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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3, 2015

"한국이 그냥 다 싫다" 유학·이민박람회 찾는 20대들 20대 학생부터 50대 학부모까지..한국 취업난·입시경쟁 탈출구 찾는 사람들 '현실도피성' 유학·이민은 금물 "사전준비·어학실력 갖춰놔야"

 #대학생 김모씨(25·여)는 오는 12월 캐나다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이전에 1년간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했다는 그는 한국에 돌아오고 난 뒤 캐나다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너무나 그리웠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라며 "취업도 어렵고 그냥 다 싫다"고 털어놨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김윤아(42·여)씨는 한국의 치열한 경쟁 체제가 싫어 아이들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씨는 "아이들의 물질적 성공을 바라고 유학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좁은 국내에서 대학과 일자리를 놓고 싸우며 살 바에는 보다 넓은 외국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유학·이민박람회의 한 부스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5.10.3/뉴스1 © News1
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유학·이민박람회의 한 부스에서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15.10.3/뉴스1 © News1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취업난과 경쟁을 부추기는 한국의 생활방식에 지쳐 유학과 이민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29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 국적 포기자의 수는 총 5만2093명에 달한다. 한해 평균 1만9000여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셈이다.
3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유학·이민박람회에서는 이같은 해외 이민·유학 열풍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층과 학부모들로 가득찬 박람회장에서는 점심시간도 잊은 채 상담을 받으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어린 자녀를 유모차에 태운 젊은 부부들은 부스를 옮겨다니며 상담을 받았고, 박람회장 한편의 세미나실에서는 전문가들이 유학과 이민 관련 강연을 펼쳤다. 세미나실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유리창에 귀를 대고 메모를 빠르게 적어내렸다.
◇"취업난 피해 이민간다"…"취업 경쟁력 위해 어학연수"
이날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은 한국의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행을 택했다고 밝혔다. 전례없는 취업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학연수 등 유학을 결심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오는 24일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는 대학생 최모씨(25)는 "현지에서 영어 실력을 키운 뒤 취업이 잘 되는 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영주권을 획득해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는 취업도 잘 안 되는데다 생활방식도 빡빡하다"며 "남들 눈치 보기가 힘들어 이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A씨는 "중국어를 전공하는데 어학연수를 가야할 시기라 알아보러 왔다"며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무래도 복학한 뒤 수업을 수월하게 들을 수 있어 학점 따기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군 전역 후 학교에 복학한 최성종(24)씨는 "나중에 취업을 대비해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어 6개월 어학연수 코스를 결정하게 됐다"며 "주변에서는 이미 갔다온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비싼 교육비·자녀 스트레스 걱정하는 부모들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 유학과 이민을 고려하는 학부모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6살짜리 아들을 둔 전모씨(37·여)는 "아이 교육 때문에 가족 전체가 미국 이민을 결심하게 됐다"며 "한국은 유치원만 해도 한달 교육비가 100만원이 넘는데 미국은 교육비가 비교적 저렴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영어 교육에도 좋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 본인이 원한다면 거기서 취업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중학생 딸을 둔 조모씨(40·여)는 "한국은 대학교 입학부터 경쟁이 심하고 어려워서 중국, 미국 쪽으로 아이 대학을 알아보러 왔다"며 "아이가 걱정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힘드니까 웬만하면 취업까지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아들을 따라왔다는 최재원(50)씨는 "학점이나 취업 문제도 있고, 요즘은 영어 실력이 없으면 어딜가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가는 게 좋지만 비용이 장난 아니다. 아이는 뉴질랜드를 원하지만 필리핀 등 아시아 영어권 국가를 경유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유학·이민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15.10.3/뉴스1 © News1
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유학·이민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15.10.3/뉴스1 © News1
전문가들 역시 최근 '한국이 싫어서', '취업이 힘들어서', '자녀 교육·취업을 위해' 외국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해외이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의 김명수 변호사는 "과거에는 투자를 통한 이민 상담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취업 이민 상담이 7대 3 비율로 부쩍 늘었다"며 "취업이 잘 안 되는 청년층이나 자녀 취업 때문에 영주권을 따려는 부모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등 큰 사건을 겪으며 국가에 실망감을 느끼고 이주를 결심한 사람들도 늘었다"며 "실제로 최근 나이가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이같은 이유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다른 해외이주업체 고려이주공사의 정수빈 상담부장은 "최근들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며 "20대들이 취업이민 쪽으로 많이 알아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현실도피성 유학과 이민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상담부장은 "언어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한국에서와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뒤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무작정 국가를 선택하고 떠나기보다 미리 여행을 갔다오는 등 기후나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과 맞는지 체크해야 한다"며 "미국·캐나다 등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가더라도 생활이 맞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사회 사회 일반 MB '청계재단' 엉터리 공시…국세청, 시정명령 내리기로

현행법상으로 제재 방법 없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9월에 395억원대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청계재단이 그동안 공시를 엉터리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공익재단)은 결산 자료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청계재단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시한 자료 중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이하 명세서)'를 보면, 2013사업연도와 2014사업연도에는 엉뚱하게도 ㈜다스의 총발행 주식 수가 2027억 6000만주, 청계재단 보유 주식 수가 그 중 5%인 101억 3800만주로 돼 있다.

청계재단은 재단 설립 1년 4개월 만인 지난 2011년 1월에 다스로부터 전체 5%인 1만4900주(평가액 101억3800만원)를 기부받았다.

평가액을 보유주식 수로 잘못 등재한 것이다. 2012사업연도에는 '명세서' 자체가 누락됐다.

더욱이 청계재단은 다스로부터 지난 2012사업연도에 1억 3122억원, 2013사업연도에 1억 1920억원, 2014사업연도에 1억 3410억원을 배당을 받았다. 하지만 국세청에 공시된 2013 및 2014사업연도 '명세서'를 보면 배당액이 0원으로 돼 있다.

특히, 2013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항목에는 청계재단의 수입금액은 21억원인데 비해 필요경비는 0원으로 등재돼 있다. 건물관리비 및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2014사업연도에는 필요경비가 20억원이나 됐다.

필요경비가 0원으로 등재된 2013사업연도 공시 내용
공시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다. 청계재단 관계자는 "공시는 재단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사업연도와 2014사업연도의 회계감사는 H회계법인이 담당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H회계법인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적립의 제재를 받았다. 담당 공인회계사 3명은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비상장법인인 G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데 따른 제재를 받은 것이다.

청계재단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시 내용 확인업무는 세무서 소관이고, 우리는 공시가 됐는지 여부만 확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세청 관계자는 "인지를 했으니 청계재단이 적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익법인이 공시를 엉터리로 했을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경우 대다수가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라서, 제재 조항을 넣으면 이들 영세 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H회계법인은 '재단법인 청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의 주석에 청계재단의 소재지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9-4 영보빌딩 101호라고 기재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빌딩 명조차 영포빌딩을 영보빌딩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청계재단의 자금 사용 전반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투기로 장난하나…공군 창설 이래 ‘최대 위기’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록히드마틴 F-35 공장에서 갓 제작된 F-35A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F-35A 40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록히드마틴 F-35 공장에서 갓 제작된 F-35A가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F-35A 40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토요판] 김종대의 군사 / ‘KF-X’ 재앙의 막전막후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만난 때는 2013년 8월28일이었다. 언론은 이날 회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29일에 귀국한 김 장관은 미리 각 군 참모총장과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소집해 놓았다. 일정을 앞당겨 총장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고, 여기에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배석했다는 것은 분명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안건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다. 이때는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가격 입찰에 단독으로 통과하여 유력 후보 기종으로 사실상 굳어져가는 시점이었다.
꿈에도 생각 못한 끔찍한 반전
김 장관이 척 헤이글 장관을 만나던 그날 역대 공군 총장 15명이 이에 반대하며 “선정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역대 총장들은 “8조3000억원으로 사업비를 제한하지 말고 10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침없이 내놨다. 이에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에 소속된 예비역 장성들까지 가세하여 전방위적인 “F-15SE 흔들기”가 진행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왜 정부가 하는 일에 역대 공군 총장까지 나서서 비판하냐”고 역정을 냈다. 돈이 없는 박근혜 정부는 8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초과하는 전투기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사업을 추진해 왔기에 입찰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막상 9월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다. 8월에 미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김 장관을 압박하고, 미 전직 국방장관 윌리엄 코언이 록히드마틴의 고문사 대표로서 전투기 판매에 개입하는 조짐이 보였다. 여기에 전직 미 국무부 차관보인 커트 캠벨까지 가세하면서 전투기 사업은 막바지에 이르러 안갯속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우선 김관진 장관 스스로가 무언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9월13일에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배석한 김관진 장관에게 “(차기 전투기는) 국가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돈줄만 쥐고 기종 결정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테니 김 장관이 알아서 결정만 하라는 뜻으로 비쳤다. 9월15일부터는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각 군 총장을 비롯하여 방추위 위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추진한 정황도 속속 노출되기 시작했다. 차기 전투기의 최종 기종 결정을 하루 앞둔 9월23일 저녁. 남산의 하얏트호텔 1층의 바에서는 미국의 보잉사 본사, 한국지사 관계자들 대여섯명 정도가 모여 술자리를 갖고 있었다. 다음날로 예정된 국방부 장관 주최의 방추위가 자사의 F-15SE로 기종 결정을 할 것이 확실시되었다. 지난 2년간의 전투기 경쟁에서 최종 승리자가 된 보잉은 이제 마지막 최종 선포식만을 남겨두고 서로의 노고를 평가하고 축하하였다. 이들은 바로 그다음 날에 일어날 끔찍한 반전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달콤한 와인의 향기에 취해갔다.
2013년 9월24일 차기전투기(F-X)사업 기종 결정을 위해 김관진(오른쪽) 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에서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날 F-15SE로의 기종 결정이 부결되면서 국방부 기자실은 발칵 뒤집혔다. 사진공동취재단
2013년 9월24일 차기전투기(F-X)사업 기종 결정을 위해 김관진(오른쪽) 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에서 개최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날 F-15SE로의 기종 결정이 부결되면서 국방부 기자실은 발칵 뒤집혔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런데 이튿날인 24일 오후 2시에 열린 김관진 장관 주재의 방추위 회의에서 “절대 없다”던 일이 일어났다. 방추위 회의에서 벌어진 장면은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통상 방추위 의결은 복수안을 비교하여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예컨대 1안은 기종 결정, 2안은 연기, 3안은 부결과 같은 안을 놓고 최적의 안을 토론하고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방추위 회의는 김관진 장관을 의장으로 국방부 자원전력관리실장, 각 군 참모차장, 방사청장, 정당 추천 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날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3안에 해당되는 부결안만 상정하고 여기에 위원들이 서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을 선택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극히 일부 위원들이 사업이 지연되면 공군의 전력공백이 예상된다며 서명을 하지 않았다. 나머지 위원들은 마치 사전에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순순히 서명하고 일사천리로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 단 두시간 만에 결정이 끝나고 4시30분에는 김민석 대변인이 기자실에서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다. F-15SE로 최종 결정을 예상하고 기사를 준비하고 있던 국방부 기자실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위원들이 방사청이 건의한 F-15SE로의 기종 결정을 부결한 것은, 더 이상 결정이 늦춰질 경우 공군의 전투기사업이 지연되는 데 이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도 차질을 빚어 공군에 심각한 전력공백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만일 F-15SE 대신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선정될 경우 가격, 성능, 기술 이전 조건이 모두 불확실해진다. 부결 결정이 있고 난 뒤인 그해 12월에 국방부는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하여 차기 전투기 요구 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하여 사실상 F-35A를 단독 후보로 선정하도록 정책을 변경한다. 이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전투기를 판매하는 정부거래방식(FMS)인 F-35A는 미국으로부터 KF-X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이 곤란하다는 점은 토론조차 되지 않았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결정이다.
재작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된 석연찮은 사업 부결
누가 왜 보잉 F-15SE 흔들며
록히드마틴 F-35A를 밀었나
한국형 전투기는 도박이 됐다
핵심기술 이전 어려움 알고도
작년 9월 F-35A 40대 구매계약
누가 사업주체인지도 헷갈려
청와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뒷북을 치면서 진상조사 한단다
미국은 기술이전 논의 자체를 거부
2014년 5월10일 오전 10시에 서머셋 팰리스 호텔에서 진행된 청와대 주철기 안보수석 주최의 KF-X 대책회의. 공군과 방사청, 업체, 민간 전문가, 전문 기자 등이 초청된 회의 서두에 주철기 수석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 올해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며 비장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KF-X 기술 이전에 대한 견해는 양분되었다. 공군 정책의 자문에 응하고 있는 A교수는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F-X 사업 수의계약 대상자 록히드마틴은 핵심기술 이전 및 개발비 분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미 정부의 수출승인(E/L) 불허품목인 전자식 레이더(AESA)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치(IRST), 광학 표적추적 장치(EOTGP) 기술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에 반해 역시 공군 자문에 응하는 다른 B교수는 “미국은 기술 이전에 호의적”이라며 무난히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것으로 낙관했다. 의견이 갈리자 회의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그해 최초로 KF-X 사업의 체계개발 예산이 국방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에 공군이나 방사청, 업체 관계자는 사업 차질을 두려워하여 누구도 기술 이전 문제를 이야기하길 꺼렸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F-35A 도입의 걸림돌을 차례로 제거해 가고 F-35A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모된 침묵이 형성되도록 했다.
청와대 회의 직후 공군, 방사청, 그리고 예전의 청와대 대책회의에 참여한 B교수 등으로 구성된 F-X 절충교역 3차 협상단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과 미 공군 관계자들을 만났다. 여기서 우리 쪽이 강력하게 미 정부 수출 승인 품목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자 미국 쪽 관계자는 “한국이 무슨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거냐?”며 형상도 결정되지 않은 한국형 전투기에 기술 이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다. 더불어 미국 쪽은 “핵심기술 이전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한국이 기술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구매를 하더라도 한국형 전투기 체계 종합은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업체가 해야 한다”며 우리의 전투기 개발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문전박대당하는 동안 사업 협력자인 록히드마틴은 우리 쪽의 KF-X 사업 공동참여 제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여를 회피하였다. 미국 정부의 기술수출 승인이 거부되고 록히드가 KF-X 사업 참여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청은 미국과 F-35A 40대 구매의향서(LoA)를 체결하여 미국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마저 포기해버린다. 다만 방사청은 “구매의향서에 미국은 360명의 기술 인력과 F-16 최신기술 자료를 지원하고 21종의 핵심기술 이전을 지원한다”고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언론과 국회에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여기에다 개발비의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자로 참여하는 사업협력협정(PA: Project Agreement)을 체결하는 또 하나의 무리수를 둔다. 핵심기술 이전이 불확실하고 미국 업체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에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방사청과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작년 9월에 F-35A 40대 구매계약을 미국과 체결한다. 그러나 이 계약마저도 전투기 가격, 도입 시기, 기술 이전 의무조항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이 아니라 일종의 가계약에 불과하다. 실제 본계약은 F-35A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체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실체가 없는 F-35 도입에다가 연쇄적으로 KF-X 사업의 위험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지금의 상황은 공군 창설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군 출신 이희우 예비역 준장은 “지금 공군에는 쓰나미형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러는 동안 국방부에는 KF-X 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방사청에 모든 사업관리 책임을 미루어왔다. 방사청은 구매의향서와 계약을 체결한 만큼 기술 이전 문제는 “업체가 알아서 할 사안”이라며 KF-X 주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그 책임을 또 미뤘다. 개발에 8조원, 양산에 10조원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은 누구 주체인지도 헷갈리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모든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올해 국정감사에 불거지자 그제야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전투기 없는 공군’ 될 재앙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국의 미완성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고 사업관리에 부실이 누적되는 동안 2025년까지 차기 전투기 도입과 한국형 전투기 생산은 모두가 불확실한 하나의 도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에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방사청이 기존의 사업계획을 모두 고수하는 가운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유럽 등 제3국으로부터 도입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대안을 또다시 제시한다는 데 있다. 뿌리부터 재검토해야 할 전투기 도입 사업을 그대로 놔두고 가지만 치겠다는 발상이다. 미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한국형 고등훈련기(T-50)를 기본 플랫폼으로 하여 발전시키는 전투기에 유럽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또 하나의 불확실한 도박이다. 돈이 얼마나 들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천명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16년 만에 좌초될 만한 위기다.
F-X와 KF-X가 흔들려 적기에 전투기가 공급되지 못하면 2020년대 중반에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는 현재 430대에서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투기 없는 공군”은 한국 안보의 근간을 흔들 대형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기존의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사업의 대안을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기존의 사업에 대한 기득권에 연연하다가 공멸로 가는 죽음의 행진이다. 이 재앙은 재작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진행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사업 부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비극적 상황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김종대
김종대
김종대
▶ 김종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할 말은 하는 군사전문가. 1993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과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방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별들의 암투를 지켜봤다. 권력과 군대가 독점하는 안보가 아닌 ‘진짜 안보’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 군사전문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다. ‘김종대의 군사’는 한 달에 한 번 연재된다.

검찰, 다스 이명박 일가 실소유주 본격 내사 착수 포스코 비리 관련 이상득 출두 요구

박근혜 정권의 사정의 칼날이 여의도를 넘어 이명박을 향하고 있다. 그동안 4자방 수사(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가 지지부진했고 포스코관련 비리의혹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검찰은 이명박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박근혜 임기반환점을 돌면서 이런 분위기는 확 변했다. 포스코 하청업체의 협력업체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사건은 결국 이상득 전 의원이 나오면서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여기에 차명 보유 의혹을 사고 있는 이명박 부인에 ‘다스’에 근무 중인 아들까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칼끝은 이명박 턱밑까지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박 정권은 내년 4월 총선 전후로 이명박을 참고인 자격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검찰에 소환해 전 정권과 확실한 차별화를 꾀해 선거에 유리한 정국을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면서 MB와 측근들을 긴장케 만들고 있다.


선데이 저널에 따르면 이상득 전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조만간 이명박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에 대해 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09년 ‘고도 제한’에 걸려 건설이 중단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에 대한 공사 재개를 중재한 뒤,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외주업체인 티엠테크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008년 12월 설립돼 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장이었던 박 모 씨에게 운영권이 넘어갔다.

매출의 대부분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켐텍을 통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티엠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수익 중 2억원 가량이 이 전 의원의 지역구 운영비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대가성은 물론 직무 관련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처벌 기준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병석(경북 포항북)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도 세웠다. 이 의원도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조사한 뒤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추가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수사가 새로운 비리수사의 출발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포스코 비리 수사가 사실상 ‘윗선’의 하명(下命) 수사인 만큼 이명박도 검찰의 칼 끝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등장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명박이 사실상의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비박, 김무성에 조언 문자.. “게임은 유리해질 것” 공천룰 조언 받은 김무성.. 네티즌 “정치가 게임이냐?” 여론 싸늘


새누리당 안에서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두고 ‘비박’과 ‘친박’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성태 의원이 김 대표에 조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투표등록 대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성태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안심공천 지지하는 의원들의 뜻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돌을 맞아도 지켜내겠다”며 “나를 믿고 따라 달라고 하시면서 무겁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 <사진제공 = 헤럴드경제, 뉴시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나 안심번호는 중요사안은 아닐 겁니다”라며 “대표님은 큰 명분만 얘기하시면 게임은 유리해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메시지를 보낸 김 의원은 이어 “김영우 의원이 보내온 내용입니다”라면서 메시지 내용을 직접 작성했다는 당사자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영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빨리 당이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대표에게 조언을 한 내용”이라며 “메시지에 등장하는 ‘게임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표현은 당이 빨리 안정을 찾고 화합하면 내년 총선 게임이 유리해 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는 “당내 공천 갈등에 대한 특정 계파나 세력을 유불리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당 대변인으로서 당이 화합돼야 한다는 당위론”이라며 “우리가 단합하면 내년 총선은 무조건 우리가 야당한테 이길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계파간 지분 다툼’으로 신경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온라인 상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민은 팽하고 지들 밥줄만 챙기려고”(참**), “공천전쟁으로 조만간 피투성이 되겠네”(pos****), “그래. 너희들한테는 대한민국이 게임판일 뿐이겠지”(123****), “그놈들과 그놈들의 도토리 키재기네”(헌***), “일부러 보인 거 같은데?”(해*), “정치가 게임이냐?”(어린**), “게임은 시작됐군. 누가 이기느냐가 남았군. 흥미진진”(작은*******), “피터지게 싸워라”(00**), “국민들은 못 살아 자살하고 난리인데 너희드른 게임이냐 이게”(코스**), “너희들 자존심 게임하라고 국회 보낸줄 아나?”(인*)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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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사 직원 상대 소송 잇단 패소…소송비용만 수십억? 새정치 송호창 “방문진, MBC 경영진 배임행위 책임 물어야”

MBC가 해고‧징계 등 자사 노동자들을 상대로한 소송에만 수십억원을 사용,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D저널> 등에 따르면,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MBC 경영진이 파업 관련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비용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미디어오늘> 보도에 의하면, 10월 기준, MBC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해고 등 징계 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무려 51건이다. 이 중 39건이 판결이 났고, 그 결과 MBC가 패소한 경우가 33건이고 회사가 징계와 관련해 승소한 경우는 단 1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 의원은 “지난해 MBC의 영업적자는 270억원”이라며 “195억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데 드는 인지대만 따져도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MBC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MBC가 소송에 사용한 비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측 미방위원들이 관련 자료 제출을 방문진을 통해 요청했지만, MBC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PD저널>은 전했다.

MBC가 소송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이 뿐 아니다. 송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계속 무효판결이 나고 있는 해고자 7명과 정직자 4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10월 현재 해고자 14억원, 정직자 7억원으로 약 20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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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半半) 반기문, ‘아바타 대통령’되려 할까? 왜 저들은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을 찾는 걸까?..그를 조종해 수렴청정을 하는 것뿐이다.


‘반기문과 대권.’ 수년 전부터 여담처럼 떠돌던 얘기였다. 그런데 작년 들어 ‘본론’으로 부각됐다. 어느새 그의 이름 뒤에 ‘대망론’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쟁탈전이 벌어지며 ‘몸값’도 치솟았다. 야당 일각에서 ‘반 사무총장은 야권 대선주자 중 하나’라고 하면, 여당 친박계는 ‘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맞불을 놓는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한 반기문, 그가 한 일

지난해 10월부터다. 친박계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담론이 바로 ‘반기문 모시기’였다. 그러다가 올해 5월부터 주춤한다. ‘성완종 사태’에 반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반기문 대망론’이 휴화산이 된 이후에도 반 총장과 박 대통령의 접촉은 계속됐다. 지난 5월20일 방한 중인 반 총장이 청와대를 찾았고, 이때 두 사람은 꽤 긴 회동을 가졌다.

9월 초 정치권이 다시 반 총장을 주목한다. 박 대통령이 참석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그도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유엔사무총장이 특정 국가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게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는 박 대통령과의 동반을 택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반 총장을 비난했고, 미국 역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 총장은 박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구 공산권 수반으로 채워진 열병식 사열대에서 서방국가 원수는 박 대통령뿐이었다. 그러니 가장 머쓱한 순서가 사열대에 앉는 일이었을 것이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까지 박 대통령의 참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토록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 옆에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유엔사무총장이 자리했으니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
박(朴)-반(潘) 회동 직후 김무성에게 생긴 변고

오비이락? 아니면 잘 짜여진 시나리오? 박(朴)-반(潘)의 ‘중국 회동’ 직후, 여권 대선주자 1위인 김무성 대표에게 ‘변고’가 일어난다. 9월10일, 그러니까 전승절 열병식이 끝난 지 꼭 일주일만이다. ‘유력 정치인 인척 마약사건’이 언론에 보도된다. 실명까지 공개됐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했지만, 양형기준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봐주기 판결’ 의혹까지 겹치며 김 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근혜 호위무사’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이 폭탄 발언을 한다. “김무성으로는 차기 대선이 어렵다”며 ‘김무성 불가론’을 제기한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도 덧불였다. “친박계 중에서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들은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반기문 모시기’ 친박모임의 핵심 멤버다.

‘김무성 불가론’은 친박 의원들과 언론에 의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때를 기다렸던 것일까? 청와대가 나섰다. 이례적인 브리핑이 등장했다. 박 대통령이 유엔 방문 시 반 총장과 여러 번 만날 것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공식·비공식으로 수차례 회동할 거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UN사무총장, ‘박근혜의 아버지’를 찬양하다

25일 뉴욕에 도착한 박 대통령의 첫 일정은 반 총장과 비공개 면담이었다. 면담 이후에는 만찬이 이어졌다. 26일과 27일 일정은 ‘새마을운동’과 연관이 있었다. 유엔총회와 유엔개발정상회의 참석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새마을운동 홍보와 찬양’을 위해 유엔을 방문한 듯했다.

박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서 아버지를 “신뢰에 기반을 둔 리더십의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 “순수한 열정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라고 찬양했다. 27일 열린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도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칭송하는 발언을 했다. 옆에 있던 반 총장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산불처럼 새마을운동이 번지고 있다”며 극찬한 뒤,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있는 박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사실상 유엔 차원에서의 새마을운동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뉴욕에서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는 동안 국내언론은 ‘차기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 총장 지지율은 21.1%. 여야 대표 주자(김무성 14.1%, 문재인 11.2%)보다 월등히 높았다. 대권 주자로서 본격적 조명을 받기 시작한 셈이다.
벌써 ‘차기’ 놓고 피투성이 싸움

졸지에 반 총장에게 밀린 김무성 대표가 반격을 시도했다. 들고 나온 카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내년 총선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청와대와 친박계를 적절히 제어하지 않고서는 대권을 거머쥘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친박계의 반발은 거셌다. 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절대 불가’ 입장을 내놓으며 김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다. 그런데 저들은 벌써부터 차기를 놓고 피투성이 싸움을 하려든다. 시작한 쪽은 친박계다. 정권 유지와 임기 후 안전보장을 위해 반드시 ‘친박계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감에, 인물난까지 겹치며 생긴 조급증 때문에 저러는 거다.

‘비박 김무성은 안 된다.’ 청와대와 친박진영이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당면과제는 ‘인물찾기’다. 그래서 반 총장을 띄우는 것이다. ‘반기문 카드’라면 일단 ‘김무성과 비박계’를 제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반반(半半) 반기문, ‘아바타 대통령’되려 할까?

반 총장의 별명은 반반(半半)이다. 여당 성향이지만, 그를 발탁해 유엔사무총장이 되도록 밀어준 건 노무현 정부다. 때문에 ‘여당 반, 야당 반’이라고 불린다. 정치권과의 관계도 ‘자의 반, 타의 반’이다. 출마 여부를 물으면 그 답은 ‘출마 반, 불출마 반’. 정치를 할 거냐고 물으면 국제외교를 얘기한다. 그래서 ‘정치 반, 외교 반’이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반(半半)인 반 총장을 ‘온전한 친박’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반 총장의 반(半)은 친박이라는 톱니와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 김무성도 포용하지 못하는 청와대가 ‘여당 반, 야당 반’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반 총장의 역할은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끝날 수 있다. 비박 김무성 대표를 찍어내고 친박 대선주자가 등장할 때까지 필요한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단임제에서 정권을 연장하는 방법은 단 하나. 아바타를 내세워 당선시킨 뒤 그를 조종해 수렴청정을 하는 것뿐이다. 저들이 ‘친박 대통령’을 강하게 고집하는 이유도 이런 것 아닐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77 






MB 차명 소유? 다스, 372억 지급 美법원 판결 강제집행추진에 혼비백산 김경준의 재산도 모두 옵셔널 소유 판결

판결 선고 직전 송금 받은 140억원은 불법
‘다스아메리카 지분 양도하라’ 강제집행신청
지분 가치 부족할 경우 다스 본사 재산까지 양도 추진

BBK사건과 관련, 김경준과의 민사소송에서 승리한 옵셔널캐피탈이 이명박 차명소유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의 미국법인 강제집행(본지 992호)을 추진하자 다스측이 혼비백산하고 있다. 다스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연방법원에 답변시간을 늦춰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반면 연방법원 재판부는 이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집행요청이므로 연방법원 판사가 다룰 필요도 없이 행정판사가 결정하라고 명령함으로써 다스아메리카가 옵셔널캐피탈에 넘어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준의 범죄수익금으로 판결된 372억원을 돌려받으라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옵셔널 캐피탈이 마침내 다스의 미국내 재산인 알라바마주소재 미국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 추진에 다스는 미처 답변 한마디 하지 못했고 다스아메리카만 부랴부랴 시간을 더 달라고 통사정했지만 옵셔널벤처스는 다스아메리카가 서류를 내자마자 즉각,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반박함으로써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치밀한 대응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취재부기자)

 
▲ 다스 아메리카는 ‘지난주에야 뒤늦게 이같은 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스 아메리카에게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2015 Sundayjournalusa
다스의 미국법인인 다스 아메리카는 지난달 24일 알라바마 중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옵셔널캐피탈이 지난 7월 21일 다스아메리카의 지분을 모두 양도하라는 강제집행신청을 했지만 다스아메리카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스아메리카는 ‘지난주에야 뒤늦게 이 같은 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다스 아메리카에게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다스아메리카측 변호인인 카펠앤하워드로펌의 바바라 웰스 변호사등은 ‘다스메리카는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다스와 옵셔널캐피탈간의 소송에 대해 잘 모른다’며 ‘소송의 진행과정등을 파악하기 위해 답변을 준비하는 데 30일간의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밝혔다.

다스아메리카가 당황한 나머지 다스-옵셔널간의 민사소송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오리발을 내민 셈이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알 정도로 떠들썩하게 진행됐고 모회사가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모른다는 것은 변명치고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요, 또 한번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다스, 30일 답변기간 연장요청

다스아메리카는 이 같은 이유 등을 들먹이며 ‘재판부가 제발 10월 23일까지 답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다스는 372억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개미투자자의 피 같은 돈을 김경준으로 부터 돌려받으라는 승소판결이 내린지 불과 1주일전, 다스가 140억원을 몰래 송금받음으로써 김경준의 범죄수익금을 나눠쓰고도 ‘나는 몰라요’하고 발뺌하고 있다.

앞으로 수일내에 다스아메리카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겠지만 통상 변호사의 서류제출연기요청 등은 한두차례에 한해서는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스아메리카가 30일간의 답변기한 연장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옵셔널벤처스의 다스아메리카지분 백%인수를 쉽게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알라바마중부연방법원 마이런 톰슨판사는 다스 아메리카의 연장요청 사흘 전인 지난달 21일 이 사건은 행정판사가 담당해도 충분하다며 행정판사가 담당하도록 명령했다. 톰슨판사는 행정판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데 대해 그 이유등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인사들은 옵셔널벤처스의 강제집행요청이 이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의 판결을 알라바마에서 집행하도록 허가를 하는 사건인 만큼 매우 간단한 사건이라고 판단, 행정판사에게 배당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아닌 외국법원의 판결도 미국법원에서 대부분 인용되는 상황에서 하물며 연방법원의 판결을 다른 지역의 연방법원에서는 거의 백%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바쁜 연방판사가 심리할 필요도 없이 행정판사가 처리해도 되는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또 옵셔널캐피탈측도 다스아메리카가 답변기한 연장요청서류를 접수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오후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담은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옵셔널캐피탈은 전광석화처럼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판사가 결정할 일

옵셔널캐피탈측은 옵셔널캐피탈측이 양수를 추진 중인 다스아메리카 지분 백%는 다스아메리카소유가 아니라 한국의 다스 소유이므로 다스아메리카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옵셔널캐피탈은 옵셔널의 돈을 훔쳐간 다스를 상대로 140억원이상의 환수를 추진 중이고 다스가 이를 거부한 만큼 다스의 미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므로 다스아메리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옵셔널이 양수받으려는 것은 다스의 다스아메리카지분임으로 당사자는 다스이지 다스아메리카가 아니다. 다스아메리카는 ‘입닥치고 대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반박을 하고 양도에 반대를 하더라도 다스가 해야지 다스 아메리카는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옵셔널캐피탈은 김경준으로 부터 372억원을 돌려받으라는 민사소송 승소판결, 다스가 140억원을 훔쳐간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계좌의 잔액을 2005년당시 잔액그대로 옵셔널캐피탈의 소유라는 연방법원판결등을 근거로 다스가 소유 중인 다스아메리카의 지분 백%, 천주에 대한 강제양도 추진이다.

옵셔널캐피탈은 지난 6월 19일 알라바마 중부연방법원에 이 판결들을 등록, 한달간 기다린 뒤 7월 21일 이 판결에 따른 다스주식 전부를 옵셔널에 양도하라는 집행문 발급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 같은 신청 두 달만에 연방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으나 같은 날 연방판사는 이 사건을 행정판사에게 재배당하는 명령을 내렸다.

만약 옵셔널캐피탈의 다스 소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다스아메리카의 주인은 옵셔널캐피탈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 지분의 가치가 법원판결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옵셔널측은 다스 본사 재산까지 양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MB일가는 재산상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MB일가가 명예보다는 돈을 소중히 하고 국민들의 손가락질 따위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사항전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미 절반은 옵셔널캐피탈쪽에 기울었다는 평가다.

미국내 공장 재산 강제집행 착수

<선데이저널>은 지난 9월3일자에서 이미 BBK 사건과 관련, 이명박 차명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 미국법인이 옵셔널캐피탈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으며 MB외동아들은 MB퇴임 사흘만에 미국법인 이사에 선임 뒤 다스 실제 주인이 MB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다스 미국법인의 매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다스 본사 장부상 미국법인의 가치는 급감한 사실을 기사하면서 옵셔널측이 김경준으로 부터 372억원을 돌려받으라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근거로 옵셔널 캐피탈이 마침내 다스의 미국내 재산인 알라바마주소재 미국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추이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었다.

▲ 알라바마중부연방법원 마이런 톰슨판사는 다스 아메리카의 연장요청 사흘전인 지난달 21일 이 사건은 행정판사가 담당해도 충분하다며 행정판사가 담당하도록 명령했다.  ⓒ2015 Sundayjournalusa

현재 옵셔널은 다스가 소유하고 있는 다스아메리카의 주식이 모두 1천주라며 이 1천주 모두를 자신들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원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다른 법원의 판결문은 타주나 다른 지역의 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용되도록 돼 있다. 즉 인용이란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다.

옵셔널은 집행문 발급 신청서에서 연방민사소송법 제70조 D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 판결을 다스 미국법인 소재지인 알라바마주 중부 연방법원에 등록하면 법원은 판결문을 획득한 당사자, 즉 옵셔널 캐피탈에 강제집행명령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은 옵셔널의 자금을 횡령해서 입금시킨 돈이라고 판결했었다. 이에 따라 옵셔널은 이 돈의 주인은 옵셔널이며 다스가 2011년 2월 2일 김경준측으로 부터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계좌를 통해 1500만달러를 송금 받은 것은 결국 옵셔널의 돈을 훔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준의 재산은 모두 옵셔널 소유 판결

옵셔널은 약 10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김경준으로 부터 372억원을 돌려받으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MB일가는 판결 선고 불과 1주일전에 김경준으로 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옵셔널의 김경준에 대한 승소판결일은 2011년 2월 7일, 다스가 김경준측으로 부터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계좌에서 140억원을 송금 받은 것은 2월 2일, 그야말로 MB일가의 치밀한 작전으로 돈을 가로챈 것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법원은 2013년 5월 23일 김경준과 에리카김의 비버리힐스 저택,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명의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 퍼스트 스테포라애비뉴사 명의의 유나이티드커머셜뱅크 예금 95만6천달러, 알렉산드리아투자유한회사 명의의 유나이티드커머셜뱅크 예금 15만7천여달러, 2002년형 포르쉐 박스터승용차, 1999년형 페라리승용차, 랜드로버 SUV, 2002년형 토요타 타코마 픽업트럭, 1999년형 포르쉐 카레라, 비버리힐스 저택의 가구및 가재도구, 비버리힐스저택의 고급 상들리에 2개 등 모두 13개 재산이 모두 옵셔널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유한회사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예금계좌 0251-844548-6의 돈은 다스가 1500만달러를 송금하기 훨씬 전인 2005년 8월 8일 기준의 예금잔고 전체를 옵셔널의 소유이며 이를 원상회복시켜 놓아야 한다고 판결, 다스로 송금한 돈을 다스가 직접 2005년 상태로 옵셔널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언론은 진실만을 말하지 않는다. 공정한 보도,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조중동이 말하는 거 다 진실입니다?

2012년 국정원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여한 이유로, 국정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한 인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었지만, 지긋한 나이만큼 배움도 깊은 분이었다. 학사, 석사 학위만 7개에 달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인터뷰가 끝나고 그분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간 내가 만났던 어른들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있었던 만큼 나와는 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예상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그에게 던져봤다.

“조중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계셨는데, 조중동이 말하는 것들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다. “조중동이 말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실입니다.”

굳이 ‘조중동’이 아니라도, 언론이 말하는 것들이 다 진실일 순 없다.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임무가 있을 뿐 실제 공정한 보도 혹은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겨레, JTBC와 같은 신뢰 받는 언론들도 늘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실수도 있고, 때론 주관이 개입되기도 한다.

헌데, 내가 인터뷰했던 그분처럼 언론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믿음은 위험하다. 믿음이 가중될 때, 언론은 이에 기초해 사람들을 세뇌시키며 잘못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의 장편소설 <1984>에 나오는 언론의 역할이 꼭 소설 속의 얘기만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뉴욕타임즈의 거짓 보도에 근거한 '방관자 효과'


미국의 정론지로 이름이 높은 <뉴욕타임스>의 경우도 때론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영향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다. 우리가 상식 책에서 ‘방관자 효과’라고 배우는 이론의 배경이 된 사건이 그러하다. ‘방관자 효과’는 <뉴욕타임스>에 의해 잘못 보도된, 아니 거짓 보도된 내용에 기초해 등장한 이론이다.

이 이론의 배경은 ‘키티 제노비즈 사건’이다. ‘키티 제노비즈 사건’에 대해 알려진 바는 다음과 같다. 이는 오정호 PD의 책 <대중 유혹의 기술>을 참고했다는 점을 밝힌다.

1964년 3월 새벽 3시 뉴욕 퀸즈의 큐 가든의 한 바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는 키티 제노비즈는 퇴근 중이었다. 그녀는 집 근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역 주차장에 자신의 피아트 자동차를 주차한다. 문득 누군가 뒤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낀 그녀, 순간 뒤쫓아온 괴한에게 수차례 등을 찔린다.

그때 건너편 아파트 7층에서 이를 목격했던 누군가가 소리를 친다. “그 여자를 내버려둬” 이 소리에 놀란 괴한은 도망을 치지만, 누구도 거리로 나와 그녀를 도와주는 이는 없다. 제노비즈는 기어서 남의 집 현관을 열고 도움을 청했지만 따라온 괴한으로부터 강간 살인을 당하게 된다. 키티 제노비즈가 공격을 받은 지 30분이 넘어 경찰은 도착한다.

키티 제노비즈 사건의 진실은?

이 사건은 같은 해 3월 27일, ‘37명, 살인을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뉴욕타임즈> 1면 기사로 실린다. 이후 이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화제가 됐다. 젊은 여성이 위기에 처한 순간 목격자 38명 중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목격한 38명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탐문했고,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부 주민은 ‘무관심 퇴치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미국 시민들의 개인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1968년 심리학자 빕 라탄과 존 달리는 ‘방관자 효과’라는 이론을 만들어낸다. 또한, 사건 발생 지역인 큐 가든의 주민들은 무책임한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헌데, 진실은 달랐다. <뉴욕타임스>에 의해 졸지에 방관자로 낙인찍힌 주민들은 <뉴스타임스>의 보도 내용과 진실은 다르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당일 건너편 아파트 2층에 있던 샘 호프만은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그의 아들 마이클 호프만은 범인을 향해 “그 여자를 내버려둬”라고 소리쳤다. 아파트 4층에 있던 프랑스인 앙드레 피크는 자신의 짧은 영어 때문에 수화기를 내려놓기는 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주민들은 그 사건을 단순히 연인들 간의 말다툼으로 생각하거나, 키티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진실은 이러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방관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오해를 받을까 두려웠던 이유다.

<뉴욕타임스> 거짓보도의 결과는?

2014년 이 사건을 재조명한 저널리스트 케빈 쿡은 <뉴욕타임스>가 확실한 근거 없이 38명의 주민을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몰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생각에 당시 <뉴욕타임스>의 편집자였던 로젠탈은 도시 생활의 잘못된 점을 보여줄 만한 이야기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서의 생활은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도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피해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만 보는 인간 군상으로 만들었다라는..(중략).. <뉴욕타임스>는 이 중요해 보이던 이슈를 잘 보여주는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를 보도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무엇을 의도했던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이 사건을 그들이 보도한 이후 뉴욕은 더 안전해졌다. 뉴욕 시는 키티 제노비즈 사건 이후 도시의 가로등 불빛을 더욱 밝게 했고, 911 신고 시스템을 일원화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을 법적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굿 사마리안 법’도 제정됐다.

결과만 보면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공익에 이바지한 셈이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보도로 인해 몇 년간 타인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방관했다는 비난을 들은 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돼야 할까? 또한, 결과가 좋았기에 망정이지, 그들의 거짓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했을까? 그들의 거짓보도는 한 번뿐이었을까? 그들은 늘 선의의 거짓말을 해왔을까?

우리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이유로 오늘도 '방관자 효과'를 현실에 기초한 이론으로 배우고, 또 알고 있다.

언론의 거짓보도가 심각한 피해를 준 사례

다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더욱 우리가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1.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당시 일본 정부(언론)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소문을 냈다. 조선인들이 일본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뿌렸다는 유언비어도 퍼뜨렸다. 그 결과 약 6000명의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일본 자경대원들에게 무차별 살해당했다.

2. 2005년 8월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상륙했다.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다. 모든 공공서비스는 파괴되거나 중단됐다. 약 2000여 명이 스포츠 경기장으로 피신했다. 뉴올리언스 경찰청장 에디 컴퍼스는 TV토크쇼에 출연해 “(슈퍼돔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강간을 당했지요”라고 말했다. 이는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이 때문에 재난 구호에 투입돼야 할 인력이 흉악범 소탕에 투입됐다. 구해야 할 사람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적과 싸운 셈이다.

3.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한국 언론들은 전원 구조가 됐다며 다행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진도 앞 바다로 가려던 민간 잠수사들, 일부 구조대들은 안도하며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그 시각 세월호는 잠기고 있었다.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거짓보도가 없었다면 단 1명의 아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언론을 이용하되,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물론 모든 언론이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 역시 인간이기에 사실을 잘못 파악하거나 주관이 개입된 보도를 하게 될 뿐이다. 문제는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는 일부 언론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이해에 걸맞도록 사실을 각색해 보도한다. 각색된 사실은 사람들의 관점을 뒤바꾸며, 때론 위의 사례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더구나 지난 10년, 우리 언론은 점차 자유를 잃어왔다. 민주정권시절 31위이던 언론 자유도 순위는 지난해 68위로 추락했다(프리덤 하우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언론을 신뢰하기 힘들다. 그들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거짓된 보도를 일삼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가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목격한다.

“조중동이 말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실입니다.”

그들에게 권고하고 싶다. 언론을 맹종해선 안 된다고, 누군가에 의해 당시의 생각과 관점이 지배당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보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싶다면, 언론을 이용하되, 경계심 역시 늦추지 말라고.

김순종닷컴 http://kimsoonjong.com/709

1049.김무성 vs 박근혜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선거가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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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Oct 2, 2015

김무성과 박근혜의 공천을 둘러싼
완전 국민경선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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