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국, 사드 절차적 정당성 이해해야" 더빈 美상원 총무 "적법 절차 논의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하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은폐 조사 지시에 대해선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미국측의 의구심 표명에 선을 긋기도 했다.

더빈 총무는 이에 대해 "사드가 주한 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 말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방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빈 총무는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 영향 평가이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