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구속 연장과 '세월호 거짓말'

(사진=자료사진)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년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됐다.

공교롭게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세월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박 전 대통령인 셈이다. 

더욱이 전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을 거짓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3백 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문서 조작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무사안위를 위해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점을 30분 뒤로 늦춰 조작했다.

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근거를 만들 목적으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까지 불법으로 변경하며 국민을 철저히 속였다.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 30분'을 허망하게 날려 보낸 것도 모자라 거짓과 조작으로 진실을 감췄다니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실을 감춘 거짓 보고서는 국회와 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까지도 제출됐다.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1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무능과 늑장대응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담긴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당시 권력 실세였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김관진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지시 의혹에 연루돼 현재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해진 최초 보고서를 나중에 수정한 것은 공문서 위조 혐의에 해당된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한 것은 공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서 조작 및 은폐공작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분노에 찬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한 모든 것들이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세월호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물음표로 가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온전히 드러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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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860107#csidx1d76b894b5b2ea78d4a0b4f2f11a0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