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도 '노쇼'..10명중 3명 시험장 안나와

7급 공채 결시율 40%넘어..시험장 확보 등 예산낭비 심각
인사처 "7·9급 동시시험 검토..묻지마 원서접수 막으려 한국사점수 제출기한 앞당길것"

공무원 공채 '시험장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7급과 9급, 지방직과 국가직 공채 필기시험을 동시에 치르게 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 검토되고 있다. 13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원서 접수만 해놓고 시험장에 오지 않는 결시자가 많아지면서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7급과 9급 시험,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모두 따로 시행하던 필기시험을 동시에 치르도록 하는 방안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결시율이 높은 탓에 시험장 확보에 애를 먹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결시율은 원서를 접수한 사람들 중 시험장에 오지 않은 사람의 비율인데, 특히 7급 공채 시험에 원서만 넣어놓고 시험을 치르지 않는 수험생이 많았다. 2014년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에서는 44%의 수험생들이 결시했고, 이후로도 2015년 43.3%, 2016년 43.1%, 2017년 43.8%(6만6712명 출원, 3만7978명 응시)로 매년 40%를 훌쩍 넘기는 결시율을 보였다. 필기시험 장소를 확보하거나 시험지를 인쇄하는 등 올해 공채 시험 시행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모두 29억3000만원인데, 이 중 26.4%나 되는 7억7000만여 원이 낭비된 것으로 인사처는 분석했다.

인사처는 7급·9급·국가직·지방직 공채시험이 모두 따로 시행되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게 결시율을 높인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까지 7급과 9급 공채에서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을 따로 치렀다.

여기에 7·9급이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모든 지역 출신이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시행) 시험까지 합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이 되려는 수험생이라면 7·9급 공무원 공채시험만도 1년에 최대 다섯 번까지 볼 수 있다. 자연히 중복으로 7급과 9급 시험에 원서를 낸 수험생들이 실제로는 한 시험장에만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실제로 7급 국가직 공채시험 출원자의 65% 정도는 9급 국가직 공채시험에도 출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7급 국가직과 지방직, 9급 국가직과 지방직, 서울시 7·9급 시험으로 나뉜 공채 필기시험을 모두 한날에 치르도록 하거나 7·9급 동시시행 또는 국가직·지방직 동시시행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응시 기회가 줄어드는 수험생들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동시시행이 결정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현재로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영어시험 성적 입력 기한을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필기시험 전일까지 확보하도록 여유를 준 결과 작년 5급 공채시험 결시율이 기존 10% 남짓에서 20.4%로 두 배가 됐다.

기존에는 원서 접수 전일까지 한국사와 영어 성적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기준일이 필기시험 전일로 바뀌면서 일단 접수부터 한 수험생 중 한국사나 영어 시험 점수를 확보하지 못한 수험생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인사처 관계자는 "응시 수수료 인상이나 결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응시생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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