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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11, 2020

高大 로스쿨교수 "윤석열·한동훈·고형곤 비겁하고 비굴한 깡패 불과"

김기창 교수 "조만간 그 책임 지게 될 것"SNS 경고글
검찰 언론플레이 차단 '피의사실공표죄'개정안도 제시

고려대 로스쿨 김기창(왼쪽)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부장, 고형곤 부장검사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깡패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캡처·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김기창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을 ‘깡패’라고 쏘아붙였다.
김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한동훈, 고형곤…당신들은 비겁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깡패들에 불과하다”면서 “당신들의 저열한 조작 수법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조만간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조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논란을 예상한 듯 “난 아무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진영논리’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직적으로 진영을 형성해 움직인 자들은 ‘검찰-언론-야당’ 삼각동맹”이라며 “서초동에 모인 무수한 사람들은 아무도 조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검찰 권력이 한 가족에게 린치를 가하는 광경이 너무도 잔인하고 참혹하여 뜯어 말려야겠다는 심정이었을 뿐”이라며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누구의 가족이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패륜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린치를 당하는 광경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적었다.
또 이날 같은 계정에 김 교수는 검찰개혁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은 ‘받아쓰는’ 기자들을 처벌해야 검찰의 고질적 관행인 무지막지한 언론 플레이를 중단할 수 있다며 ‘피의사실공표죄’ 개정을 위한 2가지 안(安)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검찰이 흘리는 편파적, 일방적 ‘주장’을 받아 적어 보도하는 것은 알권리를 오히려 해하게 되고(잘못 알게 되고), 사법제도 전반과 재판절차 자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라며 “공평한 보도야 말로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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