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박종철 열사의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 소환 조사 외엔 두문불출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2일 대학 후배와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을 찾아 고 박종철 열사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참배했다.
조 전 장관은 박종철의 부산 혜광고 1년 선배이자 서울대학교 2년 선배이기도 하다. 노 전 의원의 경우엔 2012년 4.11 총선 당시 조 전 장관이 후원회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내려와 첫 일정으로 노 전 의원의 1주기 추모 전시회 자원봉사를 한 바 있다.
'재판 준비 잘 돼가나' 질문에 "네"
▲ 박종철, 노회찬 묘역 참배한 조국 검찰 소환 조사 외엔 두문불출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2일 대학 후배와 지지자 들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을 찾아 고 박종철 열사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참배했다. ⓒ 유성호
조 전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도, 방문 이유에 대해선 "공적 행사가 아니라 대학 후배들과 같이 왔다"면서 "항상 오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재판 준비는 잘 돼가느냐'는 질문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장관직 퇴임 이후에도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수사와 가족 관련 수사가 이어지며 여론의 중심에 선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지속적인 사회적 논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은 이들과 이날 오전 9시께 모란공원에 도착해 막걸리와 북어포, 돗자리 등을 나눠 들고 박종철 열사 묘역과 함께 박 열사의 아버지인 고 박정기씨의 묘역을 먼저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 열사의 묘역을 보며 "흙이 많이 빠졌다"거나 "(표지석을) 동판으로 바꿔야할 것 같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 유성호
이후엔 노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았다. 조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종철 열사와 마찬가지로 막걸리를 올리고 절을 한 뒤 "(노 전 의원에 대한) 첫 기억은 옛날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때다"라면서 "속상하다. 볼 때마다 속상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동행한 이들은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를 비롯해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모임 시민나팔부대 회원들이었다. 일부는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파란 장미를 묘역에 헌화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박종철 열사의 33주기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일부러 가지 않는다"면서 "공적인 자리는 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 총장 등 검찰 사람들은 다 똥개인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무자간 인사에 대한 내용이 서로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장관이 오라고 하면 내용을 알고 총장이 가는 것이다. 내용도 모르고 똥개가 가듯 갈 수 없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곽 의원은 "추 장관이 검찰을 겁박해서야 되겠나"라며 "지금이라도 인사를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검찰 인사는 대체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차장이 인사안을 법무부에서 성안하면 대검찰청에 가져와 협의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대검 쪽은 인사안이 만들어져 보내지면 검토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갑자기 부르면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무 준비 없이 청와대에 가는 게 아니고 이유도 파악하고 실무자간 내용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청와대에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인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추 장관 표현대로라면 형평성과 균형을 갖췄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에 편향돼있다. 전북 인사가 3명, 전남이 1명이다. 추 장관 남편 서성환 변호사가 정읍 출신이다. 전북 인사들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물갈이는 2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짤막한 평을 남겼다.
임 부장검사는 “특수통인 ‘대윤’ 라인(윤석열 검찰총장 중심 특수부 출신 인맥)이 점령군마냥 요직을 쓸어간 작년 인사를 칼럼에서 비판했다”며 특수부 출신이 대거 교체된 이번 인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대윤라인이 반발할 명분이 형식상 좀 있어보이는,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한 검사장이나 저에게 인사거래 시도한 검사장이 여전히 건재한 인사에 대해 후한 점수를 어찌 주겠느냐”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안태근 전 국장 구명 위한 진술서를 제출한) 박균택 고검장 사례에서 보듯, 내부적으로 꽤 괜찮은 편인 검사조차 이 지경인 상황에서 인사권자의 고민이 참 깊겠다 싶어 말을 아낀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이 20년은 더 걸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이런 사람들 물갈이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건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 부득이한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검찰이 바로 서도록 안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 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번 인사에 대한 평도 짧게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안태근 직권남용 1심 재판을 지켜보며 검찰 내부 대부분, 최소한 상당수 검사들은 무죄 판결을 예상했었다"며 "검찰은 인사 기준이 없어서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물의를 야기해도 시키는 대로 한 충성심은 인사로 보답받았고, 저처럼 법대로 무죄라고 하면 위법한 지시라고 따를 수 없었던 것임에도 항명 검사가 돼 블랙리스트에 올라 속칭 유배지를 전전하며 집중 감시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자도 아니고, 인사권자의 보조자에 불과한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을 너무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결문을 접하고 보니, 가슴이 답답해진다"며 "서지현 검사와 저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재판중에 있다. 이미 가기로 마음먹었으니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두 지청은 모두 수도권에서 먼 부치지청이다.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 검사처럼 부치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며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자금 횡령,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총 23년, 벌금 320억원 등을 구형했다. 누리꾼들은 자원외교 등 다른 비리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며 전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1심보다 뇌물 혐의액이 50억원 이상 불어나면서 구형량도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 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피고인 한 명만 가리킨다. 그런데도 자산의 잘못을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 탓만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소식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1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달면서 분노를 표출했다. “희대의 사기꾼”(모****), “대통령이 아니라 도둑”(주****)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내용부터 “4대 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은 아직 파지도 못했다”(줄****)처럼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
“부당하게 받은 돈, 자원개발 사기로 빼돌린 돈, 전부 찾아서 회수하라”(행***), “전 재산 국고 환수가 시급하다. 해외에 숨겨놓은 자금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댓글이 뒤를 이었다. 한 누리꾼(화****)은 “감형 절대 없이 형량 채우고 나오게 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김기창 교수 "조만간 그 책임 지게 될 것"SNS 경고글 검찰 언론플레이 차단 '피의사실공표죄'개정안도 제시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왼쪽)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부장, 고형곤 부장검사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깡패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캡처·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김기창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을 ‘깡패’라고 쏘아붙였다.
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한동훈, 고형곤…당신들은 비겁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깡패들에 불과하다”면서 “당신들의 저열한 조작 수법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조만간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조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논란을 예상한 듯 “난 아무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진영논리’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직적으로 진영을 형성해 움직인 자들은 ‘검찰-언론-야당’ 삼각동맹”이라며 “서초동에 모인 무수한 사람들은 아무도 조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검찰 권력이 한 가족에게 린치를 가하는 광경이 너무도 잔인하고 참혹하여 뜯어 말려야겠다는 심정이었을 뿐”이라며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누구의 가족이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패륜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린치를 당하는 광경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적었다.
또 이날 같은 계정에 김 교수는 검찰개혁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은 ‘받아쓰는’ 기자들을 처벌해야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무지막지한 언론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다며 ‘피의사실공표죄’ 개정을 위한 2가지 안(安)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검찰이 흘리는 편파적, 일방적 ‘주장’을 받아 적어 보도하는 것은 알권리를 오히려 해하게 되고(잘못 알게 되고), 사법제도 전반과 재판절차 자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라며 “공평한 보도야 말로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니멀피플] 호주 산불과 코알라 그리고 기후변화 서식자와 산불 발생지 80% 겹쳐, 개체 수 30% 사망 추정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먼 나라 일 아닌 우리에게 닥칠 미래"
호주 고유종인 코알라는 산불 지역이 서식지와 겹친 데다 움직임이 굼떠 특히 큰 피해를 봤다. 지난 7일 산불이 휩쓴 호주 애들레이드 남서부의 캥거루섬에서 야생동물 구조요원이 코알라를 구조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차에서 내린 한 중년 여성이 검게 탄 나무를 움켜쥐고 어찌할 줄 모르던 코알라 한 마리를 모포로 감싸 떼어낸다. 코알라는 생수병을 붙잡고 허겁지겁 물을 마신다. 몸에 물을 뿌려 식힌 코알라를 태우고 차는 병원으로 달린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에 사는 토니 도허티로 밝혀진 이 여성의 구조 영상은 11월20일 영국 매체 <더 선>이 유튜브에 올려 조회수 870만 건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엘렌버러 루이스’란 이름을 얻은 이 코알라는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화상이 너무 심해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한 것이다. 포트 매커리 코알라 병원은 11월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 병원의 첫째 목표인 동물복지에 기초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불 지역에서 구조 직전의 코알라 ‘엘렌버러 루이스’. 심한 화상으로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유튜브 동영상 갈무리.
코알라 루이스는 지금도 기세를 누그러뜨릴 기색이 없는 호주 동부와 남부의 기록적인 산불 때문에 죽거나 죽을 천문학적인 야생동물의 하나일 뿐이다. 검게 그을린 채 애타게 인간에게 물을 받아먹는 코알라에서 많은 이들이 산불의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마찬가지 운명에 놓일 지구촌 야생동물의 ‘종말’의 모습을 발견한다. 호주의 산불은 미리 만난 섬뜩한 ‘기후 미래’의 모습일지 모른다.
_______ “전례 없는 재앙적 사태”
지난 9월부터 계속되는 호주 산불은 12일까지 남한 면적을 넘어서는 1100만㏊를 태우면서 2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000채 이상의 집을 잿더미로 바꾸었다. 숲 속에 살던 야생동물 피해도 막대하다. 크리스 디크먼 시드니대 교수는 “이번 산불로 뉴사우스웨일즈에서만 8억 마리, 호주 전체로는 10억 마리 이상의 포유류, 새, 파충류 등 야생동물이 죽을 것”이라고 6일 <호주 공공라디오>와의 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2주 전 피해 야생동물 수를 4억8000만 마리로 추정했지만 산불 확산에 따라 수정했다. 이 추정은 2007년 세계자연기금(WWF)이 지역개발의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에 근거를 두었다. 그는 “당시에는 개구리, 곤충, 무척추동물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산불 피해는 예측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피해의 규모나 속도, 면적에서 전례 없는 재앙적 사태”라고 평가했다.
1월12일 현재 호주의 산불 현황(위)과 코알라 서식지. 대부분 겹친다. 파이어 워치, 호주 코알라 협회 제공.
코알라는 최대 피해자가 될 전망이다. 호주 고유종인 이 동물의 서식지는 유칼리(유칼립투스) 숲이 펼쳐진 호주 동·남부로 이번 화재 지역과 80%가 겹친다. 하루 20시간을 자며 동작이 굼떠 들불에 속절없이 죽어갔다. 거센 산불을 직접 만난 코알라는 형체도 남지 않아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짐작조차 어렵다. 디크먼 교수는 “불을 피해 나무구멍이나 땅속에 피하더라도 연기에 질식했을 것이고, 설사 살아남아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데다 외래종인 여우의 침입 등으로 죽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남부의 캥거루 아일랜드는 주머니쥐인 더나트와 검은 앵무새 등 세계적인 희귀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곳인데, 이번 화재로 섬의 절반(지리산 국립공원 면적의 1.5배에 해당)이 불타 섬에 살던 코알라의 절반인 2만5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뉴사우스웨일즈 전체로는 코알라의 약 30%가 이번 화재로 죽었을 것이라고 수전 레이 환경부 장관이 3일 오스트레일리아 공영방송 <에이비시>와의 회견에서 말했다.
커들 크리크에서 구출된 코알라가 한 손에 생수병을 움켜쥔 채 소방대원이 건네주는 물을 마시고 있다. 오크뱅크 밸라나 카운티 소방대 제공.
호주 코알라 협회가 2018년 발표한 코알라의 개체 수는 최대 8만6000마리, 최소 4만8000마리인데, 이미 개발과 산불 등으로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협회는 “서식지의 80%가 사유지여서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데다 해마다 차나 개로 인해 죽는 개체가 4000마리에 이른다”며 연방정부 차원의 보존대책을 촉구해 왔다.
곤경에 빠진 야생동물을 돕기 위한 시민단체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산불이 지나간 곳에 왈라비 등을 위한 고구마 주기와 새들에게 필요한 급수대를 설치하고 있다. 야생동물 구조단체인 포나(FAWNA)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는 이제까지의 관례를 깨고 적극적으로 사료와 씨앗을 살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불 지역에서 구조한 캥거루 새끼들에게 우유를 주는 구조 자원봉사자들. 레스큐 콜렉티브스 페이스북 제공.
코바늘 뜨개질로 야생동물을 돕는 운동도 한창이다. 화상 입은 코알라의 손에 씌울 벙어리장갑, 어린 캥거루가 들어갈 주머니, 어린 포섬·웜뱃 등 유대 동물용 주머니 등 집 잃고 고아가 된 어린 동물을 위한 물품을 만들기 위해 호주 전국의 뜨개질 모임이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설립된 호주 동물구조 수공예협회(www.facebook.com/arfsncrafts)는 페이스북에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 목록을 올려 수공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호주는 물론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에서 10일 현재 18만300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_______ ‘곧 맞이할 기후재앙’
이번 산불 재앙은 기록적인 가뭄과 고온·강풍이 겹친 데다 말라 쌓인 덤불이 불쏘시개 구실을 하면서 악화했다. 이상 가뭄과 고온 현상은 기후변화가 원인임이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호주 기상청은 역대 가장 더웠던 6일이 모두 12월에 나타났으며 그달의 강수량 또한 역대 최저라고 밝혔다.
애들레이드 산불 지역에서 불을 끄는 소방대원 곁으로 불을 피한 코알라 한 마리가 다가와 앉아 있다. 에덴 힐스 카운티 수방대 페이스북 제공.
호주 대륙의 평균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은 날이 12월에 11일이나 됐다. 호주 기상청의 2018년 ‘기후 보고서’는 “1910년 이후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했고, 극단적 화재기상과 화재 계절의 길이, 발생 면적이 호주의 많은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증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호주의 산불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가 머지않아 맞을 기후재앙을 미리 보는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해 ‘탈 육식’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인네스 호 자연보호구에서 화상 입은 채 구조된 코알라 ‘피터’. 포트 매커리 코알라 병원 페이스북 제공.
♣코알라는 어떤 동물?
-곰과는 거리가 먼 유대류로 호주에만 서식한다. ‘코알라’란 말은 원주민 말의 ‘물을 마시지 않는’에서 기원했다.
-유칼리(유칼립투스) 잎만 먹는다. 700종에 이르는 이 나무 가운데 한 종 또는 2∼3종만 먹어, 그 종이 사라지면 굶어 죽는다.
-유칼리 잎은 독성이 있고 섬유질이 많으며 영양가가 낮다. 독성을 분해하고 큰창자에서 섬유질이 발효되길 기다리며 하루 18∼22시간 잔다.
-먹이의 영양가가 낮아 체중 대비 두뇌의 크기가 가장 작은 동물에 속한다. 환경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한다.
-거친 잎을 씹느라 이가 쉽게 닳지만 새로 나지 않아 결국 굶어 죽는다. 수명은 야생에서 10년가량으로 짧다.
-태어난 새끼는 2㎝에 불과하다(어미는 60∼85㎝, 4∼15㎏). 주머니 속에서 6∼7달 젖을 먹고 자란 뒤 1∼3년 동안 어미의 등이나 배에 붙어 지낸다.
-먹이 조달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마리당 연간 2억원) 호주 밖에선 일본 등 6개국 동물원에만 있다. 우리나라엔 없다.
베이비부머(1955~63년. 지난해 말 약 724만 명)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 법정 노인이 된다. 71만 명이다. 그 전에는 40만~50만 명이었다. 이제 차원이 다른 고령화가 시작됐다. 무방비로 65세가 된 이전 세대와 분명 다르지만 준비 부족은 여전하다. 55년생을 해부해 '폭풍 고령화'의 실상과 과제를 점검한다.
━ 신년기획-55년생 어쩌다 할배⑥
[중앙포토]
257만8000원과 52만원. 베이비부머 맏형인 1955년생이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2018년 기준)과 국민연금(지난해 8월 기준) 평균 수령액이다. 5배 가까이 차이 난다.
공무원연금은 남녀 차도 크지 않다. 여성은 월 270만2000원, 남성 월 254만6000원으로 엇비슷하다. 여성 수급자가 더 많이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남성 62만원, 여성 33만8000원)의 차는 두 배 수준이다.
중앙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55년생 32명 중 9명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노인 문턱에 들어선 55년생들의 현실은 통계와 별 다를 바 없었다.
공복(公僕)에서 퇴직한 55년생은 대부분 200만~300만원대 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령자나 아무 연금도 받지 않는다는 사람보다 대체로 가계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도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사정이 비슷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삶의 질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에 62.4점이었다. 반면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은 67.1점으로 더 높았다. 특히 소득ㆍ자산, 공연 문화 향유 여부에서 점수차가 컸다. 연금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노후 생활도 양극화된다는 의미다.
55년생 이모씨는 60세가 되던 2015년 7월 직장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일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40년간 교육청에서 근무한 그의 통장에는 퇴직 직후부터 매달 310만원씩 들어온다. 교단에 섰던 부인도 300만원 가량 연금을 받는다. 두 사람이 받는 연금만 합쳐도 월 600만원을 넘는 셈이다. 그게 이씨 부부의 유일한 소득이다.
지갑에 여유가 있다보니 이씨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지 않는다. 손주들 만날 때마다 내가 용돈을 준다”고 했다. 오히려 자녀에게 돈을 쓰고 있다. 30대인 첫째ㆍ둘째 딸은 결혼했지만 28살 막내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한다. 이 때문에 고시원 비용과 생활비에 학원비 등을 더해 월 150만원을 대준다. 그래도 1년에 네다섯번은 해외 여행을 다닌다. 산악회 모임도 일주일에 두 번 나간다. 그는 “여행 경비로 매달 평균 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
임모씨는 우체국 공무원 출신이다. 2015년 회사를 나선 그는 공무원연금으로 월 280만원씩 받는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기업 매니저로 4년째 일하면서 80만원 가량 월급도 들어온다. 그는 “흑자 가계를 유지한다”면서 “남편도 공직생활을 한 뒤 사단법인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으로 퇴직한 뒤 학습지원단으로 활동중인 박모씨는 “연금이 있어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월 350만원 연금을 받아서 36살 아들 학원비로 한 달에 60만원씩 보태준다. 그는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건 최대한 지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금뿐 아니라 제2의 직업에 따라서도 노후 생활이 달라진다. 55년생 유모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 가량 받는다. 55년생 평균 수령액보다 40만원 가까이 많다. 하지만 그의 주된 수입원은 연금이 아니라 ‘법무사’다. 28년간 은행을 다녔던 유씨는 퇴직 즈음부터 5~6년간 법무사 시험을 준비했고, 2012년 합격했다. 전문직으로 변신한 그는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번다고 했다. 각종 세금과 경조사비, 친구 교제비 같은 생활비를 빼고도 월 50만~100만원 흑자다.
평생 일자리를 가져서일까. 그는 "75세까지는 일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걱정거리를 묻자 "큰 걱정이 없다. 이때쯤이 제일 좋을 때라고 하던데 맞는 것 같다"면서 "애들 교육 등 의무가 적고, 직장 다니는 스트레스도 적다"는 답이 돌아왔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김현예ㆍ이에스더ㆍ정종훈ㆍ김태호ㆍ윤상언 기자 ssshin@joongang.co.kr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검찰 인사에 대한 항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당정청의 압박에도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문재인정부와 검찰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야당까지 가세하고 나서면서 검찰발 이슈가 4·15 총선 때까지 향후 정국을 흔들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단행 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여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여당은 연일 검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보여준 행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작심하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는 추 장관의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은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청와대 앞 장외투쟁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윤 총장의 거취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다만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주문한 발언 수위 등을 살펴볼 때 향후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어지리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로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고리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가 “정부와 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성 인사”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검찰 학살 규탄대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등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이 공중 분해됐다”며 “검찰 인사 폭거를 벌인 이유는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검찰 개혁과 독립성은 말뿐이었다”며 “검찰을 좌파독재를 위한 권력의 주구로 삼겠다는 본심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는 추 장관의 전날 발언을 두고 “여기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추 장관이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게 옳은 말”이라고 일갈했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8% 이상을 보유한 ‘3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본격적인 경영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건설은 강력한 ‘캐스팅보트’로 떠올랐고, 표면화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이날 대호개발 등 3개 계열사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진칼 보유 지분을 8.28%까지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기존 지분율 6.28%보다 2% 포인트 높인 것이다. 지분 보유목적도 ‘단순취득’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반도건설은 이로써 한진가 일가(지분율 28.95%)를 제외하면 KCGI(강성부펀드·17.14%), 델타항공(1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한진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6.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5.31%로 유족 4명의 한진칼 지분율이 엇비슷하다.
반도건설은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고 지분까지 확대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은 올해 3월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 주주총회다. 한진가 일가와 '백기사'인 델타항공 지분을 합치면 38.94%. 하지만 지난해 KCGI 등의 반대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을 고려하면 조원태 회장 입장에선 10% 이상의 추가적인 우호지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남매의 난' '크리스마스 난동' 등으로 이명희 고문,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은 조 회장과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이 고문, 조 전 부사장 '모녀'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반도건설과 연합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실제 이 고문과 권홍사 반도건설 고문은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반도건설이 지분율을 높이고, 경영참여 의지를 드러낸 만큼 어떤 쪽과 연합할 지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졌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살피며 '몸값'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장관 때인 지난해 10월에는 전국의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검찰청 하부 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소의 의미는? (과천=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hama@yna.co.kr
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포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고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사' 한동훈 반부패부장·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지방 전보 '대통령 인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등 5명 검사장 승진..법무부 "특정부서 중심 인사 벗어나"
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강남일 차장검사는 대전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0.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전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됐다. 심재철(51·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52·27기)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이정수(51·26기)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56·26기) 고양지청장이 대검 형사부장, 이수권(52·26기) 부산동부지청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됐다. 노정환(53·26기) 대전고검 차장과 이주형(53·25기)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이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2020.1.8 [청와대 제공·자료사진ㆍ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58·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다.
배성범(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검찰 내에서 윤 총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56·25기)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긴다.
다른 서울시내 검찰청 검사장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공소유지에 들어간 송삼현(58·23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 고기영(55·23기)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김후곤(55·25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장영수(53·24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5명이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26기 3명, 27기 2명이다. 고검장 승진도 대구고검장으로 발령난 오인서(54·23기) 서울북부지검장 등 5명이다.
법무부·검찰, 검찰 인사 두고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법무부는 대검에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먼저 보내줄 것을 요구해 양 측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건물을 빠져나오는 윤석열 총장(왼쪽)과 8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는 추 장관(오른쪽). 2020.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검사장 승진자 가운데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류될 만한 인물은 이정수 부천지청장과 김관정 고양지청장 정도다. 윤 총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특수통이 대거 승진한 작년 7월 인사와 대비된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급 중간간부와 평검사 승진·전보 발령을 차례로 내고 이달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 자리는 비워뒀다. 법무부는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정보경찰 담당 임무는 치안정보 수집 및 배포" "세평 수집·보고는 정보경찰 직무 허용범위 아냐" "특정 정파 이익 위해 조사했다면 직권남용 해당"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해 개인정보보호에도 위반"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2019.12.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청와대의 검사 세평 수집 지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민갑룡 경찰청장 등 2인은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전 최강욱 비서관의 세평수집 등의 지시로 경찰청 정보국 등을 통해 검사의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수집 및 평가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경찰청법 제3조가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한정하고 있다"며 "검사승진대상에 대한 세평 등 자료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된 권한 외의 세평 수집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지시이며 일부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수집일지라도 피고발인들이 정보경찰관들로 하여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조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그 권한을 불공정하게 남용하게 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세평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한정적인 처리를 요함에도 민갑룡 청장과 진교훈 국장은 검증대상 항목과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조사한 세평 자료를 최강욱 비서관에게 유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양 기관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을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검찰에 대한 기관간섭 및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상대로 검증 자료를 요청했으며 청와대는 최근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이달 말 정기총회서 차기 회장 선출 금권선거·이단 시비로 교세 하락세 정치적 집회로 보수 개신교 대표 인식 전광훈 목사 연임 여부 따라 운명 좌우
지난해 7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횡령과 사기, 공금유용 등의 의혹을 받으며 고소·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한기총 재정소위원회 김정환(앞) 위원장과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순(뒤) 목사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보수 개신교단 엽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을 넘어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한기총이 제26대 대표회장 선거에 돌입해 향후 한기총의 향방에 개신교계와 일반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선출 공고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13~15일 후보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발표해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정견발표회 등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이달 말로 예정된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최종 선출한다.
이에 따라 개신교, 특히 보수 개신교계에선 어떤 후보가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현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1~2명이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전 목사의 후보 등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 목사가 연임할 경우든 다른 인물이 당선될 경우든 한기총의 운명은 크게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기총 해산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의 원칙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전 목사의 구속이 기각된 만큼 전 목사가 수장으로 있는 개신교 연합기구 한기총에 대한 해산 조치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일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1989년 창립된 한기총은 대부분의 한국 보수 개신교단이 가입해 오랫동안 한국 개신교의 대표 연합기구이자 얼굴로 인식돼 왔다. 그러다가 잇단 금권선거와 이단 시비 끝에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갈라져 나가는 등 분열을 계속해 현재는 교세가 전체 개신교 신자의 3%에 불과한 소수 연합체로 전락했다.
특히 전 목사의 정치적 집회와 ‘대통령 하야’ 같은 종교 이탈의 막말로 정체성 측면에서 개신교는 물론 일반인들의 눈총과 지탄을 받고 있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현재 한기총은 각종 집회에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는 전 대표회장을 빼곤 이렇다 할 활동 없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사회 일반에선 여전히 보수 개신교의 대표로 인식되곤 한다. 실제로 한기총은 담당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단법인 관장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비록 이름뿐인 한기총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개신교 대표 연합기관으로 통한다.
따라서 이번 대표회장 선거를 계기로 한기총 정상화를 겨냥한 목소리가 벌써부터 분출하고 있다. 실제로 후보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은 한기총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뽑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발하며 구속 상태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기총은 새 수장이 뽑힐 경우 당분간 연합기구의 명목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합기구와의 통합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해 한기총과 한교연은 양측 대표의 회동을 통해 통합 합의 직전까지 진전시켰지만 이단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한교연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각 연합기관의 수장들도 연합기구 통합을 올해 개신교의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선 부활절과 총선이 끝나는 무렵 구체적인 통합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측 한 목회자는 “위상과 교세가 추락한 지금의 한기총 체제론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개신교계 인사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면서 “이달 말쯤 한기총 총회의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개신교계가 또 한번 요동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나무, 전광훈 목사안수 허위 의혹 제기 기자회견 "전광훈, 목사안수증명서 조작..기재사항 빠져있어" 지난 6일 평화나무,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평화나무' 회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에 대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를 사문서 위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06.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의 목사안수증명서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 목사는 위조된 대학 졸업장,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을 과거 교단 선거 출마 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8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의 벙커1교회 마포공동체 예배당에서 '제21대 총선 공명선거 감시단 발대식'과 함께 '전광훈, 목사안수 허위 의혹'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평화나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광훈씨가 발급받은 목사안수증명서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입수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입수 정보에 따르면 전씨의 목사안수증명서에는 일련번호, 안수위원 등 증명서에 꼭 기재돼야 할 사항이 빠져있다. 이외 목사안수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전 목사가 발급받은 목사안수증이 가짜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서 평화나무는 "전씨 졸업증명서대로 대한신학교에 1978년 입학, 1984년에 졸업했더라도 학부 졸업 후 사역을 병행하며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말이 된다"며 "전씨를 (과거) 무분별한 목사 안수 남발의 부작용쯤으로 봐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의 목사안수증명서에는 어딘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평화나무는 "2004년 총회로부터 발급받은 그의 목사 안수증에는 총회장 김상묵 목사의 이름이 적혀있지만, 전씨가 총회장을 지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의 당시 총회장은 김상록(성실교회) 목사"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평화나무는 전 목사와 같은 노회 소속 목사안수증과 교계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안수증 발급자명 ▲일련번호 유무 여부 등에서 전 목사의 안수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평화나무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 위조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내란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전 목사를 고발한 바 있다.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왼쪽)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부장, 고형곤 부장검사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깡패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캡처·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10/02/ned/20191002131152920hktq.jpg)
![[중앙포토]](https://t1.daumcdn.net/news/202001/12/joongang/20200112050041640rjjf.jpg)
![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강남일 차장검사는 대전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20.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2001/08/yonhap/20200108211342565ncjo.jpg)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연합뉴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이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2020.1.8 [청와대 제공·자료사진ㆍ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2001/08/yonhap/20200108211342654ighc.jpg)
![법무부·검찰, 검찰 인사 두고 신경전 (서울=연합뉴스)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법무부는 대검에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먼저 보내줄 것을 요구해 양 측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건물을 빠져나오는 윤석열 총장(왼쪽)과 8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는 추 장관(오른쪽). 2020.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2001/08/yonhap/20200108211342795kaio.jpg)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2019.12.10. radiohead@newsis.com](https://t1.daumcdn.net/news/202001/08/newsis/20200108135434190rtrm.jpg)
![[서울=뉴시스]](https://t1.daumcdn.net/news/202001/08/newsis/20200108041737162lxeu.jpg)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평화나무' 회원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에 대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를 사문서 위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1.06.mspark@newsis.com](https://t1.daumcdn.net/news/202001/08/newsis/20200108020104604lqnp.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