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치매는 이제 국가가 책임 지겠다" "본인부담율 10% 이하로 낮추고, 치매지원센터 대폭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요양원에서 치매환자, 가족,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이다.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선 안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강구하면 아마도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며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일자리 추경에서 2천억원 정도를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첫 사업으로 시작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의사가 한번 면접하면 그때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를 해야한다"며 "단계가 무거워지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방문서비스를 하고, 그보다 정도가 더 무거워지면 출퇴근하면서 종일 도와드리는 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증이 되면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현재 47개에 그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250개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쟁점인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에 대해서도 "10% 이내로 확 낮춰야 한다.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데 다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치매환자 가족과 요양보호사,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 열악한 요양보호사 처우, 경제적 부담 등을 토로했다. 

치매환자인 부친을 직접 모시다 서울요양원에 들어온 한 가족은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을 때 정말 기뻤다. 반드시 공약을 지켜 주시리라고 본다"며 "치매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한다면 제 노후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족은 "강도보다 무서운 게 치매인 것 같다. 치매 관련 존속범죄를 보며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했다"며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월30만원에 약값은 7만원이다. 지원도 혜택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한훈희씨는 "치매의 특성상 치매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있다. 범국가적으로 인식개선이 돼야 한다. 치매 자체를 거부하는 분도 있다. 일본은 인지장애증이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배우 박철민씨도 "치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니 용어를 생각해봤다. '사랑환자'다.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대통령께서 멋지게 시작하면 인기가 많으니까 단번에 될 거다. 이제는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하면 효자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씨 역시 신경성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으로, 내가 치매가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제가 약속드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