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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0, 2017

정청래, 박근혜 구속 연장 논란에 “추가 구속기소가 정답”

10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심사에 대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구속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로 볼 때 징역 6개월은 넘지 않겠냐”며 “SK, 롯데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히 될 터인데, 수감 중 추가사건으로 형량이 올려치기 당하는 경우도 많다. 추가 구속기소가 정답이다”라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구속된 채 1심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월31일 구속된 뒤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6개월로, 오는 16일 24시에 끝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18개에 달해 26일 검찰은 롯데와 SK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해당 혐의는 첫 구속영장 발부 때 포함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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