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을 통해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다.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 소득을 올리고 소비하면서 또 행복해야 한다.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상황판을 볼 때마다 일자리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과 창업자들이 생각난다"며 "장기삭 노동에 시달리는 용산우체국의 집배원님들, 예비공직자를 꿈꾸는 노량진의 공시생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팹랩의 청년들, 그 분들 모두의 절박한 바람은 마음 놓고 일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백수, 명퇴가장, 빈손노인으로 고생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의 벽도 넘을 수 있다"며 "민간과 기업에게만 일자리를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심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고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와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며 주요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 ICIJ는 HSBC 스위스 지점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자금 계좌 규모는 세계 140위였다. ⓒICIJ 홈페이지 캡쳐
조세피난처에 권력자들이 숨긴 비자금을 파헤쳤던 ‘국제탐사보도기자컨소시엄(ICIJ)’이 이번에는 스위스의 비자금 계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대상은 영국계 대형은행 HSBC 스위스 지점.
ICIJ는 HSBC 스위스 지점의 개인자산관리사업부(PB)에서 관리하던 203개국 고액 자산가 10만 6,000여 명의 계좌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고 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ICIJ가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HSBC 스위스 지점에 맡긴 돈은 1,000억 달러(한과 약 109조 원)가 넘었다고 한다.
ICIJ가 HSBC 스위스 지점 내부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여기에 돈을 맡긴 사람들 독재자, 정치인에서부터 불법 무기상인,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 다양했다고 한다.
호스니 무바라크 前이집트 대통령, 벤 알리 前튀니지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등 독재자들과 그 측근들도 계좌를 개설해 놓고 있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루마니아, 인도, 콩고, 르완다, 세네갈의 정치인들도 계좌를 갖고 있었다.
세계 203개국 출신이 계좌를 갖고 있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계좌를 개설한 셈이다. 이 가운데 스위스 국적자는 1만 1,235명, 프랑스 9,187명, 영국 8,844명, 브라질 8,667명, 이탈리아 7,499명이 HSBC 스위스 지점에 계좌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통계를 보면, 스위스 국적자의 예탁액이 31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영국 217억 달러, 베네수엘라 147억 달러, 미국 133억 달러, 프랑스 12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 ICIJ가 분석한 보고서 중 한국편. 한 사람이 1,050만 달러 짜리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한다. ⓒICIJ 홈페이지 캡쳐
이 가운데 20개 계좌를 가진 한국인은 20명으로 세계 140위였다. 이들의 총 예탁액은 2,130만 달러(약 230억 원)로, 5명만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HSBC 스위스 지점에 계좌를 연 시기는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였다.
ICIJ가 분석한 자료는 2008년 HSBC의 IT담당 직원이었던 헤르베 팔치아니가 2006~2007년 당시 스위스 지점 고객 2만 4,000여 명의 정보를 빼내 정부에 제공한 자료 가운데 일부라고 한다. 이 자료는 ICIJ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 등 일부 매체들도 받았다고 한다.
ICIJ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HSBC는 고객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을 상담해주기도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ICIJ의 분석 내용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자 HSBC는 성명서를 내고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HSBC는 성명에서 “스위스 PB사업부를 최근 개혁 중”이라면서 “당시에는 HSBC 스위스 지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계 전반이 준법정신과 주의의무 규정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HSBC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거액 자산가들은 이 주장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SBC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거액의 벌금을 무는가 하면, 2012년 12월에는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물기도 하는 등 ‘어둠의 재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어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맹우 사무총장,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이 30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선 평가 대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선이 끝난 지 한 달 남짓 되어간다.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4%가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국민 공감 노력에 가장 큰 점수를 주었다. 반면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8%에 불과한 한자리수 동률을 이뤘다. 특히 바른정당이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을 4% 차이로 꺾은 것을 두고 바른정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조만간 소멸할 정당임이 명백해졌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정작 현재 TK 지역의 정당 지지율 선두는 다름 아닌 민주당이고, 그것도 2위를 차지한 바른정당을 무려 12%나 앞서고 있다.
보수정당을 자처하고 보수적자 경쟁을 벌인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두 정당이 대선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시대흐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한참 동떨어져 보인다. 국민 관심과 시야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두 정당 모두 대선과정과 결과에 대한 진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 국민들에게 내보일 정책의 방향성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데 기인할 것이다.
두 당 모두 연찬회 또는 토론회를 거쳐 결의문을 내놓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당내 일정을 마련한 게 전부다. 하지만 그마저도 구심점이 될 사람조차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지역구 민심에 귀만 기울여도 알 수 있을 텐데 두 당만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아전인수격 반성으로 자가당착식 행태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들은 이제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대립에 지쳤을지 모른다. 오히려 내 삶에 직결된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미세먼지 대책, 육아휴직 공약, 일자리 공약 등이 이념성향이나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주목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도 많은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소통과 공감에는 더 많은 기대를 한다.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두 당이 해야 할 일도 명확해졌다.
북한 당국의 다양한 위협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국가안보와 대북제재는 보수가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과업이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는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립에 앞장서고 확산시키는 일에도 보수가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수도 국민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해야만 한다. 국민생활 가까이, 나의 삶 속에 보수정당이 함께 고민하고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지금도 육아 이슈를 선점하여 전국 투어를 다시 시작했다. 국민의당 역시 농심(農心) 현장을 찾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인사 실패에 초점을 맞춰 인사청문회에 올인하지만 이마저도 국민 지지를 그다지 받지 못하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전 대선주자의 행보와 완전 분리되어 민생에서의 존재감은 없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과거 참여정부가 키운 내부 인재들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느새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 선상에서 국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과감한 인재 발탁, 내부 인재 육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그간 보수정당들이 보여준 행태는 늘 외부인사 영입, 그것도 학자, 법률가, 자산가 등
네임밸류를 먼저 따졌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가 인재 평가의 주된 요소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래서는 보수정당이 살 길이 없다.
국민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는 보수정당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인사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했다. 타산지석이라고 했듯이 이 부분에서 만큼은 보수가 진보를 배워야 한다.
일본이 전시 성노예, 즉 위안부 제도를 만든 것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였다. 일본이 이같은 유례없이 참혹한 범죄를 기획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남아있는 극소수의 문헌들에 비춰볼 때,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력을 저하시키는 성병을 예방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본은 이후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을 거치며 위안부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체계화시켜 갔다.
일본은 근대화 이후로도 공창제 하에서의 인신매매를 묵인·방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창제와 인신매매의 기본 매커니즘에 근거해 위안부 제도를 창안해냈다. 1932년 상해 파견군 참모부장 오카무라 야스지는 “예전의 전쟁 시대에 위안부 등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부끄럽지만 위안부안의 창설자이다. 쇼와 7년(1932년) 상해 사변 때 2,3 건의 강간죄가 발생하였기에 파견군 참모부장이었던 나는 같은 지역 해군을 본 떠, 나가사키현 지사에게 요청하여 위안부단을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아도 1932년이 위안부 동원의 시작이었음이 확인된다.
▲ 상하이에서 발견된 일본군 직영 위안소 '어메이루 400호' 당시 이름은 ‘일본해군구락부’. 사진출처=상하이저널.
▲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매표소. 사진출처=상하이저널.
위안부 숫자는 1937년 이후로 크게 늘어난다. 정진성 교수가 1993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1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에서도, 1932-36년까지 5년간 연행된 수는 전체의 9%(16명)에 불과한데 비해, 이후 5년간(1937-41)은 전체의 51%(90명)로 급증한다.
전쟁 확대 전엔 그 연령에 있어서도 상하 제한폭이 14-19세로 일정하며, 그 중에서도 16세와 17세에 집중되고 있다. 즉 일본은 체계적으로 미성년 여성을 전시 성노예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론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요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위 175명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그 연령이 11세부터 27세까지로 넓게 퍼져있다.(정진성, ‘일본군위안소 제도의 성립’.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
일본이 전시성노예로 ‘사용’한 위안부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일본은 패전과 함께 전시 관련 자료를 모조리 소각했다. 이후 예상되는 전후 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목적에서다. 위안부 제도 실시 당시에도 “군의 위신 유지”를 위해 “주도면밀함”과 “긴밀함”을 강조(1938년 3월 일본 육군성 통첩)했던 일본은, 위안부 관련 자료들도 소각했을 뿐 아니라 위안부로 동원한 여성들까지 집단살상하는 잔혹성을 보였다.
전후 소각처리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들도 일본 정부는 자국 의회에서조차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본군이 동원했던 위안부 숫자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수밖에 없다.
일본 내 위안부 문제의 가장 권위있는 연구자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일본이 동원했던 위안부 수를 최소 8만에서 최대 20만명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쑤즈량(蘇智良) 위안부문제연구센터 소장(상하이 사범대학 교수)은 중국인 피해자만 20만으로, 조선인까지 합한 전체 위안부 수는 36만~41만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큰 편차가 있긴 하지만 2차 대전에 참여했던 관련자들의 구술, 그리고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등 UN에서 정설로 인정받는 견해는 20만이다.
일본군이 설치했던 위안소의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세계적으로 500여곳에 달한다. 일본의 공식 문서상으로도, 일본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위안소는 1942년 기준 총 400곳이다.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부터는 오키나와에만 120여 곳의 위안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 일본군 위안소 지도. 사진출처=일본군 위안부피해자e역사관.
자발적으로 ‘종군위안부’에 지원해 장교들만을 상대했던 소수의 일본인 위안부를 제외하면, 조선인을 포함한 피지배국 여성들은 강제로 끌려가 억류되고 집단 강간과 폭행, 살해위협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억류기간이나 강간의 횟수, 칼로 찌르는 등의 항시적인 폭행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선 편차가 있어 보인다.
윤정옥 교수가 생존 피해자들(보건사회부 신고 피해자 56명+정대협 신고 38명+일본 도쿄 신고전화 증언 32명)과 당시의 일본군인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억류기간은 2~4년이 가장 많고 5년~8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한다. 1932년 상해사변 당시부터 13년간 억류된 피해자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 1인을 강간한 일본군의 숫자는 하루 20~30명 정도가 많으며, 적은 경우는 3~4명, 많은 경우는 70명에서 100여명에 달했다는 증언도 있다.
어떤 곳에선 잠시나마 ‘외출’이 허용된 반면 어떤 곳에선 마당에조차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식생활 역시 소금물에 깻묵을 섞은 밥으로 연명한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선 식생활에선 큰 불편이 없었던 사례도 있다.
윤 교수의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 전선의 위안소들에선 일본군들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며 허벅지, 옆구리 등을 칼로 찌르거나, 칼로 성기를 째거나, 죽이는 일도 많았다. 위안부 소녀들을 살해한 뒤 가마솥에 넣어 삶았다는 증언들도 존재한다.
일본은 패전 후 위안부들을 집단 살상을 하는가 하면, 위안부들을 해외 각지에 놔두고 자신들만 도망쳐버린 경우도 있다.
“일본군은 ‘위안부’에 관한 문서를 불사르고 조선인 ‘위안부’를 여러 방법으로 죽였다고 말했다. 하야시는 답사중에, 참호에 들어가 있는 조선인 ‘위안부’를 지휘관이 폭탄을 던져 살해했고 중병에 걸려있는 조선인 ‘위안부’에게 독약주사를 놓았다는 증언을 들었으며, 구라하시도 ”성적 노예형 ‘위안부’였던 조선인 여성이 무참하게 일본군의 손에 걸려, 조직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쓰고 있다.”(윤정옥. “‘조선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지난해 서울대 인권센터연구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현지조사해 일본군이 위안부 여성 30명을 총살한 중국윈난원정군의 작전일지(1944년 9월15일자)를 공개했다. 일본군은 윈난성 함락 직전인 13일 밤 탈출에 앞서 위안부들을 총살했다.(2016년 11월6일 경향신문 보도 “일본군, 조선인 여성 30명 총살” 위안부 학살 기록 원본 찾았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급부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강제성’을 부인하기 위해 논쟁거리로 삼고 있음에도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일본인 여성을 제외한 피지배국 위안부들은 공통적으로 ‘성노예형’이었고(구라바시(倉橋正直). ‘종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연구’), 패전후 국가에 의한 집단살상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표’ 등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아닌 경우가 많다.
일본이 전장으로 끌고간 수십만의 여성들이 ‘성 노예’였다는 사실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검진’의 방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군의관들이 실시했던 “정기 검진은 단지 성병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군인들이 여성들에게 가하는 담배불로 지진 상처, 멍, 총칼에 의한 자상, 부러진 뼈 등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1996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파렴치한 범죄를 고발한 용감한 행위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 열세에 있는 시민이 막강한 정부의 일방통행과 비정상적 행태에 맞서러면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태까지도 편파적일 정도까지 관용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시민의 견제(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언주 등에 가해진 항의문자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테러를 뜻하는 폭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피지배계급의 '차별적 관용'에서 보면 시민주권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핸드폰과 SNS가 없었던 시절에는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했던 것처럼, 핸드폰과 SNS가 보편화된 지금에는 의원에게 직접 항의를 전달할 수 있는 것만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억압적 관용'에 익숙한 자들이야 항의문자의 폭주를 테러로 규정하고 싶겠지만, '차별적 관용'에 눈뜬 시민으로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합니다.
문자의 내용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실정법 위반의 사유가 들어있다고 해도ㅡ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고발하면 그만이다ㅡ그것 때문에 모든 항의문자를 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시민주권의 확대에 반대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언주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의 뜻에 반하는 당적 변경을 강행할 수 있듯이, 시민들은 그것부터 시작해 촛불혁명에 반하는 언행들에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언주 같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행태와 결정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말로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은 문자폭탄으로 국회의원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언주 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의 경우 모든 임직원들이 로비를 하는 대신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이재용 재판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자폭탄을 날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테고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이익과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입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맞게 입법활동에 임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도 자유롭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 모두가 면책특권을 가진 것도 아니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발언도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기에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르쿠제의 주장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의 수준도, 사회의 구조도, 자본주의의 형태도, 정치의 방법도 변합니다. 이언주 등에게 보내지는 시민들의 문자 중에는 항의나 욕설도 있겠지만, 응원과 격려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은 낼름 삼키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공갈협박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으며, 시민의 항의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의문자의 폭주를 패권주의나 테러로 여긴다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씹는 것이 국민적 스포츠가 됐을 때에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라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처럼 시민을 교화나 지배의 대상으로만 여기거나, 선출직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아는 자들만이 시민의 항의(정당한 권리행사)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독재를 하겠다는 자들만이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만이 있으라'는 어떤 것에도 깨어난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말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노무현과 문재인만 같으라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 "특정 인맥에 의해서 좌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나"라며 배후로 군부내 사조직을 지목했다.
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군통수권인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중요한 사안을 보고를 누락하거나 고의적 누락이라고 지금 청와대가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고의적 누락이 가능한 구조는 서로 간에 짬짬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문제되는 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김관진 인맥과, 그 다음에 알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육사 내의 특정인이 중심이 된 몇몇 사조직이 함께 결탁돼서 이러한 군내 여러 사안들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냐"라며 거듭 사조직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 "지금 군내 실세가 누구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참여정부 말기에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계속 주요 보직을 차지했었고 그게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라며 "10년 이상 사실상 군내 모든 인사나 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이라며 군부내 최대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스스로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독일 육군사관학교 연수를 갔다 오면서, 국방부 내에서 군내에서 독일 육군사관학교 연수를 갔다 오거나 하여간 공부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중용된 거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독일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서 '독사파'라는 말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나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거의 독단적으로 처리했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김관진 실장이 독점적으로 일처리를 해 왔다, 청와대에서"라며 배후로 김 전 실장을 지목했다.
그는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누락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보고 누락을 김관진 씨가 직접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 씨와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미 김관진 씨가 5월 21부로 그만뒀고 26일 보고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불과 5일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아직까지는 김관진 씨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사조직에 대한 군형법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단순한 친목모임 정도라면 그것은 단순징계나 또는 해체 권고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조직을 통해서 인사 개입을 모의했거나 인사 개입에 개입했거나 특정한 군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맥들이 활용됐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군형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찰을 통해서 정도 여부나 면모가 드러난다면 그 이후에 법적 절차는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자회는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100여명이 활동했던 군내 사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알자회는 1992년 이미 해체됐다. 군내 파벌이나 비선에 의한 인사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말 국정감사때 박근혜 정권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등이 알자회를 부활시켜 군장악에 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2일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 누락과 관련,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알자회·독사회의 존재여부, 군내 특정세력의 안보농단 여부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드배치 보고누락은 단순한 군기강해이 차원을 넘어선다. 군이라는 특수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이 선출한 정당한 권력마저 우롱하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에서 알자회의 존재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 최순실과의 연계로 알자회의 주요 인사들이 군내 요직을 독점하고 일부 핵심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또한 군내 사조직 관련해 소위 김관진 라인이라는 `독사회(獨士會)`도 주목을 받고 있다. 독사회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군인맥으로, 알자회와 함께 인사권 등 군내 여러 사안들을 좌지우지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알자회와 독사회를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국방과 안보를 사유화하는 군내 사조직 등 강고한 `안보적폐`를 일소해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안보와 군민주화를 위해 거침없는 군개혁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며 강도높은 군 개혁을 주문했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장군으로 진급하면 나오는 관용차와 운전병은 선진국에는 볼 수 없는 과잉 의전”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역 장교가 장군이 되면 관용차와 운전병이 나오는데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의전”이라면서“미국 국방부에 가보면 장성들도 하위직 사무직들과 같은 셔틀버스에서 줄지어 내리며,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자기 짐을 부하가 들어주는 경우는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또 “우리나라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임기를 마쳐도 2년 정도 관용차와 운전병이 제공되고, 국방연구원 고문 직함으로 사무실도 주고 비서도 부릴 수 있다”면서 “이는 확실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과잉 의전 탓인 낭비 사례로 매주 합참 고위 장성들이 참여하는 국방부 간부회의를 들었다.
김종대 의원은 “합참 청사에서 국방부 청사는 걸어가면 대략 1분 거리로 걸어가도 되는데도 고위 장성을 실어나를 고급 관용차들이 줄지어 서있다”면서 “여름이면 운전병들이 에어컨 틀고 대기해야 한다. 한마디로 온갖 똥폼 다 잡느라 낭비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 병사들 월급 50만 원으로 올리자니까 국방부는 연 1조2,000억 원 더 든다” 고 난색을 표하는데“올해 국정감사에서 과잉 의전을 몽땅 따져 볼 참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들, 가족들 및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15일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찾아 미세먼지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체감도 높은 민생 현안을 사회정책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행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약은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 치매 책임병원 지정,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인 김미화 씨와 배우 박철민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과 연계해 이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기로 했다"며 "아마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지만, 우선 필요한 부분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치매 관련 예산) 2000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다.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가 집계된 숫자만 69만 명"이라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이다. 개인적으로 기억이 지워져 나가고 스스로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힘든 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치매환자가 오래 계시면 형제 간의 우애도 그렇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있다"며 "이제는 치매 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치매 환자들은) 의사가 한번 면접 하면 그때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경증부터 중증에 따라서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라며 "단계가 무거워지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방문 서비스를 해주고, 그보다 정도가 더 무거워지면 출퇴근하면서 종일 도와드리는 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증이 되면 치매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1:1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치매지원센터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라며 "치매지원센터가 (전국에) 불과 47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40개 정도는 다 서울에 있다. 지방은 센터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치매 관련) 건강보험도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춰야 한다"며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데, 다 대상이 되게끔 전환을 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관심과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혜택 확대 등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전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청와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이달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매 환자 가족인 나봉자 씨는 "(치매 환자들이) 갈 곳이 없을 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면서 "어려운 분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환자 가족인 이영란 씨는 사설 요양원 이용 경험을 토로하며 "개인적으로 운영하면 영리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했을 때 보호자로서 기뻤다"면서 "치매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한다면 제 노후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환자 보호자인 황옥래 씨는 "강도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며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월 30만 원이고 약값은 7만 원 정도다. 정부에서 3만 원 지원된다"며 "이 역시 힘들다. (정부) 지원 혜택을 많이 주면 좋겠다"고 했다. 황 씨는 "가족요양제가 좋더라. 하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번지 내에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치매 요양원 종사자인 김옥선 씨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다가가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일이 힘들어서 근무자들이 많이 떠난다. 그러면 일이 더 힘들어진다"고 토로하며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요양원 종사자인 한훈희 씨도 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지자체마다 (치매센터 수와 서비스 등이) 차이가 난다"며 "서비스를 받으러 못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치매 봉사활동자인 박영진 씨는 "지역사회 안에서 치매파트너 역할이 지역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했고, 곽소정 씨는 "관심과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치매 파트너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요양원에서 치매환자, 가족,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이다.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강구하면 아마도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며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일자리 추경에서 2천억원 정도를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첫 사업으로 시작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의사가 한번 면접하면 그때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를 해야한다"며 "단계가 무거워지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방문서비스를 하고, 그보다 정도가 더 무거워지면 출퇴근하면서 종일 도와드리는 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증이 되면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현재 47개에 그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250개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쟁점인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에 대해서도 "10% 이내로 확 낮춰야 한다.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데 다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치매환자 가족과 요양보호사,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 경제적 부담 등을 토로했다.
치매환자인 부친을 직접 모시다 서울요양원에 들어온 한 가족은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을 때 정말 기뻤다. 반드시 공약을 지켜 주시리라고 본다"며 "치매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한다면 제 노후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족은 "강도보다 무서운 게 치매인 것 같다. 치매 관련 존속범죄를 보며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했다"며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월30만원에 약값은 7만원이다. 지원도 혜택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한훈희씨는 "치매의 특성상 치매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있다. 범국가적으로 인식개선이 돼야 한다. 치매 자체를 거부하는 분도 있다. 일본은 인지장애증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배우 박철민씨도 "치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니 용어를 생각해봤다. '사랑환자'다.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대통령께서 멋지게 시작하면 인기가 많으니까 단번에 될 거다. 이제는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하면 효자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씨 역시 신경성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으로, 내가 치매가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제가 약속드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JTBC 보도부문 사장인 손석희 앵커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기획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정정 보도를 하며 공식 사과했다. 사과방송은 1분 51초가량이었다. 하지만 정작 시청자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1일 ‘뉴스룸’에서 손 앵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기획부동산 매입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오늘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며 “노후 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투기 목적은 없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강 후보자 입장을 알렸다. 정정보도인 셈이다.
손 앵커는 “왜 이 같은 보도를 하게 됐는가를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들의 입장도 전해드리겠다”며 보도 경위를 설명했다. 손 앵커에 따르면 ‘뉴스룸’은 주택이 완공된 이후 땅 형질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점에 주목했다. 손 앵커 설명대로 형질 변경은 드문 일이다.
손 앵커는 이 과정에서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땅이 쉽게 개발이 가능한 면적으로 쪼개져 거래됐다는 점과 △강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이 서울에 이미 세 곳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면에서 의혹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도했다는 것이었다.
▲ JTBC 뉴스룸 방송화면 갈무리
손 앵커는 또한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 것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쓰는 의미와 달라서 혼동을 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사과방송에 아쉬움이 남는다. 5월31일 보도가 나간 뒤, 많은 누리꾼들은 왜 기자가 현장에 가지 않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손 앵커는 “지적받은 것처럼 기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은 ‘모든 기사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앵커는 “등기부등본과 현지 부동산 등을 상대로 한 확인은 사실에 미흡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핵심에서 벗어난 해명이다. JTBC가 비판받은 점은 ‘사실에 미흡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틀린 ‘오보’를 냈기 때문이다.
기자가 모든 현장에 갈 수는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고 또 해당 기사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사과가 필요했다. JTBC는 현장에 가지 않아 5동인 컨테이너를 2동이라고 보도했고, 실 거주 목적에 가깝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앵커는 사과 대신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었다”라는 말로 대신했다.
또 하나 빠진 것이 있다. 많은 이들이 “왜 기사에 반론도 없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손 앵커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하며 당사자 반론을 받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다. 하지만 JTBC보도는 일방적이었다. 강 후보자 반론이 어려웠다면 외교부를 통한 입장이라도 받았어야 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에 세워질 평화의 소녀상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제막에 앞서 3일 시립공원 '블랙번2'에 대형상자에 덮인 채 설치돼 있다. 2017.6.3 [뉴스앤포스트 홍성구 대표 제공]](http://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6/04/yonhap/20170604070112899joeb.jpg)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에 세워질 평화의 소녀상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제막에 앞서 3일 시립공원 '블랙번2'에 대형상자에 덮인 채 설치돼 있다. 2017.6.3 [뉴스앤포스트 홍성구 대표 제공]](http://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6/04/yonhap/20170604070113033lpr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