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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11, 2019

포체티노, 토트넘 떠나나..유벤투스에 '年 265억' 요구 (伊 언론)

[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유벤투스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포체티노 감독이 일을 냈다. 토트넘 홋스퍼는 지난 9일(한국시간) 적지에서 아약스를 3-2로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에 진출했다. 토트넘은 오는 6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리버풀과 우승컵을 두고 맞붙는다.
토트넘의 결승행은 기적으로 불린다. 1차전 0-1 스코어는 물론, 2차전 전반 0-2의 불리한 상황을 뒤집었다. 지난 두 번의 이적시장에서 단 한 명의 선수도 영입하지 못한 토트넘이었기에, 이번 결승행의 의미는 더욱 남달랐다.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력이 더욱 각광받고 있는 이유다.
토트넘의 결승행 이후 포체티노 감독의 몸값이 더욱 폭등하고 있다. 포체티노 감독은 그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등 빅클럽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토트넘이 UCL 결승에 오르자, 유벤투스도 영입전에 가세했다.
이탈리아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는 11일 "포체티노 감독이 유벤투스와 접촉했다. 그는 엄청난 조건을 요구했다"며 "포체티노 감독이 유벤투스에 연 2천만 유로(약 265억원)의 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벤투스는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포체티노 감독은 그동안 토트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해왔다.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는 법. 영국 '데일리 메일'도 이탈리아발 보도를 전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UCL 결승행에 성공했지만 토트넘이 그의 야망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떠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Friday, May 10, 2019

위탁업체와 경비·미화업무도 체결한 입대의 경비·미화수수료 별도 지급해도 불법행위 ‘不’ / 대법원

위탁업체와 경비·미화업무도 체결한 입대의
경비·미화수수료 별도 지급해도 불법행위 ‘不’
대법원
                                                                                                    박지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및 경비·미화업무를 한 업체에 위탁하고 이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와 경비·미화업무에 관한 관리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것은 주택법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울산 동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 그리고 입대의와 아파트 관리업무 및 경비·미화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택관리업자가 경비·미화업무를 수행·관리하는 방식을 직영방식과 용역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영방식일 경우 관리주체는 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경비와 미화에 직접 소요된 경비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B사가 경비와 미화업무를 직영방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84만원을 지급하고 있기에 피고들은 자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9,5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였던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도 지난해 7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한국아파트신문 제795호 2012년 7월 25일자 게재>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의가 B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미화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과 B사가 경비·미화업무를 다른 전문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피고들이 2개의 계약을 구분해 체결하면서 이를 하나의 업체에 모두 위탁하고 위탁관리수수료와 경비·미화업무에 관한 관리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이 반드시 주택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대의는 2009년 4월 28일경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미화 용역업체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의결을 거쳐 B사를 선정했고 2009년 4월 16일자 재입찰공고에는 ‘위탁관리 수수료·경비·미화 용역비 및 운용계획서는 별도 밀봉할 것’이라고 기재됐다”며 “B사의 경비·미화용역 견적에 용역수수료를 포함시키더라도 입찰에 참가한 다른 회사보다는 전체 용역비가 낮아 결국 입대의 구성원 다수가 B사를 선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입대의 구성원 및 B사의 대표이사는 위·수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경쟁입찰과 입대의 의결을 거쳤고 계약 내용도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부당하게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 사이의 경비·미화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입대의가 B사에게 매월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84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주택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지급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도A아파트, 입찰담합에 임금착복까지 ‘비리종합세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조사단, 관련 법·규약 위반 32건 적발

▲     © 안성신문

안성시 공도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위탁업체가 수년간 불법적인 운영을 자행해온 사실이 경기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마디로 ‘종합비리세트’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 공도A아파트 관리·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지역별 수요점검 과정에서 안성시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온 이 아파트를 의뢰해 이뤄진 것으로, 경기도는 2013년 7월부터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감사제도를 실시해왔다. 올 6월 말부터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주민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파견, 법적 근거를 갖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도A아파트의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볼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관리위탁업체, 그리고 하도업체 간의 유착관계이다. 조사단의 지적 사례 대부분이 이들 이해관계자들 간의 유착과 담합이 없었다면 발생하기 힘든 것들이다. 현재 공도A아파트의 관리운영은 크게 주민대표기관인 입대의와 관리위탁업체인 B업체, 경비용역업체인 C업체가 나눠 맡고 있다. B업체와 C업체 대표가 서로 친인척 관계이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두 업체는 동일 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단도 두 업체를 동일 업체로 규정했다. 실제 공도A아파트는 입대위와 B·C업체라는 두 관리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모든 비리의혹은 이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조사단이 지난 9월 30일 밝힌 공도A아파트 관리운영 지적사례는 모두 32개이며, 조사결과 보고서만 100쪽에 달한다. 이 중 대표적인 지적사례는 ▲입찰담합 ▲부적정 입찰기준 선정 ▲무등록·무자격 업체 선정 ▲입대의 운영비 한도 초과 ▲직원 퇴직금 착복 ▲불법(쪼개기) 수의계약 등이다.

공도A아파트 관리주체는 시설물 설치·보수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주택법과 시행령, 관련 세부지침,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다. 주택법과 시행령은 200만원 초과 공사업자의 공개경쟁입찰 선정과 부정한 이익제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지침에서는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입찰공고(재입찰 및 긴급입찰 7일)를 하고 계약의 성질·목적상 장비․설비․기술․자재․물품·실적이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기술능력·자본금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도A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난 2003년 4월 8일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사업비 605만원) 설계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기간을 7일만 가졌다. 미응찰로 인한 재입찰 공고기간도 6일만 진행했다. 이후 관리주체는 재입찰 업체가 1곳밖에 없자 단독 입찰한 D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법에 규정된 입찰공고 기간 14일과 재입찰 7일을 모두 어긴 것이다.

관리주체는 설계업체 선정 후 시공업체 입찰과정에 개입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관리주체는 전문가 확인 없이 공사 상한액을 2억199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업체 가운데 D업체는 공사 상한액보다 1만원 적은 2억1989만원의 입찰액을 제시, 공사를 수주(낙찰률 99.995%)했다. 대한건설협회 공공 평균 낙찰률은 74%이다. 해당 사업예산에는 안성시 보조금 1억2천만원도 포함돼 있다.

기존 알뜰장 사업자의 재선정을 돕기 위해 입찰제한규정을 변경한 의혹도 제기됐다. 관리주체는 2014년 8월 6일 알뜰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해당 공고 전 공도A아파트 알뜰장 사업은 E업체와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입찰공고 당시 입찰제한 자본금은 5억원으로, 1억3천만원의 최고가로 입찰한 자본금 6억500만원의 F업체가 선정됐다. 그러나 F업체는 돌연 계약을 포기하고, 관리주체는 2014년 8월 25일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때 관리주체는 입찰제한 자본금을 9억원으로 올렸다. 재입찰 결과, 기존 알뜰장 사업자인 E업체가 최고가 8320만원으로 낙찰을 받았고, 당시 E업체의 자본금은 변경된 입찰제한 자본금 9억원과 동일하다.

공도A아파트 관리주체는 단일 공사를 쪼개는 수법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200만원을 초과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리주체는 모두 478만원의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166만원, 185만원, 127만원 등 3개로 나눠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쪼개기 수의계약’은 입대의 의결 없이 입대의 회장 결재로 진행됐다.

조사단은 공도A아파트 시설물을 무등록·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사실도 밝혀냈다. 무등록·무자격 업체 시공 공사는 2011년 산책로 설치공사(1620만원)와 2012년 중앙통로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공사(1660만원), 2014년 보도블록 교체공사(2552만원) 등이다. 관리주체는 청소전문업체 등 무등록·무자격 업체에 해당 공사를 맡겼다.

아울러 이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대의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입대의는 관리규약상 입대의 운영비 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표회의 연합회비, 경조사비 등에 398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입대의 회의에 직접 참가한 사람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참석수당을 참석하지 않은 동별 대표자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불법 지급된 참석수당은 밝혀진 것만 해도 모두 396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1회 선거비용 한도액을 150만원으로 제한한 관리규약을 어기고 지난 2013년 진행된 ‘제4기 입주자대표 선거’에 417만원을 사용, 267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관리주체는 아파트 자체 비용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도장 공사도 추진했다. 해당 도장 공사는 당초 아파트 건설업체인 G업체가 시공하도록 법원의 하자보수조정이 이뤄진 공사이다. 하지만 관리주체는 G업체의 부담으로 시공해야 될 보수공사를 스스로 진행해, 모두 4284만원의 공사비를 썼다.

이처럼 업체 이득에는 관대(?)한 관리주체가 나이 든 경비원 등 직원들의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2월 1일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36명의 1년 미만 경비원과 청소원의 퇴직금 총 133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 또 경비원의 건강보험료 126만원도 미부담했다. 이밖에도 관리주체는 소유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장기수선충당금 8억9천만원을 사용자(임차인)에게도 부담시켰다.

조사단은 공도A아파트 관리주체의 자료제출 거부와 누락 등으로 조사과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민사를 제외한 법적 조치는 (공도A아파트) 지도·감독권자인 안성시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합동취재본부 asmake@daum.net   

'역시나' 극적 합의설 깨고 트럼프 결국 '관세 폭탄' 투하

류허 "두 정상의 결단에 달렸다" 고위협상 사실상 포기
최대한의 성의·스트롱맨 우정에도 추가 관세 폭탄마저 예고

무역휴전 깨고 중국에 고율관세 부과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투하를 막판에 자제할 것이라는 기대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극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감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소통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시 주석이 중국 협상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기대를 부풀렸다.
진솔한 입장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정상 간 친서는 복잡하게 뒤얽힌 관료들의 협상에서 빚어지는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 위한 효과적 외교 수단으로 사용되곤 한다.
그 때문에 친서가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을 뜻하는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마저 이날 들어 온화하게 돌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유세연설에서 "중국이 협상을 깼다", "중국이 미국 노동자들의 등을 친다"는 등 호전적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서는 무역 합의를 되살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에게서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지난밤에 받았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밝혀 관세 폭격 계획이 번복될 기대를 더 키웠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세율을 10일부터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9일 연방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10일 0시 1분이 되면 관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를 외면했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증시는 극적 합의를 향한 기대 속에 이날 오전 중에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라이트하이저·므누신과 인사 나누는 류허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단의 중국측 대표인 류허(가운데) 부총리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무역대표부(USTR) 청사에 도착, 미국측 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오른쪽 3번째) 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오른쪽 2번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leekm@yna.co.kr
미국 동부시간으로 9일 오후 5시 관세율 인상을 주요 의제로 하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이 시작됐다.
류허 부총리는 협상에 앞서 "관세 인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이견을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급 협상과 뒤따른 업무 만찬은 아무런 구체적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미국 폭스비즈니스 기자인 에드워드 로런스는 류허 부총리가 협상장에서 사실상 협상을 포기했을 수 있다는 정황을 소개했다.
류 부총리가 미국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결단에 모든 게 달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앞서 류 부총리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압박을 무릅쓰고 미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의 최대 성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듯 블룸버그 통신도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아예 없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협상단은 업무 만찬을 마친 뒤 10일에 무역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는 형식이 공손했으나 내용이 저항적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전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의 친서가 상냥하고 외교적인 어조였으나 '평등'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미국이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역합의는 더 공평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라고 '평등'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정으로 무역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친서를 통해 심정을 호소한 배경도 설명했다.
최대의 성의, 스트롱맨의 우정을 토대로 한 호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예정대로 0시 1분에 투하됐다.
폭스뉴스는 이날 고위급 협상이 끝난 뒤 미국 행정부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3천250억 달러 규모의 나머지 중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jangje@yna.co.kr

'KT 채용비리' 일파만파..남부지검장 '장인 연루' 언제 알았나

이메일 복원 추가 확인..지난달 24일 지검장에 보고
권익환 지검장, 대검 보고 후 연가 내고 '업무회피'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에서 시작된 KT 채용비리 수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수장인 권익환 지검장의 친인척까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소사실 중 권익환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가 부정채용을 청탁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총 11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2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홈고객부분 공채에서 4명이다.
앞서 검찰은 2012년 하반기 공채와 같은해 홈고객부문에 대한 부정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근 복원된 사건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통해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도 부정채용이 추가로 3명 더 있었던 것을 파악했다.
그런데 수혜자 3명 중 한 명이 권익환 지검장 부인의 사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 지검장의 장인인 손모씨가 청탁을 의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지검장이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시기는 지난달 24일이다. 권 지검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 장인의 연루를 알았으며, 수사팀 역시 권 지검장에게 이를 보고하기 전까지는 손씨와 지검장의 관계를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지검장은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검찰청 행동강령 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권 지검장은 대검찰청에 보고한 이튿날인 4월25일부터 5월10일까지 연가를 신청해 스스로 관련 업무에서 회피했다. 규정에 따라 권 지검장의 연가기간에는 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대리로 지정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휴가까지 낼 일은 아니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인척이 얽혀있는 사건을 본인이 지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지검장의 연가 이틀째였던 4월26일, 손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은 이 전 회장의 소환조사가 있었던 날이기도 했다. 손씨는 관련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 전 회장과 김기택 인사담당상무보를 기소하면서 현재까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에 앞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부정 채용에 대한 특혜 '수혜자'로 의심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후 KT의 인사채용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starburyny@news1.kr

주진형 "KBS는 손석희만한 인물 없나?"

"송현정 기자 개인 잘못 아냐..비전문가에 장시간 인터뷰 시킨 경영진 잘못" 비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사진=김창현 기자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9일 열린 KBS의 문재인 대통령 대담 인터뷰에 대해 비판 의견을 냈다.
주 전 대표는 10일 SNS를 통해 "사람들은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를 많이 비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좀 다른 것이 보였다.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시킨 경영진 잘못"이라며 "장시간 생방송 인터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자에게 대통령과 일대일 대담을 맡기는 의사 결정 구조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방송 인터뷰는 원래 기자가 전문가가 아니다. 뉴스 시간에 나가서 길게 얘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특정 사안에 대해 깊이 들어갈 일도 없다. 그런 것은 대개 프로듀서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전 대표는 인터뷰 방송에 능한 직업은 오히려 '아나운서'라며 한국의 아나운서 관리 시스템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인터뷰 진행을) 많이 하다 보면 연륜이 쌓여 각본에 얽매이지 않고 적절한 인터뷰를 끌고 나갈 수 있게 된다"면서도 "한국의 방송국들은 아나운서를 여전히 (대본을 읽는) 과거 역할에 묶어 놓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한국도 아나운서란 직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 전 대표는 '인터뷰를 가장 잘 하면서 전통적 역할을 탈피한' 대표적인 아나운서로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들며 "KBS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자원과 인력을 보유한 방송사이지만 손석희 만한 사람 하나를 길러내 본 적이 없다. 반성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 전 대표는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세계은행 컨설턴트 등을 지낸 금융인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을 눈앞에서 거침없이 비판해 화제가 됐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단독]경찰, '불법 사찰 의혹' 구은수 전 서울청장 체포

[경향신문] ㆍ소환 불응에 영장 집행 조사
ㆍ박근혜 청와대서 정치 관여
ㆍ이철성 이어 전 수뇌부 ‘조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및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을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구 전 청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구 전 청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 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최근 불러 조사했다. 구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2014년 8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냈다. 2015년 말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다.
구 전 청장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수사관들은 구 전 청장 소재지로 가지 않고, 그가 경찰에 출석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검경 수사는 구 전 청장을 포함해 역대 경찰 수뇌부들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고위직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하며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최근 입건하기도 했다.
검찰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친박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일 기각됐다. 구 전 청장 전임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Thursday, May 9, 2019

검찰, '정보경찰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前청장 구속영장

박화진·김상운 등 朴정부 시절 경찰 정보라인 무더기 영장
이철성 前경찰청장(왼쪽)·강신명 前경찰청장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조직의 수장이던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56)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당시 공천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한 강 전 청장이 경찰에 복귀한 뒤 경찰 정보라인의 선거개입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을 뒷받침하는 문건들을 확보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진보진영 인사들을 밀착 감시하며 보수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등 진보세력을 제압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강원사무소 설치 저지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들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6년 총선 당시 경찰과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이들을 지휘한 강 전 청장 등 윗선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의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6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박 원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윗선에 해당하는 강 전 청장으로 수사의 초점을 옮겼다. 지난달 21일 피의자로 조사받은 강 전 청장은 영장 기각 이후인 지난 8일 재차 검찰에 소환됐다.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정보기능이 결합한 경찰권력의 비대화 우려가 검찰을 중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보수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경찰도 자체 수사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작성된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을 중심으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잡고 별도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강 전 청장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로 정보경찰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제도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수집 범위를 ▲ 범죄정보 ▲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국가 중요시설·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제한했다. 이 규칙은 정보관이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dada@yna.co.kr

[야구는 구라다] 만만한데, 절대 만만치않다..그래서 더 대단하다

가까운 전직 스카우트가 있다. 외국인 선수를 찾는 게 업무였다. 현지에서 직접 테스트 하는 경우도 많다. 투수의 경우는 던지는 걸 직접봐야 했다. 그런데 고민이 있었다. 공 받아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그럴 때면 알바를 구했다. 지역 마이너리그나 대학 포수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물론 적지 않은 일당을 지불해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구라다>는 핀잔을 준다. “아니, 야구를 30년이나 한 분이 그것도 못 받아요?” 투수 출신인 그는 펄쩍 뛴다. “허허, 모리는(모르는) 소리마이소. 그걸 우예 받십니꺼. 몬 합니다, 몬 해.”
물론 핀잔은 농담이다. 150㎞에 육박하는 공을 앉아서, 가끔은 변화구까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가끔 1군 경기에서도 급해지지 않는가. 포수가 빠지면 대신할 사람 찾느라고 말이다. 그럴 때면 모두가 꼬리를 내린다. 혹시라도 지목받으면 “아이고, 전 안해봤어요.” 감독, 코치와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슬슬 피하기 일쑤다.
아무리 그렇다해도 (두산) 김태형 감독의 말은 오버다. 지난 8일 잠실 경기를 준비할 때였다. 오전에 있었던 다저스의 완봉 소식이 화제였다. 눈을 반짝이는 취재진들에게 감칠맛 멘트 하나를 토스했다.
“어휴, 죽는 줄 알았어.” 무려 11년전 에피소드였다. 베이징 올림픽 코치 때 얘기다. 불펜 포수가 없어서 그가 공을 받아줘야 했다. 특히나 21살짜리 에이스는 두려운 존재였다. “현진이는 그 때도 공이 워낙 좋았어. (불펜에서) 급하게 마스크 쓰고 미트 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
물론 MSG가 듬뿍 뿌려진 대사다. 아무리 손 놓은 지 몇 년이 지났대도 그렇다. 평생 포수 출신이 그렇게까지 엄살 떨 일은 아니다. 그건 순전히 김 감독의 탁월한 개그감이다. 어떤 리액션이 분량 확보를 보장하는 지 너무나 잘 아는 거다.

역사적인 완봉, 인상적인 베이스 커버 장면

역사적인 완봉 경기였다. 그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4-0이던 5회 초였다. 1사 후 닉 마케이키스의 배트가 번쩍였다. 강한 타구는 1루수(데이빗 프리즈)를 통과했다. 두번째 저지선은 2루수였다. 맥스 먼시가 몸을 날렸다. 간신히 글러브에 담을 수 있었다.
문제는 텅 빈 1루였다. 그 때였다. 어디선가 날렵한 몸매가 나타났다. 나비처럼 날아서, 사뿐하게 즈려밟았다. 1차 판정은 아웃이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판별이 어려웠다. 원정 팀 덕아웃이 분주해졌다. 트집이라도 잡아보려 인터폰에 매달렸다.
중계 화면은 타임머신을 작동시켰다. 전광판에 리플레이가 반복됐다. 스타디움의 홈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아무리 찾아도 시비 거리는 없었다. 몇 센티미터 차이였지만 명백한 나이스 콜이었다.
                                                                                                MBC 중계회면 캡처
타자/주자의 달리기는 녹록치 않다. 1루까지 도달 시간이 평균 4.38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ML 376명 중 106위의 속도다. (전체 1위는 코디 벨린저 3.88초)
반면 커버맨은 느림보다. 미국 오자마자 ‘어슬렁거림’으로 잔소리 한 바가지를 들어야했다. 무엇보다 까다로운 타이밍이었다. 스텝이 꼬일 수도 있고, 충돌이나 부상의 위험도 걱정됐다. 무엇보다 내전근을 지켜야했다.
모두의 근심어린 시선이 쏠렸다. 그런데 웬걸. 너무나 완벽했다. 거칠고 우악스러움은 전혀 없었다. 깔끔하고 부드러웠다. ‘어떻게 저 몸에서 저런 날램과 유연함이 나올까.’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아웃시킨 게 전부가 아니다. 플레이 자체의 완성도와 예술성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리고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다. 아마도 이날 밤 가장 열심히 친 박수였을 것이다.
                                                                            MBC 중계회면 캡처

사방이 용비어천가

찬사가 쏟아진다. 사방이 칭송하는 소리다. 하필이면 로테이션 다음날이 클레이튼 커쇼다. 4실점으로 진땀을 뺀 뒤 이런 멘트를 남겼다. “누군가 잘 하면 따라하고 싶어진다. (앞서 던진) 뷸러는 대단했고, Ryu는 믿을 수 없었다. 둘이 쌓은 모멘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어디 커쇼뿐이겠나. 감독과 동료 선수들, 현지 미디어들까지 한 목소리다. 용비어천가가 사방에 울려퍼진다.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그런데 묘한 게 있다. 찬양의 내용이다. 그것들은 일정한 패턴을 지녔다. 논리 전개가 비슷하다는 말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빗맞은 타구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마운드에서 해내는 투수다.” (맥스 먼시)
아닌 것 같지만 타자와 싸우는 멘탈이 대단한 선수다. 본인의 공을 정말 잘 활용할 줄 안다. 놀라운 투수다.” (코디 벨린저)
투구에 대한 이해도가 천재적이다. 지금 이 타이밍에 타자와 어떤 승부를 해야 효율적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매우 정확하게 그걸 실천해낸다.” (오렐 허샤이저)
다양한 무기를 가졌다. 게다가 공에 대한 감각도 탁월하다. 타자들의 약점도 잘 파고든다. 자신의 플랜대로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무엇보다 92마일로도 필요한 구속을 낼 줄 안다. 그 외에 4가지 구종을 구석구석에 꽂아넣는다. 그의 투구를 보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데이브 로버츠)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주장하는 바는 비슷하다. 각각의 코멘트 앞에 이런 전제를 달아보시라.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또는 “그냥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는요~.” 이런 메시지가 깔려있다.
그러니까 쉬운 언어로 풀면 이런 말들이다. “그냥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같은 ‘선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달라요. 정말 대단한 투수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손도 못대요. 그런 걸 던진다니까요.”

투구, 수비, 견제 어느 부분도 빈틈을 찾기 어렵다

상당수 팬들이 그런 의문을 느낀다. ‘잘 던지기는 하는 것 같다. 왜냐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도대체 저 공이 그렇게 대단한 공인가? 경쟁력 있는 팀을 완봉시킬 정도인가? 왜들 저렇게 못 치지?’
기껏 해봐야 91~92마일이다. 폭발적인 느낌은 별로다. 정확성 때문인가? 그럴 지도 모른다. 하지만 100%는 아니다. 몰리는 것들도 꽤 있다. 변화구? 그것도 그렇다. 화면상으로는 대단치 않다. 커브는 느릿하고, 체인지업이나 커터의 꺾임도 느낌이 대단치 않다.
그런데 왜 못 칠까. 왜 급급하고, 거둥거릴까. 뻔한 패턴이고, 눈에 보이는 스피드다. 하지만 그런인 데 대응이 안될까. 맥없이 헛스윙할 공들은 아닌 데 말이다. 1실점, 무실점으로 끌려갈 상대는 아닌 데 말이다.
사실 설명으로는 100%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직접 타석에 서보고, 함께 게임하지 않으면 절대 모를 얘기다. 우리야 그냥 미뤄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선수’끼리는 안다. 막상 맞닥뜨리면 느껴지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내공이다.
느릿하고, 어슬렁거리는 것 같다. 전력질주가 가능할까? 그런데 달릴 때는 달린다. 어쨌든 1루에서 아웃 타이밍은 만들어낸다. 그것도 세련되고, 깔끔한 동작으로 연결시킨다. 난이도 있는 타구도 별 일 아닌듯 처리한다. 견제구도 설렁설렁이다. 하지만 주자는 꼼짝하기 어렵다.
이상하다. 서두르는 법도 없고, 용을 쓰지도 않는다. 이를 악무는 것 같지도 않고, 한결같은 뚱한 표정이다. 그가 하면 어려워 보이는 게 없다. 세상 쉬운 게 야구 같다. “땀도 별로 안 흘리던데?” 로버츠 감독은 키득거린다.
조그만 틈이라도 용납이 안된다.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허물어트리는 게 ML이라는 정글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빈틈이 없다. 대단치 않아 보이는 데, 막상 붙으면 마땅한 공략 포인트가 없다.
분명 만만해 보인다. 그런데 만만치 않다. 그게 상대를 엄청 어렵게 만든다.
저스틴 터너가 완봉승에 이런 멘트를 남겼다.
“아주 저평가된 투수다. 부상 공백만 없었다면 작년에 사이영상 후보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과소평가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투수다.”

"사법농단 징계자 공개하라"..이탄희 전 판사, SNS 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촉발시킨 전직 판사
법관 10명 징계 청구 대해 '명단 공개' 요구
"못 본 체 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냐" 지적도
【서울=뉴시스】이탄희 전 판사(사진=뉴시스DB). 2019.0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가 대법원에 현직 법관 징계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전 판사는 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후 법관들을 상대로 뒷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뒤 사표를 제출했다. 이같은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촉발됐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부 최고위급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판사는 지난 1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고, 이후 공익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 청구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8명 중 5명이 포함됐고, 나머지 3명은 지난해 이미 징계 청구가 됐거나 기소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판사는 "대법원장이 검찰의 통보대로 징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도 애써 눈감아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재판받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포함됐다면 어떤 비위사실이었는지,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그래야 나머지 2900여명의 판사들도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은 판사를 고를 수가 없다. 국민은 불안하다"며 "이미 일정 부분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못 본 체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나. 자기 자신을 속이면 그때부터 사람의 영혼은 병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밝힌 입장문에서 ▲폐쇄적 문화 개선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굳건한 믿음 회복 등의 문구를 지목하면서 "명단과 비위내용을 비공개하면서 '폐쇄적 문화 개선'을 논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에 와 닿겠는가"고도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판받는 국민의 시각을 무시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겠는가. 과연 이대로 '국민의 굳건한 믿음'이 회복되겠는가"고 꼬집었다.
이 전 판사는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것이기 이전에 그 행위에 대한 것이다. 면죄부를 주면 그 비위행위를 용인하게 된다"며 "이는 젊은 공직자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주는 일이고, 젊은 판사들의 대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그동안 믿고 응원해준 국민들을 냉소 쪽으로 유도하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naun@newsis.com

Wednesday, May 8, 2019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할까? "중노년 건강은 근육이 원천"

[사진=Asier Romero/shutterstock]
건강을 위해 걷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걷기는 부상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 바로 근력 운동이다. 근육을 키우고 보존하는 운동 없이는 건강을 지킬 수 없다.
근육은 몸의 동작과 자세 유지 뿐 아니라 심장 등 여러 장기들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근육은 움직일 수 있는 신체의 모든 부분에 있다. 근육의 양끝은 대부분 힘줄에 의해 뼈와 연결되어 있고 일부는 직접 뼈에 붙어 있다.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들 사이에는 모세혈관,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모여 있다.
문제는 우리 몸의 근육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든다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중년 이후 매년 1%씩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다.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 감소는 더욱 빨라진다. 몸에서 근육이 줄어드면 건강 악화를 불러온다. 암 환자가 암 자체보다 급격한 근감소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오래 누워지내는 환자는 근육 감소를 막는 게 급선무이다.
방문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재활의학)는 "노인들의 운동량 감소는 노쇠를 촉진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골다공증, 대퇴골 골절 등도 늘어나게 한다"고 했다.
몸 근육의 최대 50%는 허벅지 근육에 모여 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 안의 에너지를 쓰는 기능이 떨어져 남아 도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돼 비만의 원인이 된다. 혈당을 저장해 쓰고 남은 포도당이 혈액 속을 떠돌아 당뇨병을 일으킨다.
근력 운동을 통해 허벅지 둘레를 키우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허벅지 둘레가 가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연구는 근력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허벅지 둘레가 43 센티미터 미만인 남성은 60 센티미터 이상인 남성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4배 높았다. 여성의 경우 57 센티미터 이상인 여성에 비해 5.4배 증가했다.
노년 건강은 근육량에서 큰 차이가 난다. 특히 하체 근육은 몸의 중심을 잡아줘 낙상이나 다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아플 때 부작용을 겪기 쉽다. 질병이나 사고로 오래 입원하면 근감소증이 빠르게 진행돼 건강 악화를 불러온다.
하체 근육과 뼈가 약한 노인들이 넘어지면 골반과 무릎 사이의 대퇴골이 부러지는 사례가 많다. 수술을 위해 장기 입원을 하면 몸이 더욱 쇠약해져 폐렴 등이 동반돼 사망할 수 있다. 노인의 골절이 위험한 이유다.
근력 운동은 젊을 때부터 해야 한다. 근육이 탄탄하면 중년 이후 성인병을 앓을 가능성이 낮다. 나이들어 뒤늦게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 때문에 효율적인 운동이 어렵다.
근력 운동은 꼭 헬스클럽에서 할 필요가 없다. 집에서 아령이나 바벨 들어올리기, 푸쉬업,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운동을 해도 충분하다. 무릎에 이상이 없으면 계단 오르기가 더욱 좋다. 계단을 내려 올 때 무릎이나 경추(목) 건강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권장된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이 중요하다. 산소의 공급이 적어지면 젖산의 생산이 많아지고 근육의 피로가 쉽게 유발된다. 운동 중 산소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호흡 운동을 왕성하게 해 혈액 중의 산소 농도를 높이고 근육으로 가는 혈액 순환량을 함께 높여야 한다.
젊을 때부터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노년 건강을 '저축'하는 것이다. 병을 앓아도 비축해둔 근육 덕분에 다른 사람보다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걷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면 중년 이후를 큰 병치레 없이 보낼 수 있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파르르' 떨리는 눈 밑.. 귀 뒤 통증까지 동반되면 위험 신호

눈 밑 떨림이 오래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동반된다면 질병의 신호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누구나 한 번쯤 의지와 상관없이 눈 밑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증상은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질병의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해질 불균형 때문 커… 피로도 영향
눈 밑 떨림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통 마그네슘 부족을 언급하곤 하는데, 이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곡물, 나물류가 포함된 한국인 밥상에는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있어 부족하기 쉽지 않다. 주원인은 전해질 불균형 때문인 경우가 많다. 전해질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한다. 평소보다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땀을 심하게 흘리거나, 설사를 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이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도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한다. 피로나 스트레스도 눈 밑 떨림을 유발한다.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이면 근육이 수축되거나 떨리는 등 근육 경련이 나타난다. 이밖에 과도한 카페인 섭취도 뇌 신경을 자극해 눈 밑 떨림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눈 떨림 증상은 눈 밑과 눈 위 부위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눈의 위아래 모두 같은 근육과 신경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떨림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부위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귀 뒤 통증까지 동반되면 안면마비 의심
눈 밑 떨림 증상은 대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면 며칠 내에 사라진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위험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눈 떨림 증상과 함께 귀 뒤쪽이 쑤시고 통증이 있거나 혀에서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등 미각이 둔화되면 안면마비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드물긴 하지만 뇌졸중이나 뇌종양이 경련을 유발하기도 한다. 떨림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청력 혹은 근력이 떨어지거나,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뇌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체포..공무집행방해 혐의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검찰 조사 거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49) 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에 모두 16차례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정치탄압'이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sj9974@yna.co.kr

'챔스 결승으로 돈방석' 토트넘, 최소 913억원 확보

토트넘 핫스퍼. (사진=연합뉴스)
1882년 창단 후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토트넘 핫스퍼가 돈방석에 앉는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과 함께 최소 6945만 유로(약 913억원)의 상금을 확보했다. 상금으로만 최대 7345만 유로(약 966억원)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는 돈 잔치다. 축구 이벤트 가운데 상금 규모가 가장 큰 대회다.
국가대항전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도, 유럽축구선수권대회도 챔피언스리그에 미치지 못한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챔피언 프랑스는 3800만 달러(약 446억원)를 가졌고, 유로 2016 우승팀 포르투갈은 2700만 유로(약 355억원)를 챙겼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위 자격으로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을 얻었다. 조별리그 참가만으로도 1525만 유로(약 200억원)을 획득했고, 이어 조별리그에서 720만 유로(약 95억원)을 추가로 벌었다. 승리하면 270만 유로(약 35억원), 비기면 90만 유로(약 12억원)를 받는데 토트넘은 2승2무2패를 기록했다.
16강 진출로 950만 유로(약 125억원), 8강 진출로 1050만 유로(약 138억원), 4강 진출로 1200만 유로(약 158억원)을 추가했다.
여기에 결승에 오르면서 최소 1500만 유로(약 197억원)을 추가했다. 준우승 팀에게 주어지는 상금이다. 우승을 할 경우 1900만 유로(약 250억원)를 받는다. 챔피언에 오르면 총상금이 7345만 유로에 달한다. 그야말로 돈방석이다.
상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속 리그의 챔피언스리그 성적 등에 따라 UEFA로부터 방송 중계권료를 배분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 상금으로 1550만 유로(약 204억원)를 받았다. 경기 수당 등을 합치면 5720만 유로(약 751억원)가 총상금. 여기에 중계권료를 포함하면 규모가 8860만 유로(약 1164억원)로 늘어난다. 2017년에도 우승으로 총 9400만 유로(약 1235억원)를 벌었다.
[CBS노컷뉴스 김동욱 기자] grina@cbs.co.kr

단독] 삼성도 손놓은 싸이월드, "밀린 임금 지불 능력도 없다"

전현직 직원, 급여 퇴직금 지급 못받아
미지급액 규모, 인당 수백만원서 수천만원
보험료 미납..직원 보험료 체납 부담으로
노동부, "지불능력 안돼..소액체당금 신청"

[ 이진욱 기자 ]
국내 SNS 1세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했던 싸이월드가 전현직 직원들의 임금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지난해 11월 퇴사자들을 기점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재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은 40여명에 이르고, 퇴직금과 급여를 모두 수령하지 못한 퇴사자들은 30여명 정도다. 미지급액 규모는 적게는 인당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체불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수의 싸이월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급여가 예정일보다 늦게 지급되면서 사내에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당시 신규 서비스 담당 사원도 채용했으나 급여가 나오지 않자 곧장 퇴사한 적도 있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급여가 밀리면서 퇴사한 이들도 적지 않다. 싸이월드가 대표 상품인 큐(QUE)를 출시한 지난해 4월만 해도 90여명이었던 임직원 수는 현재 4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임금 미지급 사례는 다양하다. 수개월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직원도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급여와 퇴직금 모두 못 받은 직원도 수두룩하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은 급여가 밀리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최근엔 월급의 절반 수준을 지급받기도 했다.   
싸이월드가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경우 고스란히 직원들의 보험료 체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4대 보험 미납은 급여 체불 이전인 지난해 3월부터 자행됐다는 게 싸이월드 퇴사자의 설명이다. 
퇴사자들은 싸이월드를 고용노동부 서울 동부지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동부지청은 퇴사자들에게 "싸이월드는 지불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했으니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
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련 사실을 인정받고 최대 400만원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 경우 오는 7월 체당금 개편 이전까지는 퇴직자만 지금 대상에 포함되며, 처리기간만 7개월에 이르는 대장정을 소화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경제적 부담에 정신적 고통까지 감수해야 한다. 
현재 싸이월드 전현직 직원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 오는 10일에 결정되는 자금 유치건이다. 성사될 경우 일정 부분 급여 상환 여지가 생기지만, 이마저 수포로 돌아가면 내부에 만연하던 일말의 기대감도 사라질 것이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싸이월드에 근무했던 한 퇴사자는 "급여가 밀릴 당시 내부에서는 버티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며 "그런식으로 무작정 기다리다가 이직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싸이월드는 1999년 시작한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로 2000년대 미니홈피를 통해 대표 SNS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한 때 가입자 수는 3200만명에 달했으며, 2010년 매출은 109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에 밀려 사용자들에게 외면 당했다. 
2014년에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분사해 사원주주회사로 전환했다가 2016년 동영상 커뮤니티 업체 에어라이브와 합병했다. 같은 해 프리챌 창업주 출신인 전제완 대표가 인수한 싸이월드는 2017년 8월 삼성벤처투자로부터 50억 규모의 투자를 받으며 재기를 꿈꿨다. 그러나 수익원 창출에 실패하면서 재정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싸이월드의 임금 체불을 예정된 결말이라고 입을 모은다. 싸이월드가 지난해 4월 출시한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큐(QUE)의 실패가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큐는 삼성전자 AI 전략의 중심에 있는 ‘빅스비’와 연동해서 작동하는 기능을 갖추고, 언론인과 전문가로 꾸려진 기획자들이 삼성과 힘을 합쳐 만들었다고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초기엔 성과도 있었다. 출시 3주만에 5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3개월 만에 110만회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삼성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게 컸다. 결국 싸이월드는 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부로 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내부 사정으로 잠시 쉬어간다는게 이유였지만 이후 싸이월드의 재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쏟아졌다. 
싸이월드 관계자는 "임금 체불 상황은 맞다"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자금이 유입될 때마다 우선순위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