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X
전투기 장착 공대공 미사일 美서 기술이전 거부하자 유럽 방산업체와 추가 계약
美측 뒤늦게 기술이전 승인.. 비용 치러가며 중복시험해야
전투기 장착 공대공 미사일 美서 기술이전 거부하자 유럽 방산업체와 추가 계약
美측 뒤늦게 기술이전 승인.. 비용 치러가며 중복시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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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의 중복계약으로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KF-X)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
전투기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전 계약을 미국 방산업체와 하려 했지만 신중치 못한 판단으로 유럽 방산업체들과도 추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미국 미사일시스템 계약을 계획했던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해당 미사일의 기술이전 거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토대상도 아니었던 유럽 대체 무장을 찾아 독일.영국계 방산업체에 제안요청서(RFP)를 보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이 약 반년 만에 미사일 기술이전을 승인하면서 우리로선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예상치 못한 중복시험을 하게 된 셈이다.
결국 미국의 '갑질'과 군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아까운 예산만 쓰게 됐다는 지적이다.
■안써도 될 돈 썼다
29일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독일 딜사와 단거리 미사일(IRIS-T)을, 영국계 회사인 MBDA와는 중거리 미사일(Meteor)을 KF-X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전 단계 계약을 체결했다.
미사일 등 무장체계통합비용 규모는 딜사와는 283억원, MBDA와는 1690억원으로 총 1973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다.
방사청은 기술이전 단계인 1A단계와 시험탄을 도입하는 1B단계를 포함해 딜사에 870만유로(약 108억원)를 우선 지급하고 추가로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같은 종류인 미국 방산업체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도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거리 미사일은 이번주 내로 계약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 미사일을 KF-X에 적용하려 했던 방사청은 해당 미사일 기술이 미 국무부에서 수출허가(EL)를 내주지 않아 고심했다.
방사청은 미 레이시온사의 단거리 미사일(AIM-9X)과 중거리 미사일(AIM-120C)을 KF-X에 시험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RFP를 보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의 기술이전 불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5개월 정도 지나 미국 측의 기술이전 승인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보통 미사일 적용시스템을 개발할 때 하나만 적용하면 되는데, 미국에서 기술승인을 덜컥 해버려 2개 방산업체의 미사일이 같이 물려버렸다"며 "미국 측이 늦게 기술승인을 한 것도 있지만 여러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갑질과 軍조바심에 예산낭비
군 당국은 당초 미국 측 미사일을 KF-X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이전 승인이 늦어져 초도 비행시기를 못맞출 것을 우려한 군 당국은 전력화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급히 유럽 대체 무장을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중복계약으로 인해 중거리·단거리 미사일 시험적용을 놓고 '미국 대 독일' '미국 대 영국' 구도가 예상치 않게 조성되면서 외교적 부담도 덤으로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방사청 입장에선 당초 예산 규모에서 진행하는 만큼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독일, 영국계 미사일 시험적용 탓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예산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 측의 기술이전 승인 지연도 문제라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 미사일의 경우 미국 미사일에 비해 무겁고, 발사대 또한 차원이 달라 KF-X에 무작정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대책 없이 미국의 입장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 병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의 느슨한 대처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전투기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 기술이전 계약을 미국 방산업체와 하려 했지만 신중치 못한 판단으로 유럽 방산업체들과도 추가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미국 미사일시스템 계약을 계획했던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해당 미사일의 기술이전 거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토대상도 아니었던 유럽 대체 무장을 찾아 독일.영국계 방산업체에 제안요청서(RFP)를 보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이 약 반년 만에 미사일 기술이전을 승인하면서 우리로선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예상치 못한 중복시험을 하게 된 셈이다.
결국 미국의 '갑질'과 군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아까운 예산만 쓰게 됐다는 지적이다.
■안써도 될 돈 썼다
29일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독일 딜사와 단거리 미사일(IRIS-T)을, 영국계 회사인 MBDA와는 중거리 미사일(Meteor)을 KF-X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이전 단계 계약을 체결했다.
미사일 등 무장체계통합비용 규모는 딜사와는 283억원, MBDA와는 1690억원으로 총 1973억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다.
방사청은 기술이전 단계인 1A단계와 시험탄을 도입하는 1B단계를 포함해 딜사에 870만유로(약 108억원)를 우선 지급하고 추가로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같은 종류인 미국 방산업체의 단거리.중거리 미사일도 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거리 미사일은 이번주 내로 계약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 미사일을 KF-X에 적용하려 했던 방사청은 해당 미사일 기술이 미 국무부에서 수출허가(EL)를 내주지 않아 고심했다.
방사청은 미 레이시온사의 단거리 미사일(AIM-9X)과 중거리 미사일(AIM-120C)을 KF-X에 시험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RFP를 보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의 기술이전 불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5개월 정도 지나 미국 측의 기술이전 승인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보통 미사일 적용시스템을 개발할 때 하나만 적용하면 되는데, 미국에서 기술승인을 덜컥 해버려 2개 방산업체의 미사일이 같이 물려버렸다"며 "미국 측이 늦게 기술승인을 한 것도 있지만 여러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갑질과 軍조바심에 예산낭비
군 당국은 당초 미국 측 미사일을 KF-X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이전 승인이 늦어져 초도 비행시기를 못맞출 것을 우려한 군 당국은 전력화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급히 유럽 대체 무장을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중복계약으로 인해 중거리·단거리 미사일 시험적용을 놓고 '미국 대 독일' '미국 대 영국' 구도가 예상치 않게 조성되면서 외교적 부담도 덤으로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방사청 입장에선 당초 예산 규모에서 진행하는 만큼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독일, 영국계 미사일 시험적용 탓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예산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 측의 기술이전 승인 지연도 문제라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 미사일의 경우 미국 미사일에 비해 무겁고, 발사대 또한 차원이 달라 KF-X에 무작정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대책 없이 미국의 입장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 병행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의 느슨한 대처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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