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비판’, ‘안기부 소재’ 이유로 시집·소설 반입 금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어 군 장병 가치관 혼란” 자의적 판단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루거나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비판했다며 ‘우수문학도서’로 지정된 문학작품들의 군내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한국도서관협회 2009년 제4분기 검토도서’ 목록을 보면, 국방부는 당시 시인 김정환의 산문집 <이 세상의 모든 시인과 화가>의 군내 반입을 불허하고 불허 이유로 “군 부정, 광주항쟁, 유신 등 정치색이 강한 내용이 다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책은 지은이가 다른 문인·화가들의 작품 등을 다루며 문화 전반에 대해 적은 글을 모은 것이다. 또 국방부는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안현미의 시집 <이별의 재구성>도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시가 어려워 장병정서에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반입을 불허했다. 표성배 시집 <기찬 날>에 대해서도 “특정내용(노동현장)을 다룬 글로 장병정서 순화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배수아의 소설 <북쪽 거실>에 대해서는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비현실성으로 군 장병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등 자의적 잣대를 들어 반입을 불허했다.
반입 불허 도서목록에는 소설가 현기영의 2009년 신작 <누란>도 이름을 올렸다. 87년 6월항쟁에 가담했던 주인공의 ‘후일담’ 성격인 이 소설에 대해 국방부는 “과거 안기부를 비판한 내용으로 병영 내 반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2008년 불온도서 목록에도 현기영의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를 올렸는데, 10년 만에 나온 그의 신작소설에 대해서도 검열을 적용한 것이다.
500위 내에 미국 기업 161개로 최다..중국 44개로 2위 한국 LG디스플레이 33위 등 18개 포함..삼성전자 65위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의 직장' 순위를 조사한 결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LG가 10위에 올라 세계적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고용주'(World's Best Employers) 순위에 따르면 58개국 2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 회사 이미지, 다양성 등을 평가해 500위까지 매긴 결과 미국 IT 기업 알파벳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로는 미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3위 일본거래소그룹(JPX), 4위 미 아이폰 제조사 애플, 5위 미 석유·가스 업체인 노블에너지가 각각 꼽혔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수익, 자산,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2017 글로벌 2000' 기업 가운데 각국 직장인이 평가한 자료 3만6천여 건을 분석해 500위를 추린 것이다. 항목은 현 직장 평가, 앞으로 다니고 싶은 직장,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직장 등이다. 최종 선정된 40개국 500개 기업의 매출 총합은 35조3천억 달러(약 3경 9천800조 원)에 달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LG가 10위에 올라 국내 회사로는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6위는 독일 자동차 회사 다임러, 7위 미 에너지 회사 윌리엄스, 8위 미 IT 기업 IBM, 9위 스웨덴 투자 서비스 회사 인베스터AB가 차지했다.
LG 그룹에서는 LG디스플레이가 33위에 오른 것을 포함해 LG생활건강 188위, LG전자 400위를 기록해 4개 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 그룹에서는 삼성전자가 65위로 계열사 중 가장 높았고, 삼성SDS 85위, 삼성생명 156위, 삼성물산 256위 등이 꼽혔다.
500위 안에 든 한국 기업은 18개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 67위, 네이버 132위, 포스코 196위, 현대글로비스 264위, 아모레퍼시픽 275위 등이다.
미국 기업은 161개가 포함돼 가장 많은 기업을 명단에 올렸고, 중국이 44개로 국가별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 기업은 41개로 나타났고, 프랑스 29개, 독일 26개, 영국 23개로 유럽 국가가 4∼6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들었다. 한국은 7위로 랭크됐다.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 모습.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40년간 가동한 고리1호기는 이날 0시를 기해 영구정지에 들어갔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세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갈수록 줄어들고, 올해엔 1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슈나이더 등은 14일(현지시간) 출간한 '세계 핵산업 현황 보고서'(WNISR) 2017년판에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확대가 이미 멈추었고 갈수록 퇴조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맥아더재단, 하인리히뵐재단, 유럽녹색당 등의 후원을 받아 학자, 에너지 분석가 등이 세계 원전 산업 관련 데이터를 정리, 분석해 매년 펴내는 것이다.
비록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는 성향의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뤄 내는 보고서이지만 원전산업에 관한 방대한 객관적 통계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사실에 충실하다는 평을 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 수'는 계속 줄고 있다. 2013년 66기에서 2017년 53기로 4년 연속 감소했다. '그해에 신규로 짓기 시작한 원전' 수 역시 계속 줄고 있는데 작년엔 3기였다. 중국 내 2기와 중국 도움을 받은 파키스탄 1기였다. 올해엔 인도에서 단 1기만 신규 건설이 시작됐다. .
건설 도중 비용과 안전 논란.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원전들도 부지기수다. 유일한 예외적 사례인 중국의 원전 붐도 더는 계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수명이 다해가는 노후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전 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WNISR 2017년판 보고서에서 캡처]
2017년 6월말 현재 세계 31개국이 원전을 가동 중이다. 2016년 원전 전력 생산량은 전년비 9기가와트(GW), 1.4% 증가했다. 예외적 사례인 중국 증가분을 빼면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며, 최고였던 2006년에 비하면 6.9% 줄어든 것이다.
전체 전력생산량 중 원전 비중은 1996년 17.5%로 정점을 찍고 감소해 왔으며 작년엔 10.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세계 원전 전력생산량의 근 절반(48%)을 미국과 프랑스가 차지한다. 중국, 러시아, 한국까지 포함한 이른바 '빅5'의 비중이 70%에 이른다.
반면에 2016년 발전량은 풍력과 태양광이 각각 16%와 30% 증가하면서 전체 전력생산 증가분의 66%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했다. 기술발달로 재생에너지 생산단가는 급락해 원전과 같거나 더 낮은 수준이 됐으며, 갈수록 이런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미국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 회장 내정자인 데이빗 프리맨은 보고서 서문에서 2017년판 보고서는 '종교논쟁과도 유사한 원전 관련 논쟁의 역사'를 종지부 찍을 가장 결정적인 문건이라고 평했다.
프리맨은 원전 지지파와 반대파 양측 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물질 배출, 안전성, 비용, 효율성 등을 둘러싸고 변화하는 현실과 실제 사실(팩트)들에 눈을 감고, 입맛에 맞게 '만든 사실'까지 동원하며 종교적 신앙에 가까운 논쟁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실재하는 사실들을 촘촘하게 보여줌으로써 "논쟁이 끝났으며 원전은 태양과 바람에 가려졌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주장했다.
프리맨은 "물론 원전이 사망하기엔 아직 멀었다"면서 하지만 원전은 계속 퇴조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재생가능하고 연료가 필요 없는 청정 에너지원 시대가 더는 꿈이나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ㆍ조승래 의원, 청와대 문건 공개 ㆍ불교계·해외교포 상대 홍보 주문 ㆍ2015년 국감 때 “지침 없다” 위증
박근혜 정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70)이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세력 무력화를 지시하고, 국정교과서에 비판적인 불교계 및 해외교포들에 대한 여론전을 주문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이 실장은 2015~2016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 확산을 위한 깨알 같은 지시들을 청와대 수석들에게 내렸다. 이 실장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는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고 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 실장이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통해 확인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6년 1월31일 회의에서 “2월 발간 예정인 EBS 수능 역사교재가 70% 수능과 연계된다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대안교재를 무력화시키는 한편…”이라고 지시했다.
이 실장은 그해 5월2일 회의에선 “보조교과서는 학습부담만 늘려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학부모 등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민감한 대입 문제와 국정교과서를 연관지어 ‘여론전’을 펼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 실장은 2015년 11월27일 회의에선 “여권·지자체장 등과 협조하여 대안교재 개발에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정교과서에 반발하는 시·도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 제작을 추진하자 방해공작을 지시한 것이다.
국정교과서 이름짓기와 홍보 방식 등 ‘깨알 지시’도 내렸다. 이 실장은 2015년 10월9일 회의에서 “ ‘국정화’라는 직접적 표현을 여기저기 반복해 쓰지 말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과서’로 취지가 강조되게 할 것”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역사교육 정상화’만은 꼭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감성적 호소문구 포함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교육부는 그해 10월 행정자치부 정례반상회에 ‘올바른 역사교과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국정교과서 홍보 광고를 내려보냈다.
이 실장은 그해 11월14일 회의에선 민정수석과 교육문화수석 등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불교계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불교계에 국정화 찬성 여론 확산을 주문했다. 이 실장은 심지어 청와대 불자들 모임인 ‘청불회’ 회장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 실장은 이틀 뒤인 16일 회의에선 해외 한인단체들의 국정화 비판을 언급하며 “현지 공관은 자제 당부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비밀 태스크포스(TF)’의 존재가 드러나자 “금일 일부 언론이 동 TF가 입주해 있었던 사무실 상황에 대해 보도했는데, 민감한 자료나 정보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무 자세와 기강을 다시 한번 세우도록 하고 향후 법령·수칙의 위법·위반사례 발생 시 인사조치를 포함, 엄정 대응토록 할 것”(2015·10·28)이라고 주문했다. 당시 교육부는 “교육부가 9월 말부터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준비해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짓 해명했다.
문건을 통해 드러난 이 실장의 이 같은 행태는 2015년 10월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과 배치된다. 이 실장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상일 의원이 “청와대 차원에서 지금까지 (국정교과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했느냐”고 하자,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어떤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통합교과서(국정교과서)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청와대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들이 청와대에 상시 보고됐고, 중요한 국정과제로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며 “국감에서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위증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윤정훈(오른쪽) 목사와 권봉길(왼쪽) 전 새누리당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이 지난 2012년 12월 1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윤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인터넷상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윤 목사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사찰 및 댓글부대 운영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이 ‘십자군알바단(십알단)’도 최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십알단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게재하며 불법선거운동을 한 조직이다. 검찰은 운영자인 윤정훈 목사와 국정원 직원들간의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두 조직간의 금전적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5년만의 수사는 새롭지 않다. 2012년 십알단의 존재가 드러났을 때부터 새누리당 및 국정원과 연계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에 정당 및 국가기관과 관련이 없는 윤 목사 개인의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정권교체 이후 다시 수사에 나선 검찰이 과거의 의혹을 재조준하고 있다.
“우리는 십만명의 박근혜 알리기 유세단 입니다”
십알단이라는 이름은 2012년 9월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에서 처음 등장했다. 나꼼수 출연자들은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를 자처하며 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들을 ‘십자군 알바단’ 이라고 지칭하며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새누리당 SNS미디어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댓글 게시를 주도한 윤 목사는 나꼼수의 작명을 인정하고 여기에 ‘십만명의 박근혜 알리기 유세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윤 목사는 “나꼼수 폐지를 위해 애플 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 수사자료 등 협조를 받을 예정”이라며 나꼼수가 제기한 여론조작 의혹에 반발했다.
십알단의 운영자로 지목된 윤정훈 목사가 2012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제기한 조직적인 선거운동 의혹에 반박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위터 캡쳐.
윤 목사는 당시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의 인터넷 선교 담당 목사 겸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업 대표로 활동했다. 해당 기업은 ‘정치계, 종교계, 기업 등을 상대로 한 SNS 전략 상담’을 표방했다.
윤 목사는 2012년 10월31일 오륜교회로부터 사직처리됐다. 교회 측은 “윤 목사를 2011년 12월 1일 청소년 인터넷 담당 부목사로 채용했으나 목회 방향과 관계없는 개인적 성향을 수시로 노출했다”며 “교회는 윤 목사의 개인적 인터넷 활동이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십알단의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동성애 혐오 발언 등을 SNS에 올려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는 동성애 혐오발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5월 ‘팝가수 레이디가가의 콘서트를 청소년 유해공연으로 판정한 것이 적절했나’를 주제로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한국은 동성애 청정지역”, “구약 성경에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나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반박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설전을 벌이며 다시 주목받았다.
[2012년 5월 MB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출연한 윤정훈 목사]
검찰 “윤 목사가 새누리당에서 지시를 받은 흔적은 없다”
2012년 대선 5일 전인 12월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윤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십알단의 댓글알바 의혹이 구체화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조사 결과 윤 목사가 그해 9월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업체를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뒤 리트윗(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십알단 활동에 새누리당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십알단 활동 실적이 당 가계부채특별위원장(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수시 보고됐으며 사무실 임차비용을 박 후보 선대위의 권봉길 국정홍보대책위원장 등이 대신 지불한 것을 확인했다. 십알단 사무실에서 발견된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당내 정식 직함을 가진 윤 목사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SNS교육을 했던 사실 등도 이를 뒷받침했다.
손광윤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2012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미등록 사무실에서 압수한 십알단의 선거운동 관련 증거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 고발 두 달 후인 2013년 2월,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수권)의 수사결과 발표는 달랐다. 윤 목사가 댓글 알바팀을 운영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지만 새누리당에서 지시를 받은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도 윤목사가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만 인정했다. 당시 판례에 “①피고인은 사무실에 컴퓨터 본체 8대, 모니터 6대, 팩스 1대, 전화기 9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점 ②피고인이 사무실 내에 “President War Room(PWR)[SNS선대본부]”라는 문구를 게시해 놓거나 매일 D-6 등 대선일까지 남은 일자를 표기해 놓았던 점 ④7명의 직원이 '실장‘ 내지 ‘팀장’ 직함을 받고 매일 오전 9시30분경까지 사무실에 나와 18시경까지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주된 목적이 선거운동에 있었던 것”이라고 나와 있다.
법원 역시 정당이나 기타 기관과 연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원의 십알단 트윗 공유, 우연일까
법원 판결 이후에도 윤 목사와 십알단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 제기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대선 당시 활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십알단 관련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트위터 계정이 십알단이 쓴 트위터 내용을 수차례 리트윗했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트위터 계정 ‘누들누들’(@nudlenudle)이 십알단과 서로 동일한 내용을 리트윗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국정원 직원 계정은 윤 목사가 트위터에 올린 “안철수, 제발 곱게 잠드소서. 밤마다 대통령 꿈꾸지 마시고요”라는 글 등을 리트윗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에 출석했던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은 사실 확인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심지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십알단 활동에 사용된 정황도 드러났다. 2014년 3월 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모씨가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 트위터 계정 21개 중 일부가 십알단 활동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소속 김모씨가 정리해둔 보수우파인사 계정 파일 속에서 윤 목사 계정이 발견됐다.
‘국정원 좌파대응 공작’ 수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좌파척결’ 공작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민간인 ‘외곽팀’ 운용을 주도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구속하는 등 ‘댓글부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원순 제압ㆍ공영방송 장악시도 문건’ 등을 작성하거나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2차장 산하 정보관(IO)들도 최근 대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십알단은 검찰이 풀어야 할 의혹의 일부일 뿐이다. 당시 국정원 공작이 정부여당 및 군사이버사령부 공작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를 못할 만한 외압을 느꼈다”고 증언한 뒤 좌천됐던 윤석열 검사는 4년 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적폐청산’에 나선 수사팀의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급 공채 결시율 40%넘어..시험장 확보 등 예산낭비 심각 인사처 "7·9급 동시시험 검토..묻지마 원서접수 막으려 한국사점수 제출기한 앞당길것"
공무원 공채 '시험장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7급과 9급, 지방직과 국가직 공채 필기시험을 동시에 치르게 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 검토되고 있다. 13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원서 접수만 해놓고 시험장에 오지 않는 결시자가 많아지면서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7급과 9급 시험,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모두 따로 시행하던 필기시험을 동시에 치르도록 하는 방안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결시율이 높은 탓에 시험장 확보에 애를 먹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결시율은 원서를 접수한 사람들 중 시험장에 오지 않은 사람의 비율인데, 특히 7급 공채 시험에 원서만 넣어놓고 시험을 치르지 않는 수험생이 많았다. 2014년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에서는 44%의 수험생들이 결시했고, 이후로도 2015년 43.3%, 2016년 43.1%, 2017년 43.8%(6만6712명 출원, 3만7978명 응시)로 매년 40%를 훌쩍 넘기는 결시율을 보였다. 필기시험 장소를 확보하거나 시험지를 인쇄하는 등 올해 공채 시험 시행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모두 29억3000만원인데, 이 중 26.4%나 되는 7억7000만여 원이 낭비된 것으로 인사처는 분석했다.
인사처는 7급·9급·국가직·지방직 공채시험이 모두 따로 시행되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게 결시율을 높인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까지 7급과 9급 공채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을 따로 치렀다.
여기에 7·9급이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모든 지역 출신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시행) 시험까지 합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이 되려는 수험생이라면 7·9급 공무원 공채시험만도 1년에 최대 다섯 번까지 볼 수 있다. 자연히 중복으로 7급과 9급 시험에 원서를 낸 수험생들이 실제로는 한 시험장에만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실제로 7급 국가직 공채시험 출원자의 65% 정도는 9급 국가직 공채시험에도 출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7급 국가직과 지방직, 9급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 7·9급 시험으로 나뉜 공채 필기시험을 모두 한날에 치르도록 하거나 7·9급 동시시행 또는 국가직·지방직 동시시행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응시 기회가 줄어드는 수험생들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동시시행이 결정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현재로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영어시험 성적 입력 기한을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필기시험 전일까지 확보하도록 여유를 준 결과 작년 5급 공채시험 결시율이 기존 10% 남짓에서 20.4%로 두 배가 됐다.
기존에는 원서 접수 전일까지 한국사와 영어 성적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기준일이 필기시험 전일로 바뀌면서 일단 접수부터 한 수험생 중 한국사나 영어 시험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수험생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인사처 관계자는 "응시 수수료 인상이나 결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응시생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참모진·외교안보팀, 틸러슨 대북 대화론 지지 군사옵션 등 '투트랙' 전략으로 변화 '모양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불장군식으로 대북 군사옵션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 그의 핵심 참모, 외교·안보팀, 의회 등이 일제히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과 외교·안보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반된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사옵션 준비와 대북 대화 시도 등 투트랙의 전략이 동원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른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12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북한 문제에 대해 “당장 그 위협은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상황이 지금보다 심각해지면 외교가 통하기를 기대하자”고 말했다. 켈리 실장은 북한에 대해 “매우 좋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개발해왔고, 매우 좋은 핵 재진입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우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나라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핵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켈리 실장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 장착 ICBM 개발을 완결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기에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존 켈리(오른쪽) 백악관 비서실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외교 정책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활동의 거대한 부분”이라고 말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6∼1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에서 18일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 참석해 북한 문제 대책을 협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한다. 이 같은 굵직한 외교 일정으로 인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대화 분위기 조성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북 군사옵션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목잡기에 나섰다. 미 상원 외교위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은 아시아 지역을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현재의 북한 위기를 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할 것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 2∼3개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의원들은 “틸러슨 장관이 말한 ‘예비적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또는 다른 형식의 후속협상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 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미국 민주당 하원원내대표는 이날 미국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선제공격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946년 제정된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선제 핵 공격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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