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한국 투자 유치해 놓고 비자 조치 안 한 건 美 정책 실수" 비판

 "현대-LG엔솔 공장 급습은 말도 안 되는 행태"

"美 국토안보부의 또 다른 어설프고 무능한 실수"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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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 대한 급습에 미국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의 정치 및 정책 컬럼니스트 매리엘렌 클라스는 9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이번 조지아주 엘라벨에 있는 현대-LG 배터리 공장에 대한 단속은 긍정적 측면은 없는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

클라스 컬럼니스트는 트럼프정부가 ‘미국내 제조업 확장’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과 몇 주 전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을 적대시하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굴욕을 안겼다고 언급했다. 이는 ‘악을 제거하겠다’는 이민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언급했다. 

이 사태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미국에 공장을 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 두 가지 모두가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관 톰 호먼이 “불법 외국인 고용은 범죄”라며 앞으로 공장 현장 단속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진짜 문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근로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찰스 쿡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공장직원 상당수가 미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미국 근로자 고용을 앞두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다”고 말한 점을 인용했다. 

쿡 변호사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중남미 국가 출신 근로자를 찾고 있었고 한국인을 체포할 계획은 없어서 통역도 동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또 다른 어설프고 눈에 띄는 실수로 트럼프 이민 정책의 중대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즉 트럼프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공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사업장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에 필요한 취업 비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법한 취업 비자 (E-4)에 대해서 한국내에서는 한국 정부의 문제로 평가하고 있지만 클라스 컬럼니스트는 투자를 유치해놓고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데 미국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임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오기형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억류된 많은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주의로 비자 발급 지연에 발목이 잡혔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면 “한국 기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발언도 인용했다 .

최근 조지아 지역 노조원들의 불만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양측의 노동 관련 불만을 해결했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

컬럼니스트는 호먼과 ICE가 한국 기업들에 직원들이 유효하고 최신 상태의 비자를 소지하도록 확실한 마감일을 제시하고, 해당 비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런 대응으로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국토안보부팀은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압수 수색은 정치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022년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76억달러 규모 계약(약 (약 10조6천억원) 유치를 발표하며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고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 단속으로 켐프 주지사 자신의 최대 업적중 하나가 골칫거리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사태로 인력 공급이 중단되면 공장 가동도 지연될 것이며 이 프로젝트와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소재 대형 자동차 공장 투자와 루이지애나주에 50억달러 규모의 철강 공장 건설 계획도 불확실해질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칼럼니스트는 켐프 주지사가 이민 단속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주 공공안전부가 ICE와 공조해 작전을 지원했고 이민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항상 집행할 것”이라는 언급을 들면서 켐프 주지사에게는 이민법 집행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치보다 추방에 집중하는 것은 이 나라 제조업을 되살릴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 한참 지났으며 조지아주 사태가 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한국 2분 못 버티고 '극장골 허용'... 손흥민 원더골→오현규 추가골에도 멕시코와 '2-2 무'

 [스타뉴스 | 이원희 기자]

손흥민의 동점골 장면.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손흥민(오른쪽)의 골 세리머니.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한국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33·LA FC)의 폭풍 활약에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극장골을 허용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내슈빌의 지오데스 파크에서 열린 '북중미 강호' 멕시코와 친선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전반 선제 실점을 기록한 한국은 후반 2-1 역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후반 추가시간 극장골을 허용해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9월 A매치를 1승1무로 마무리 했다. 앞서 한국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미국을 상대로 2-0 완승을 거뒀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멕시코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으나, 한국은 무승부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한국이 23위, 멕시코는 13위다. 이번 결과로 한국은 멕시코와 역대 전적 4승3무8패를 기록했다.

이날 손흥민은 대기록을 세웠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로 출전, 개인 통산 136번째 A매치에 출전했다. 이에 손흥민은 '레전드' 차범근, 홍명보와 함께 A매치 최다 출전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지난 2010년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이 무려 15년간 태극마크를 달면서 쌓아올린 감격적인 기록이다.

한국의 선발 명단.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홍명보 감독(왼쪽).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또 손흥민은 0-1로 지고 있던 후반 20분 동점골을 터뜨려 자신의 대기록을 자축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오현규(KRC헹크)의 머리를 맞고 뒤로 흘렀다. 이것을 손흥민이 다이렉트 발리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멕시코 골키퍼가 반응해 손을 뻗었으나 이미 공은 골라인을 넘어간 뒤였다. 손흥민은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손흥민의 동점골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 선수들은 자신감을 찾았고, 후반 30분에는 오현규가 역전골까지 뽑아냈다.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순간적인 스루패스가 좋았다. 역습 기회에서 오현규는 페널티박스 안까지 치고 들어갔다. 상대 수비가 앞에 있는데도 과감한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오현규, 이강인 모두 전반 아쉬운 경기력을 뒤집는 '합작골'이었기에 더욱 의미 깊은 플레이였다. 이날 한국은 전반 초반 분위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결정력이 아쉬웠다. 전반 10분 김문환(대전하나시티즌)의 낮은 크로스를 배준호(스토크시티)가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갔다. 전반 15분, 전반 20분 오현규도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오현규의 골 세리머니.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한국은 전반 21분 선제골을 허용했다. 위험지역에서 볼을 빼앗기자 곧바로 상대 역습에 당했다. 멕시코는 로드리고 후에스카스(코펜하겐)의 크로스를 라울 히메네스(풀럼)가 헤더골로 연결했다. '한국의 수문장' 김승규(FC도쿄)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소용없었다. 전반은 0-1로 끝났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이 되자 손흥민 등 교체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제대로 통했다. 한국은 후반 역전을 만들었다.

그런데 마지막을 버티지 못했다. 이번에도 역습에 무너졌다. 후반 추가시간 6분이 주어진 가운데, 추가시간 4분 멕시코 공격수 산티아고 히메네스(AC밀란)가 날린 회심의 슈팅이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스코어 2-2. 결국 한국은 다 잡은 승리를 놓쳤다.

이원희 기자 mellorbiscan@mtstarnews.com

광화문 집회서 15억 불법 모금…전광훈 벌금 고작 2000만원

 광화문 집회, 종교 아닌 정치로 봐

기부금법 위반… 예외조항 적용 안 돼

사진=연합뉴스

기부금품법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에서 15억여 원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집회가 종교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집회에 가깝다며, 종교단체 예외조항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헌금봉투를 돌리는 방식으로 15억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모금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단,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모금액은 종교활동에 사용돼야 한다.

전 목사 측은 대국본이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정관과 건물을 사용하는 단체인 만큼 사실상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이 정치 의견을 표출한 것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에 따라 연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목사가 행사 규모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이 예상 가능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등록 절차를 회피했고, 실제로 모금액이 15억 원을 넘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등록 절차는 어디까지나 행정 절차이고, 기부금 모집 자체가 사회에 직접적 해악을 끼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부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제도가 변해왔고, 모금액이 목적 외로 사용됐다는 정황도 없다”며 벌금형의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 사건 외에도 2021년 교회 예배 중 특정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발언이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이라는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