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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8, 2017

친문 전해철 "文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무리" "5대 배제 원칙, 현실 적용에 문제 있었다"

친문핵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각료후보들의 위장전입 논란 등에 대해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해명을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그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미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사과의 진정성은 받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장전입의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단순한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현실적인 이득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모두 배제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발표하다 보니까 현실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청와대 참모 발탁 과정에 불거진 당청 갈등에 대해선 "당청관계는 강조되어야 하고 또 당청관계 협력을 위해서는 당에 있는 당직자 분들, 많은 분들이 청와대 참여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런 당청관계 여러 협력관계가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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