 극우 행보를 보인다"며 "3분의 2가량의 개신교인들은 반감을 보이지만 13.4%라는 옹호 세력이 있다. 개신교가 극우 정치에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잠재적 위험성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주)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7월 8∼19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상상인그룹 "'PD수첩', 근거없는 비방…법적책임 물을 것"

MBC 'PD수첩',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방송
상상인 그룹, MBC·뉴스타파 상대 정정 보도 청구 및 법적 책임 묻기로
"'PD수첩' 내용을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하는 다른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지난 29일 방송한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 (사진=MBC 제공)
MBC 'PD수첩'이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방송하자, 상상인 그룹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상상인 그룹은 전날 방송된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 대해 "'PD수첩'은 상상인 그룹 대표가 마치 주가조작을 모의하거나 관여한 것처럼 근거 없이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 같은 오보로 인해 회사 경영이 위협받는 동시에 대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직시하며, MBC와 뉴스타파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PD수첩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제보자 X는 '유준원'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다. 'PD수첩'에 검사의 비리를 알리겠다는 제보자 X는 'PD수첩' 제작진에게
"제일 많은 수익을 얻은 게 유준원인데, 유독 유준원만 처벌을 안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X는 유준원 회장이 조사조차 받지 않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추정했고, 'PD수첩'은 그의 뒤에 있는 전관, 즉 검사 출신 '변호사 A'에 주목했다.

'PD수첩'은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람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이용하고, 전관 변호사는 부장검사가 스폰서 의혹에 휩싸이자 사건 은폐를 돕고, 부장검사는 전관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사실상 면죄부 수사로 되갚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PD수첩' 제작진은 "실타래처럼 이어진 이들의 공생관계가 검찰 조직에 깊이 배어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검찰의 실질적인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송에 대해 상상인 그룹은 "'PD수첩'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PD수첩'이 방송에서 스스로 되풀이했듯이, 속설과 엇갈린 진술과 금융범죄자의 주장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상인 그룹은 "상상인 그룹과 유 대표는 'PD수첩'의 취재에 성실하게 응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PD수첩'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정 보도를 청구한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는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하는 다른 언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보 낸 언론사 검찰출입 막겠다는 법무부..검사 접촉도 금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정..12월시행 일방 발표
'깜깜이 수사' '언론 입틀어막기' 비판..브리핑도 막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언론 의견도 수렴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엔 해당 조항이 없었고, 오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깜깜이 수사'와 '자의적 취재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규정은 사건관계인, 검사나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해 신속하게 진상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해당언론을 상대로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준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준칙 조항엔 조치만 적시돼 있을 뿐 사건관계인이나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명예 등 인권 침해' 같은 사유는 없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등 출입도 금지된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형사사건 내용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엔 그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이 규정은 이같은 경우 "저는 그 사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라는 '모범답안'도 예시하고 있다.
내사사실을 비롯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 설치 관행도 폐지된다.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도 검찰·법원 소환과정에 피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의 형사사건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공보자료와 함께 그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다.
법무부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 재판 전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 비판을 반영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수사공보개선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법무부는 검찰과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훈령 시행에 따라 종전에 있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한다.
smith@news1.kr

Tuesday, October 29, 2019

상상인그룹 "PD수첩, 악의적 왜곡 보도..법적 대응할 것"

PD수첩, 유준원 상상인 대표와 검찰의 유착 의혹 보도
상상인 "의혹에 근거 없어..속설과 범죄자 진술 의존"

© 뉴스1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상상인그룹은 전날(29일) 방송된 MBC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날 PD수첩은 '검사범죄 2부'에서 2012년 5월 스포츠서울의 주가 조작을 모의하기 위해 4명이 서울 모처의 법무법인에 모였고, 이 가운데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전주(錢主)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PD수첩은 스포츠서울의 주가조작 브로커가 체포되자 유 대표가 박 모 변호사를 선임해줬고, 박 변호사는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 모 검사와 친분이 있어 유 대표가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올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심사 당시에도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연루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로 증권사 인수를 승인받았다는 의혹도 내놨다.
상상인 측은 "PD수첩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PD수첩이 방송에서 스스로 되풀이했듯이 속설과 엇갈린 진술과 금융범죄자의 주장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상상인 측은 "유 대표가 2012년 5월 법무법인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포츠서울 신주인수권(워런트) 매매대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후 10여분 만에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4명 중에 유 대표가 이전부터 알던 사람은 1명뿐이며, 평소 모르는 사람들과 처음 만나 10분만에 주가 조작과 수익 배분을 모의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유준원이 시세 조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워런트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검사와 친분이 있는 박 변호사를 선임해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브로커는)2014년 12월2일 체포돼 19일 기소됐는데, 김 검사는 이듬해인 2015년 2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령을 받고 곧바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으로 파견됐다"며 "김 검사 부임이전에 이미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종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당시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연루 의혹으로 금감원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금감원은 조사 결과 혐의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금감원은 법적 조치가 아니라 검찰에 참고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상상인 측은 "상상인그룹과 유 대표가 'PD수첩'의 취재에 성실하게 응해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정 보도를 청구한다"면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여론조사] 62% : 34%.. 공수처 설치, '찬성'이 여전히 압도

7개월 전보다 '찬성' 소폭 감소, '반대' 다소 증가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 리얼미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은 압도적 대세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업으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고 자유한국당이 '반문 보복처'라며 반대하고 나섰지만, 고위 공직자와 판·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여전히 강력하다.
 
<오마이뉴스>는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Q.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선택지 1~4번 순 역순 배열)
1번. 매우 찬성한다
2번. 찬성하는 편이다
3번. 반대하는 편이다
4번. 매우 반대한다
5번. 잘 모르겠다.
 
결과는 찬성 61.5% - 반대 33.7%로,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 압도적으로 높았다.(모름/무응답 4.8%) 4점 척도로 보면 '매우 찬성'이 45.3%, '찬성하는 편'이 16.2%로 찬성 여론의 강도도 셌다. '반대' 쪽도 '매우 반대'가 24.8%로 '반대하는 편' 8.9%보다 훨씬 높았다.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광주/전라 지역의 찬성이 89.7%에 달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65.2%가 찬성했다. 찬성 응답은 서울(62.4%) 경기/인천(57.9%) 대전/세종/충청(52.8%) 대구/경북(51.3%) 순이었다.
 
20대(19~29세)의 여론은 찬성 71.4% - 반대 23.8%로 공수처 설치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이어 40대(68.7%) 30대(64.2%) 50대(57.1%) 60세 이상(51.6%) 순으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절대 다수인 96.1%가 찬성했고, 정의당 지지층의 찬성도 92.2%에 달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경우엔 반대가 68.8%로 높았지만 찬성도 22.3%가 나왔다. 무당층은 찬성 58.1% - 반대 35.6%로 전체 평균보다 반대가 약간 높았다.
 
이념 성향에 따른 공수처 찬반 여론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자신이 진보성향이라고 응답한 이들 87.2%가 찬성했고(반대 10.3%), 보수성향 응답자 중 68.5%는 반대했다(찬성 27.1%). 중도성향 응답자는 찬성 58.2% - 반대 38.1%로 갈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96.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잘못한다'고 평가한 응답자 66.5%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찬성 25.0%).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이 지지정당, 이념성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극명히 나눠진 결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층에서도 각 4분의 1 정도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기 때문에 공수처 찬성이 여론의 대세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7개월 전 비해 반대 다소 늘었지만 찬성 여론도 단단히 결집한 듯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차로 앞에 모인 시민들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관련 패스트트랙 통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 '공수처 안돼' 한국당 집회에 등장한 피켓  자유한국당 주최로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공수처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 남소연
약 7개월 전 같은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에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나타났다. 공수처 법안이 국회 긴급처리안건으로 지정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 3월 26일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여론은 찬성 65.2% - 반대 23.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선 7개월 전에 비해 찬성이 3.7%포인트, 모름/무응답이 6.2%포인트 각각 줄었고, 반대는 9.9%포인트 늘어난 결과다. 보수 개신교계와 연대한 대규모 집회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압박한 데 이어 공수처에 강력 반대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의 여론전으로 반대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 찬성 응답이 소폭 하락에 그친 데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조 장관 사퇴가 오히려 공수처 찬성 여론을 단단히 결집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주제로 열리던 대규모 촛불집회는 장소를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겨 '공수처법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지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가 국회의 공수처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을 포함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개혁 4개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여야가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에 합의를 이루라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 9032명 가운데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율은 5.5%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드론촬영한 여의도 촛불집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가 지난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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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8, 2019

'스트레이트' 조국 사태로 드러난 조선일보-검찰의 '공생'

스트레이트가 10월 28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굳건한 조선일보와 검찰의 밀착 관계에 대해 조명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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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조국 장관 지명 직후부터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하며 조국 국면을 주도했다조선일보에는 검찰 수사 기록을 보거나 브리핑 받은 게 아니라면 나올 수 없을 법한 피의 사실들이 마치 사실처럼 연일 지면에 실렸다조국을 겨냥했던 검찰과 조선일보의 공생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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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불확실한 의혹 확산에도 조선일보는 선두였다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버닝썬’ 사건에 연관돼 있는 듯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흘렸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이 민정수석실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근무했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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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반대 여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선일보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사설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조선일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태도를 180도 바꾼 여러 사례들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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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는 조선일보가 진보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왜곡했던 여러 사례들도 함께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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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

'기생충' 전세계 흥행수입 1억달러 돌파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전세계 수입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
28일 미국 할리우드리포터는 '어워드 시즌'을 준비하는 주요 영화들의 글로벌 성적을 정리하면서 '기생충'이 1억400만 달러(약 1216억8000만 원)를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한국 개봉 이후 북미 개봉이 본격화되면서 드디어 1억 달러 고지를 넘어선 것.
다만 박스오피스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모조 닷컴의 집계는 다소 다르다. 북미 제외 인터내셔널 수입(한국 포함)은 총 9322만2022달러(약 1090억8000만 원). 북미 누적 수입이 410만 달러(약 48억 원)를 돌파하면서 전세계 수입이 9732만9316달러(약 1138억8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억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주말 25~27일 3일간 북미 33개 극장에서 확대 개봉한 '기생충'은 181만9784달러를 벌여들여 박스오피스 12위에 올랐다.
한편 '어워드 시즌'이란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이어지는 할리우드의 각종 영화시상식의 계절을 뜻한다. 대개 가장 권위있는 시상식인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마무리된다.
kiki2022@mk.co.kr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 담당검사 '황교안'은 세월호 수사도 막았다.

 


"이런 놈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다닌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셨냐?"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 담당검사들 근황>

고영주 : 부림사건 담당검사1,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최병국 : 부림사건 담당검사2, 2012년까지 새누리당 국회의원.
2017년 7월 늘푸른한국당 상임고문으로 추대됨.


장창호 : 부림사건 담당검사3, 2017년 박근혜의 대리변호인단에 참여함.
황교안 : 부림사건 담당검사4,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국무총리 역임


서석구 : 부림사건 주심판사, 부림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림.
2016년~2017년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근혜의 대리변호인단에 참여. 
부림사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후회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